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보낼 특사로 국민의힘 김종인(사진)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 김우영 의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단장은 김 위원장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인선을 포함한 대미특사단을 조만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김 전 위원장은 2016년 총선 당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며 보수와 진보를 넘나드는 활동을 펼쳐왔다. 대선을 앞둔 지난 5월8일에는 이 대통령과 단독 오찬을 하며 국정운영에 대해 조언하는 등 이 대통령과의 인연도 있다. 이 최고위원은 민주당에서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을 맡아 경제 분야 관련 정책적 논의를 이끌어왔다. 김 의원은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를 이끌었고, 이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정무조정실장을 지내기도 했다. 방미특사단은 한·미 정상회담 일정과 관세 협상, 방위비 분담금 등 통상·안보 관련 굵직한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미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등 14개국에 대규모 특사단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사 명단과 일정은 조율 중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특사 인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아직 면담 당사국과 면담 당사자와 일정이 조율 안 된 게 많아 지금은 발표할 단계가 아니고, 상대국과 조율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공개되면 외교적으로 결례가 된다”며 “앞으로 일주일 후쯤 발표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특사단 파견은 계엄령 선포 후 혼란스러웠던 대한민국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급격히 안정을 되찾고 정상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각국에 알리고, 각 국가와 대한민국 사이 협력 관계를 정상적으로 해나가자고 설명하기 위해 파견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미국이 각국에 발표했던 상호관세 유예가 오는 8일 종료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개국에 최종 상호관세가 적힌 서한을 보내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통상·안보 책임자가 미국을 방문해 유예기간 종료 직전까지 협상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전문가들은 협상 타결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나 이번만으로 협상이 종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열흘여 만에 다시 만났다. 산업부는 여 본부장이 그리어 대표를 만나 한·미 간 상호 호혜적 제조업 협력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자는 우리 측 비전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관세협의를 통해 양국이 서로 득을 볼 수 있는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구축하자고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다 산업부는 여 본부장이 최종 합의에는 자동차, 철강·알루미늄에 부과되는 품목관세를 철폐 또는 완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고도 밝혔다. 여 본부장은 그리어 대표와 협의에 앞서 워싱턴 현지에서 취재진에게 “관세협상과 4∼5년 중장기적인 한·미 산업 및 기술 협력 등을 다 묶어서 ‘포지티브섬’(모두가 이익을 본다는 게임이론)으로 협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 뉴욕으로 입국해 워싱턴으로 열차를 타고 이동했는데 역에서 한국 특파원들로부터 8일 이전에 한·미 관세합의를 도출하기 어렵지 않냐는 질문을 받자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굵직굵직한 큰 틀의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8일까지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영국과 관세합의만 봐도 일반원칙 합의 후 세부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틀간 협상 타결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우리에게도 일반원칙 합의 후 세부협의를 진행하는 전략이 여전히 살아 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도 방미에 앞서 출국장에서 “현 상황에서는 우리가 무리하게 시한에 쫓기기보다 좀 더 시간을 갖고 (협상) 내실을 기하는 것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필요하면 상호관세 유예를 통해 ‘윈윈’의 협상 결과를 만들자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발송을 예고한 ‘상호관세율 서한’을 우리나라도 받을 확률이 적지 않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일을 다음달 1일로 하겠다고 발언한 만큼 미국 역시 이대로 협상 여지를 닫아버릴 뜻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글로벌경쟁전략연구단장은 “8일 합의는 쉽지 않을 듯하다”면서도 “8월1일 발효 전까지가 새로운 협상 기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허윤 교수도 “미국도 한국에 원하는 바가 있는데 협상을 중단한다면 미국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협상은 반복게임이지만, 그 속에서 미국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부차적인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최대한 관세율을 낮추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협상하자는 동력 유지가 중요하다”며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고 경계했다. 8일이라는 시한 역시 ‘협상 압박’과 ‘협의 연장’을 사이에 둔 엄포용 수단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미국과 관세합의를 도출한 나라는 영국과 베트남뿐이다. 영국은 대미 적자를 보는 나라라 우리나라에 시사점이 적지만, 베트남은 국별 관세를 지난 4월 46%에서 20%까지 낮추는 데 성공했다. 김 단장은 “일방적인 미국 승리”라고 평가한 반면, 허윤 교수는 “미국을 상대로 한 시장 개방은 베트남에 큰 악영향이 없다”며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처럼 제조업이 발달한 국가가 아니라 협상 레버리지가 적고, 워낙 농산물 가격이 저렴하고 외국기업이 대부분의 물품을 수출하는 탓에 미국 상품과 경쟁할 일이 애초에 크지 않다는 것이다. 국제통상학회장인 허정 서강대 교수(경제학)는 “미국은 이번 관세협상을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시작했다”며 “물론 미국과 산업·경제 협력은 중요하나 현재 산업부가 강조하는 미국 제조업 부흥에 기여한다는 방침으로는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해결할 수 없어 정부가 좋은 협상 결과를 얻을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을 언급하며 “미국은 일본이 물론 중요한 나라지만 ‘쌀 수입 안 한다’고 밝히니 국별관세율을 24%에서 30% 이상으로 올려버렸다”며 “결국 산업 협력과 별개로 수입 확대와 시장 개방 카드를 우리도 가져가야지 관세율이 바뀔 것”이라고 예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한 상호관세 협상 시한인 8일(현지시간)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의 안보·통상 핵심 당국자들이 잇달아 미국을 방문해 협의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2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서한에 서명해 7일 발송할 예정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워싱턴을 찾아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났다. 산업부는 보도참고자료에서 “여 본부장이 양국 간 긴밀하게 연계된 상호보완적 산업 공급망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한·미 제조업 협력 비전을 제안하고 양국 간 최종적인 합의에 자동차, 철강 등 품목 관세의 철폐 또는 완화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날 그리어 대표와 협의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관세 협상과 4∼5년 중장기적인 한·미 산업 및 기술 협력 등을 다 묶어서 포지티브섬(positive sum)으로 협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자동차와 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는 미국의 산업 보호 측면에서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여 본부장은 디지털 분야의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서도 “통상 마찰 가능성과 우리 국내 정책 목표를 잘 조율해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6일 워싱턴을 방문해 대화 상대방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만날 예정이다. 위 실장은 협의 의제와 관련해 “관세 협상도 있고, 안보 사안도 있다”며 “협의 국면이 중요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 차원에서 관여를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 방미를 계기로 이달 말로 조율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 일정이 보다 구체화할지도 관심사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기자들을 만나 “나는 (관세) 서한 몇 통에 서명했고 서한들은 월요일(7일)에 발송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부터 서한을 보내고, 각국에 책정된 상호관세율이 10∼20% 수준에서 60∼70% 수준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관세 부과 시점은 8월 1일로 잡았다. 미국은 지난 4월 한국에 25% 상호관세율을 책정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7월 8일까지로 미뤄둔 '상호관세 시한폭탄' 유예 기한이 6일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관세·통상 협상을 담당하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부터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를 총괄하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까지 미국 워싱턴DC로 급파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올코트프레싱'에 들어갔다. 여한구 본부장은 상호호혜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추가 협상 시한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 측과 상호관세 유예 연장 방안을 논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보일 만한 '한미 제조업 협력 로드맵'도 제시했다. 정부와 통상 업계 안팎에서는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남짓 지난 상황에서 한미 양국의 관세 협상이 완벽히 타결되기는 아직 이른 시점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현재로서는 7월 8일까지인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연장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해 당장 오는 7일부터 '관세 서한'을 발송할 예정인 '12개국'에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한국이 고율의 상호관세부터 맞고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는 만큼, 통상 당국의 협상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 韓, '제조업 협력' 로드맵 제시…한미, '상호관세 유예 연장' 논의 산업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5일(현지시간) 오후 3시 워싱턴 D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 대한 한국 측 입장과 한미 간 제조업 협력 프레임워크에 대해 한국 정부가 꾸린 비전을 제시했다. 경제·산업 공급망에서 미국과 긴밀히 연계돼 있고 안보 측면에서도 동맹국인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꿈꾸는 미국의 제조업 부활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한 것으로 관측된다. 여 본부장은 나아가 향후 한미 최종 합의에서도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 관세의 완전한 철폐 또는 경쟁국 대비 관세율 완화 조건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같은 한미 제조업 협력 로드맵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직후부터 관심을 보여온 조선 분야 협력을 비롯해, 한국이 경쟁력을 갖춘 원전·이차전지·반도체 등 첨단 산업 전반의 협력 패키지가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비관세장벽 중에서도 디지털 분야의 규제 완화와 혁신 방안 등에서 양국의 요구 사항을 놓고 유연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반대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망 사용료 부과, 구글의 정밀지도 데이터 반입 제한 등의 디지털 이슈는 한미 관세 협상에서도 중요한 쟁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방대한 쟁점을 놓고 상호 입장 차이를 더욱 좁혀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는 상호호혜적인 협상 결과를 위해 상호관세 유예를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에서 "보다 내실 있는 협상을 위해 상호관세 유예를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고 밝혔다. ◇ 9일부터 관세 맞고 계속 협상?…최악 시나리오도 배제 못해 최악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7일부터 '관세 서한' 발송을 예고한 12개국 명단에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상호관세 유예가 연장되지 않아 '관세 폭탄'이 현실화하더라도 한미 간 관세 협상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고율의 미국 관세에 따른 국내 산업계의 충격 속에서 협상을 이어가야 하는 통상 당국으로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다. 다만 통상 전문가들은 상호관세 유예가 연장되지 않더라도 정부가 흔들림 없이 대미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는 협상 과정의 일부일 뿐, 협상의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다. 오히려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 속에서 제조업 전반에 걸쳐 경쟁력을 갖춘 한국의 강점을 협상 지렛대로 삼아, 상호 호혜적인 협상 패키지를 주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윤 서강대 교수는 통화에서 "미국 입장에서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한국의 역할이 결코 간단치 않다. 대중 견제 흐름 속에 향후 미국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역량을 한국이 확보하고 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서 적어도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수준의 조건을 협상에서 얻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6일 한미 양국의 중요 현안과 관련한 접점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으로 향했다. 취임 두 달째를 맞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주어진 외교 분야 최대 숙제를 어깨에 짊어진 만큼 위 실장의 발걸음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미국이 제시한 상호관세 유예 기한(8일)이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이 가장 큰 압박이다. 정부 측에서도 현재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유예 연장 방안을 논의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동원해 협상에 임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뤄진 위 실장의 방미 배경에는 그가 직접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대화할 경우 우리 측 목소리에 힘이 실리면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절박감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도 출국 직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한미 간) 협의 국면이 중요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다"며 "제 차원에서 관여를 늘리기 위해 방미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방미에서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구체적으로 논의된다면 이 역시 관세협상에 나름의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실제로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달 15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직전 기자들에게 "(G7 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관세 문제 실무협상에 (긍정적 결과를 끌어내는) 동력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집권 초반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연착륙을 위해서라도 한미 정상회담 조기 성사는 매우 중요하다. 애초 대통령실 역시 빠른 정상회담이 이 대통령 외교행보에 탄력을 더해줄 것이라는 기대 속에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추진했지만, 당시 일촉즉발의 중동사태가 겹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급거 귀국하는 바람에 불발됐다. 이후에도 루비오 장관의 이번 달 8일 방한 소식이 전해지며 대통령실은 이를 계기로 양국이 정상회담 일정을 맞춰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루비오 장관의 방한 역시 중동사태의 여파 속에 취소됐다. 이처럼 돌발상황이 겹치며 회담 일정이 계속 지연되자 결국 위 실장이 직접 미국을 찾아 돌파구를 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관세협상에 대해 "쌍방에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쌍방이 정확히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라며 "8일까지 협상이 끝날지도 확언하기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한 바 있다. 결국 위 실장의 귀국 가방에 담길 관세협상이나 정상회담 일정과 관련한 결과물에 따라 이 대통령의 초반 외교행보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작지 않아 보인다.

정부가 5∼6일(현지시간) 통상과 외교·안보 분야 핵심 인사를 잇달아 워싱턴DC에 파견해 미국발 관세와 한미 정상회담 추진 등 의제에 관한 협상에 임한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워싱턴 D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관세를 포함한 무역과 산업 협력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정부 소식통이 전했다. 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8일)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7일부터 각국에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서한을 보내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미국을 찾은 여 본부장은 미국의 비관세장벽 철폐 요구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전하면서 미국발 관세의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논의의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상호관세 유예 연장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미국의 일방적 상호관세율 통보 상황을 피하고, 한미간 상호 신뢰 하에 후속 협상의 시간과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여 본부장의 1차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여 본부장은 이날 그리어 대표와의 협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관세 협상과 4∼5년 중장기적인 한미 산업 및 기술 협력 등을 다 묶어서 포지티브섬(positive sumㆍ제로섬의 반대말)으로 협상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대미 투자를 포함한 한미 산업 협력 의지를 부각하면서, 미국이 부과 중인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와 앞으로 국가별로 차등부과할 상호관세에서 면제 내지 인하를 최대한 끌어내는 것이 목표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안보 책사인 위성락 안보실장은 6일 워싱턴 DC를 방문해 대화 상대방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만날 계획이다. 위 실장은 출국에 앞서 방미 협의 의제에 대해 "관세 협상도 있고, 안보 사안도 있다"고 밝힌 뒤 한미정상회담 일정 논의도 "여러 현안 중 하나"라며 "그에 대해서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안보실장의 '제1선' 업무영역이라고 보기 어려운 '관세 협상'을 거론한 것은 이 사안이 갖는 폭발력을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의 재임 중 첫 방미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관계의 새 틀을 만들어야 할 시점에 관세 문제가 양국 관계의 악재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점을 미측에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그와 더불어 이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조율하는 한편, 10월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APEC 회원국 정상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초보적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양국 정부 간 대북정책 조율, 미국 정부가 유럽과 아시아 동맹들에 요구하고 있는 국내총생산(GDP) 5% 수준의 국방지출에 대한 초보적 논의, 미 국방부의 전세계 미군 태세 조정과 새 국방 전략이 검토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현상 유지 여부 등도 의제 목록에 포함될 수 있어 보인다. 5일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 본부장은 통상과 외교·안보 분야 요인이 잇달아 워싱턴 DC를 찾는 데 대해 "상황이 계속 급진전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통상과 안보 쪽에서 힘을 합할 부분은 합하고, 각자 역할 분담할 부분은 분담해 '올코트 프레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속보] 위성락 안보실장 “한미정상회담도 협의”…오늘 방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6일부터 8일까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한미 현안을 논의한다. 국가안보실은 5일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위 실장은 이번 방미를 계기로 미국 측 인사들과 한미 제반 현안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사후에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위 실장의 방미는 미국이 각국에 책정한 상호관세의 유예기간 만료일(8일)을 앞두고 결정돼 막판 협상 성격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관세와 관련해 10% 기본관세만 남기고 모두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한 뒤 각국과 협상을 진행해 왔다. 위 실장에 앞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날 미국으로 출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12개국에 상호관세 통보 서한을 발송한다고 예고했다. 그는 4일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몇몇 서한에 서명했고 다음 주 월요일(7일)에 발송될 것”이라며 “아마도 12개국”이라고 말했다. 서한을 받는 국가들은 발송 당일에 발표된다. 위 실장의 방미를 통해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조율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려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사태로 조기 귀국하면서 정상회담이 무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중 미국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권역 우방국에 특사 파견도 추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적의 시간을 잡아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섣불리 협상에 나선다면 북한 협상력만 키워주게 됩니다.”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는 4일 일본 와세다대에서 열린 이 대학 일·미연구소 주최 특별강연에서 “트럼프 정부가 서둘러 북한에 접근하려 들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 보유국’ 인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만 제거하는 선의 핵 동결 내지 군축 협상으로 이어져 한국·일본에는 북핵 리스크가 그대로 남게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진보·보수 정권의 기존 대북 접근법은 시효를 상실했다며 새로운 접근법 모색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적 접근 방식’, 북한이 미국으로부터의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해 핵을 개발하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 광물의 국제 공동 개발·관리, 원산 관광단지 공동 개발이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그는 제안했다. 김 교수는 “미국 기업이 들어가 광물을 채취한다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이유가 없어지고, 북한은 우라늄을 빼돌려 몰래 농축할 수 없게 된다”며 “관광 개발은 체제 비침투적이어서 이 같은 거래적 접근법의 시작 단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1950년대 출범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가 경제적 상호 의존을 높이는 한편 독일의 재무장을 방지하며 유럽 통합의 씨앗이 됐듯이, 북한 광물의 국제 공동 개발·관리가 북한의 국제경제체제 편입과 비핵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와 광물 협정을 체결하고, 가자지구는 휴양지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점에 비춰 북한에도 이 같은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고 김 교수는 진단했다. 다만 지금 당장은 이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북한 경제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김 교수의 평가다. 러시아에 북한군을 파견하며 북·러 밀착이 정점에 달한 현시점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그다지 매력적인 제안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 교수는 “2024년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전년 대비 0.8% 감소했고, 서비스 생산은 북한 정권의 단속으로 크게 감소했다. 제조업 분야만 무기 생산과 러시아의 에너지 제공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러 밀착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알려진 것처럼 크지는 않다. 러시아의 지원이 군사 분야로 쏠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더욱이 이 기간 북·중 교역량은 감소하는 등 북한과 중국 간 관계가 느슨해졌다는 관측이 나오는 터다. 이에 따라 북한에 새로운 접근법을 적용하는 최적의 시기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 정도 결말이 지어질 때”가 될 것이라고 김 교수는 전망했다. 러시아가 계속 북한을 필요로 할지, 러시아를 대체해 중국이 북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지 불투명해지는 시기를 한·미·일이 잘 파고들어야지, 지금 너무 서두르면 패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은 근원적 정책 변화라기 보다는 거래적·실용적·국면적 변화”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일단락된 후 북한이 경제적·외교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공간을 찾기 시작할 때 기회가 올 수 있다”고 바라봤다. 김 교수는 이어 “손해 보기 싫어하는 트럼프 대통령 특성상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 자본력과 기술력이 있는 한국과 일본이 필요할 것”이라며 “특히 북한에는 희토류 매장량이 많기 때문에 (북한 광물 공동 개발 거래가 성사되면) 미국은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유리한 카드를 쥐게 되고, 한·일도 희토류 공급망의 안정을 꾀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중동 정세 불안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이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과 가족 10명이 지난 주 이후 추가로 이란을 안전하게 출국했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란 내 우리 국민과 가족 10명 중 일부는 육로를 통해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출국했고, 나머지는 이란 내 공항 운영이 재개됨에 따라 민항편으로 한국에 무사히 도착했다. 지난 달 25일 우리 국민의 가족 1명(이란 국적자)과 같은 달 26일 우리 국민·가족 2명(이란 국적자 1명 포함)이 한국 정부가 제공한 교통편을 통해 육로로 투르크메니스탄에 도착했다. 또 항공편을 이용한 재외국민 7명은 오만, 두바이를 경유해 4일 한국에 도착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대피를 지원하기 위해 교통편 제공, 출입국 수속 지원, 현지 숙박 및 귀국 항공편 안내 등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4일 현재 총 66명의 이란 체류 우리 국민과 가족이 정부의 지원을 통해 안전 지역으로 대피했다. 정부는 중동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중동 체류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