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국 이익을 우선한 외교 정책을 펴는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이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3국이 경제협력을 시작으로 인도태평양 중심의 협력 체제를 만들자는 것이다. 니어재단과 국제교류재단(KF)이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개최한 ‘한·중·일 서울 프로세스’ 회의에서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트럼프 2기는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향후 모든 대외 정책의 기준이 미국의 국익”이라며 “미·중 전략 경쟁 심화로 양국과 동맹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많은 국가의 운신 폭이 줄어들고 긴장 요인은 증대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 전 장관은 “한·중·일 간 대화와 교류, 협력의 제도화는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 번영에도 도움이 될 매우 소중한 자산”이라며 “가을 경주에서 개최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이 다양한 형태의 대화와 협력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나카 히토시 전 일본 외무성 차관은 한·중·일 3국이 자유무역을 수호하면서 협력의 첫걸음을 떼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실적으로 한·중·일의 정치 체제가 다를뿐더러 한국과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과 안보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며 “중국·대만·한국·인도·유럽연합(EU) 등 다양한 국가가 CPTPP에 참여한다면 태평양 중심의 글로벌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8년 출범한 CPTPP는 일본·호주·캐나다·영국·멕시코·베트남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무역 협정이다. 츠푸린 중국개혁발전연구원(CIRD) 원장은 글로벌 대전환 속에서 한·중·일의 경제무역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츠 원장은 “3국의 협력은 ‘나아가지 않으면 뒤처지는’ 중대한 기로에 놓였다. 미국이 자동차, 철강 등 핵심 산업에 부과한 관세는 한·미·일 간 경제무역 관계의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올해 안에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돌파구를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3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현 상황에 집중하면서 RCEP 틀 안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의 협력을 이어 나가자고 말했다. RCEP은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아세안 10개국으로 구성된 ‘메가 FTA’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중·일 FTA는 비록 아직 타결되지는 않았지만, 3국 간 경제협력 대화를 유지하는 닻이자 최소한의 방어막이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3국 FTA의 목표는 진화해야 한다”며 “글로벌 가치 사슬에 참여하는 주요국 간 경제 체제의 이질성이 확산하면서 국제무역에서 불공정 경쟁을 억제할 새로운 규범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출범과 북·러 협력 흐름이 맞물리며 북핵 협상이 쉽지 않다는 공통된 분석을 내놨다.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은 트럼프 2기는 이란 핵문제와 관련해 핵 동결·감축을 부분적 제재 완화와 맞바꾸는 협상을 추구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도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부분적인 핵동결, 사찰, 국제사회의 감시 하에서의 군비 통제에 초점을 맞춘, (이란과) 비슷하게 실용적인 협상 프레임워크를 채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이 필리핀을 방문해 우리 기업들의 공적개발원조(ODA) 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코이카에 따르면 지난 1∼6일 손정미 코이카 글로벌연대·파트너십본부 이사가 이끈 대표단은 글로벌 ODA 기업진출센터(KODABIZ)의 중점 지원 기업 8개사와 함께 필리핀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아시아개발은행, 현지 컨설턴트 등과 협업을 도모했다. KODABIZ는 국제기구, 다자개발은행(MDB) 등에서 발주하는 ODA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를 지원하는 조직이다. 이 기간 마닐라 아시아개발은행 본부에서는 2025 아시아 클린에너지 포럼(ACEF)이 개최돼 주최 측인 아시아개발은행과 코이카·기업 방문단 간 네트워킹 행사가 별도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주요 공여 기관, 국제기구 등과 ODA 사업 추진 동향을 비롯해 향후 발주 계획 등 다양한 정보가 공유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통화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국익 중심, 실용 외교’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시바 총리와의 통화에서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 도전 과제에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일 양 정상은 상호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올해 양국 국민들 간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 해 나가자고 했다”고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와의 통화에서 강조한 ‘상호 국익’, ‘상호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 등의 표현은 한·일 관계에서 이 대통령의 기본 입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발표한 외교·안보 공약에서 한·일 관계에서 국익 우선,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발표한 대선 공약을 통해 일본을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규정하고,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과거사·영토 문제는 원칙적으로, 사회·문화·경제 영역은 전향적·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초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주최한 ‘성숙한 한일관계를 향한 대일외교 과제’ 토론회에 보낸 서면 축사에서도 “양국 앞에는 여전히 과거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복합적인 과제가 남아있다”고 짚기도 했다. 일본과의 협력 필요성과 한·일 관계와 한·미·일 협력 중요성은 확인하면서도 과거사 문제와 영토 문제 등 국익이 걸린 문제 등은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정상 간 통화에서 과거사 문제 등이 언급됐느냐는 질문에 “첫 통화인 만큼 전체적인 한·일 관계 발전의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긴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제 통상적인 수준의 대화를 가졌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양 정상은 통화에서 향후 직접 만나 한·일 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시바 총리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포함한 북한 문제에서도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는 뜻을 전했으며, 조기에 직접 대면할 기회를 갖는 것에 대한 기대도 공유했다고 외무성은 전했다. 이시바 총리는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G7에서 양자 회담을 하고 싶다”면서도 “그것은 조율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현재로서는 두 정상이 내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대면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가 한·일 수교 60주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G7 정상회의 중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작지 않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정부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정상 순으로 통화한 것과 대비하면 이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 중국 순으로 정상 통화를 하게 된다. 보수 정권의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일·중 순으로 통화한 것을 고려하면 이 대통령 역시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 등에 무게를 두고 전략적 선택을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두 정상 간 통화 내용을 보도하며 “좌파 성향인 이 대통령은 과거 일본과의 관계 강화에 부정적인 발언을 반복해서 한 적이 있지만, 오늘은 보수 성향 윤석열정부에 이어 대일관계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처음으로 통화했다.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 이후 두 번째 정상 통화다. 곧 있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 내주에 있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까지 정상외교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시바 총리와의 통화 사실을 전하고 “오늘날 국제정세 속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한·일 관계 정상화 60주년, 광복 8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인 만큼, 새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에 대해선 “제 취임 후 직접 한글로 축하메시지를 전달해주셨고, 양국이 진정한 신뢰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신 분”이라고 평가했다. 한·일 정상 통화는 이날 정오부터 약 25분간 이뤄졌고,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통화에서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 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이시바 총리는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과 매우 좋은 대화를 했다”며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 대통령과) 대면으로 만날 기회를 포함해 정력적으로 의사소통을 해 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의 대표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앤서니 김 연구원(사진)은 7일(현지시간) 세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을 계기로 본 한·미관계의 앞날과 관련해 이런 바람을 밝혔다. 그는 “미국이 (경제와 안보 양면에서) 모든 일을 떠맡기엔 역량이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은 마치 ‘스위스 칼’(다용도로 쓰일 수 있는 도구를 의미) 같은 실용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미국의 여러 동맹국 중에서도 모범생’으로 평가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에 원하는 ‘파트너십’과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에서 무언가를 하라는 것”이라며 “한·미가 수입국, 수출국의 단편적인 관계가 아니라 함께 투자하고(joint investor), 함께 발전하고(joint developer), 함께 구축해 나가는(joint builder) 파트너가 되면 (미국 입장에선) 핵심 광물, 반도체 등 문제를 능동적으로 풀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미국의 능동적 파트너로서 투자 파트너가 되고 중국을 견제하는 공급망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하루아침에 중국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보다는 시대 상황에 맞춰 미국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 일답. ─이 대통령이 취임했다. 한·미 관계는 순탄할까. “저는 여러가지 요소들에 의해 한·미 관계가 그렇게 요동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새 대통령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당선된 게 아니다. (탄핵으로) 여러가지로 특수 상황이었다. 또 여러 가지로 지금 세계 경제, 안보 이런 사안들이 우리가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수준의 복잡한 상황이다. 그 복잡한 상황이 오히려 한·미 관계의 요동을 상대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외부 환경이라고 생각한다. ‘터뷸런스’(turbulence·격동)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을 것이라는 얘기다.” ─백악관에선 이 대통령 당선 뒤 중국의 영향력을 경계하는 언급을 내놨다.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놀라운 것은 없는 것 같다. 미국에서도 신중을 기했고, 비공식적으로 냈다. 이 대통령의 취임사를 봐도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고, 조금 더 실용적인 관계로 가자는 것에 초점을 뒀다. 제가 봤을 때는 의외의, 어떤 긍정적인 요소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느껴진다.” ─긍정적 요소는 무엇인가. “저는 한·미 관계가 21세기의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한국을 봤을 때 굉장히 특수하다. 최고의 모범생이다. 제일 미국의 가치를 잘 학습한 나라다. 굉장히 실용적인, 상생할 수 있는 동반자 관계가 될 수 있는 나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반도체, 광물 등 공급망에서 한국에 어떤 요구를 해나갈 것으로 보나. “한국은 능력이 되는 나라다. 대한민국 기업들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 미국이 모든 일을 진행하기에는 그 역량이 예전 같지 않아 힘든 상황에서 한국이 굉장히 좋은 파트너 역할을 할 수 있다. 과거 경제적으로 한국은 수출국, 미국은 수입국 그런 단편적 개념이 강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투자하기를 원하고 미국에서 뭔가 하기를 원한다.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함께 투자하고(joint investor), 협력하고(joint developer), 구축해나가는(joint builder) 관계로 발전시키면 광물, 반도체 등의 문제를 조금 더 능동적으로 풀 수 있게 된다.” ─한국이 조금 더 본격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공급망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나. “그렇다. 미국의 지향점에서 한국은 파트너 형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지금 전반적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고(reliable) 능력 있는(capable) 파트너를 찾고 있다. 제 바람은 한국의 새 대통령이 그 기회를 잡으시는 것이다. 또 하루 아침에 중국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정세의 축에 맞게 지금은 미국과의 관계가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는 얘기다. 미국이 무엇을 하자고 했을 때 한국처럼 ‘스위스 칼’(다용도로 쓰이는 도구)이 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의 호흡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나. “원래 한국과 미국의 정부 성향이 엇갈리는 경향이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잘 지냈고, 엇박자는 났지만 한·미 동맹은 변함 없이 유지됐다. 부시 전 대통령 당시만 해도 표현은 그렇게 안 했지만 ‘강한 미국’,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했다. 그런 상황에서 노 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을 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체결됐다. 그 맥락과 유사한 점이 많다고 본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목표는 중국 견제다. 이 점에 대해선 새로운 한국의 대통령도 많은 부분에서 인지하시고 두 나라의 실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에 우리가 알아왔던 미국 대통령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1기하고도 많이 다르다. 백악관 안에서 최종 결정권자는 트럼프 대통령이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가지는 관심이 남다르다고 본다. 1기에서도 결국 ‘넷 파지티브’였다. 결국 한·미 FTA도 재협상이 됐고 북한과의 접촉의 폭도 넓어지고, 또 (북핵 문제에서) 성급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국을 섬세하게 다룰 동기 부여가 있다.” ─두 정상의 첫 만남에 관심이 모인다. “6월에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가 있다. 이후 주한 (미국) 대사가 누가 되실 것인지에 대한 얘기도 더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고, 한국을 가장 처음 방문할 장관은 누가 될지 논의될 것이다. 9월에는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을 수임한다. 우크라이나, 중국 문제에서 미국과 긴밀한 조율이 필요할 것이다. 10월 말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실용적 계기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것을 다 기회로 본다. 북한 문제만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전반적인 외교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인도태평양,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안에서 한국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많다고 본다. 이것이 단순히 양자적 관계가 아니라 다자 외교 안에서 양자간의 관계로 조율되기 때문에 안전 장치도 있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문제와 무역 협상을 연계하려 한다. “연결고리는 있으나 반드시 병행하는 방식은 아닐 것이다. 모든 것을 ‘기브 앤 테이크’ 관계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관건은 미국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인 것 같다. 단순히 주한미군의 차원에서 좁게 보기보다 크게 봐야 한다. 미국과 한국이 같이 가는 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함께 유지하면서 건설해 나간다는 차원에 목표점을 두면 오히려 좋은 성과가 나올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9일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교도통신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이 대통령이 취임 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정부가 내세운 ‘국익 중심 실용외교’는 신냉전 구도가 굳어져 가는 현 국제 정세에서 상당한 도전 과제를 안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실용적으로 협력 관계를 맺은 나라에도 국익을 해할 시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교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중 택일, 협상 어려운 북한…산적한 과제 어떻게 풀까 이 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미뤄뒀던 청구서를 한꺼번에 내미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해 구조물’로 압박하면서도 경제 협력을 기대하는 중국 사이에서 묘수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이를 돌파하기 위해 실용주의를 꺼내들었지만, ‘중국 견제’에 사활을 건 미국의 기조 변화와 그로 인해 뚜렷해진 국제사회의 진영화 속에서 얼마나 유효한 답이 될지는 미지수다. 이 대통령에게 따라붙는 ‘친중’ 이미지에 미국이 신경쓰는듯한 정황은 계속해서 포착된다. 백악관은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한 첫 메시지에서 이례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을 우려한다는 내용을 담아 관심을 끌었다. 지난달에도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지하는 ‘안미경중’식 외교정책을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주한미군 감축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미국의 이러한 중국 견제 움직임 속에서 무시할 수 없는 문제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미국의 우선 목표는 한국 보호가 아니라 중국 견제임을 알아야 한다”며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려는 이유도 단순히 돈을 더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동맹국인 한국이 중국 견제에 동참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이를 제대로 파악하고,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현실적으로 미국을 통해서야 겨우 남북관계를 풀어갈 물꼬를 찾을 수 있는 시점이라고 분석된다. 이 정부는 북한과도 대화와 협력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순순히 협상테이블에 앉기는 어려워보인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밀착으로 이득을 얻으면서 비핵화조차 더이상 협상카드가 되긴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극동문제연구소)는 “이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쪽으로부터 인도적 지원을 받지 말라고 강력한 지침을 내놨기 때문에 더 이상 인도적 지원은 협상 요소가 되기 어렵다”며 “북한이 원하는 것은 한미 군사 훈련 축소 정도는 돼야 할텐데, 결국 미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진단했다. 중국과 거리를 뒀던 윤석열정부와 달리 이번 정부에서는 중국과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중국과의 관계가 쉽게 풀릴 것이라고 낙관하긴 어렵다. 지난달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내 불법 구조물을 추가 설치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중국이 이른바 ‘서해공정’에 나서고 있고, 이를 불편해하는 한국 내 분위기가 전달됐을 것임에도 순순히 물러날 조짐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 기조 안에서 협력을 이어가더라도 큰 틀에서의 외교 원칙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국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면 문제삼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최윤정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불법 구조물은) 우리 주권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절대 양보하면 안 되는 문제”라며 “레드라인을 분명히 하고 이를 침해할 경우 어떤 국가에든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로드맵 서두르기보다 내실 다지며 외교 지평 확대 모색해야” 서방 중심의 대중 견제 기조가 심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이 다자외교 무대에서 외교 지평을 넓힌다면 이 또한 큰 힘이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 유럽연합(EU) 등으로 외교 영역을 넓히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최 부소장은 “단순히 미·중 사이에서 레버리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함께 새로운 규범을 만들고, 포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파트너로서 이들의 전략적 가치를 재발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급하게 전략을 공개하기보다 신중하게 외교 정책 비전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진 가운데 이 정부는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했다. 현 상황이 오히려 외교 정책을 구체화하며 내실을 다질 기회라는 평가다. 최 부소장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국내외적으로 보여주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며 “달라진 국제 형세 속에서 우리 국익이 뭔지 충분히 고민한 다음에 로드맵을 발표해도 늦지 않다. 괜히 서두르다가 실수하면, 지금 정부에겐 그 실수를 만회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시간이 불충분한 상황에서는 이전 정부의 외교정책 중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정책을 이어가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최 부소장은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은 지역 국가들의 수용성도 높았고, 우리 외교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기도 했다. 이름을 바꿔서라도 연속성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며 “국회에서 ‘코리아 컨센서스’ 같은 초당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정책의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의 전반적인 역량을 키우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임 교수는 “우리 국내 정치, 대외적인 외교 역량, 남북관계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기술 등 종합적 역량이 필요하다”며 “당장 중요한 과제는 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얼마나 잘하고, 동시에 우리 안보 이익을 얻어내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우선 순위”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정상외교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외국 정상과 통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미국은 이 대통령 통화와 관련한 별도 메시지를 내놓지 않으면서 ‘관망’ 기류가 보인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오후 10시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약 20분 동안 통화하고, 한·미동맹 발전에 협력하고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만나기로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두 대통령은 한·미 간 관세 협의와 관련해 양국이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두 사람은 통화에서 각자가 겪은 피습의 경험을 공유했다고도 대통령실은 소개했다. 백악관은 아직 이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내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과의 통화 결과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직접 발표해왔다. 지난 4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통화한 사실도 SNS를 통해 소개하며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 부담액) 증액 문제를 부각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통화를 공개한 것은 아니기에 이 대통령과의 통화 결과를 언급하지 않은 것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며칠간 ‘로키’(low-key·조용한 대응) 전략을 펴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이번 통화가 이뤄진 시점(대선일로부터 3일 후)도 한국 대선일로부터 하루이틀 내에 성사됐던 2000년대 이후 관례에 비춰 시간이 다소 더 걸린 데다 이 대통령 당선에 대한 백악관의 첫 입장에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도 이전과는 다르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처럼 골프 라운딩이 성사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라운딩을 함께한 해외 정상은 그동안 두 명밖에 알려지지 않아 이 대통령이 세 번째로 이름을 올릴지 관심사다. 대통령실은 “두 대통령은 각자의 골프 실력을 소개하고 가능한 시간에 동맹을 위한 라운딩을 갖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각국 정상들이 앞다퉈 ‘골프광’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골프 외교를 추진해 왔고, 또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트럼프 1기 행정부 4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라운딩을 한 외국 정상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유일하다. 아베 전 총리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과 일본을 오가며 모두 5차례 라운딩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이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과 라운딩을 했다. 스투브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과 친분이 있고, 그레이엄 의원이 골프 회동을 주선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각국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골프 외교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좀처럼 성사 소식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남아공 대표 프로 골프 선수 어니 엘스와 레티프 구센을 동행해 화제가 됐지만, 정작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남아공의 ‘백인 농부 집단살해’ 의혹을 제기하며 굴욕을 당해야 했다.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정상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를 쳐야 한다는 조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골프 회동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골프 라운딩을 하기로 하면서 두 정상의 골프 회동 성사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골프 회동이 이른 시일 내에 성사되면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라운딩을 하는 ‘세 번째’ 외국 정상으로 기록될 수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6일 이 대통령 취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첫 통화 사실을 전하면서 “두 대통령은 각자의 골프 실력을 소개하고 가능한 시간에 동맹을 위한 라운딩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골프 외교’에 시동을 건 것이다. 각국 정상들이 앞다퉈 ‘골프광’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골프 외교를 추진해 왔고, 또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트럼프 1기 행정부 4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라운딩을 한 외국 정상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유일하다. 아베 전 총리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과 일본을 오가며 모두 5차례 라운딩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베 전 총리는 2017년 11월 일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를 치던 중 벙커를 오르다 뒤로 벌러덩 넘어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이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과 라운딩을 했다. 스투브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과 친분이 있고, 그레이엄 의원이 골프 회동을 주선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각국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골프 외교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좀처럼 성사 소식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남아공 대표 프로 골프 선수 어니 엘스와 레티프 구센을 동행해 화제가 됐지만, 정작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남아공의 ‘백인 농부 집단살해’ 의혹을 제기하며 굴욕을 당해야 했다.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정상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를 쳐야 한다는 조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골프 회동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라운딩을 위해 8년 만에 골프 연습에 돌입했다고 밝힌 바 있지만 함께 골프를 칠 기회는 없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초임 시절 골프를 몇차례 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후 약 10년 가까이 골프채를 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거에 골프를 아무리 잘 쳤더라도 10년 이상 치지 않았으면 잘 치지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 실력은 ‘수준급’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3년 8월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열린 시니어 클럽 챔피언십(50세 이상)에서 67타를 기록하며 우승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게 되어 기쁘다”고 밝히고, “타수가 좀 낮아 보일 수도 있지만 부정한 행위는 단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회에서 많은 사람이 나를 지켜본 데다 나는 경호원들에 둘러싸여 있었다”면서 “뭔가 하려고 해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도 덧붙였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고 덧붙인 것을 두고는 그가 ‘속임수 골퍼’로 유명한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에서 칼럼니스트로 일한 골프 전문기자 릭 라일리는 2019년 ‘속임수의 대장:골프로 본 트럼프’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책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공을 발로 차서 치기 유리한 곳으로 옮기는 것은 물론이고, 상대방의 공은 치기 불리한 곳으로 차 버린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외교 데뷔 무대가 될 올해 주요7개국(G7) 정상회의는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겠다는 이재명정부 실용외교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G7 회의 계기로 열리는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 정상들과 회담에서 서방 중심의 대중 견제 기조에 어떤 수준의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은 지난 6일 이 대통령이 캐나다 앨버타에서 15일(현지시간)부터 17일까지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G7 정상회의는 한국 외교 및 이 정부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국제 행사다. 지난해 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파면 이후 약 6개월의 공백 끝에 취임한 한국 새 대통령의 등장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외교가에서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 회복과 다자외교 영역 확대의 포석으로 삼기 위한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G7 정상회의 기간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대면 회담을 비롯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등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와 오커스(미국·영국·호주) 같은 안보협력체 국가 정상들과도 회담을 할 가능성이 높다. 서방 정상들은 이 대통령에게 중국 문제에 대해 일정 수준으로 한목소리를 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관측된다. 앞서 G7 재무장관들은 중국을 겨냥해 무역 불균형을 초래하는 비시장 정책과 관행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외교장관들도 대만 주변의 중국군 군사 훈련과 관련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무력이나 강압 등 일방적 행동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G7 정상회의에서도 대중 견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이 이미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겠다는 방침은 거듭 강조해 온 만큼 미국, 일본 등과 공조 기조를 이어가는 데는 변수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우리로서는 국익 차원에서 중국과도 관계를 관리하려는 실용외교의 균형점을 미·중 사이에서 찾는 것이 과제인 상황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서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 참여 지지’ 문구를 둘러싸고 우리 정부가 미·일 측과 신중한 조율을 거쳤던 전례, 최근 백악관이 이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며 이례적으로 중국을 언급해 미·중 간 신경전을 벌인 일 등은 이 정부의 고민을 깊어지게 하고 있다. 최윤정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이 중국 관련 언급이나 과도한 대응을 통해 굳이 뉴스거리를 만들 필요가 없다”며 “실용주의적으로 나가려면 G7 참석국들과 각각 무엇을 가져올 것인지에 집중하고, 이들 나라와 전략적인 친밀감을 형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각 국가별로 관심을 갖는 핵심 사안을 파악하고 맞춤식 대화를 통해 초기 관계를 잘 설정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분석이다. 최 부소장은 “미국 내에서도 다극적 세계 질서에 대한 언급이 계속되고,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갖는 영향력도 줄어들고 있다”며 “한국은 미·중 이외의 다자 무대에서 외교를 굉장히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G7 무대를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빠듯한 일정상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이 대통령과 G7에 함께 갈 경우 전임 정부 장관과의 어색한 동행에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최 부소장은 “이 대통령과 조 장관이 한때 대립을 강하게 하기도 했지만 이번 기회에 통합 정부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이 대통령이 이전 정부의 외교적 전통을 같이 가져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8일 조 장관의 G7 정상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확인 가능한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이번 G7 회의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따른 관세 문제와 중국의 비시장경제 관행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문제 등에 집중할 예정이다. 출범 초기 경제·무역·금융 문제에 집중했던 G7 회의는 이후 외교·안보 이슈로 논의 범위를 확대해 왔다. 방산협력을 주요 공약으로 내건 이 대통령이 이와 관련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