한·미가 22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무역 합의를 최종 도출하기 위한 막바지 협상에 나섰다. 협상에 나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워싱턴에 있는 미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약 2시간 동안 만났다. 김 실장은 러트닉 장관을 만나고 난 뒤 기자들을 만나 “남아있는 쟁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며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잔여 쟁점이 한두 가지라면서 “아주 많지는 않다”고 한 뒤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이 막바지 단계라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는 “막바지 단계는 아니고, 협상이라는 건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실장은 잔여 쟁점이 무엇인지, 또 이에 대해 어떤 진전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미해결 쟁점인 3500억 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 방안과 관련해 현금 비율, 자금 공급 기간 등 그간 공개적으로 거론된 한·미 간 이견이 의제에 올랐을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앞서 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많은 주제는 의견이 많이 근접해 있고, 한두 가지 주제에서 양국의 입장이 차이가 크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많은 쟁점에 대한 이견은 어느 정도 조율이 돼 있고, 우리가 이번에 온 추가 주제에 대해 우리 입장을 미국이 조금 더 진지하게 이해해준다고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이 이후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한 만큼 이번 방미를 통해 한·미가 조금 더 이견을 좁혔을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이날 곧바로 애틀랜타로 이동해 귀국할 예정이다.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차 방한하는 만큼 이를 계기로 협상 타결을 위해 막판 스퍼트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이 미국을 찾아 러트닉 장관을 만난 것은 지난 16일 이후 엿새 만이다. 이날 협상 후 김 실장은 러트닉 장관과 곧 다시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만나기는 어렵다. (더 얘기할 게 있으면) 화상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그는 에이펙 정상회의 전 타결될 것으로 보는지 묻자 “(에이펙이) 우리에겐 중요한 계기”라고 말했다.

한미 관세·무역 협상을 위해 미국을 재차 방문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2일(현지시간) 양국 협상이 “꽤 마지막까지 와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 입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국이 수개월간 협상을 진행해왔는데, 최근 몇 주간은 매우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자세로 쟁점들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나눴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실장은 이날 한국 측 수석 협상 대표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미국에 들어왔다. 한국 시각으로 김 실장은 지난 19일 귀국 후 3일 만에, 김 장관은 20일 귀국 후 2일 만에 재차 미국 땅을 밟았다. 협상 진척 상황에 대한 질문에 김 실장은 “양쪽이 계속 만나는 것은 진전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많은 주제는 의견이 많이 근접해 있고, 한두 가지 주제에서 양국의 입장이 차이가 크다”며 “지난번(협상 때)엔 (미국 측과) 저녁도 함께했고 4시간 이상을 같이 이야기한 셈인데 미국 측에서 완강한 부분에 대해 본국에 가서 보고하고 다른 부처와도 이야기하고 다시 오겠다는 것을 우리가 시사했다”고 말했다. 지난 협상에서 미국 측 협상 책임자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장시간 회담을 가졌으나, 한 두개의 주요 쟁점으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한국에서 이를 다시 논의한 후 재방미하겠다는 뜻을 미국 측에 전달한 결과 이번 방문이 성사됐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협상이라는 게 중요한 쟁점에 대해 각자 입장을 이야기하다 보면 갑자기, 기존에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합의)했던 부분까지 연결돼서 후퇴할 수도 있어서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많은 쟁점에 대한 이견은 어느 정도 조율이 돼 있고, 우리가 이번에 온 추가 주제에 대해 우리 입장을 미국이 조금 더 진지하게 이해해준다고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국의 대미 3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 구성 시 투자 기간을 3년6개월 이상 장기로 설정하는 방안에 대한 미국과의 교감 여부를 묻는 질문에 김 실장은 “개별 주제, 아이템에 대해 어떤 말도 (외부에) 한 적이 없다”면서도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한국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 이게 기준이고 다 연계된 문제라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줄 충격이 커서는 안된다 등 몇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다 서로 연관돼 있다”고 답변했다. 달러 투자 시 외환시장 충격을 피하려면 최소 150억~200억 달러 규모가 필요하다는 한국은행 분석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은 우리 내부에서 실무적으로 나간 이야기들”이라며 “한국은행 분석도 있고, 기획재정부 분석도 있고, 미국도 나름대로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도와 분석이 있어서 각자 분석들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그런데 대전제는 관세 협상도 중요하고, 한미 간 투자도 중요한데 대한민국 경제에 충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그래야 합의가 돼서 이행도 되는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는 미국도 이해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김 장관과 함께 러트닉 장관을 면담한 후 애틀랜타로 이동해 즉각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1박도 하지 않는 초강행군 일정으로 막판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복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백악관 면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니다. 오늘은 러트닉 장관하고만 만난다”고 선을 그었다. 김정관 장관은 “지금 몇 개 남아있는 쟁점들이 있고, 그 쟁점들을 물론 화상으로도 (협상을) 하지만 직접 (얼굴을) 보고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아서 직접 만나기로 했다”고 방미 배경을 설명했다.

한미 관세·무역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2일(현지시간) 양국 간 협상 진도가 "꽤 마지막까지 와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양국 간 협상을 몇 달째 했는데 지난 몇주 간 양국이 매우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자세로 쟁점들에 대해 진지한 이야기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한국 측 협상 대표 격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미국에 들어왔다. 한국 시간으로 김 실장은 지난 19일 귀국한 지 사흘 만에, 김 장관은 20일 귀국한 지 이틀 만에 다시 미국을 찾은 것이다. 김 실장은 한국 입장에서 협상에 진전이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양쪽이 계속 만나는 것은 진전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실장은 "많은 주제는 의견이 많이 근접해 있고, 한두 가지 주제에서 양국의 입장이 차이가 크다"며 "지난번(협상 때)엔 (미국 측과) 저녁도 함께했고 4시간 이상을 같이 이야기한 셈인데 미국 측에서 완강한 부분에 대해 본국에 가서 보고하고 다른 부처와도 이야기하고 다시 오겠다는 것을 우리가 시사했다"고 말했다. 지난 협상 당시 미국 측 협상 대표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오랜 시간을 협상했지만, 한두 가지 굵직한 이견 탓에 합의하지 못했고, 한국에서 이를 다시 논의한 뒤 재차 방미하겠다는 의견을 미국 측에 전달한 결과 이날 방미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협상이라는 게 중요한 쟁점에 대해 각자 입장을 이야기하다 보면 갑자기, 기존에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합의)했던 부분까지 연결돼서 후퇴할 수도 있어서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그렇지만 많은 쟁점에 대한 이견은 어느 정도 조율이 돼 있고, 우리가 이번에 온 추가 주제에 대해 우리 입장을 미국이 조금 더 진지하게 이해해준다고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한국의 대미(對美) 3천500억 달러(약 500조원) 규모 투자 패키지를 구성할 때 한국의 투자를 장기, 즉 3년6개월 이상으로 하자는 것에 미국과 교감을 이뤘느냐고 묻자 "개별 주제, 아이템에 대해 어떤 말도 (외부에) 한 적이 없다"면서도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한국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 이게 기준이고 다 연계된 문제라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줄 충격이 커서는 안된다 등 몇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다 서로 연관돼 있다"고 답했다. 또한 달러를 투자하더라도 우리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최저선이 150억∼200억 달러라고 한국은행이 밝힌 것과 관련해선 "그런 것들은 우리 내부에서 실무적으로 나간 이야기들"이라며 "한국은행 분석도 있고, 기획재정부 분석도 있고, 미국도 나름대로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도와 분석이 있어서 각자 분석들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런데 대전제는 관세 협상도 중요하고, 한미 간 투자도 중요한데 대한민국 경제에 충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그래야 합의가 돼서 이행도 되는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는 미국도 이해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이날 김 장관과 함께 러트닉 장관을 만난 뒤 애틀랜타로 이동해 곧바로 귀국길에 오른다고 밝혔다. 1박2일 출장도 아닌 무박으로 미국과 막판 협상을 벌이겠다는 의미다. 그는 백악관에 들어가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자 "아니다. 오늘은 러트닉 장관하고만 만난다"고 답했다. 김정관 장관은 "지금 몇 개 남아있는 쟁점들이 있고, 그 쟁점들을 물론 화상으로도 (협상을) 하지만 직접 (얼굴을) 보고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아서 직접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중국이 한국·일본과 3자 통화스와프를 추진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미국이 동맹국들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사이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일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2일 익명의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판궁성 총재가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세계은행(WB)·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기간 중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와 만나 통화스와프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통화스와프는 각국이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약속된 환율에 따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다. 금융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커지는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채 상환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SCMP는 다만 “통화스와프 협정 형태나 2000년 5월 출범한 아시아 역내 통화스와프 협정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CM)에 포함될지는 불분명하다”면서 추가 논의가 이달 말 예정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논의의 의미에 대해서는 “중국이 위안화의 해외 사용 확대를 통해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동북아 3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려는 장기 전략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은 전 세계 32개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은 2020년 4000억위안(약 80조3880억원) 규모의 5년 만기 통화스와프를 체결, 이달 만료된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무역 협상 언급을 반복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 클럽에서 주재한 오찬 행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국에서 만나 많은 것을 이야기할 것”이라며 “우리가 협상에서 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일본, 한국, 유럽과도 (협상을) 잘했다”며 “관세가 없었다면 그런 합의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한국과 공정한 협정을 했다”고 했는데,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3500억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에 대한 합의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연일 합의가 다 이뤄진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현재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양국 무역 협상에 마지막 ‘트럼프 변수’를 무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는 국가안보이자 국부(國富)”라면서 “우리는 관세를 통해 수천억 달러를 확보했다. 그 돈은 예전에는 우리로부터 그것을 빼앗아 가던 나라들로부터 들어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사설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을 압박해 거액의 투자를 강제하는 것은 불법적이라며 미 의회가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협정으로 끌어낸 한국 3500억달러, 일본 5500억달러 투자 약속에 대해 “동맹국들에게 ‘돈을 내지 않으면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며 강요해 얻은 돈”이라고 표현했다. 또 규모가 너무 거대하다며 “한국이 약속한 3500억달러는 트럼프 2기 남은 3년 동안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6.5%, 일본은 GDP의 4.4% 해당한다”며 “일본과 한국은 트럼프가 계속 요구해온 대로 국방비를 늘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한·미 관세협상을 총괄하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관세협상 추가 논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으로 향하면서 이달 말 예정된 2차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 최종 합의가 이뤄질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이 관세협상 추가 논의를 마치고 미국에서 귀국한 지 각각 사흘, 이틀 만에 또다시 워싱턴을 방문하는 것이어서 관세협상이 최종 조율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에 방문, 이재명 대통령과 2차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한국 정부는 한·미가 지난 7월31일 합의한 관세협상안을 최종 합의하고, 8월26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논의 등을 포함해 일괄 타결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경제·통상 △동맹 현대화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까지 세 줄기에서 협상을 이어오고 있다. 동맹 현대화와 새로운 협력 분야 등의 경우 큰 이견 없이 합의를 이뤘으나, 관세협상을 포함한 경제·통상 분야에서 이견이 불거지면서 한·미 정상 및 정부 간 공동발표 등이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이 이날 출국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중요한 부분들을 남긴 ‘부분 합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것은, 경제·통상 합의를 포함해 동맹 현대화,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을 아우르는 일괄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대통령실 등 정부는 미국과의 통상 및 외교·안보 분야 협상이 서로 연계돼 있음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관세협상이 협상 타결의 마지막 고리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의 투자 방식과 수익 배분 등의 일부 쟁점을 해결하면 외교·안보 및 협력 분야까지 발표가 가능하다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이 전날 이 대통령에게 방미 관세협상 추가 논의 과정에 대해 대면보고를 한 만큼 협상의 실타래를 풀기 위한 이 대통령의 복안을 가지고 출국길에 오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후속 협의를 통해 3500억달러 대미 패키지 투자 방식과 관련해 담판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선불’(up front), ‘직접 투자’ 요구에 대응해 장기 분할 투자 및 보증·대출 확대, 원화 투자 활용 등 외환시장 안전장치 확보를 핵심으로 하는 ‘금융패키지’ 문제가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출자금을 한꺼번에 납입하지 않고 일정 한도 내에서 필요할 때마다 출자 요구에 응하는 ‘캐피털콜’(capital call) 방식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미국이 선불, 직접 투자 요구에서 일부 양보할 경우, 한국 정부는 직접 투자 비율, 투자 수익 배분 등에서 미국 측에 일부 양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김 장관의 방미 목적과 관련해 “잔여 쟁점인 금융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가 논의를 하고, 다음 주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최선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외교 채널을 통해서 한·미 정상회담 때 어떤 메시지가 나갈지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아직은 통상 당국 간의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미가 통상 합의를 마치면 양국의 합의안에는 안보 분야에서 미국산 무기 구매, 국방비 증액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 및 조선 분야, 제조업 분야에서도 구체적 협력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앞서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이 대통령이 국방비 증액을 거론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도 이에 호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측이 방산 분야에서의 협력을 요구한 만큼 미국산 무기 구매 계획 등도 발표될 수 있다. 원전 협력 분야에서는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하는 방향의 합의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안보 패키지 협상에 대해 “국방비 증액부터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역량 확보’를 위한 원자력 협정까지 하나의 완결성을 이루고 있다”며 “일단 (양국이) 균형 상태를 이뤘다”고 밝힌 바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지난달 미국 뉴욕 유엔총회 참석 계기로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과 만나 산업적 목적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한의 확보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 막판 후속조치를 위해 22일 다시 방미 길에 올랐다. 김 실장은 이번 방미에 대해 “(협상이) 완료되면 통상 분야와 잠정적으로 합의된 성과들도 발표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혀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김 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많은 쟁점에 대해 양국 간 이견이 많이 좁혀졌으나 아직 한두 가지 팽팽하게 대립하는 분야가 있다”며 “남아있는 한두 가지 쟁점에 대해 우리 국익에 맞는 타결안을 만들기 위해 이틀 만에 다시 나가게 됐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합의문이 도출될 수 있냐는 질문에는 “만약 이번에 통상 MOU 등에서 (협상이) 완료되면 통상 분야도 발표할 것이고, 지난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에 잠정적으로 합의된 성과들이 많았는데 그 성과들도 한 번에 대외적으로 발표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지난번 통상 분야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한 것이 다른 분야까지 잠정적으로 보류된 결과로 이어졌다”며 “이번에 통상 분야에서 양국 이익이 합치되는 방향으로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으면 그런(합의문 발표) 결과도 예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실장은 “협상이라는 게 상대방이 있고 시시때때로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미리 예단해서 말하긴 어렵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일각에서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를 계기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가 일부 쟁점을 제외한 합의문이나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김 실장은 그런 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7월31일 양국 간에 타결한 안을 실행할 수 있는 MOU 전체에 대해 양국이 합의해야 성과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방미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을 만난다”며 “마지막 1분1초까지 국익이 관철되는 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22일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 사건과 관련해 “주범은 2023년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사건 총책의 공범으로 확인됐으며,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이모씨의 공범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에 “우리 국민 사망사건 발생 3일째 정보를 입수했고, 정보역량을 총 동원해 8일만에 범죄 주범을 확정 후 그 주범을 추적 중”이라며 이같이 보고했다. 이어 “주범의 행적 및 연계인물을 체포하기 위해 추적 전담반을 추가로 현지에 파견하고 캄보디아와 함께 공조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정원은 대통령의 지시로 신속대응팀을 10월 3일에 현지에 급파했다”고 했다. 국정원은 후속 대응과 관련해 “각국과 양자 정보협력은 물론 국정원의 주도로 아시아대테러정보협력체, 아시아 마약정보 협력체 등 아태지역 정보기관의 다자플랫폼 통해 국제공동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캄보디아 당국의 집중단속으로 범죄조직이 인접국가로 본거지를 옮길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프린스그룹에 대해서 제재를 시작한 미국, 영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호주 등의 정보수사기관과도 스캠범죄자들의 배후추적, 자금줄 차단 등을 위한 협력을 공고히 할 계획”이라며 “한국과 캄보디아의 스캠범죄합동TF를 조기가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특히 국내에서도 해외스캠조직과 연계된 인력총출 등 다각적으로 확보해서 경찰과 일망타진을 위한 공조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라며 “더욱 우려가 되는 점은 현지에서 구조된 스캠범죄자가 귀국 후에 범죄에 다시 가담하기 위해서 캄보디아로 재출국하거나 인접국으로 출국할 우려 때문에 국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서 외교부의 경우는 여권무효화, 법무부의 경우에는 출국금지, 경찰청은 인터폴 적색수배 등 차단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서해의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된 중국 해상 구조물 내 인력이 처음으로 식별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22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중국 서해 구조물의 최근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을 보면 지난해 구축된 선란 2호의 구조물 상단 2명, 중앙 좌측 2명, 해수면과 맞닿은 계단에 1명 등 모두 5명의 인력이 보여진다. 또 가장 아래 위치한 인원의 경우 잠수복을 착용했으며, 산소통을 정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은 “이 구조물이 단순한 양식장이 아닐 수 있다”라며 “남중국해 사례와 같이 서해를 내해화하려는 작업이 될 수 있고 구조물은 군사 목적으로 활용될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통상 해상 양식장에서 잠수복과 산소통을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고, 소수 인원만 탑승하는 고속정으로 보이는 배도 관측되는 등 일반적인 양식 조업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선란 2호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우리(정부)가 적극적으로 맞대응하지 않으면 중국은 절대 철수하지 않는 만큼 해양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비례대응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 범죄 단지와 연루된 한국인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최근 이틀 연속으로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시신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캄보디아 프놈펜 턱틀라 불교 사원에 한국인 시신 4구가 더 있는 것으로 이날 파악됐다. 이 사원은 지난 8월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살해된 한국인 대학생 박모(22)씨의 시신이 2개월 넘게 보관돼 있다가 전날 화장된 곳이다. 사원 내 냉동 안치실에는 시신 100구가 공간을 층층이 채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국인 시신은 50대 중반 1명, 60대 초중반 3명이며 4명 모두 범죄 연루 정황은 없이 병사한 것으로 파악된다는 게 외교부 입장이다. 사원 내부 보고서에는 이들이 모두 남성이고, 사인은 ‘심장마비’로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 교민들은 병원 의사에게 돈을 주고 사인을 심장마비로 바꾸는 경우가 흔하다고 전했다. 턱틀라 사원은 캄보디아 수도권 일대에서 화장 시설을 갖춘 몇 안되는 곳이다. 현지에서 사망한 외국인 대부분이 이곳에서 장례를 치른다. 캄보디아인들은 가족이 사망하면 전문업체를 불러 주로 집에서 화장한다. 전날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있는 호텔 객실에서도 50대 한국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다. 이 건 역시 외교부는 범죄 단지와의 관련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와 휴대전화, 여권 등이 발견됐다. 캄보디아에 간 뒤 연락 두절 된 한국인이 신고된 것만 80여건에 달하는 상황에서 한국인의 사망 사실이 잇달아 전해지며 불안은 커지고 있다. 외교부는 "주캄보디아대사관은 사망자 4명과 관련해 국내 연고자 연락 및 장례지원 등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 중"이라고 덧붙였다. 시아누크빌에서 발견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영사를 현장에 급파해 신속한 조사 요청 등 필요한 조력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날 외교부는 캄보디아 내 한국인 취업사기·감금 피해 관련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정기홍 재외국민보호·영사 정부대표,박일 캄보디아 내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 등이 참석해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에 관해 논의했다. 박일 정부대표는 캄보디아 당국과 본격 협의에 나설 것이며, 지원 받은 인력을 바탕으로 피해 한국인을 상시적으로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면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세 협상에 관한 양국 간의 합의 등을 이끌어내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실은 에이펙에서 양국 정상이 관세협상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하고 이후 최종 타결하는 ‘톱 다운’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김용범 정책실장과 협상단의 보고를 받고 이번 주중 이를 검토하며 협상안 등을 직접 챙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김 정책실장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나란히 미국을 방문한 뒤 협상에 진전이 있었음을 시사하면서 에이펙이 관세협상을 사실상 마무리 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 합의문이 최종적으로 타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아직은 지배적이다. 대통령실은 미국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이 체결될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함구하고 있다. 다만, 양국 정상 간에 관세협상에 관한 포괄적 합의를 담은 문서 등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먼저 큰 틀의 합의를 매듭짓고 실무적 추가 논의를 이어가 에이펙 이후 관세협상을 최종 타결하는 이른바 ‘톱 다운’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관세 협상의 최종 타결 시점은 에이펙 이후가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방한해 1박2일간 국내에 머물며 한·미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 등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관세협상의 핵심 쟁점은 우리 정부의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펀드다. 투자펀드의 구체적인 운용 방식과 투자 수익 배분 구조, 분할 투자 여부 등 세부 사안을 두고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입장차를 보이며 협상은 교착 상태를 이어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이 전액 현금 투자 요구에서 한발 물러서면서 협상에 진척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정책실장과 김 장관이 방미 전후로 남긴 발언 등을 고려했을 때도 양국은 3500억달러 대미 투자펀드 등과 관련해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실장은 방미 일정을 마치고 지난 19일 귀국하며 “대부분의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며 관세 협상과 관련해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음을 밝힌 바 있다. 김 실장은 “한·미 양국이 매우 진지하고 건설적인 분위기 속에서 협상에 임했다”며 “2시간이 훌쩍 넘는 공식협의 외에 이어진 만찬 자리에서도 밀도 있는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여전히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있다”면서 “이번 협의 성과를 토대로 협상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도 관세 협상과 관련해 미국 정부와 상당 부분 합의에 이르렀음을 밝혔다. 김 장관은 전날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면서 “거기까지 갔으면 이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 상당 부분 미국 측에서 우리 측의 의견을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