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한·일 관계 기조는 외교와 역사를 분리하는 투트랙(Two Track) 전략을 복원해야 한다. 외교를 중심으로 역사를 매몰시켜서는 안 된다. 역사적 진실의 토대 위에서 양국이 평화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도시환 독도체험관장(독도실장 겸임)이 한·일 관계와 관련, 새 정부에서는 과거사 문제와 외교안보·경제·문화 협력을 분리하는 투트랙 전략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트랙 전략은 과거 역대 정권의 대일 기조였으나 박근혜정부 초기에는 과거사가, 윤석열정부에서는 외교협력이 중심에 서면서 궤도에서 이탈했다. 더불어민주당의 21대 대통령 선거 공약집에는 경제·안보·인적 교류 등 미래 지향적 한·일 협력관계 및 한·미·일 협력 유지·발전과 함께 과거사 문제 등 민감한 현안 해결의 지속적 노력이 포함돼 투트랙으로의 복원이 점쳐지고 있다. 독도체험관은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확고히 하려는 목적에서 2012년 서울 서대문구 동북아역사재단 내 설립됐으며, 개관 10년이 되던 2022년 독도의 날(10월25일)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스퀘어 지하 2층의 1328㎡ 규모 공간으로 확장 이전했다. 확장 전 2만명 수준이던 연간 관람객 수는 23만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는 일본 시마네(島根)현이 1905년 독도를 행정구역에 편입하는 고시를 발표해 일본의 독도 침탈이 본격화한 지 120년 되는 해이자, 시마네현이 2005년 그날을 기념해 죽도(竹島)의 날을 제정한 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독도체험관의 라이벌 시설이 일본 도쿄의 영토주권전시관이다. 일본 정부는 독도 침탈 120주년, 죽도의 날 제정 20주년이 되는 올해 영토주권전시관을 대대적으로 리뉴얼해서 4월 재개관했다. 앞서 2018년 도쿄 히비야 공원 내 시정회관 지하 1층에 100㎡ 규모로 출발했던 전시관을 2020년 총리 관저 등 관청이 밀집한 가스미가세키 근방으로 옮기면서 규모를 약 7배(2개 층 673.17㎡)로 확장했다. 이번에 총 970㎡로 확대된 리모델링에서는 체험 시설이 늘어나 어린이, 외국인 방문객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나오며, 수학 여행지로도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 관장은 일본 측에서 사용하는 ‘다케시마’라는 말 대신 우리 발음대로 ‘죽도’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일본 정부가 지난해 리뉴얼 공사를 시작해 2025년 재개관한 것에는 독도 침탈 120주년이라는 역사적 배경이 자리 잡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이런 상징적 의미를 간파하고 여러 준비를 했다”고 밝혔다. 국제법학자인 도 관장은 노무현정부 시절 동북아역사재단의 모체가 된 청와대 바른역사정립기획단과 동북아역사재단 설립법 입안에 참여해 재단 출범의 산파 역을 했다. ―독도체험관 개관 경위는. “노무현정부 때 일본 정부를 움직이려면 결국 시민사회가 건강해져 상호포섭이 되어야 한다는 의도에서 시민단체를 아우르기 위해 2006년 정부 조직이 아니라 재단법인 형태로 동북아역사재단이 출범했다. 이명박정부 들어 독도의 중요성을 재인식해 2008년 기존 (제3)연구실의 조직과 체제를 확대 개편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국가대표 연구소 격인 독도연구소가 출발했다.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확고히 하고자 2012년 우리 미래세대와 외국인을 위한 독도체험관을 설립했다. 지난해엔 독도연구소와 독도체험관을 총괄하는 독도실이 조직됐다. 독도체험관은 전국 17개 독도체험관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한다.” ―2022년 현 위치로 이전 후 시민 반응은. “지난해 관람객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한다’와 ‘매우 만족한다’는 긍정적 응답이 97.7%를 차지했다. 재방문 의향에 관한 질문에도 긍정적 응답이 93.1%에 달했다. 이 응답이 매우 중요하다. 관람객이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라 세 번, 네 번 온다는 것이다. 자녀를 둔 보호자들이 교육 효과 차원에서 재방문한다. 지인에게 추천할 의향도 94.8%가 긍정적 응답이다. 교육 효과의 의미가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떤 전시를 하나. “특히 어린이에게 인기 있는 박물관이다. 독도의 현재, 역사, 자연, 미래를 보여주는 영상자료, 문헌, 지도, 모형 등을 전시하고 있고, 여러 가지 체험 활동도 할 수 있다. 본인 모습이 촬영되어 출력되는 ‘독도신문’도 인기다. 초등생, 중고생, 성인 파트로 나눠 교육도 한다. 7월1일부터 리뉴얼 공사에 들어가 재단 창립 기념일인 9월22일 재개관한다. 그동안 패널에 적힌 문장 중심이었다면 디지털, 시각, 실감(實感) 효과를 강화하는 체제로 바뀌게 된다.” ―일본 영토주권전시관이 4월18일 재개관했다. “일본에서는 독도체험관과 비교해서 영토주권전시관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지난해 시마네현 죽도의 날 동영상을 보면 가네코 야스시(金子恭之) 자민당 중의원 의원(9선, 총무상 역임)이 한화로 환산하면 100억원을 투입해서 리뉴얼 공사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100억원이라고 했는데 실제 예산은 약 116억원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개관 후 우리가 현장을 방문해 무엇이 바뀌었는지 확인했다. 기존의 ‘읽는 전시’에서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로 이루어진 실감 도입 등 ‘체험형 전시’로 전환된 점이 큰 특징이다. 마치 독도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는 것이 다수 있었다.” ―애로사항은. “이곳의 체험관 설치 때 80억원 투입한다고 했던 예산도 35억원으로 줄었다. 그래서 실감 등 획기적인 콘텐츠를 마련하지 못하고 기존 시설을 보완하는 형태로 끝나버려 대단히 아쉽다. 독도체험관의 운영 예산도 개관 이래 연 6억7000만원이다. 영토주권전시관은 연 30억원이다. 관람객 2만명일 때나 23만명인 현재 동일한 6억7000만원이다. 기존 시설 대비 4배 이상 확장되었는데도 10년 이상 예산이 동결된 상태다. 예산 증액을 요청해도 변화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영토주권전시관을 116억원이나 투입해서 저렇게 크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독도 관련 일본의 정책 변화는 있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점점 더 확대, 강화되고 있다. 해마다 2월 시마네현 죽도의 날, 3월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검정 발표, 4월 외무성 외교청서 발표, 7월 방위성 방위백서 발표를 무한 반복하고 있다. 독도 문제에 관한 한 불변의 일본이다.” ―윤석열정부의 한·일 관계를 평가하면. “지난해 8월 여론조사기관인 미디어토마토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정부 출범 후 한·일 관계에 불만이라는 응답이 57%, 만족한다는 응답이 32.1%였다.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니가타(新潟)현 사도(佐渡)광산이 ‘강제동원’ 문구가 빠진 채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면서 논란이 있었다. 2023년 3월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 제3자 변제방식을 제시하고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섰지만 일본은 과거사에서 진전된 변화를 보이지 않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중일마(중요한 것은 일본 마음)라는 말도 있지 않았나. 국익을 중시해야 함에도 너무 관계를 중시하다 보니 국민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됐다.” ―4일 출범하는 새 정부의 대일 기조는 어떻게 되어야 하나. “변화가 필요하다. 역사와 외교를 분리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투트랙은 원래 한국 정부의 전통적 전략이다. 그런데 윤석열정부에서는 역사와 외교의 통합 전략을 추진했다. 외교가 우선이 되니 역사는 매몰됐다. 역사와 독도 관련 로키(Low Key) 전략이 추진됐다. 새로운 대일 기조는 투트랙 전략의 복원이어야 한다. 한·일 간에 해소되지 못한 것이 과거사 문제다. 외교의 토대는 힘 중심의 헤게모니 싸움이다. 오늘날 국제사회의 국제법 원칙은 피해자중심주의이다. 외교를 상위에 두고 역사를 하위에 두면 결국 역사적 피해자를 외면한 채 역사적 오점은 치유되지 않는다. 외교 우위·역사 하위의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두 정책을 건강하게 함께 가져가야 한다. 역사 문제를 그냥 묻어두라고 하면 외교적 화해의 출발 역시 불가능하다.” ―바람직한 한·일 관계는. “1943년 미·영·중 정상의 카이로선언에는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약탈한 다른 일체의 지역으로부터 구축(驅逐)될 것’이라는 대목이 나온다. 일본이 독도에 대한 폭력과 탐욕을 포기하지 않으면 화해는 쉽지 않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이자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다. 독도 연구는 한·일 간에 역사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정확한 역사적 토대 위에서 진정한 평화를 만들자는 것이다. 역사적 진실의 토대 위에서 한국과 일본이 평화공동체가 될 수 있다.”

새 정부의 외교안보 당면 과제 난이도가 높은 만큼 관련 부처 첫 인선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의 캠프에는 역대 대통령 선거 중 가장 많은 전직 외교관이 몰렸다. 이 당선인 캠프에는 지난 1월부터 외교관 출신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외교 책사’로 포진했다.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까지 가세해 이 당선인의 ‘실용주의 외교’ 방향성을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들 트리오는 차기 국가안보실장, 외교부 장관 등에 가장 근접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위 의원은 정부 북핵 협상 수석대표인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대미 외교를 총괄하는 북미국장, 주러시아대사 등을 지낸 정통 외교관으로서 경륜과 전문성을 갖췄다고 평가된다. 20대 대선 때도 이재명 캠프에서 외교안보정책을 총괄했다.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북·중·러와의 관계를 관리하는 ‘한국형 외교 좌표 설정’을 강조해왔다. 김 전 차장은 노무현·문재인정부에서 각각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이끈 통상 전문가다. 지난 2월 민주당의 당 대표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됐다. 미국과 관세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국제 경제에 특화된 점이 장점으로 평가된다. 그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와 관련된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전략적 마찰을 불사하는 ‘불도저 스타일’이 특징으로,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서도 자신감을 내비친 바 있다. 조 전 차관은 외교부 1·2차관을 모두 지낸 이력과 국제기구·다자외교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무기로 이 후보에게 ‘중도 실용주의’ 외교를 조언해왔다. 대북 정책에서는 ‘평화를 위한 협력과 균형 감각’의 필요성을 앞세운 온건하고 유연한 접근을 강조해왔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예비역 장성 출신이 독점해온 국방부 장관도 민간인이 임명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당선인은 지난달 26일 “국방장관을 군인으로 임명하는 게 관행이었는데 이제는 (장관에) 민간인을 보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거론되는 인물은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다. 18대 국회에 첫 입성한 안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오랜 기간 활동했으며, 20대 국회 국방위원회 후반기 위원장을 지냈다. 2015년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핵심기술 이전 문제를 공론화하는 등 국방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민간인으로선 보기 드문 국회 내 국방통으로 평가받았다.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 가능성이 커지면서 군 안팎에선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와 정부 부처 등과의 소통이 중시되는 상황에선 민간인 장관이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과 더불어 안보 상황을 중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정치력을 지닌 민간인이 장관이 돼 국방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국방비 확보 등에서 군의 입장을 반영하는 데 긍정적일 것”이라면서 “군 출신이 장관이 되면 국방정책, 전략, 작전 수립 등에서 전문성 발휘가 더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 앞에 놓인 한국의 외교안보 지형은 어느 때보다 복잡하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이 당선인이 앞세운 ‘실용외교’ 노선이 가져올 변화에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미 동맹은 더 이상 예전 같을 수만은 없는 현실이 됐다. 미·중 패권경쟁이 본격화한 상황에서 세계 정세에 개입을 자제하기 시작한 미국의 변화 등은 한국에도 그에 따른 적응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미국과 동맹을 견고하게 유지하면서도 미국 의존적 형태에서 자립성 있는 구조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국방의 초점은 중국에 맞춰져 있기에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용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계속해서 논쟁의 중심에 있을 전망이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려는 것과 관련해 “한국이 중국 견제에 동참하지 않을 거라면 돈으로 하라는 의미”라며 “단순히 돈을 더 받아내려 한다는 건 1차원석 분석”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관세협상과 방위비 인상이 연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선 협력,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참여 등 그간 거론돼 온 한국에 대한 기대가 한꺼번에 터져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제주포럼에서 “역대 정부를 보면 임기 초반에 오는 위기가 5년 내내 괴롭히는 경우가 많다”며 “인수위원회가 없어 시행착오를 거칠 여유도 없는 신정부는 주한미군의 지역적 역할이나 미국의 우선순위 등에 대해 빠르게 전략적 입장을 정하고, 위기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새 정부의 실용외교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 중 하나는 중국과의 관계 설정이다. 이 당선인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지속해 나간다”는 것을 한·중 관계 공약으로 설정한 바 있다. 관건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펼치기 바라는 중국 정부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있다. 김성환 전 외교부 장관은 제주포럼에서 “중국에 대한 실용적 접근을 통해 선린 우호 관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한·중 관계를 미·중 관계 프리즘으로 보려는 중국의 시각을 변화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외교 측면에서는 지나치게 대두된 국내 반중 감정 완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과는 윤석열정부에서 진전된 양국 관계를 어떤 식으로 재설정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이른바 ‘제3자 해법’ 등 일방적인 양보가 많았다는 지적이 강하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한·미·일 안보 협력의 향방을 두고도 관심이 크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일·한(한·일) 협력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극히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당선인은 후보 때부터 ‘노(No)재팬’까지 불사했던 문재인정부 때의 대일 정책과는 다른 길을 걸을 것임을 시사했다. 외교 공약에서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도모”를 내걸었다. 이념보다 국익을 앞세우는 실용외교 기조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일각의 염려를 깨고 올해 국교정상화 60년을 맞아 한·일 관계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진다면 실용외교의 큰 성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사에 겐이치로 전 주미일본대사는 “(새 대통령하에서) 최근 2∼3년간 많이 진전된 한·일 관계의 성과를 되돌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정상급이 서로의 국가를 방문해 악수도 하고 연설하는 셔틀외교를 이어가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북·러 밀착 심화는 새 정부의 북한 관련 정책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인은 북한과 단계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를 추진하며 평화체제에 진전을 꾀한다는 입장이다. 남북 간 대화가 완전히 단절된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개선을 이끌어낼지, 북·미 대화 추진 시 한국이 얼마나 주도권을 가져올지 등이 관심이지만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극동문제연구소)는 “북한 입장에서는 어차피 새 정부가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자율적으로 남북 관계에서 인도적 지원 등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볼 것이라 (한국과의 대화는) 실익이 없다”며 “북한이 군사·정치·경제·외교적으로 러시아로부터 받는 이익이 너무 큰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 억제를 강조하면서 북한 위협에 초점을 맞춘 주한미군도 규모·형태·개념 등이 바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한미군 감축 우려가 커지면서 6·3 대선 이후 출범할 새 정부의 최대 외교안보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군 안팎에선 주한미군 재조정 문제가 미국에서 이미 검토 대상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한·미 국방부는 부인했지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주한미군 2만8500명 가운데 4500명을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주한미군을 동북아시아의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투입하는 ‘전략적 유연성’이다. 주한미군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북한 위협에서 한국을 지키기 위해 주둔해왔으나, 미국은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다. 중국과 인접한 서해안에 배치된 주한 미7공군은 대만 사태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위치나 능력을 고려하면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에 최적”이라는 관측이 군 안팎에서 제기되는 대목이다.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일부가 한반도 밖으로 옮겨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주한미군 주력은 미8군과 2사단 등으로 구성된 2만여명의 지상군이다.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한·미가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만 사태가 발생했을 때, 미국이 신속하게 지상군을 전개하려면 미 육·해·공군 기지가 모여 있고 중국과 가까운 괌에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지상군 일부를 괌으로 옮긴 뒤 부대 편제와 장비를 보강해서 다양한 작전이 가능한 기동부대로 개편한다면, 중국 견제력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북한과 대화 의지를 밝혀 온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대북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그는 1기 집권 당시 북한과 대화 흐름 속에 1차 북·미 정상회담 뒤 한·미 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한 바 있다. 일각에선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한국이 극히 민감해하는 ‘주한미군 감축 검토’ 카드를 꺼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역내 동맹국들에게 국방비 증액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한국 국방예산의 대폭 인상까지 거론한다면, 3일 출범할 차기 정부는 상당한 부담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한미군 감축이 북한의 오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CSIS 유튜브 채널에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올린 분석 동영상에서 미 정부의 주한미군 4500명 감축 검토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우리는 미 국방부와 군에서 심각하게 검토 중인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반도에 대한 문제보다는 대만 위기 대응으로 대부분 군사력의 초점을 맞추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전환은 북한에 좀 더 자신감을 갖게 할 수 있고 오판을 이끌 수 있다”고 경고했다. 차 석좌는 트럼프 행정부 1기와 2기 첫 100일 동안 북한의 도발이 과거 다른 어떤 미국 행정부보다 더 많았다면서 “이는 경고의 메시지이며, 주한미군 감축이 (한반도) 방어 능력을 약화시키지 않을 수 있지만, 북한이 과거보다 더 적대적이고 도발적인 상황에서 억제 신호를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과 대표단은 전혀 위험하지 않다. 예정대로 내일 돌아간다.” 2024년 12월3일 방한 중이던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의 대변인이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그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선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자파로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그리고 공식 오찬 행사가 열렸다. 그 뒤 몇 시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됐으니 자파로프 대통령은 물론 그를 수행한 대표단 구성원이 얼마나 당황했겠는가. 이튿날 한 가지 남은 일정이 있었지만 자파로프 대통령은 이를 취소하고 급히 한국을 떠났다. 키르기스스탄 외교부는 한국에 체류하는 자국민에게 정치적 성격을 띤 집회 참석 자제를 신신당부했다. 외교 망신도 이런 망신이 따로 없을 것이다. 한국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 시각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일본을 방문하고 있었다. 그는 일본에서의 일정이 끝나면 12월5일부터 사흘간 한국을 찾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계엄 선포 하루 뒤인 12월4일 스웨덴 총리실은 “총리의 한국 방문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크리스테르손 총리 본인은 스웨덴 매체에 “어젯밤 상황(비상계엄 선포) 이후 매우 자연스러운 결정이었다”며 “거의 모두와 마찬가지로 나도 이번 일에 매우 놀랐다”고 밝혔다. 그의 방한을 앞두고 한국·스웨덴 양국의 방위산업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한 국내 방산업계의 기대감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후 8년 가까운 기간 동안 한 번도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다. 서방 주요국 정상으로는 이례적이다. 프랑스 정부도 부담을 느꼈는지 2024년 9월 엘리제궁의 에마뉘엘 본 외교보좌관을 한국에 보냈다. 국내 취재진과 만난 그는 “2025년 중 마크롱 대통령의 방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또한 성사 여부가 지극히 불투명해졌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소추위원을 맡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지난 2월25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최후변론에서 “2025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던 프랑스 대통령의 방한도 연기되는 등 국격 실추에 따른 피해가 너무도 크다”고 주장했다. 오는 6월 15, 16일 이틀간 캐나다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다. 한국 정부도 초청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오는 6월 24, 25일에는 네덜란드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한국은 2022년부터 줄곧 파트너 국가 자격으로 참여해왔다. 6·3 대선으로 새 대통령이 취임함과 동시에 12·3 비상계엄 사태 후 7개월간 중단된 정상외교도 기지개를 켜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G7 회의와 관련해 “지금 참석 여부를 판단할 때는 아니다”고 말했다. 시급한 국내 현안들의 처리가 우선이란 뜻이다.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해외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같은 나라에 외교는 곧 생명줄이나 다름없다는 점도 깊이 새겼으면 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AP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복수의 미 고위 국방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미 고위 당국자가 주한미군의 ‘태세 조정’(calibrate)을 언급한 데 이어 현상 변경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AP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함께 아시아 안보대화(샹그릴라대화) 참석차 싱가포르를 찾은 두 명의 고위 국방 당국자는 “이 지역에서 중국을 가장 잘 견제하기 위해 필요한 주둔군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배치된 병력의 감축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AP는 한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주한미군의 숫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병력 배치 규모는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것만이 아니라 중국을 억제하는 데에도 최적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 발언은 모두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한반도로 국한하지 않고 동북아시아의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투입하도록 하는 유연성을 추구하겠다는 맥락으로 풀이된다. 주한미군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키기 위해 주둔해왔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점차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 더 뚜렷해졌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5일 하와이에서 열린 미국 육군협회(AUSA) 태평양지상군(LANPAC) 심포지엄에서 “주한미군은 북한을 격퇴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우리는 더 큰 인도·태평양 전략의 작은 부분으로서 역내작전, 활동과 투자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22일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미 국방부가 현재 한국에 주둔한 미군 약 2만8500명 가운데 약 4500명을 미국 영토인 괌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미 국방부는 WSJ의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주한미군 전력이 재배치된다면 그것은 한국을 보다 잘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결정된 것일 겁니다. 북한에 대한 한국의 방위를 지원하는 데에는 어떤 악영향도 없을 거라 봅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29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 중 외교부 출입기자단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최근 한·미 동맹 관련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주한미군의 전략적 재배치에 대한 질문에 해리스 전 대사는 “가정적이라는 전제 하에 의견을 드린다”며 “70여년 이어진 한·미 조약에 기반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재편은 어떤 측면에서든 한국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방향으로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25년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국들이 직면한 과제는 개별적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며 “대만, 북한, 중국, 러시아 등과 연관된 모든 문제를 전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동맹의 자주적인 국방 분담을 강조해왔다. 이런 기조로 볼 때 지금의 미국은 한국의 전시작전권 환수를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 해리스 전 대사는 “2018년 양국이 조건부 환수에 합의해 30개 정도 기준을 만족하면 전작권이 전환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2025년 지금 모든 기준을 달성한 건 아니며, 그때까지는 현상 유지하며 지금처럼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는 전작권 환수 재추진 방침을 공약화했고, 최근 수년간 꾸준히 이를 언급해왔다. 해리스 전 대사는 “동맹국이 자국의 방어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며, 동맹국 간에 서로 도울 의무가 있다는 것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1기와는 다소 상황이 다른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제시할 카드에 대해 해리스 전 대사는 “협상할 것이 워낙 많아 카드로 쓰일 인센티브들은 충분히 있다”면서도 “그 카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알더라도 제가 말할 입장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는 전통적인 대통령이 아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3번이나 협상 테이블에 부른 이력이 있다”며 “다시 회담을 할지는 미지수지만 북한 주민에 더 나은 삶을 제공하는 것이 결국 북한을 불러낼 인센티브일 것”이라고 말했다. 해리스 전 대사에 따르면 미국의 군사적 목표는 중국이며, 유럽에서 인태 지역으로 초점이 변화했음이 분명해 보인다. 미국이 양자 방위조약을 맺은 것도 일본, 한국, 호주, 필리핀, 대만 등 모두 인태 국가들이다. 다만 여기서 일본이 지역 내 패권을 과도하게 키우는 것에 대한 한국의 우려 여론에 대해 그는 “일본은 패권 경쟁에 동참하려 하고 있지는 않다”고 부인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진짜 패권을 추구하고 있는 건 일본이 아닌 중국”이라며 “동아시아를 넘어 더 큰 아시아, 그 이상을 노리는 중국이야말로 우려의 대상”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전날 세션에서도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행하고 있는 조치에 대해 엄중히 봐야 한다는 경고를 전한 바 있는데, 이날도 “(중국의 PMZ에서의 행동이) 심각하지 않다고 하는 의견은 굉장히 순진한 것”이라며 “중국이 이곳에 항해금지를 선포하고, 구조물을 구축한 것은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다가올 한국의 대선 관련 질문에는 “발언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지만 “많은 일이 있었음에도 민주적 절차로 선거를 치르게 된 것은 한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우회적으로 답변했다. 그는 이날 간담회에서 두 차례나 “다음 주 화요일(6월3일), 한국에 일어날 일에 행운을 빈다”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에서 대북제재 위반을 감시하던 전문가 패널 종료(2024년 4월) 후 이를 대체할 매커니즘으로 출범(2024년 10월)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이 29일 첫 보고서를 발간했다. 출범 약 6개월 만으로, 처음 다룬 주제는 ‘북·러 군사협력’이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MSMT의 이번 보고서는 2024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북한과 러시아 간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군사협력 및 기타 관련 사안을 다뤘다. 11개 참여국의 공동성명도 발표했다. 북·러 군사협력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현재 가장 노골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시급한 분야라는 이유로 선정된 주제다. 보고서는 △북러간 상호 무기 이전 △북한군 러시아 파병 △북러 불법 군사협력에 활용되는 주요 개인·기업 네트워크 및 운송수단 △기타 관련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대북 정제유 초과 공급, 북한노동자 파견, 북러 금융거래 등)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기본적으로 참여국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에 두고, 오픈소스센터와 민간연구기관 등의 정보를 종합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북한에서 러시아로 이전된 무기는 포탄 및 방사포탄 약 900만발(2024년 1∼12월 중순), 컨테이너 2만개 이상 분량의 포탄과 관련 물자(2023년 9월∼), 완성차·방사포·자주포·재장전 차량 등 3개 여단이 사용 가능한 200대 이상의 중포(2024년 1년 동안) 등이다. 포탄들은 러시아 화물선을 통해 49차례에 걸쳐 이전된 뒤 철도로 러시아 극동 항구에서 중서부 탄약고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전해진 무기는 최소 1대의 판치르(이동식 방공시스템)급 전투차량이라고 보고서는 기술했다. 이 밖에 지난해 북한 노동자 8000명이 러시아에 파견됐고, 올해 상반기에는 수천명의 추가 인력이 건설·임가공업·정보기술(IT)·의료 분야에 투입된다는 계획이 파악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북한 노동자 481명(건설 198명, 섬유 283명)이 러시아에 파견됐다. 외교부는 보고서 내용에 대해 “그간 북·러 무기 이전 관련 다양한 언론보도가 있었으나 이번 MSMT 보고서를 통해 이 사실이 공식화된 것”이라며 “특히 북·러간 상호 이전된 무기체계와 지원시기, 수량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추측과 정황으로만 알려져 있던 무기 이전 내막이 구체적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MSMT는 앞으로도 참여국간 정보 협력에 기반해 정확하고 권위있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회피 관련 보고서 발간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대북제재 이행 감시 체제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우고, 이를 강화하도록 참여국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주도로 출범한 MSMT에는 현재 이 3국 외에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모두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함께 공개된 참여국 공동성명은 “전문가 패널이 해체 이전의 완전한 모습으로 복원된다는 전제하에, 유엔 제재 체제의 핵심 요소로서 전문가패널을 재설립하기 위한 대화의 기회는 여전히 열려있다”며 “첫 번째 MSMT 보고서 발간과 함께, 우리는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성명은 이어 “북한이 유의미한 외교적 관여에 나설 것, 모든 국가들이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과 안보리 결의 위반을 용이하게 하는 자들에게 맞서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MSMT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는 등의 절차에 대해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참여국의 확대 가능성은 “늘어날 여지가 계속 남아있다”고 했다.

“주한미군은 이미 전략적 유연성 개념이 적용돼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대만 문제로 충돌하면 한국 내 미군은 자동개입합니다. 중요한 건 그런 일이 생겼을 때 한국군 지휘권 통제를 미국이 한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우리는 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유사시 대만 투입은 기정 사실…작전지휘권 부재가 더 문제” 29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0회 제주포럼에서 전직 외교부 장관들의 특별세션에 참여한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34대)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한반도 밖에서 필요가 생기면 한국 내 미군을 신속해 빼서 배치할 수 있는 것이 전략적 유연성의 개념이다. 미국은 세계에 주둔한 모든 미군을 이렇게 운용하고 있기에 주한미군만 ‘한반도 붙박이’로 둘 수는 없다고 송 전 장관은 말했다. 국내에서는 ‘대만 사태에 주한미군이 끌어들여질 것인지’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이는 이미 정해진 문제라 어찌될지 따질 사항은 아니란 지적이다. 송 전 장관은 “미군이 한국에 대한 군사작전지휘권을 통제하는 현 상황에서 미군은 없는데 껍데기만 갖고 한국군을 지휘하는 상황이 온다는 것”이라며 “전 세계에서 자기나라 군대를 외국군이 지휘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며, 미군이 손 놓으면 한국이 스스로 군사 작전을 지휘할 수 없는 무력 상태에 빠진다는 위기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 대결, 미국이 중국에 밀리고 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 미국과 중국에 대한 통찰에서는 “체력과 역량이 떨어지면서 파울 플레이에 기댈 지경이 된” 미국과 “비호감을 쌓은 미국 대비 상대적으로 파고들 여지가 생긴” 중국이 대비됐다. 한국으로서는 “가치체계나 숨쉬는 공기가 비슷한 미국이 잘 버텨줘야 바람직한데 미국이 모양상 밀리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송 전 장관은 평가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법과 규범 등 질서를 무너뜨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파울 플레이’는 세계를 이끌어 온 미국의 능력이 어느덧 힘에 부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함께 세션에 참석한 김성환 전 외교부 장관(36대)은 “1등 국가가 쓰는 국방비를 부채에 따른 지급 이자액이 넘어서는 순간 하락세로 들어간다고 보는데, 지난해부터 미국이 딱 그런 상황”이라며 “올해 통계에서 미국의 부채는 36조로 국내총생산(GDP)의 125%에 달한다”고 말했다. 반면 중국은 국가 지도자가 장기 집권하는 구조상 긴 시간 지속 가능한 정책의 덕을 보는 가운데, 미국이 먼저 규칙 파괴 행위를 시작하면서 상대적인 이득을 보는 형국이다. 중국 역시 정점을 찍은 시점은 지났다는 회의론 속에서 타격을 덜 입은 이유로 풀이된다. 송 전 장관은 “소프트웨어 파워로 미국이 강력하게 나가줘야 한국 입장에서도 좋은데, 미국이 국제 인재들을 오히려 차단하는 지금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미·중 대결은 누가 더 강해지느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약해지느냐의 게임이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미국이 밀리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송 전 장관은 말했다. 윤병세 전 장관(37대)도 “미국이 세계적 초강대국 지위를 유지한 이유 중 하나는 전 세계 인재를 끌어들여 브레인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라며 “유학 후 귀국해 친미, 미국의 우군이 될 장래 지도자들을 반대 입장으로 몰아넣는 상황이 될 수 있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윤 전 장관은 “미국이 관세와 같은 너무 편협한 이익에 집중해 커다란 의미의 이해를 따지지 못하고 있다”며 “포용력을 보여야 계속 중국을 압도하며 지위 유지가 가능한데, 소프트 파워까지 차단하면 단기적으로 재정에 도움이 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을 더 외롭게 고립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동맹, ‘의존형→자립형’ 변화해야…남북관계 개선은 누가 돼도 난망 전직 외교 장관들은 일주일 뒤면 들어설 한국의 신 정부에 외교안보 정책 전망 및 제언도 했다. 송 전 장관은 “한·미 동맹을 잘 지키는 가운데에서 지금 미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동맹 체제를 좀 더 자립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이 원하는 바이기도 하다는 설명이다. 국내에선 미국과 격리된다는 공포심이 있어 이를 극복해야 하는 것이 과제이나, 의존형 동맹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평가다. 김 전 장관은 “한반도 시각으로만 보면 남북관계 진전이 쉽지 않다”며 “미국, 러시아 등을 움직여 큰 틀에서 세계적인 핵 군축 조정을 통해 북한이 응하도록 하는 접근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전 장관은 “진보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대북 정책에서 남북관계를 돌파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될 것”이라며 “북한은 다급한 상황이 아니고, 미국도 북한에 정치적 투자를 해서 얻을 게 많지 않음을 감안하면 그렇다”고 분석했다. 윤 전 장관은 “임기 초반에 보통 위기가 집중되고, 이것이 5년간 괴롭히는 경우가 많다”며 “신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거칠 여유도 없다는 점에서 초반 위기 관리가 관건”이라고 짚었다.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주한미군의 이동 가능성 언급) 등은 향후 행동에 대한 암시인 만큼 전략적인 준비가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최근 2-3년간 많이 진전된 한·일 관계를 되돌리는 게 아니라 더 발전시키는 방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사사에 겐이치로(사진) 일본국제문제연구소(JIIA) 이사장은 28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 간담회에서 곧 출범하는 한국 신정부 관련 이렇게 밝혔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출신인 사사에 이사장은 한일관계·북한문제에서 일본 내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꼽힌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실무 협상을 맡은 것으로도 국내에 잘 알려져 있다. 이 선언은 일본이 과거를 명확히 사죄하고 한국은 이를 받아들이며 미래지향적 관계를 맹세한 내용으로, 한·일 관계가 가장 잘 풀리던 때를 상징하는 선언으로 회상되고 있다. 사사에 이사장은 이러한 선언이 나오려면 “공식적으로뿐 아니라 비공식적인 대화가 많이 필요한데, 당시엔 솔직한 대화가 오갈 수 있어 성립 가능했던 성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후 선언의 정신이 지켜지지 못했고, 실현된 몇 가지 언급 사안을 제외하면 반 이상은 없는 일이 돼버렸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한국의) 대통령이 여러 번 바뀌면서 미래로 나아가기도 하다가 과거 문제에만 이끌려 대처한 분들도 있었다”며 “과거 문제에 집중하면 현재의 이익을 잃어버리는 손실을 겪을 수 있음을 중요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의 한·일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귀환을 함께 겪으며 ‘공동의 이익’을 꾀하는 데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사사에 이사장은 “담합하자는 건 아니지만, 서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환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거래에 대처한다면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대로 관세나 안보 문제가 흘러갈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사사에 이사장은 “교섭 틀을 먼저 제시하는 유형인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은 어떻게 결론이 내려질지 명확하게 알기 힘들다”며 “미·중이 대립하는듯 하지만 교섭을 통해 낮추는 것을 보면 그렇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3일 치러지는 한국 대선 관련해서는 “양국 정상 간의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고, “(김-오부치 선언 같은) 좋은 선언을 만들어도 이를 이어가려는 국민의 의지와 정치적 지도력이 없으면 종이조각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사사에 이사장은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년을 맞아 JIIA가 연구하고 있는 한반도 이슈는 북한 문제에서의 안전 유지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과의 교섭에 대해 “지금까지는 엄격하거나 상냥하거나 두 가지만 있었는데, 두 방법을 모두 써야 한다고 본다”며 “너무 엄격하면 대화가 안 되고, 상냥하게만 나오면 실체화되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사사에 이사장은 “(JIIA와 같은) 싱크탱크의 역할은 사실을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문제는 알고 있지만 해결 방법을 모를 때가 많은데 이럴 때 다양한 옵션을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