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64) 일본 자민당 총재가 신임 총리로 선출된 데 대해 일본의 새 내각과도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협력을 지속할 뜻을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새 내각과도 긴밀히 소통하며 한일관계에 긍정적 흐름 이어가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며 "한일 양국은 격변하는 지정학적 환경과 무역질서 속 유사한 입장을 가진 이웃이자 글로벌협력 파트너인 만큼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이 함께 노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신임 총리가 대북정책과 관련해 강경 기조로 알려진 가운데 우리 정부가 대북 대화 재개 추진 과정에서 일본 정부와의 조율에 대해 묻자 "일본 새 내각과 양국간 현안 등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이 대변인은 답했다. 앞서 이날 오후 일본 중의원(하원)·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각각 진행된 총리지명선거에서 다카이치 자민당 총재가 제 104대 일본 총리로 선출됐다. 다카이치는 중의원 본회의에서 열린 총리지명선거 1차 투표에서 전체 465표 중 과반표(233표)를 넘는 237표를 받아 총리로 선출됐다. 참의원 본회의 총리지명선거에서는 123표를 받아 과반표(124표)를 확보하지 못했으나 결선투표에서는 125표를 획득해 총리로 최종 선출됐다. 다카이치의 취임으로 일본 사상 첫 여성 총리가 탄생하게 됐다. 메이지 헌법으로 내각제를 도입한 1885년 이후 140년 만이다. 또한 첫 자민·유신회 연정도 발족하게 됐다.

외교부는 21일 일본 신임 총리로 자민당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가 선출된 데 대해 "정부는 일본 새 내각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이재웅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일 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변인은 "한일은 격변하는 지정학적 환경과 무역 질서 속에서 유사한 입장을 가진 이웃이자 글로벌 협력 파트너"라며 "앞으로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이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만간 다카이치 신임 총리에게 축전 발송 등을 통해 소통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제104대 총리이자 사상 첫 여성 총리다. 한일관계와 관련해 과거 역사·영토 문제에서 강경한 '매파' 발언을 쏟아냈으며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도 정기적으로 참배했다.

외교부는 캄보디아 시하누크빌에서 한국인 사망자가 발견됐다고 21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8시쯤(현지시간) 캄보디아 시하누크빌의 한 호텔 객실에서 50대 후반 한국인 남성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 현지 경찰 측에서 우리 교민회장을 통해 대사관에 이 같은 사망 사실을 알렸고, 주캄보디아 대사관은 우선 현지 교민회장에게 현장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교민회장은 현장에서 사망자의 여권 및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 휴대전화 등을 확인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캄보디아 현지 대사관은 사망 사실을 전달 받은 직후 영사를 현장에 급파했으며, 앞으로 유가족 통지와 장례 지원, 현지 당국의 신속한 조사 요청 등 영사조력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외교부는 한국인 납치·실종 등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캄보디아 내 일부 지역의 방문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여행금지를 발령했다. 외교부는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급증한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 지난 16일 0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다. 현재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지역 중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는 여행경보 4단계에 해당하는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다. 시하누크빌주는 출국권고에 해당하는 여행경보 3단계가 발령된다. 기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은 효력이 계속 유지되며, 현재 1단계(여행유의) 발령 지역들은 2단계(여행자제)가 발령된다. 특별여행주의보 및 여행경보 3·4단계를 제외한 캄보디아의 전 지역이 2단계에 해당된다.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은 웃더민체이주, 프레아비히어주, 반테이민체이주, 바탐방주, 파일린주, 푸르사트주, 코콩주, 프놈펜시가 포함된다. 외교부는 “여행경보 4단계 발령에 따라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지역 여행을 계획하신 국민들께서는 여행을 취소해주시기 바란다”고 권고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금 3500억달러와 관련해 미국이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0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미국이 여전히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하느냐’고 취재진이 묻자 “거기까지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지금 거기까지 갔으면 이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텐데, 상당 부분 미국 측에서 우리 측 의견들을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으로 날아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그는 “한국의 외환시장에 부담을 줘선 안 되겠다는, (한·미) 양측의 컨센서스(공감대)가 있었다”며 “외환시장 관련 내용이 협상의 상당한 허들(장애)이었는데, 양측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여러 쟁점이 합의점에 이를 수 있었다”고도 했다. 다만 협상 타결을 위해 한·미 간 조율이 필요한 남은 쟁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함구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국제안보통일연구부)는 “중국의 한화그룹 제재는 ‘한국의 실용외교가 무엇이냐’는 압박을 가한 것”이라며 “한국이 미·중 대리전의 전장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메시지의 일관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미, 한·중, 미·중 정상회담이 모두 열리는 만큼 한국이 3국 간 외교 균형을 조정할 기회라는 분석도 나온다. 반 교수에 따르면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이들이 협의할 틀을 설계하는 ‘플랫폼 외교’로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는 “한국은 미·중 정상회담의 성공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6년 만에 대면하고, 11년 만에 함께 방한하는 것 자체로 외교적 임팩트가 크므로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 전략적으로 사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이 북·미 공조를 통해 ‘대북 공조의 공식 툴’을 만드는 한편, 북·미 회동이 비핵화 논의 없이 진행되는 것을 방치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정재환 인하대 교수(정치외교학)는 페이스메이커 외교에 대해 “원래 북한·비핵화 중심 개념이었으나 현재는 미·중 조정자 역할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미·중 갈등 격화 시 가장 큰 외교적 타격을 받는 한국으로서는 “북·미 간 조정자보다 미·중 간 균형자로 움직이는” 실용 노선이 더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주요국 간 양자 회담에 이목이 쏠려 있지만, 다자회의인 에이펙의 본질에 집중하며 이를 활용할 기회를 보는 것이 한국으로서는 중요한 전략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짧은 방한 일정은 에이펙보다 자신 중심의 메시지 발신을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한·미 회담이 열려도 실질 협력보다 한국을 압박할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무엇보다 관세·투자 문제라는 핵심 갈등 요인이 남아있다. 한국은 에이펙 주최국으로서 ‘역내 다자협력’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에이펙 본회의 불참’보다 한국을 고려해 방한을 결정했다는 점에 외교적 의미를 둬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반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자무대를 기피하는데도 한국에 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이를 실익으로 연결하려면 정상들의 공동선언 메시지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경주선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간접적 동조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면 회담을 하게 되면 가장 관심이 모이는 것은 현재 미국의 대중 고율 관세 부과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아 ‘치킨 게임’을 멈출 수 있느냐다. 그러나 13년 만의 양국 정상 동시 방한인 만큼 비핵화 등 한반도 문제도 다뤄질 수 있다. 20일 한 외교소식통은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한반도 의제는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북핵에 대한 미·중의 입장이 다른 만큼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 관련 합의점을 도출해낼지는 불확실하다”고 전망했다. 지난달 중국의 전승절 80주년과 북한의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에서 중국과 북한의 전략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의지를 확인하는 것은 미국 측에서도 중요하다. 한반도 문제가 깊이 있게 거론되기는 힘들겠지만, 북핵 문제와 북한은 동북아 안보에서 중요한 변수이기에 미·중 정상이 언급할 수밖에 없는 주제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왔다. 중국은 지난 9월 북·중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관련 언급이 빠지면서 다른 해석을 낳았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밝히고 있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완전히 폐기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러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판단, 미국에 포섭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북한의 전략적 지위를 인정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미·중 무역 협상은 양국 관계가 ‘디커플링’(탈동조화)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대화 있는 경쟁’ 관계로 갈 것인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이슈다. 미·중의 대치가 극한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은 있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문제와 관련한 공급망 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문제에 관한 양국 원칙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중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은 작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하지만 에이펙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귀국길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갑자기 만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일 외교가에서 보는 에이펙 계기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의 목표인 ‘핵보유국 공식 인정’을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 줄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회담이 열리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재환 인하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이날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미국의 최우선 외교 의제가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집중돼 있고,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유예 조치와 중국 희토류 수출 문제에 더 몰두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짧은 방한 일정 속 북·미 협상까지 발전할 여지도 거의 없다”고 예상했다. 북·미 정상이 짧은 회동 수준으로 만날 가능성도 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석 달 전까지만 해도 (북·미 회동 가능성을) 10% 미만으로 봤는데, 최근 김 위원장의 태도 변화가 감지된다”며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에서 미국을 비난하고 대결구도로 언급하는 것이 사라진 것은 비핵화 논의만 제외하면 만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CNN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아시아 순방 때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비하는 논의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에 대해 “정책보다 연출에 가깝고, 노벨평화상을 목표로 ‘평화중재자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것”이라며 “국제적 주목도가 높은 북한을 상대로 쇼케이스 외교를 벌이려 한다”고 진단했다. 북·미 회담이 열리더라도 개최 사실 자체를 중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국이 회담 이후 결과를 잘 관리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외교부는 20일 업무시간 외에 주캄보디아 대사관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영사조력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범죄조직에 의해 감금됐다 탈출한 한국인이 업무시간이 아닌 시간대에 공관을 찾은 경우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잇따르자 이같이 밝혔다. 시아누크빌 범죄단지에서 탈출한 A씨가 지난 4월 프놈펜의 주캄보디아대사관에 오전 6시께 도착해 도움을 청했지만 근무 시간이 되지 않아 인근에서 2시간여를 기다린 끝에 대사관에 입장할 수 있었다는 사례도 전날 보도됐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대사관 당직 전화로 오전 7시경 연락이 와 경비초소에 잠시 머물러달라고 안내했으며, 담당 영사는 이를 접수한 직후 대사관으로 출동해 8시인 업무시작 전 A씨를 만나 영사조력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일제강점기에 강제 동원돼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에서 희생된 조선인 노동자들에 대한 한국 정부 차원의 추도식이 다음달 하순 엄수될 전망이다. 이혁(사진) 주일 한국대사는 18일 도쿄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도광산 추도식’과 관련해 “지난해 일본 측 추도식이 열렸던 11월24일을 전후로 사도섬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마다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을 열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추도사에 조선인 동원의 강제성이 제대로 담기지 않음에 따라 한국 정부와 유족들이 2년 연속으로 일본 측 행사에 불참, 추도식이 별도로 치러지는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사는 ‘차관급이 가서 추도해야 하지 않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질의에 “주일 대사가 가서 추도사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외통위 위원들은 아울러 조선인 노동자 유골로 추정되는 두개골 등이 최근 발견된 야마구치현 우베시 조세이탄광 유해 발굴과 관련한 적극적 대처도 주문했다. 이 대사는 윤석열정부 때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책으로 제시된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에 일본 전범 기업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자발적으로 기부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 타결 목표 시점으로 정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가 약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관세협상 추가협의가 진통을 겪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 집행 방식에 대해 ‘선불(up front)’로 ‘직접 투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관세협상 추가협의를 위해 지난 주말 순차적으로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여한구 산업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9월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가 발생한 조지아주 서배너를 방문한 뒤 귀국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에서 관세협상을 총괄하는 김 실장과 실무적으로 협상을 책임지는 구 부총리, 김 장관이 일제히 워싱턴으로 향하면서 관세협상에 실마리가 풀릴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왔으나 이렇다 할 진전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 관세협상은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한·미 통화스와프 등 진전이 쉽지 않지만, 미국이 우리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는 추가협의 과정에서 미국의 대미 투자 패키지 직접 투자 요구에 맞서 ‘외환시장 안전장치’를 확보하기 위한 설득 작업에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발언 등을 통해 한국의 대미 투자 방식에 대해 ‘선불 투자’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 투자 비중을 최소화하고 보증·대출 방식을 통해 투자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설득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3500억달러 투자를 장기 분산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3500억 달러를 10년에 걸쳐 분할 투자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출자금을 한꺼번에 납입하지 않고 일정 한도 내에서 필요할 때마다 출자 요구에 응하는 ‘캐피털콜’(capital call) 방식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500억달러가 정부 외환보유고의 80%가 넘는 만큼 외환시장 안전장치 확보를 위한 ‘상업적 합리성’을 갖추기 위해 여러 방안을 미 측에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과 김 장관, 여 본부장은 지난 16일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함께 만났다. 김 실장은 회의 후 “2시간 동안 충분히 이야기했다”고만 밝히며 말을 아꼈다. 러트닉 장관과의 협상에 앞서 김 실장과 김 장관, 여 본부장은 백악관에서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도 만났다. 여 본부장은 방미 기간 협상 파트너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미·중 통상 갈등으로 불거진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 조치로 트럼프 행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확대하는 것을 관세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대두 수입 문제가 거론되는 가운데 농산물 개방에 대한 원칙이 달라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농산물(개방 문제) 관련해 새롭게 협상된 것은 듣지 못했지만 유일하게 들은 것은 대두 정도”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6일 미 측으로부터 대두 수입 확대 요구를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협상 과정 중이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대통령실은 관세협상 과정에서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없을 것이란 입장을 거듭 밝혔으나, 미국산 대두 수입 확대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