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취임(4일) 이후 처음 이뤄진 한미 정상 간 통화 이후 곧바로 내용을 발표한 한국과 달리, 미국은 하루가 지나도록 관련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6일 오전 9시(한국시간 6일 오후 10시) 약 20분간 통화했다. 통화 직후 한국 대통령실은 내용을 상세히 공개했으나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하루가 경과한 현지시간 7일 오후 8시 현재까지 통화와 관련한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정상 간 통화 결과의 미측 발표의 경우 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 계정을 통해 직접 해왔다. 그러나 모든 통화를 공개한 것은 아니기에 이 대통령과의 통화 결과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이 이례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월 취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전세계적으로 주목도 높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과의 통화 결과는 통화 직후 상세히 공개했다. 그외에는 대체로 자신이 홍보할 만한 성과가 있거나, 통화를 통해 내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때 통화 내용을 공개해왔다. 일례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8일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와 통화한 뒤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 지불"을 논의했다고 SNS를 통해 소개하며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 부담액) 증액 문제를 부각했다. 또 이번 한미 정상 통화와 같은, 정상 취임 또는 당선에 즈음한 축하 인사를 겸한 통화의 경우도 소개 여부는 그때그때 달랐다. 일례로 트럼프 대통령은 3월 중순 취임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같은 달 28일 통화한 뒤 곧바로 SNS를 통해 결과를 알렸지만 지난달 8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신임 총리와 통화한 뒤에는 SNS에 입장을 내지 않았다. 따라서 한미정상 통화 결과를 미측이 발표하지 않은 것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며칠간 '로키'(low-key·조용한 대응) 내지 '관망' 기류를 보인다는 평가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이번 통화가 이뤄진 시점(대선일로부터 3일 후)도 한국 대선일로부터 1∼2일 지나 이뤄졌던 2000년대 이후 관례에 비춰 시간이 다소 더 걸렸고, 이 대통령 당선에 대한 백악관의 첫 입장에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도 이전과는 달랐다. 외교가에서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미국의 '조용한 기류'를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라는 견해도 존재한다. 각료 인선 등 한국 새 정부의 진용 구축이 초기 단계인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 내용을 SNS로 공개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관세 등 민감한 현안을 둘러싼 협상 '속도전'을 요구할 경우 정부로선 자체 일정표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하기 어렵게 되는 측면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보수에서 진보 성향으로 한국의 정권 교체가 이뤄진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재명 정부의 외교 기조 등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는 기조일 수 있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따라서 오는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미국·일본·영국·캐나다·독일·프랑스·이탈리아) 정상회의 계기에 이뤄질 전망인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대면 등 기회에 이재명 정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1975년 미국, 일본, 독일(당시 서독),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6개국 정상이 프랑스에 모여 회의를 열었다.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1971) , 1차 석유파동(1973) 등을 겪으며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 형성에 관해 논의가 절실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강력한 요구로 이듬해인 1976년부터 캐나다도 이 모임에 포함됐다. 주요 7개국(G7)이란 개념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말 그대로 세계 최고 선진국들만 참여하는 클럽인 만큼 그 정상회의가 열리면 회원국이 아닌 나라들 언론의 시선도 집중된다. 1980∼1990년대 우리 외무부(현 외교부)에선 장관, 차관, 차관보 등 부처 핵심 인사 7명을 ‘G7’이란 약칭으로 부르곤 했다. 우리도 거기에 끼고 싶다는 외교관들의 부러움이 반영된 농담일 것이다. 2021년 6월 영국 콘월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렸다. 의장국인 영국의 초청으로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회의에 참석했다. 한국 정상이 G7 회원국 정상들과 함께한 것은 그때가 사상 처음이었다. 실은 한 해 전인 2020년 미국이 주최할 예정이던 G7 정상회의에도 한국은 초대를 받았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 탓에 회의가 사실상 무산되며 문 대통령의 미국행 또한 불발에 그쳤다. 우리 정상이 최초로 이른바 ‘선진국 클럽’ 회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것을 두고 “한국의 국가적 위상이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 “한국이 G7 회원들과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가 됐다” 등 긍정적 평가가 쏟아졌다. 2023년 G7 정상회의는 일본이 의장국을 맡아 그해 5월 히로시마에서 개최했다. 일본은 ‘G7이 한국을 새로 가입시켜 G8로 확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다. 그래도 윤석열정부 들어 한·일 관계가 크게 개선됐다고 여긴 일본은 한국에 초대장을 보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G7 회원국과 비회원국이 함께한 확대 정상회의에서 ‘법치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주제로 연설했다.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 정상과도 양자회담을 가지며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올렸다. 이를 계기로 한국까지 포함한 G8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이 차츰 확산하던 시점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우리 국격이 추락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17일 캐나다 앨버타주(州)의 휴양지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확정 지었다. 캐나다 정부가 정식 초청 의사를 밝힘에 따라 7일 우리 대통령실이 수락 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이로써 갓 취임한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등과 상견례를 갖고 한반도를 비롯한 세계 정세에 관해 의견도 나눌 장(場)이 펼쳐지게 됐다. 이 대통령으로선 국제 외교 무대에 말 그대로 데뷔를 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이 계엄 사태로 실추된 한국의 위상을 회복하고 동맹과 우방은 물론 다른 세계 주요국을 상대로 우리 주권과 국익을 적극 대변하기 바란다.

여야는 7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한목소리로 외교적 성과를 기대하면서도 서로를 향해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내란 정권이 추락시켰던 우리나라의 국가적 위상을 외교무대에서 회복하는 전환점으로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엄중한 외교 환경 속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 여야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힘써야 한다"며 "이번 한미 정상 통화를 앞두고 보였던 국민의힘의 경솔한 언동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상 통화를 조율 중인 상황에서 마치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불안을 조성하는 것은 새 정부를 흠집 내려고 외교를 당리당략의 수단으로 삼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우리나라가 처한 절체절명의 상황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정 정상화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은 논평에서 "세계 주요 국가 정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첫 외교무대라는 점에서 국익을 위한 진정한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다만 "이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의 도발과 인권 침해에 침묵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고, 친중 행보로 외교적 균형 감각에 의문을 자초해 왔다"며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국제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명확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이 대통령은 G7 참석을 본인 사법리스크 회피를 위한 '국제 이벤트'로 삼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포장만 화려한 말 잔치가 아니라, 실질적 외교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국익 중심의 외교, 원칙 있는 외교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오는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될지 확인할 수 있는 첫 무대가 될 전명이다. 이번 정상회의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개최되는 만큼, 이 대통령이 서방 중심의 대중 견제 기조에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주목되기 때문이다. G7는 1970년대 글로벌 석유 파동 등 경제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가 모여 결성한 협의체다. 출범 초기 주로 경제·무역·금융 문제에 집중했지만, 이후 외교·안보 이슈로도 논의 범위를 확대해왔다. 특히 최근 수년간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공동 대응과 함께 중국의 행보에 대한 견제도 중요한 의제로 자리를 잡았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토대로 연대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실제 이번 정상회의를 앞두고 G7 재무장관들은 중국을 겨냥해 무역 불균형을 초래하는 비시장 정책과 관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기로 합의했고, 외교장관들도 대만 주변 중국군 군사 훈련과 관련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무력이나 강압 등 일방적 행동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결국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이런 대중 견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 대통령이 확대회의를 비롯한 다자무대와 참석국 정상들과 양자회담 등 여러 계기에 관련 의제에 어떤 수준의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정상회의 기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양자 정상회담이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까지 함께하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중국 문제에 대해 일정 수준 한 목소리를 내 달라는 요청이 있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이미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해온 만큼, 기본 방향에서는 미국, 일본 등과 공조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우리로서는 중국과 관계 관리도 국익 차원에서 중요한 만큼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가 미·중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을지 시험대에 오르는 셈이다. 실제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 채택 과정에서도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 참여 지지' 등의 문구를 둘러싸고 우리 정부가 미국, 일본 측과 신중한 조율을 거쳤던 전례가 있다. 더욱이 최근 백악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는 논평에서 이례적으로 중국을 언급하고, 중국은 이에 "편 가르기와 진영 대결에 반대한다"고 대응하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우리의 고민이 심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일단 이번 정상회의는 미, 일과 회담이 열린다면 상견례 형식으로 양국관계 발전에 논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면서 "중국을 비롯한 대외 정책 차원에서는 기존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민 교수는 이어 "중국이 조금 조심스러운 시선으로 (G7 참석을)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 우리도 우리 국익을 위해 다자외교 무대에 가는 것인 만큼 중국도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G7 정상회의가 캐나다에서 열리는 만큼 이를 계기로 이 대통령의 첫 미국 공식 방문이 연이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제대로 준비하고 있다는 정도로 답을 드리겠다"고만 답했다. 다만, 각종 이슈에 대한 사전 조율이 필수라는 점에서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방미를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통해 정상외교 데뷔전을 치른다. 지난 4일 취임하며 '국익 중심 실용 외교' 노선을 천명한 이 대통령은 취임 2주도 되지 않아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 정상들과 대면하는 다자 정상외교 무대에 첫발을 내딛게 되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G7 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했다고 7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였던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정상외교에 본격 시동을 건 데 이어, 다자 정상외교에도 나서기로 하면서 임기 초반부터 외교 행보에 바짝 속력을 내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으로선 G7 회의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서방의 주요 정상을 한자리에서 두루 만나고 이들과 양자·다자 회담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여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제 대한민국이 정상화됐다는 점을 서방 주요국은 물론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상징적인 자리"라며 "계엄 후 공백 상태였던 대한민국 외교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참석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G7 회의에선 우선 첫 한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초청을 받았지만, 물리적인 여건을 따져볼 때 당장 미국으로 향하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을 가장 빨리 대면할 기회는 G7 회의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 앉게 된다면 한미 관세 협상 문제 등 양국 현안에 대해 큰 틀의 의견 교환이 이뤄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G7 회의가 캐나다에서 열리는 만큼, G7 회의 일정을 마친 뒤 인접국인 미국으로 향해 트럼프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G7 회의 참석 후 방미할 가능성에 대해 "(G7 회의 참석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다는 정도로만 답을 드리겠다"고만 말했다. G7 회의에 참석하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양자 회담 여부도 관심이다.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우호 협력을 다지면서 야권의 '친중 정부' 공세와 '대일관계 악화' 우려를 해소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 대통령이 당선 전 전임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노선에 대해 '지나치게 복종하는 태도'라며 비판적 견해를 드러냈던 만큼 첫 회담을 갖게 된다면 한일 관계 설정의 발판을 어떻게 놓을지 관심이다. G7에 한미일 정상이 모두 참석하는 만큼 한미일 회의 가능성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식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한 바 있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동시에 강조한 대목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일 협력을 중시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해온 데 대해 보조를 맞추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도 읽힌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미국 정치권 일각의 이재명 정부가 대일 외교에 강경할 것이라는 관측 및 긴밀한 한미일 협력이 가능할 지 등에 대한 의구심 등을 불식할 수 있다는 전망도 여권에서 나온다. 또한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G7 회원국(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일본·캐나다) 및 회의 참석국 정상들과 잇따라 만나는 과정에서 대미 통상협상 관련 탐색전을 펼 가능성도 있다. 대부분의 참석국이 미국과 통상협상을 벌이고 있는 만큼, 타국 정상들과 각국의 통상 협상 상황 및 대응책 등을 공유할 기회가 될 수 있어서다. 이 대통령은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아직 그 부분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하고 준비가 되면 답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주요국에 특사를 파견하는 방안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순방이자 국제 정상외교 무대 데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에 이재명정부는 윤석열정부가 대폭 축소했던 대한민국 대통령 전용기 탑승 언론의 숫자를 문재인정부 당시 수준으로 복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7 정상회의는 오는 15∼17일 캐나다 앨버타주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릴 예정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G7 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 정상의 만남은 ‘제대로 준비하고 있다’ 정도로 답하겠다”며 “(방미) 초청의 시점과 공개 여부는 외교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협의한 부분이라 쉽게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날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방미 초청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 이어 중국·일본 정상과의 통화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중국·일본과의 정상 통화에 대해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5∼17일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강 대변인은 초청받은 시점 등에 대해서는 "외교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협의한 부분이라 쉽게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초청받아 응했고, 공개한 시점이 오늘인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회의는 이 대통령의 다자간 정상외교 데뷔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사흘째인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정상외교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외국 정상과 통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6개월 동안 사실상 정지 상태였던 정상외교가 이날로 재가동에 들어간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약 20분 동안 통화하고, 한미동맹 발전에 협력하고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만나기로 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초청한 것을 비롯해 양 정상이 다자회의 계기나 양자 방문을 통해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만나기로 뜻을 모으면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마주 앉을 가능성이 커지는 분위기다. 한미 정상의 첫인사는 훈훈한 모양새로 연출됐다. 이날 통화는 '친근한 분위기였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두 사람은 공통으로 겪은 피습의 경험을 공유하고 골프 라운딩을 갖자는 이야기도 나눴다. 특히 양국의 가장 쟁점 현안인 관세 협상도 화제에 올라 '양국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자'는 데에 뜻을 모은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를 계기로 양국의 관세 협상이 보다 진전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풀어가야 할 현안들은 하나같이 녹록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발 '관세 폭탄' 등으로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점과 맞물려 한미 간엔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도 많은 현안이 얽혀있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 발등에 떨어진 불이자 대미 정상외교의 '뇌관'은 단연 이날 통화에서도 언급된 관세 협상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시행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다음 달 9일이 사실상의 협상 시한으로, 한 달가량 밖에 주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의 전 세계 미군 재배치 움직임과 이에 맞물려 나오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 등도 뜨거운 감자다. 미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가스관 사업 참여 요구도 양국 협상에 얽혀있다. 난제 뒤에 또 다른 난제가 뒤따르는 형국이다. 현안들이 모두 양국의 경제적 이익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두 정상이 이날 노력해나가기로 언급한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는 적지 않은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국익 중심 외교 노선을 천명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만큼, 양측이 국익을 담보하기 위해선 쉽사리 타협에 도달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국회에서 한 취임 선서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노선을 강조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임기 5년 동안 실리 중심의 외교 노선을 실행해 나가기 위해선 취임 초반 미국과의 관계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북미 대화 진행 시 한반도 비핵화 논의의 당사국으로서 한국이 '패싱'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한미 정상외교 채널의 긴밀한 가동은 필수적이라 대미외교 해법에 관심이 쏠린다. 이런 가운데 두 정상이 실제 언제 마주할지도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초청한 만큼 두 사람이 미국에서 양자 회담으로 만나게 될 수도 있고, 임박한 다자회의에서 먼저 정상회담을 하게 될 수도 있다. 다가오는 다자 회의는 이달 15∼17일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나 이달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다. 당장 미국을 전격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않는다면, G7 정상회의나 나토 정상회의 등에서 먼저 만난 뒤 미국을 방문하는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대선 후 한미 정상 간 첫 통화가 이뤄진 시점은 이전 정부 사례와 비교하면 다소 늦어졌다. 신임 대통령은 통상 관례처럼 당선 또는 취임 직후 동맹국인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양국 협력 의지를 다져왔다. 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조기 대선 당선과 함께 임기를 시작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당일 집권 1기였던 트럼프 대통령과 30여분 통화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당일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과 20분가량,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선 이튿날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과 11분간 각각 전화 통화를 나눴다. 이 대통령의 통화 시간은 윤 전 대통령과 비슷했고, 문 전 대통령보단 짧고 박 전 대통령보다는 길었다. 대통령실은 전날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통화 시기와 관련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차와 여러 일정 문제를 고려해 조율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사흘째인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통화를 했다. 이날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며 방미 초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10시부터 약 20분 간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통화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했다”며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인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양 정상은 통화에서 서로의 리더십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한·미 동맹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강 대변인은 “두 대통령은 한·미 간 관세 협의와 관련해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실무협상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독려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이 대통령에게 방미 초청을 했고 이 대통령은 “한·미가 특별한 동맹으로서 자주 만나 협의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통화는 친근하고 격의 없는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으며 두 대통령은 대선 과정의 다양한 에피소드와 경험도 나눴다”면서 “특히 서로가 겪은 암살위험과 정치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며, 어려움을 이겨내며 강력한 리더십이 나온다는 데 공감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두 대통령은 각자의 골프 실력을 소개하고 가능한 시간에 동맹을 위한 라운딩을 갖기로 했다”고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트럼프 모자를 선물받은 일화를 소개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관심을 표하며 “높은 명성을 가진 이 대통령을 곧 뵙게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 취임 사흘째에 이뤄진 통화는 전임 대통령들이 통상 취임 당일이나 늦어도 이틀 안에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것과 비교하면 다소 늦게 이뤄져 그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수락인사 후 5시간 만에 통화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취임 당일에 당시 집권 1기였던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도 당선 다음날 통화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통화를 두고 “한·미 관계 당면 현안 논의는 물론, 정상 차원의 신뢰와 우의를 쌓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기싸움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시작한 것과 맞물려 미국과 중국, 일본은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조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 4일 한국의 새 정부 출범에 즈음한 논평에서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했지만,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자기 행동에 근거해 중국을 억측하고 비춰보는 고질병을 고치고 중한 관계를 도발하는 것을 중단하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달 31일 나카타니 겐 방위상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에서 국가간 단일 협력을 뜻하는 오션(OCEAN) 구상을 제안했다. 겉으로는 인도태평양 내 안보협력을 강조하지만, 일본이 동북아시아 안보를 주도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평가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후폭풍을 막 벗어난 한국으로선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강대국의 힘겨루기 한복판에 선 셈이다. 한·미 동맹이 미·일 동맹의 하위 개념으로 밀려날 위험도 제기된다. 능동적으로 국익을 지키는 외교안보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이 변방으로 밀려날 수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대선으로 국내 정세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은 한반도에 큰 영향을 미칠 카드를 잇달아 꺼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주한미군을 중국의 대만 침공 등 동북아시아의 다양한 위기에 투입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요구할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16일 하와이에서 열린 미국 육군협회(AUSA) 태평양지상군(LANPAC) 심포지엄에서 “주한미군은 북한, 러시아, 중국 지도부의 셈법을 바꾸고, 비용을 부과하며 어느 충돌에서든 우리나라의 고위급 지도자들에게 선택지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한미군은 북한을 격퇴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우린 인도태평양 전략의 작은 부분으로서 역내 작전, 활동과 투자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전략적 유연성을 연상케 하는 발언이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중국을 견제하고자 인도태평양 전체를 하나로 간주해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협력을 강화한다는 오션(OCEAN)을 제안했다. 그는 “오션 아래에서 각국이 손을 잡고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며 “일본은 그 중심에서 계속 있을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전에는 원 시어터(One Theater) 구상을 제안한 바 있다. 시어터는 전쟁이 벌어지는 무대인 전역(戰域·전쟁 구역)을 뜻한다. 원 시어터는 한반도와 동중국해·남중국해 일대를 단일 전쟁 구역으로 간주하는 개념이다. 미국과 일본의 움직임은 한반도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잠재력을 갖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위협을 최우선으로 분류한다. 주한미군은 동북아에서 유일하게 미 육군이 대규모로 배치되어 있다. 베이징에서 가장 가까운 미군이기도 하다. 미·중 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주한미군은 중국을 겨냥한 ‘창’이자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저지하는 ‘방패’다. 주한미군을 다양하게 쓰는 전략적 유연성을 미국이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트럼프 행정부의 의중에 따라 주한미군은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 전투부대보다 미군의 인도태평양 역내 전개 허브 성격을 더 강하게 지닐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위협 대응에 ‘올인’하면서 세계 각지의 분쟁 대응은 동맹국에 떠넘기고 있다. ‘세계의 경찰’을 더는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본은 여기에 편승하는 모양새다. 원 시어터나 오션 구상은 미중 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일본이 역내 안보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미다. 미국을 등에 업고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를 넘어서서 동북아 안보를 주도하는 지역 강대국으로 발돋움하려는 야심을 드러내는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일본의 오션·원 시어터 구상은 한국에 심각한 문제를 안겨줄 수 있다. 오션·원 시어터 구상에 한국이 동의하는 것은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동맹을 의미한다. 일본에 대한 국민감정도 문제지만, 북한 위협이 지속하는 국면에서 중국과의 갈등까지 겹친다면 외교안보적 후폭풍은 감당하기가 어렵다. 주적 개념이 서로 다른 한국과 미국·일본 간의 시각 차도 문제다. 한반도 전구 작전이 미·일 인도태평양 작전의 하부 개념처럼 바뀔 위험도 있다.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의 성격 및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자위대가 한반도 일대에 진출하는 길을 열어줄 수도 있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도 딜레마다. 동맹국을 경시하는 트럼프 행정부 성향을 감안하면, 한국 정부가 반대해도 미국은 자신들의 대전략과 리스크를 계산하면서 전략적 유연성 문제 또는 주한미군 감축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한국 정부가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 또는 묵인해도 문제는 여전하다. 주한미군이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로 투입되면, 중국과의 관계도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된다. 전략적 유연성 거부에 따라 미국이 주한미군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면 한반도 내 전투태세 약화 우려도 크다. 주한미군 일부 병력이 이동한다면 충분한 대체전력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것이 필수다. 하지만 병력이 부족한 미 지상군이 대체전력을 제대로 갖출지는 불확실하다. 전투부대를 차출하고도 비전투부대를 대신 한반도에 전개하는 등의 현상이 벌어진다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위험이 있다. ◆의존적 태도에서 벗어나야 중국 위협을 제외한 방위 문제를 동맹국에 떠넘기고 자국의 희생을 최소화하려는 미국. 이때를 틈타 동북아 안보 정세 주도권 장악에 시동을 거는 일본. 한미 관계를 파고들려는 중국, 이들의 움직임은 새 정부가 갓 출범한 한국에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전략 경쟁으로 인한 국제 정세의 변화로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개념이 약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대응을 하려면, 적절한 수준의 실행력과 의지를 갖춘 우리만의 대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윤석열정부는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을 앞세운 인도태평양 전략을 갖고 있었다. 역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뜻은 적절했다. 하지만 지나치게 광범위한 영역을 다뤘기에 지속 가능성에 의문에 제기됐다. 외교부 홈페이지에서도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주요 발언은 2023년 5월에 마지막이었다. 이같은 전략 수립·실행은 한국의 외교안보 분야 신뢰를 떨어뜨린다. 역내 우방국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외교안보 분야 협력까지 늘리려면 ‘선택과 집중’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래야 지속 가능성과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고, 우방국들의 신뢰도 높일 수 있다. 이는 오션·원 시어터 구상을 통한 일본의 안보 주도권 장악 시도를 견제하면서 한국의 외교안보적 행보를 넓히는 효과도 있다. 강력한 군사력 건설도 필수다. 동맹의 부담을 늘리는 ‘안보의 외주화’를 꾀하는 트럼프 행정부 기조 하에선 ‘한반도 방위의 한국화’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주한미군의 지위·규모·성격 변화에 관계 없이 한반도에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려면, 한국군의 전력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비대칭 전력을 지속적으로 키워야 한다. 현무 탄도미사일과 사이버·전자전 무기체계, 다출처정보융합체계, 초고속·대용량 네트워크 등을 확보해서 북핵 위협에 맞서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서해를 비롯한 한반도 해역을 주변국들이 침범하는 것을 막는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대함탄도미사일(ASBM)이나 드론 등을 통한 새로운 비대칭무기 개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유사시 전쟁을 어떻게 치를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고민도 필수다. 한미 연합방위태세에선 미군이 이를 주도했다. 하지만 한국군이 주도하는 국면이 빨라질 가능성에 대한 준비, 한반도 전구 작전을 내실화해 일본의 오션·원 시어터 구상에 한반도가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미래전을 전망하고 기획·지휘하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서둘러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군 수뇌부가 수 분 내 전술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지휘통제체계를 구축, AI로부터 다양한 대안을 제시받아 수뇌부가 빠르게 선택해서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패권 경쟁은 국제사회를 신냉전 구도로 몰아가고 있다. 갈등과 대립이 심해지는 국면에서 한국이 외교·군사적 입지를 지키려면, 한반도 위기를 자체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전략과 의지, 실행력이 중요하다. 갓 출범한 새 정부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