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년 6월22일 발효돼 47년간 이어진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JDZ협정)이 연장과 폐지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7광구 전체 및 인접한 제주 남쪽 해역을 공동개발구역(JDZ)으로 지정하고 양국이 함께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협정은 유효기간(50년) 만료를 정확하게 3년 앞둔 22일부터 어느 일방이 ‘3년 뒤 협정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 일본은 과거 두 차례 공동탐사에서 경제성을 갖춘 유정이 발견되지 않자 조광권자(자원 탐사·채취를 허가받은 자)를 지정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공동개발에서 발을 뺀 상태다. 양국은 종료 임박을 앞두고 지난해 9월 일본 도쿄에서 7광구 공동개발을 위한 실무적 차원의 회의를 39년 만에 개최했지만 구체적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이에 일본이 50년 가까이 이어진 JDZ협정의 중단을 선언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협정 체결 때와 달리 일본에 유리한 방향으로 국제법 판례가 변경된 상태다. 다만 수교 60년을 맞아 훈풍을 타고 있는 한·일관계를 고려할 때 일본이 당장 종료를 통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JDZ협정의 종료를 일방적으로 선언할 수 있게 된 가운데 당분간은 협정 종료 통보를 보류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최종적으로는 이재명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충분히 확인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에서는 협정을 끝내거나 적어도 재협상을 통해 자국에 유리하게 판을 새로 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본 측 주장대로 소위 중간선을 바탕으로 한·일이 다시 광구 개발권을 조정하면 일본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해역인 7광구 관할권 대부분은 일본에 속하게 될 수도 있다. 일각에선 협정 종료로 7광구가 다시 ‘경계 미획정 수역’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수역에 대한 중국의 개입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미동맹의 상징인 주한미군의 역할과 임무에 변화 가능성이 관측되고 있다. 미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주한미군 감축 및 역할 재조정 문제를 이미 수차례 공론화했다. 한국 대선이 끝났고, 새정부가 들어선 만큼 주한미군의 성격과 역할 조정을 위한 양국 간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역할 재조정 전망 트럼프 2기 시대 주한미군 감축이나 역할 재조정 문제는 단순한 관측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제이비어 브론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달 15일(현지시간) 하와이에서 열린 미국 육군협회 태평양지상군 심포지엄에서 "한국은 중국과 가장 가까이 있는 동맹국이자, 일본과 중국 사이에 떠 있는 섬 또는 고정된 항공모함 같다”고 했다. 대북 억제에 특화된 주한미군 역할을 중국 견제로 확대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현직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인 만큼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논의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지난달 22일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2만 8500명 중 4500명을 미국령 괌 등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검토할 예정인 주한미군 운영 방안의 하나라고 했다. 미 국방부는 즉각 부인했지만,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 보도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대미 협상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유럽이 안보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것처럼 아시아 동맹국도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스스로 신속히 방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아사히 신문과 인터뷰에서 “동맹국에 전력을 증강해 역할을 다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이 가장 중요한 장소에 (전력을) 집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한국 상황에 대입해보면 한국이 대북 억제력에 더 큰 역할을 담당할 경우, 주한미군이 중국군 견제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확장이 가능하다. ◆주한미군 문제의 역사적 기원 주한미군 문제는 유독 현 트럼프 2기 행정부만의 사안은 아니다. 미군이 1945년 광복 이후 한국에 처음 주둔하기 시작한 이래 미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계속 논란이 됐던 이슈다. 미군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한반도의 일본군 무장해제를 위해 처음 들어왔으며, 1945년 8월부터 1948년 대한민국 건국 때까지 약 8만명 가까운 병력이 주둔했다. 미 군정을 지원하고, 치안유지 등 임무를 맡았다. 1949년 철수했다. 이듬해 6·25전쟁이 발발하자 미군은 유엔군으로 다시 들어왔다. 1951년 전쟁 당시 30만명이 넘는 미군이 있었지만, 휴전 후 1954년 5개 사단, 1956년 1개 사단 등 대규모 철군으로 약 7만명 정도 병력을 유지했다. 1970년대 후반부터 단계적으로 철수해 현재 주한미군은 약 2만8500명 수준이다. 처음 주한미군 철수를 놓고 한·미 정부가 큰 이견을 보인 것은 닉슨 대통령 때다. 닉슨은 미 대선 2년 전 1967년 10월 포린 어페어지에 ‘베트남 이후 아시아’란 논문을 게재,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다. “미국은 세계경찰이 아니며, 아시아 국가들은 스스로 방위해야 한다”는 논리다. 대통령이 된 닉슨은 주한미군 철수를 본격화해 1971년 3월 미 7사단 2만여명이 철수했다. 공교롭게도 닉슨이 재선에 실패해 추가 철수는 진행되지 않았다. 한동안 잠잠했던 주한미군 이슈는 카터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재부상했다. 카터는 1976년 주한미군 철수를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독재로 갈등을 빚은 카터 행정부는 1977년 9월, 1978년 11월 일부 병력을 실제 철수했지만, 한국 정부와 미 국방부의 반발로 감축안은 백지화됐다. 레이건 대통령을 거쳐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냉전이 무너지고, 미국은 소련을 넘어 초강대국으로 군림했다. 해외 붙박이 주둔 미군에 대한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1989년 동아시아 미군 주둔에 대한 전략계획을 담은 국방수권법상 넌 워너 수정안을 통해 4만 3000여명 수준의 주한미군을 1991년까지 3만6000명으로 줄이는 감축안이 실행됐고, 1992년 2사단 일부 병력이 또다시 철수했다. ◆주한미군 감축· 역할 재조정은 미 세계 전략에 따른 불가피한 영향 미국은 2004년 ‘전 세계적 방어태세 재검토 계획’(GDPR)을 내놓으며 전 세계 미군 전략을 새롭게 짰다. 특정 지역에 미군을 오랫동안 주둔시키기보다는 신속하게 분쟁 지역 어디라도 투입할 수 있는 ‘기동군’으로 개편한다는 ‘전략적 유연성’ 개념이 반영됐다. 2001년 9·11테러를 겪은 미국은 불량국가 테러 세력에 대한 미군의 신속한 전개와 응징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미군 개편 전략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당시 부시 행정부는 해외주둔재배치 계획을 발표했고, 주한미군 병력 감축안도 포함됐다. 2003년∼2006년 주한 미군 2사단 예하 부대가 이라크로 파병됐고, 용산기지 평택이전도 이때 추진됐다. GDPR의 ‘전략적 유연성’ 개념은 트럼프 집권 1기에 그대로 이어졌다. ‘역동적인 전력전개(DFE)’ 개념으로 발전했는데, ‘전략적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주둔 미군의 순환 배치와 신속 배치가 더욱 부각됐다. 주한미군만을 겨냥한 개념이 아니라, 전 세계 해외주둔 미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미국의 전략적 차원의 접근이다. 따라서 주한미군도 유사시 다른 분쟁지역에 투입할 수 있도록 역할이 재조정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트럼프 2기 정부는 주한미군을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전통적 역할에서 벗어나, 보다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방식으로 재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브론슨 사령관의 고정된 항모 언급이 이를 의미한다. 주한미군 역할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미군 수뇌부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감축 1순위는 스트라이커여단 전투단···주한미군 핵심 전투부대 2013년 주한미군에 전투여단 순환배치가 결정됐다. 미 육군이 2013년 6월 발표한 ‘여단전투단(BCT) 개편계획’에 따라 주한미군 여단급 부대를 해체하고, 미 본토 전투여단을 순환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한·미는 2015년 미 본토 1기갑 사단 예하 2기갑 전투여단이 최초의 여단급 부대로 순환배치됐다. 특히 2022년부터는 기존 전투여단 대신 스트라이커여단전투단(SBCT)이 순환배치됐다. 미군 편제상 여단전투단(BCT)은 전장에서 독립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사단보다는 규모가 작고, 연대보다는 크다. 전투병과 및 통신·공병, 포병 등의 여러 병과도 함께 구성됐기 때문에 독립적인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다. 해외에 파병되는 미군의 기본단위 부대다. 보병 여단전투단, 기갑 여단전투단, 스트라이커여단 전투단 등으로 무장과 역활에 따라 구분된다. 이 가운데 스트라이커 여단전투단(SBCT)은 전 세계 분쟁 지역에 96시간 안에 신속하게 투입하려고 만든 부대다. 미 육군에는 스트라이커 여단이 9곳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1전차와 같은 중기갑 무기가 없는 대신 기동성이 높은 스트라이커 차륜형 장갑차 300여대를 보유하고 있다. 병력은 약 4500여명 이다. 2022년부터 6∼9개월 주기로 순환배치되는 스트라이커 여단전투단이 감축 1순위로 꼽힌다. WSJ은 미국이 4500여명의 병력 감축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는데, 공교롭게도 스트라이커 여단전투단의 규모와 거의 일치한다. 부대 재배치가 거론되는 스트라이커 여단은 주한미군의 유일한 보병 전투부대이자 한미연합사단(2사단)의 핵심 부대다. 이 부대가 괌이나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된다면 그 공백을 한국군이 메워야 하며, 북한에 대해서도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의 대응...확장억제의 신뢰성 확보 새정부가 출범한 만큼 방위분담금 재협상과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문제가 본격적으로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바이든 행정부 말기 전격 타결됐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재협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분담금 협상을 재개하면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미군 감축 또는 철수를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주한미군 철수와 감축 카드에도 불구, 우리정부가 동맹으로서 한국의 역할을 부각하지 못한다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한국에 명확한 확장 억제 제공 의지를 보일지 불투명하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다. 한국은 북핵 대응에 대한 안전보장을 미국으로부터 약속받기 위해서라도 대미 협상력을 강화해야 한다. '확장억제' 개념은 미군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대한 적국의 핵 공격을 막기 위한 안전보장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받은 것 처럼 보복한다는 의미로 핵우산 개념을 더욱 발전시킨 개념이다. 양국 간 ‘확장억제’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뒤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때다. 북한 첫 핵실험으로 북한 핵 보유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한국에 대한 안전보장의 목적으로 확장억제 개념을 도입했다. 한·미는 2009년 북한 2차 핵실험 이후 이 개념을 보강해왔다. 전임 윤석열 정부와 미 바이든 행정부는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군의 핵 전력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른 실무협의체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만들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NCG의 역할이 약화하거나 무력화되지 않도록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와 동맹으로서의 한국의 역할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해 주한미군의 재배치나 감축을 막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와 안전보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21세기 상호윈윈 하는 한·미 동맹 미래 청사진을 미국 측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실과 일본 외무성은 지난 17일(현지시간)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캐나다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결과를 전하는 보도자료를 각각 배포했다. 정상회담을 비롯한 외교 회담 자료는 해당 정부의 관심사와 우선순위에 기초해 작성된다. 이를 비교해 차이점을 살펴보면 각국 외교 기조를 더 뚜렷하게 분석할 수 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첫 정상회담에서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일관계 발전에 뜻을 모았다. 양국 정부 보도자료도 이에 초점을 맞춰 큰 차이가 없었다. 대통령실은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 국익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계속 논의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양국 간 국민 교류나 경제면에서의 교류가 활발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을 근거로 정부로서도 그러한 대처를 뒷받침해 나가기로 일치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대북 공조 필요성을 언급하는 대목에선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양국 정부 자료의 북한 관련 언급은 다음과 같다. 양국 다 두 정상이 한·미·일 공조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고 발표했지만 뉘앙스 차이가 있다. 한국은 북한 문제를 ‘여러 지정학적 위기’ 중 하나로 표현했고, 구체적인 이슈를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은 ‘대북 대응’을 한·미·일 공조가 필요한 이유로 꼽으며 핵·미사일 문제와 납치 문제를 콕 집었다. 납치 문제는 일본이 북한 관련 최우선 현안으로 여기는 이슈다. 일본 정부는 1970∼1980년대 일본인 17명이 북한 당국에 의해 납북됐다고 주장해왔다. 이시바 총리는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도 핵·미사일 문제와 납치 문제를 말했다. 대통령실은 브리핑에서도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당시 이시바 총리의 납치 문제 발언에 직접적으로 답하진 않고 다른 의제를 꺼내며 대화를 이어갔다고 한다. 9일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첫 정상통화 때도 일본은 발표자료에 납치 문제를 명시했지만, 대통령실 브리핑엔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윤석열정부와 두드러지는 차이점이기도 하다. 윤석열정부는 북한인권 문제 공조를 한·일 간 주요 의제로 삼아왔다. 우리 외교부는 지난해 10월 2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정상통화 내용에 대해 “일본인 납치피해자와 우리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등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재명정부 대외정책이 구체화되지 않아 평가하기엔 이르지만, 한·일관계 발전과 한·미·일 협력은 계속해나가되 가치외교 영역에선 ‘톤 조절’을 하겠단 뜻으로 풀이된다. 한·일의 북한 및 대외정책에 대한 인식 차이가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이재명정부가 북한인권, 핵·미사일 문제 등에 어떤 태도를 취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북한학)는 “이재명정부 대북정책 기조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북·일 간 민감한 문제인 납치 문제에 동조할 필요는 없다는 뜻으로 이해된다”며 “한국이 납치 문제에 같은 목소리를 낸다면 일본은 양국 협력의 상징으로 여길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득실을 계산해 입장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란 체류 우리 국민과 가족 3명이 현지시간으로 20일 오후 정부가 제공한 교통편을 통해 육로로 투르크메니스탄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우리 국민 2명과 이란 국적 가족 1명으로, 현재까지 총 37명의 이란 체류 국민과 가족이 정부 지원을 통해 이란에서 투르크메니스탄에 입국했다. 앞서 현지시간으로 19일 오후 이란 체류 우리 국민 4명은 정부가 제공한 교통편을 통해 육로로 투르크메니스탄에 무사히 도착했다. 이는 19일 우리 국민과 가족 등 10명이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피한 데 이어, 같은 날 추가로 이란에 체류 중이던 재외국민이 대피한 것이다. 외교부는 재외국민의 안전한 대피를 지원하기 위해 출입국 수속 절차 지원, 현지 숙박 및 귀국 항공편 안내 등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주한미국대사관이 약 3주간 중단했던 유학 비자인터뷰 신청을 다시 받기 시작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방침에 따라 비자 신청자는 모든 개인 SNS 계정을 공개 설정하도록 요구받게 된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이날 연합뉴스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대사관은 곧 F(연수 및 교수), M(직업훈련), J(유학) 비이민 비자 신청 일정을 재개할 예정”이라며 “신청자는 비자 일정 웹사이트에서 예약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새로운 지침에 따라 비이민자 비자 분류 F, M, J에 해당하는 모든 학생 및 교환 방문자 신청자에 대해 온라인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철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심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F, M, J 비이민 비자 신청자는 모든 소셜 미디어 프로필의 개인정보 설정을 ‘공개’로 조정하도록 안내받게 된다”고 전했다. 앞서 국무부는 학생 비자 신규 신청자 중 자신의 SNS 계정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사람은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또 각국 주재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비자를 심사하는 영사관 직원들은 비자 신청자들이 “미국의 국민, 문화, 정부, 기관, 또는 건국 이념에 대해 적대적 성향을 보이는지” 살피라는 지침을 받았다. 외국인에 대한 입국 비자 발급은 주권 국가의 전권이지만, 표현의 자유를 헌법적 권리로 보장하는 미국이 외국인의 과거 SNS 게시물을 비자 거부 사유로 삼는 데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국방부가 한국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새 기준을 제시했다. 한국 국방비 규모는 지난해 기준 GDP의 2.8% 수준으로, 미국 요구대로 단기간에 5%로 끌어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미국 국방부의 션 파넬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 질의에 답변으로 보내온 성명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18일(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과 샹그릴라 대화(아시아안보대화)에서 말했듯이, 우리의 유럽 동맹들이 우리의 동맹, 특히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것은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파넬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도 미국이 국방비 지출 증액을 요구하는 아시아 동맹국에 포함된다고 확인했다. 지난해 한국은 GDP의 2.8% 수준인 약 66조원의 국방비를 지출했다. 이를 5% 수준으로 올리려면 100조원을 훨씬 상회하는 액수를 국방비로 써야 한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방비를 2배 가까이 올리려면 복지 등 다른 예산을 줄이고 조율해야 하는 것이라 단기적으론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유럽 회원국들에겐 국방비 지출을 GDP의 5%로 대폭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전날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 동맹국들이 GDP의 5%를 국방비 및 국방 관련 투자에 지출한다는 공약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고,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국방비 지출 문제가 당장 양국 현안으로 떠오를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일단 이재명정부는 유럽 국가들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GDP의 5% 수준 국방비 지출’ 요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비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에 전략적으로 접근해 국방과 산업 발전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 위원은 “핵심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에 집중해야 하니 (북한에 대한) 재래식 억제는 알아서 하라는 것이고, 우리도 이에 대비할 필요는 있다”며 “인구 절벽으로 병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방 분야의 AI나 무인 관련 기술에 투자하는 게 이 상황을 타개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미국은 기본적으로 여러 국가에 국방비 증액을 요청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상세하게 들여다보고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정상회담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서로 상대 국가의 언어로 SNS에 글을 올리며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이 먼저 일본어로 글을 올리도록 비서진에 지시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캐나다에서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SNS에 글을 올려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는 방안을 진솔하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도 양국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확신한다"고 남겼다. 특히 그 아래에는 같은 내용을 일본어로 번역해 올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직접 일본어 메시지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시바 총리가 화답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 대통령의 글을 공유한 뒤, 일본어로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알리는 글을 올렸다. 이시바 총리는 그 아래 한글로 이 메시지를 번역해 "이 대통령과 첫 대면 회담을 가졌다. 저와 이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일한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양국 정부 간 긴밀한 소통을 추진해 나갈 것, 대북 대응과 관련해서도 일한, 일한미가 긴밀히 공조할 것 등을 확인했다. 정상 간에도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고자 한다"고 남겼다.

“일·한(한·일) 협력의 장을 더욱 넓히면서, 지금까지 이어온 교류의 배턴을 확실하게 다음 세대로 이어주고 싶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9일 도쿄 뉴오타니호텔에서 주일본 한국대사관이 주최한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리셉션’에서 “출생률 저하, 인구 감소 등 많은 공통 과제에 직면한 양국은 서로의 지혜·지식을 공유함으로써 협력할 수 있는 분야, 나아가 반드시 협력해야 할 분야도 많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1965년 6월22일 양국 관계의 첫발을 디딘 후 여러 국면도 있었지만 폭넓은 교류가 꾸준히 쌓여 왔다”며 “양국을 둘러싼 전략 환경이 점점 더 엄중해지는 만큼 더욱 서로 손을 잡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디뎌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시바 총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캐나다에서 귀국한 바로 다음 날 열린 이날 행사에 참석해 한국을 “실로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칭하며 성의를 보였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표방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잇달아 보인 한·일관계 중시 태도에 화답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시바 총리는 “이 대통령님과 얼마 전 전화통화에 이어 어제 캐나다에서 직접 만나 매우 뜻깊은 논의를 할 수 있었다”며 “양국 관계가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서로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느라 지난 16일 주한 일본대사관이 서울에서 연 리셉션에서 영상 축사로 대신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선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가 일·한의원연맹 회장 자격으로 축사를 했고,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는 건배사를 했다. 기시다 전 총리는 재임 기간 셔틀외교를 포함해 12차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던 것을 두고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로서 함께 미래를 위한 협력을 심화하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강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일본 정계에서는 이밖에 누카가 후쿠시로 중의원(하원) 의장,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 나카타니 겐 방위상, 가토 가쓰노부 재무상, 아베 도시코 문부과학상, 아사오 게이치로 환경상을 비롯해 약 100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전·현직 일본 총리 3명과 내각 고위 인사 다수가 한국 측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내는 이례적 장면이 연출된 것이다. 양측 참석자는 재계·학계·문화예술계 인사까지 포함해 1000명을 헤아렸다. 한국 측에서는 한·일의원연맹 주호영 회장·민홍철 간사장 등 국회의원 10여명, 김태환 한·일친선협회 중앙회장, 이대순 한·일협력위원회 회장과 교민·기업인 등이 자리했다. 박철희 주일 한국대사는 인사말에서 양국 간 인적 교류와 교역 규모 등을 1965년 수교 당시와 비교해 보면 “한마디로 지난 60년간 한·일관계는 성장, 성취, 성공의 역사”라며 “양국의 차세대 주역들에게 희망찬 한·일관계의 미래를 넘겨주기 위한 우리의 책임을 결코 회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19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무산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회담을 재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한미 정상회담은 어떤 방식이 될지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내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오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양자 회담을 따로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나토에 갈지 말지 여부도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정해지는 대로 공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16∼17일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었으나 중동 무력 충돌 사안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급거 귀국으로 만남이 무산돼 '가장 근접한 계기'에 회담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통해 취임 후 첫 외교무대 데뷔전을 치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한·미 정상회담은 무산됐지만, 총 9차례의 양자 정상회담과 2건의 약식 회동을 소화하며 ‘무난한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G7 국가 가운데 이번 회의 주재국인 캐나다 정상을 포함해 영국, 일본 등 정상과 양자회담을 진행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교역, 투자, 디지털, 공급망, 청정에너지 분야를 포함해 더욱 다층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자유무역협정(FTA)을 진전시키는 데도 의견을 모으고,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협의체) 회원국인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의 정상회담도 성사됐다. 회담에서는 고위급 소통을 활성화하고 호혜적 경제협력, 핵심기술·국방·방산 등 전략적 협력, 문화 협력을 더욱 확대해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인도에서 발생한 항공기 추락 사고에 위로를 전했고, 모디 총리는 감사를 표했다. 모디 총리는 이 대통령의 인도 방문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에서는 안보·방산 분야,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인공지능(AI) 등 미래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캐나다의 잠수함 획득 사업에 대해 언급하고 전반적으로 양국 간의 방산 협력, 국방 역량 강화에 관해 협력하자고 설명했다. 카니 총리는 한국의 방산 역량을 잘 알고 있다며 오랜 우방국인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만나 기후 위기 극복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고,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는 멕시코가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중남미 최초의 국가이자, 한국의 중남미 최대 교역국임을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 오찬에서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나란히 앉아 대화 나눴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는 G7 및 초청국 기념촬영장에서 악수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유럽연합(EU)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안토니우 코스타 정상회의 상임의장과도 회담했다. 이번 이 대통령의 정상회의 참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공백 상태였던 정상외교를 재가동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첫 정상외교를 마친 소회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G7 정상회의와 여러 차례의 양자회담은 대한민국 외교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최근 몇년 간 겪었던 국격 하락과 외교 소외, 신뢰 저하를 극복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위상을 다시 높이겠다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G7 일정 종료 후 브리핑에서 “국제사회에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각인시켰다. 한국 민주주의의 복원을 알리는 성과가 있었다”면서 “이번에 만난 정상들 대부분이 한결같이 국내 정치적 위기를 극복한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했고 새 정부 출범을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에너지 안보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G7 회의 업무 오찬 및 확대 세션에 참석해 한국의 에너지 관련 정책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두 차례 발언을 통해 “에너지 안보 달성과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가 글로벌 경제 성장과 번영의 관건”이라며 “이를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늦은 밤 귀국한 뒤 19일부터 산적한 국내 현안을 풀어갈 계획이다. 19일에는 국무회의를 열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내각 인선도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 지난 16일 국민추천제를 통한 인재 추천이 마감됐던 만큼 귀국 후 본격적으로 국민추천제 결과와 내각 인선 등을 두고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각 인선을 19일에 곧바로 발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통령실은 인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