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14일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 TF’를 공식 발족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일 전 주레바논대사를 팀장으로 영사안전국, 아세안국, 개발협력국 등 외교부 내 관련 실·국이 참여한다. TF 팀장으로 임명된 박일 대사는 캄보디아에 체류하며 주캄보디아대사관 신임대사 부임 전까지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에 주력할 예정이다. 캄보디아 사태가 커지는 국면에 주캄보디아 대사가 공석인 사실이 지적돼 온 상황이다. 박 대사는 공관의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캄보디아 당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나갈 방침이다. 박 대사는 2021년 1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주레바논대사로 재임했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군사 충돌로 중동 정세가 악화된 상황에서 군 수송기 투입을 통해 레바논에 체류하던 우리 국민과 가족 97명의 안전한 귀국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바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캄보디아 내 취업사기·감금 피해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경찰청,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 당국자들이 모인 대응팀을 15일 급파해 캄보디아 현지 상황 파악에 돌입했다. 8월말까지 신고에 따른 실종 한국인 80명 수색, 이들과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범죄 단체 ‘웬치’ 단속, 고문으로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 사건의 수사 협조 촉구와 유해운구 절차 등을 캄보디아 당국과 논의할 계획이다. 현지에서 피의자로 구금된 한국인 63명은 체포영장이 발부되는대로 전세기를 투입해 국내로 데려올 계획인데, 이들 상당수가 현지에 남겠다고 버티고 있어 신속한 송환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정부 합동대응팀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당 대책단을 급히 캄보디아에 보냈다. 안전대책단은 한국 청년 대상의 해외 취업 사기 실태를 파악하고 현지 치안 당국과 국내 당국 간 공조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대책단장을 맡은 김병주 최고위원은 "캄보디아에 납치 구금된 청년들이 안전하게 조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구출과 송환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15일 대통령실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관세협상을 위해 16일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캄보디아에 갔다가 연락이 두절돼 행방을 알 수 없는 한국인이 8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정확한 실태 파악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정부는 실종자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캄보디아 당국과 공조해 이들의 소재 파악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는 신고에 의존한 뒤늦은 대응인 데다, 8월 이후 혹은 전체적으로 얼마나 더 많은 국민이 연루됐을지 설명하지 못한다. 외교부는 캄보디아 당국의 협조가 원활한 편이라고 밝혔지만, 지금껏 제대로 소탕되지 않은 범죄단지의 실태가 조속히 확인될 수 있을지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캄보디아에 입국했다가 실종 또는 감금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한국인은 올해 1∼8월 330명, 지난해에는 220명이었다. 이 중 올해 인원 260여명, 지난해 210명은 ‘종결’ 처리됐다. 종결이란 신고 후 현지 경찰에 체포됐거나, 구조된 뒤 추방된 경우, 자력 탈출, 귀국해서 연락이 재개된 경우 등 감금 상태가 아님이 확인된 것을 의미한다. 나머지 80여명에 대한 안전은 아직 파악되지 않아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다. 이들 중에는 감금·납치 피해자, 범행에 자발적으로 가담해 의도적으로 연락을 끊은 경우, 관광 비자로 입국해서 취업을 한 경우 등이 모두 섞여 있다고 추정된다. 현재 피해자와 피의자의 경계가 모호하고, 납치나 감금 여부도 당사자 증언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 등으로 정확한 구분에 한계가 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정부는 외교부가 영사콜센터 등으로 받은 신고, 국내에서 경찰로 들어온 신고로 수사 중인 사건에 중복이 있는지 등 교차 검증을 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이달 13일까지 캄보디아 관련 실종·감금 의심으로 접수된 사건은 143건으로 집계되며, 이 중 52건은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 지난 8월까지로 통계를 낸 외교부 수치와 차이가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캄보디아에서 취업사기에 따른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8월 있었던 20대 대학생 사례가 유일하다. 그는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에 갔다가 현지 범죄단체의 고문 끝에 숨진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한국인 사망 사례를 일반화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외교부는 이달 초 16년 만에 캄보디아와 영사협의회를 개최해 사망한 한국인의 신속한 부검, 유해 운구, 용의자의 조속한 처벌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정부의 협력 의지에 대해 이 당국자는 “총리 주재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온라인 사기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해 대규모 단속에 나서는 등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이 사태 해결을 위해 한국과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송환 협력 의지도 표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캄보디아 경찰은 취업사기 관련 강력범죄가 문제가 되자 지난 7월과 9월 단속을 벌였다. 이때 온라인 사기범죄 현장에서 한국인 92명이 피의자로 검거돼 추방 대상이 됐다. 이 중 약 60명이 캄보디아에 잔류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에서의 한국인 대상 취업 사기는 2023년 말 미얀마·라오스·태국 접경지대인 ‘골든 트라이앵글’에서 번창하다가 지난해부터 캄보디아로 근거지를 옮겨가는 모양새다. 외교부는 지난해 초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다. 캄보디아는 현재 여행유의(1단계)와 특별여행주의보 상태이며, 수도 프놈펜은 여행자제(2단계) 단계에서 지난 10일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로 여행경보가 상향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에 대해 “적극 응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주캄보디아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와 감금 범죄 전모가 드러나고 있는 캄보디아에 갔다가 현재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한국인은 80여 명 선인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캄보디아에 입국했다가 연락 두절 또는 감금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한국인 숫자는 올해 1∼8월 330명, 지난해 220명이었다. 이 가운데 올해 인원 260여 명, 지난해 210명은 '종결' 처리됐다. 종결 처리는 신고 후 현지 경찰의 체포, 현지 경찰의 구조 후 추방, 자력 탈출, 귀국, 연락 재개 등 어떤 이유로든 감금 상태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다는 의미다. 이에 올해 8월 기준으로 80여 명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라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이는 외교부가 접수한 신고에 바탕을 둔 것으로, 국내에서 경찰이 신고받아 파악한 것과 중복될 수 있어 교차 검증 작업이 진행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실종·감금 신고가 143건이며 52건이 미제라고 밝힌 바 있다. 캄보디아 경찰 단속에 따라 검거된 한국인도 수십 명에 이른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7월과 9월 캄보디아 측의 단속에 따라 한국인 90명이 온라인 스캠 범죄 현장에서 검거됐다. 이들은 추방 대상이지만,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의 영사 조력과 귀국을 거부하다가 최근 들어 조금씩 귀국하고 있어 60여 명이 남아 있는 상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전날 외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현지 형무소에 68명의 한국인이 있다고 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 당국은 이들이 온라인 스캠 범죄에 자발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추정한다. 현지 경찰에 단속되면 구치소에 2달가량 구금됐다가 추방되는 게 원칙이라고 한다. 동남아시아에서의 한국인 대상 취업 사기는 2023년 말께 미얀마·라오스·태국 접경지대인 '골든 트라이앵글'에서 번창하다가 지난해부터 캄보디아로 근거지를 옮겨가는 모양새다. 외교부는 지난해 초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캄보디아에서의 한국인 감금 피해 신고는 2022년 1명, 2023년 17명으로 소수였다가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 여행이 금지된 지난해 220명으로 폭증했다. 캄보디아는 현재 일부 지역이 여행자제 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캄보디아의 경우 한국인 관광객이 연 20만 명 수준이고 현지 교민도 1만여 명으로 한국인 방문객·거주자가 거의 없는 골든 트라이앵글과는 달라 여행금지까지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캄보디아에 대해서 여행경보 격상을 검토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한·미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은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에 대해 미국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에선 대미 투자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졌고,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의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500억달러를 미국이 주장하는 대로) 전부 직접투자로 할 경우 외환 문제도 발생하고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미국 측에서 새로운 대안을 들고 나와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당초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는 3500억달러는 직접투자뿐 아니라 대출, 대출 보증까지 포함된 패키지였는데, 미국이 전액 직접투자를 요구하면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조 장관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까지 최선을 다해 협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한·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29일부터 1박2일간 방한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 장관은 지난달 미국 조지아주에서 일어난 미 이민당국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와 관련해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초치해서 얘기했다”고 밝혔다. 현재 주한미국대사관은 대사가 공석이고 조셉 윤 대사대리 체제로 운영 중이다. 여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관세협상을 둘러싼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엉터리 통상 외교로 고율 관세를 고스란히 떠안은 채 우리 기업들이 생존을 위한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과도한 비평과 평가 절하는 협상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익 우선, 실용에 입각한 타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측이 요구하는 3500억달러 투자를 현금으로 지불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1년간 쓸 수 있는 외환보유고는 최대 150억∼200억달러”라며 “이보다 더 투자하려면 외환이 조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초지일관 대출·보증·출자를 섞어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는 자료 제출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당시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있었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합의가 ‘매국 계약’이라며 산업통상부에 계약 합의문 원본 제출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매국’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맞받으면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에게 관세협상 관련 미국 출장 계획서와 회의 내용을 담은 비망록을 요구했다. 김 장관은 “관세협상 등 진행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관련 서류)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은 13일 한미 간 관세협상과 관련해 "우리 측이 지난달 금융 패키지 관련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일정 부분 미국 측의 반응이 있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이같이 설명하고 "다만 협상 중이어서 현 단계에서 구체적 내용은 알리지 못한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의 요구대로 3천500억 달러를) 전부 직접 투자로 할 경우 당장 우리의 외환 문제도 발생하고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미국 측에 문제점을 다 설명했고, 미국 측에서 지금 새로운 대안을 들고나왔다. 지금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이 나온 후 정확한 현재의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조 장관 발언에 추가 정보를 덧붙인 셈이다. 요약하면, 지난달 정부가 3천500억 달러 전부를 직접투자를 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를 담아 미 측에 수정안을 제안했고, 미 측에선 이에 반응해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는 게 대통령실과 조 장관의 설명이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미 측에 제시한 수정안에 이 같은 직접투자 비중 조정과 함께 ▲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 '상업적 합리성' 차원에서의 투자처 선정 관여권 보장 등을 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이처럼 서로 수정안을 내놓으며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만큼 언제쯤 한미 간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조 장관은 이와 관련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계기에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고는 "정상회의는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미는 트럼프 대통령이 29일부터 1박 2일간 방한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부터인 최고경영자(CEO) 서밋 등 APEC 정상회의주간의 일부 행사에는 참석하지만 3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정상회의 본회의에는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은 하느냐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질문에 그렇다면서 장소는 "아마도 경주가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정상회담이 약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냐는 질의에는 "그렇지는 않다"고 했다. 조 장관은 한중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장소가 "경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3일 한미 관세협상 상황에 대해 "협상 과정에 있고, 최대한도 국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윤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인하하기로 했었는데 인하가 됐느냐'고 묻자 "그렇진 않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협상 상황에 대해 "예측하기 어렵다"며 "해외에서도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실장은 미국의 관세로 국내 산업계 피해가 크다는 지적에 "협상을 최대한 빨리 이뤄내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부당하게 국익의 침해를 받거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갖고 합의를 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보는 여러 분야, 지역에 대해선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면서 그것이 장기적인 고통으로 가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실장은 이 의원이 지난 8월 한미정상회담 때 관세 논의가 잘 이뤄졌다고 생각하냐고 묻자 "당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외교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27일부터 내달 1일까지인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주간에 방한해 가능한 APEC 일정에 참석할 것으로 보며, APEC에 참석하는 다른 나라 정상들과도 의미 있는 외교 일정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13일 밝혔다.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짧게 체류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의 언론보도에 대해 이렇게 반박했다. 이어 "이번 방한에서는 지난 8월 우리 정상의 워싱턴 방문 시 구축된 양 정상 간의 신뢰와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한미 간 정상회담도 개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방한 시 우리 정부 출범 5개월 이내에 한미 정상의 상호 방문이 완성된다는 의미가 있으며, 우리 정부는 이러한 의미에 걸맞은 예우와 충실한 일정을 준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는 트럼프 대통령이 29일부터 1박 2일간 방한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등 일부 행사에만 참석하고 이달 3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APEC 정상회의 본회의에는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 외교부는 "최근 글로벌 정세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금년도 APEC 의장국으로서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아태지역 내 미래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과 소통의 메시지를 발표할 수 있도록 APEC 회원들과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PEC 참석차 방한한 정상들과 활발한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3천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관련해 미국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상태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천500억 달러를) 전부 직접 투자로 할 경우 당장 우리의 외환 문제도 발생하고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미국 측에 문제점을 다 설명했고, 미국 측에서 지금 새로운 대안을 들고나왔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초 미국이 3천500억 달러를 이야기할 때는 직접투자뿐 아니라 대출, 대출 보증까지 포함된 패키지였는데 그 후 이것이 전액 직접투자로 바뀌었고 그래서 우리는 3천500억 달러 직접투자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계기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보은 인사' 논란이 일고 있는 차지훈 주유엔 대사와 관련해 "엄격한 공관장 자격심사를 거쳤다"며 "그전에는 서류심사만 했는데 대면 심사를 했다"고 강조했다. 또 "제가 뉴욕에서 (차 대사와) 같이 회의했는데, 차 대사가 회의를 주재하기도 했다"며 "언어 능력뿐 아니라 회의를 주재하는 것도 제가 평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