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은 1965년 수교 후 60년간 무역, 기술이전, 자본 투자 등을 통해 경쟁과 협력을 반복하며 함께 경제성장을 일궜다. 이 사이 양국의 무역규모는 352배 성장했고 대일 무역적자도 점차 줄어들며 수평적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 23일 학계에 따르면 1965년 ‘경제협력 및 청구권 협정’ 체결을 통해 한국이 받은 대일청구권자금은 한국 산업 발전에 요긴하게 쓰였다. 당시 대일청구권자금은 무상자금 3억달러, 유상재정차관자금 2억달러, 상업차관 3억달러 등으로 정해졌다. 유상자금은 10년간 3.5%의 이자율로 받기로 했다. 이렇게 들어온 돈은 포항종합제철(현 포스코)과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주요 기반시설(SOC)을 만드는 밑거름이 됐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포항제철 건설에 1억1950만달러, 소양강댐 건설에 2160만달러,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690만달러, 원자재 도입에 1억3260만달러, 중소기업 육성에 2220만달러가 투입됐다. 한일경제협회는 2013년 발간한 ‘한일경제협회 30년사’에서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 필요한 많은 자본과 기술, 인재는 일본으로부터 유입됐다”며 “일본 의존적 산업구조의 심화는 양국 교역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협회는 “일본 의존적 경제구조는 1990년대 후반부터 변화가 나타났다”며 ”일부 산업에서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을 추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지난 19일 발표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한·일 기업협력의 현주소와 발전전략’ 보고서에서 “2000년 이전에는 한국이 일본에서 주로 섬유 및 화학기계를 수입해 의류를 수출하는 등 수직적 분업 체계가 두드러졌다”며 “2000년 이후에는 반도체, 석유제품, 철강 등 주력 산업 중간재를 중심으로 양국 간 교역이 늘어나 수평적 협력관계가 강화된 것이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한·일 산업 내 교역 지수(그루벨 로이드 지수)는 1988년 0.25에서 지난해 0.42로 상승했다. 이 지수가 1에 가까울수록 양국 간 무역이 활발하다는 뜻이다. 교역지수 상승은 한·일이 주력 산업 성장 과정에서 중간재 교역을 확대해 온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1965년 수출 4500만달러(약 619억원), 수입 1억7500만달러(약 2407억원)로 시작한 양국 교역은 지난해 수출 296억700만달러(약 40조7303억원), 수입 475억9400만달러(약 65조4751억원)로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산업계에서는 앞으로도 한·일 경제 협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여긴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세계무역기구(WTO)로 대표되는 자유무역 체제가 종언을 고하는 상황에서 국제질서 결정권이 없는 한국이 목소리를 키우려면 처지가 비슷한 일본 같은 우방과 손잡아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중 101곳을 조사한 결과 10곳 중 6곳(62.4%)은 한국 경제성장을 위해 앞으로 한·일 경제협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에 이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까지 참석을 전격 보류하면서 인도태평양 4개국(Indo-Pacific Four·IP4) 중 3개국 정상이 회의에 불참하게 됐다. IP4로 불리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는 2022년부터 대중 견제 및 글로벌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나토 정상회의에 참여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중동 내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각국이 자국 내 대응과 안보 등 종합적 외교 실익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시바 총리는 파트너국 자격으로 24일 오전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일정 조정을 통해 출국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현지 출국 직전까지도 상황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총리가 국내에 머물며 외교안보 대응을 지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결정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이시바 총리의 불참 결정에는 다른 IP4 국가 정상들의 불참 소식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호주 언론들은 지난 20일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고려하다 22일 긴박한 중동 정세 등을 이유로 참석을 철회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여러 가지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대통령이) 도저히 직접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을 대신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전망이다. 당초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왔다. 그러나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해당 사안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의 외교적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미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진 것도 불참을 결정한 주요 배경 중 하나로 지목된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IP4 국가 정상들이 별도 회담을 열고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동 회담을 조율하는 일정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미국이 중동 사태에 직접 개입하면서 인태 지역 안보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렸고, IP4 회담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한미 양측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었으나, 중동 상황을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최근 나토가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불참 결정이 서방 등 국제사회에 ‘친중’, ‘친러’ 외교를 중시한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불참으로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 중 가장 약한 고리로 인식돼 중국과 러시아의 강압 외교 대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자유 민주 국가 진영의 회동이 된 나토에 우리만 빠진다면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은 어떻겠냐”고 비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국의 불참은 나토 IP4에 반드시 동조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며 “트럼프가 보기에 한국이 중국 견제에 계속 애매한 입장을 취하면 향후 관세나 북핵문제 등 기타 협상에서 굳이 한국과 논의할 필요가 있겠냐는 시각이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번 결정이 급박한 중동 정세와 한반도 안보·경제 이슈를 직접 관리하려는 전략적 판단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성렬 경남대 초빙교수(군사학과)는 “한국으로 들어오는 중동산 원유의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데 이란이 해당 해협 봉쇄를 선언했다”며 “당장 우리 경제에 끼칠 파장과 향후 동북아 정세에 미칠 영향 등을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IP4 차원의 협의가 이어지고 있고 중동 에너지 위기 대응에서의 공조 가능성도 열려 있어 이번 불참이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약화시키는 결정은 아니라는 시각이다. 조 교수는 “나토 국가들에게 중동 문제는 인접 지역의 안보 위협이지만,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 뉴질랜드는 석유 공급 문제를 제외하고 다른 부분에서는 발언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향후 원유 공급에 타격이 발생할 경우 IP4 국가 전체와 나토 간 공동 대응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불참 결정을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미국의 이란 공격,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북·러 밀착 등 대립 구도가 첨예해지는 국제 질서 속에서 나토 참석으로 자유주의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는 게 국익에 부합한다는 비판과 오히려 외교적 운신의 폭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23일 통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란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지지해달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권고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스러운 요소”라면서도 “미국 조야에 이재명정부가 중국에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나토 참석으로) 자유주의 국가 진영에서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의혹을 증폭시키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장은 “국제사회, 특히 민주주의 진영에서는 이재명정부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붙을 것”이라고 했다. 균형 외교 차원에서 이번 나토는 불참하는 게 낫다는 지적도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의 이란 공습이 없었다면 나토 참석이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강대국 지도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명분과 실리를 얻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지금은 중동,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맞서 어떻게 공조를 하느냐는 문제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나토 참석의 실익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될 것으로 기대된 한·미 정상회담도 열리지 않게 되면서 두 정상의 첫 회동 일정에 관심이 쏠린다. 당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가 예정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사태로 일정을 중단하고 조기 귀국해 불발됐다. 관세 협상,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양국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라 정상 간 조율이 이른 시일 내 이뤄져야 한단 지적이 많다. 정부는 늦어도 8월 전에는 방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기본 방침을 정해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나토 정상회의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대신 참석한다고 밝혔다. 일본과 호주 정상도 불참 소식을 알렸다. 일본 정부는 이날 제반 사정을 감안해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참석하지 않기로 하고,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을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불참을 알린 호주는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 대신 리처드 말스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24∼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정상회의를 이틀 앞두고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 5% 수준의 국방비 지출 목표 가이드라인에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요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국방비를 지출해 자국 안보를 지키도록 요구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유럽 못지않은 ‘안보 청구서’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은 나토 32개 회원국이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5%로 맞추는 데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인상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동맹국들에 자력 방위를 주장하며 요구한 수준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매슈 휘태커 나토 미국 대사는 23일 이를 확정할 이번 정상회의가 “역사적인 것”이 될 것이라며 ‘말뿐인 합의’가 되지 않도록 회원국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 진전 상황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휘태커 대사는 유럽을 포함한 해외 주둔 미군의 조정 검토 작업이 올해 늦여름 혹은 가을쯤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도 덧붙였다. 나토가 국방비를 GDP의 5%까지 증액하기로 합의하면서 미국이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에도 나토와 동일한 수준의 국방비 지출 확대 기조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마련한 ‘임시 국방 전략 지침’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대비와 미 본토 방어를 강조하면서 북한 등의 위협 대응은 동맹국들에 대부분 맡기는 방안을 구상했다. 이대로라면 동맹국의 국방비 증액은 불가피하다. 휘태커 대사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의 국방비 증액에 대해 “적들을 억지하고 방어하기 위해 단기간(immediate term)에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긴밀히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 국방부는 “한국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 중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증액을 거듭해 와 올해 국방비는 61조2469억원으로 GDP 대비 2.32%다. 한국의 경우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을 5%까지 증액한다면 국방예산을 약 130조원으로 늘려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필요성을 언급했던 것을 감안하면, 국방비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이 함께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와 통화한 뒤 이른바 ‘원스톱 쇼핑’을 선호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관세를 포함한 무역, 산업 협력 등 경제 이슈뿐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 등 안보 현안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의중으로 해석됐다. 정부는 향후 미국과 협의에서 한국이 역내 다른 국가보다 국방비 지출 확대 기조가 뚜렷하고, 기존에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에 노력해왔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군 안팎에선 국방비 증액 외에도 한·미가 협의해야 하는 안보 이슈들을 한데 모아서 ‘패키지 딜’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미 동맹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주한미군 임무 및 구조 변화,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이 과제들은 상당한 수준의 군사적 비용 지출이 직간접적으로 수반되는 사안들로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도 관련이 있다. 일정한 국방지출 증액과 미국산 무기 수입 확대가 불가피할 경우 국방 관련 기술 이전을 얻어내는 것 등이 협상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 위협 등을 감안하면 국방비는 증액해야 하지만, 정부 차원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며 “다른 동맹국들의 움직임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동맹국은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에 반발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나토 회원국인 스페인이 “불합리한 요구”라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해 기준 스페인의 국방비 비중은 GDP 대비 1.24%에 불과하다. 일본은 예정된 양국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전격 취소하며 거부감을 드러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미국 측이 일본 방위비를 GDP 대비 3.5%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타진해 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23일 기자회견에서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방위력 내용”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불참을 결정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 정상회의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대신 참석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부터 25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나토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하여 참석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전날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민간인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을 지명한 것은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비군인 출신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드러난 군의 정치적 중립과 문민통제 문제를 해소, ‘군사 문제에 대한 민주적 통제’ 원칙을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안 후보자는 5·16 쿠데타 이후 첫 민간 출신 국방부 장관 후보자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뒤 5선 의원을 지내는 동안 2016년부터 2년간 국토교통위원회에 몸담았던 시절을 빼면 국방위원회에서만 활동한 ‘국방통’이다. 안 후보자는 지명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라는 시대적 사명의 무게를 엄숙히 받아들이며, 흔들림 없이 든든한 국민주권정부의 국방을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동안 국방부는 예비역 장군들이 장관을 맡으면서 군사 문제를 담당하는 데 치우쳐 왔다. 이 과정에서 민주적 문민통제는 군에 내재되지 못했다. 그 결과 김용현 전 장관이 육사 출신 후배 장군들을 중심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모의·주도해 군과 국방부를 뒤흔들어 놓았다. 이 대통령은 계엄 모의·실행이 가능하게 한 ‘군 카르텔’을 깨는 것이 군 개혁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인 출신인 안 후보자는 국방부 업무를 국가안보와 민주 헌정질서 수호에 맞추는 작업을 통해 군의 정치적 중립과 문민통제 원칙에 대한 군내 공감대 확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흔들리고 있는 군심(軍心)을 다독이면서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 개혁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구관(舊官)’인 정동영 의원을 지명한 건 장기간 경색·단절된 남북관계의 활로를 모색하겠다는 강력한 뜻이 담겼다. 정 후보자는 20년 전인 2004년 7월∼2005년 12월 노무현정부 때 통일부 장관으로 재임하며 ‘통일부 전성시대’를 이끌었다. 정 후보자가 통일부 장관 시절 개성공단 추진을 위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한 일화는 유명하다. 정 후보자는 통일부 장관 겸 NSC 상임위원장 자격으로 도널드 럼스펠드 당시 미국 국방장관 등을 만나 개성공단 설립을 설득했다. 당시 NSC 사무차장이 이종석 국정원장이다. 정 후보자는 2005년 6월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150분간 독대하고, ‘대북 중대제안’으로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핵 문제 돌파구를 모색하기도 했다. 2005년 이뤄진 대북 중대제안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경수로를 건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우리 정부가 200만kW를 송전한다’는 내용이었다. 개성공단에 애착이 깊은 만큼 정 후보자가 장관으로 부임하면 남북경제협력 재개를 목표로 한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2023년 4월6일 마지막 통화를 끝으로 일방적으로 단절한 남북 통신망을 복구하는 게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대통령실은 정 후보자 인선 배경에 대해 “북한과의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의 돌파구를 마련할 적임자”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페이스북에서 “20년 전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선에는 다자외교와 통상 부문을 강화하겠단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미·중 경쟁과 북·러 밀착 등 지정학적 위기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전쟁으로 인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양자 관계와 북핵 문제 전문가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조 후보자는 1979년 외교부에 입부해 문재인정부 시기 외교부 1·2차관을 지내기까지 다자·통상외교에서 오랫동안 활약한 정통 관료다. 조 후보자는 주오스트리아 대사 겸 빈 주재 국제기구대표부 대사 등을 역임하며 다자외교와 인연이 깊고, 2002년 다자통상국 심의관으로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관여하는 등 통상 쪽에도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2019∼2022년 주유엔 대사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에도 노력해 이재명정부의 ‘코드’에도 부합한다. 안정적이고 실용적인 외교를 지향하는 인사로 꼽힌다. 대통령실은 조 후보자 인선을 발표하며 “양자외교와 다자외교 모두의 경험이 풍부하다”며 “관세 협상과 중동분쟁 등 당면 현안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재명정부 외교·안보정책을 컨트롤하는 위 실장과 외시 13회 동기로, 대통령실과 긴밀한 소통과 호흡을 맞출 인사로 평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발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전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불참을 결정한 이 대통령은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내각 인선에 속도를 내는 등 본격적인 국정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국내외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두 시간 가까이 진행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각 수석실로부터 현안 관련 보고를 받고 참모들과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중동 상황이 매우 위급하다. 대통령실을 비롯해 전 부처가 비상대응체계를 갖춰 비상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며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란이 미국의 핵시설 공습에 맞서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하는 등 맞대응에 나설 경우 우리 경제에 타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 확대 때문에 경제 상황, 특히 외환·금융·자본시장이 상당히 많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필요한 조치들을 최대한 찾아내 신속하게 조치해 주길 바라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확장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안 그래도 지금 물가 때문에 우리 서민들,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며 “유가 인상과 연동돼서 물가 불안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분야 참모들을 향해 “합당한 대책들을 충분히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비공개 회의에서도 중동 사태로 인한 환율이나 유가 문제를 걱정하면서 “관련 대책을 예민하게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유엔에서 뭔가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은 소수 회원국으로 꾸려진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뿐이다. 회원국 모두가 참여하는 총회의 권한은 제한적이다. 국내 정치에 비유하자면 총회는 하원, 안보리가 상원인 셈이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은 5대 상임이사국(미국·영국·중국·러시아·프랑스)과 기타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한국은 윤석열정부 시절인 2023년 아시아를 대표하는 비상임이사국으로 뽑혀 2년 임기(2024년 1월1일∼2025년 12월31일) 동안 안보리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 등 비상임이사국들과 달리 5대 상임이사국은 1945년 유엔 창설 때부터 80년간 안보리에 관여해왔다. 유엔이 사라지지 않는 한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비상임이사국이 ‘임기제’의 적용을 받는다면 상임이사국은 일종의 ‘종신직’인 셈이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특혜인데 상임이사국들에겐 한 가지 특권이 더 있다. 바로 거부권(veto power)이다. 안보리가 어떤 사안을 결정하려 할 때 거부권을 지닌 미국·영국·중국·러시아·프랑스 5개국 중 어느 한 나라만 반대해도 안건이 부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함께 안보리에 몸담고 있어도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의 지위에는 이처럼 엄청난 차이가 존재한다. 중동의 가자지구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이 2023년 10월부터 벌써 3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4일 유엔 안보리는 가자지구 휴전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는데 15개국 중 14개국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채택이 무산됐다. 미국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동맹인 미국을 지지하는 대신 찬성표를 던졌다. 이는 팔레스타인의 처지에 동정적인 제3세계 국가들,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를 의식한 선택으로 풀이됐다. 설령 한국이 찬성하더라도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결의안은 어차피 부결될 운명이란 계산도 한몫했을 것이다.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미군이 이란의 핵 시설을 공습했다. 하루 만인 22일 소집된 유엔 안보리 긴급 회의에서 ‘미국의 행동이 과연 적절했느냐’를 놓고서 이사국들 간에 격론이 오갔다. 중국과 러시아는 중동에서의 즉각적·무조건적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공동으로 만들어 안보리에 제안했다. 표결이 이뤄지면 한국은 이번에도 미국 지지냐, 아니면 휴전 지지냐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다. 한·미 동맹과 세계 평화라는 두 가지 대의(大義) 가운데 이재명정부가 어느 쪽에 설 것인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이달 중에는 주요 다자외교 무대를 계기로 두 정상이 첫 회동을 가질 것으로 기대됐지만 여러 외교적 변수로 무산됐다.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사태로 일정을 중단하고 조기 귀국했고, 네덜란드에서 이번 주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는 이 대통령이 불참을 결정했다. 취임 직후 펼쳐졌던 다자회의 국면이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 정부는 그동안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 신속히 방미를 추진해온 전례에 따라 이 대통령의 방미 정상회담을 본격 준비할 전망이다. 현재 진행되는 한미 통상 협상이나 에너지·조선 등 경제 협력, 미국의 대북정책 입안 과정에 있어 정상 레벨에서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개인적 '친분'이 정책에 묻어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이 대통령이 서둘러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를 형성할 필요도 있다. 이미 한미 정상은 지난 6일 첫 통화에서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보다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다자회의 또는 양자 방문 계기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만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72일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52일째 미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졌다. 다만, 현재 예정된 한미 통상 협상 시한인 '7월 8일' 전까지 이 대통령의 방미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상대국 공식 방문을 통한 정상회담은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많은 데다 최근 중동 정세가 워낙 긴박하게 흘러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미 정상 간 조율이 너무 지연되지는 않기 위해 늦어도 8월 전에는 방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기본 방침을 정해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근 이스라엘의 이란 선제공격과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 등 중동 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점은 한미동맹을 비롯한 국제 정세에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소다. 만약 안팎의 사정으로 8월까지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못할 경우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나,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첫 정상회담 무대로 역할 할 가능성도 있다. 9월 유엔총회에는 한국이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이라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참석이 유력하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지난달 제주포럼 만찬사에서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한국이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논의를 주도하게 될 것이라면서 "아마도 안보리 의장석에는 우리 신임 대통령이 앉아 회의를 주재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반기문(사진) 전 유엔사무총장이 “일부 강대국들이 유엔 체제를 약화시키고 있다”며 최근의 복합적인 국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유엔 수장을 지낸 반 전 총장은 지난 18일 홍콩대학교 산하 ‘현대 중국과 세계 연구센터’(CCCW)가 주최한 포럼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다자주의와 국제 안보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트럼프주의(Trumpism)의 부상은 미국의 일방주의 전환을 더욱 부추겼다”고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