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속고 외교에서도 졌다.’ 파리에서 7일(현지시간)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47차 회의. 한국이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군함도 등)’에 대한 후속조치 평가를 정식 의제로 올리려 했지만, 일본이 제출한 ‘의제 삭제 수정안’이 21개 위원국 비밀투표에서 찬성 7표, 반대 3표, 기권 11표로 채택되며 안건은 즉시 폐기됐다. 한국 측은 일본이 약속한 군함도에 대한 강제동원 사실 표기·추모 조치가 미흡하다며 문제를 제기했으나, 회원국 다수가 이를 정식 안건이 아닌 ‘양자 협의’로 해결해야 한다는 일본 논리에 동조한 것이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일본을 질타했지만, 유네스코 위원국들을 움직이진 못한 셈이다. 지금까지의 상황만 놓고 보면 일본에 속고, 외교적으로도 졌다고 할 수밖에 없다. 군함도는 일본 나가사키 항에서 남서쪽으로 약 19㎞ 떨어진 가로 480m, 세로 160m 크기의 인공 섬이다. 섬 외곽 방파제와 고층 건물이 전함의 모습을 닮아 군함도로 불린다. 1887년 미쓰비시가 잠수 탄광을 채굴하기 위해 인공적으로 만들었고, 1959년엔 5259명이 거주했다. 1ha당 830여명이 머문 것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초 밀집 도시였다. 군함도는 1㎞ 깊이 바다 밑 갱도를 파고 고품질의 무연탄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췄고, 1916년엔 일본 최초의 7층 철근콘크리트 아파트를 세우며 근대 산업도시의 면모를 보였다. 섬 자체가 산업화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군함도는 2015년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철강·조선·탄광(23개)’ 가운데 하나로 등재됐다. 위원회는 “일본이 불과 50여년(1850년대∼1910년)에 서구로부터 기술을 이식·변형해 비서구 최초의 근대 공업국으로 도약한 과정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다만 군함도의 등재는 ‘조건부’였다. 군함도는 일본에는 근대화의 상징일지 모르나 우리에겐 강제노역의 아픔이 서려 있는 곳이다. 일제강점기인 섬엔 최대 3300여명이 머물렀는데, 한국 정부 조사에 따르면 이 중 조선인 약 800명, 민간 기관의 명부 분석에 따르면 1299명이 차별과 멸시 속에 강제 노역을 했다. 영화 ‘군함도’를 보면 일본 군경이 마을에 들이닥쳐 사람들을 군함도로 끌고 가고, 많은 이들이 해저 갱도에서 노역하다 50도에 가까운 고열과 폭발 등으로 목숨을 잃는다. 영화에서처럼 숨진 조선인 사망자는 122∼134명이다. 우리나라는 군함도의 문화유산 등재 조건으로 군함도 방문자들이 이런 역사적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고, 일본도 “1940년대 다수 조선인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가혹한 조건에서 일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추모·해설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하며 유네스코의 문을 통과했다. 하지만 말뿐이었다. 일본은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군함도에 1940년대 자국 정부의 징용 정책을 설명하는 한장짜리 팸플릿을 비치했을 뿐이었고, 되레 군함도 출신 일본인의 차별은 없었다는 영상을 현지 상영했다. 이후 ‘거친 노동 환경’, ‘한국·일본 임금·복지 비교 연구’ 등을 추가 언급했지만, 피해자 증언·추모 공간 계획은 이행되지 않았다. 용어도 ‘강제’대신 ‘동원’이란 표현을 썼다. 현재 군함도 선착장 안내판과 오디오 가이드엔 “일제 말기 조선 등 출신 노동자가 일했다”는 서술만 삽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정부와 민간단체가 개선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건 아니다. 한국과 일본의 64개 시민단체는 일본이 2020년 6월 도쿄에 개관한 산업유산정보센터에 강제동원 증언이나 희생자 이름이 빠진 데 대해 ‘역사 왜곡’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런 노력 속에 2021년 7월 제44차 위원회는 일본의 미이행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고, ‘전체 역사 반영’과 구체적 추모 조치를 요구하는 결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런 결의는 2015년 등재 때 이후에도 2018년 2021년, 2023년에 추가로 이뤄졌다. 유네스코는 현장 점검·보고를 계속 요구하며, 개선이 없을 경우 보호조치 강화나 등재 취소까지 논의할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위원회가 강하게 나오자 일본은 표면적으론 움직이는 듯 보였다. 위원회 결정에 따라 일본은 2024년 12월1일 후속 보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 역시 요식행위에 가까웠다. 2025년 1월31일 공개된 보고서에는 한국이 요청한 강제동원 서술·추모공간 설치 계획이 담기지 않았다. 이런 일본의 부동자세엔 위원회의 이중적인 태도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일본의 자성을 촉구하면서도 동시에 2023년부터 관련 문제에 대해 ‘정식 보고’대신 ‘업데이트’만 요구하면서 자동 심의 절차는 사라졌다. 한국과 일본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위원회는 결국 일본의 계획 불이행을 한·일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축소했다. 이번 위원회의 결정으로 일본은 군함도 문제에 한층 여유를 부릴 수 있게 됐다. 외교의 무게추는 한국 쪽에서 일본이 유리한 쪽으로 기울고 있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2022∼2023년 일본의 유네스코 정규 분담금은 5548만 달러로 한국(1777만 달러)의 3배가 넘는다. 기여금 전체로 보면 일본은 8540만 달러, 한국은 3869만 달러다. 일본은 유네스코가 자국에 불리한 조치를 할 경우 분담금 납부를 미루며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일본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분담금을 많이 내는 국가다. (미국은 트럼프 1기 정부 때 유네스코를 탈퇴했다가 2023년 재가입했다.) 향후 우리 정부는 2027년 위원국 재선거 등을 노려 국제 여론전을 필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까지 국제사회의 지지를 얼마나 얻을 것이냐가 중요한데, 지금으로선 어려워 보인다. 군함도 문제가 이재명 정부의 대일 외교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은 8일 “근대 산업 시설 관련 의제가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게 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우리 정부는 일본이 근대 산업 시설과 관련해 스스로 한 약속과 이 약속이 포함된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유엔군사령부가 창설 75주년을 맞아 8일 경기 평택 소재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은 유엔사 창설 75주년 메시지를 통해 “75년 전 (유엔사 회원국) 22개국이 전례 없는 국제적 연대를 보여주며 수백만 명의 자유를 확보하고 대한민국이 활기찬 민주주의와 경제 강국으로 눈부시게 변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피와 재원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6·25전쟁 발발 12일 만인 1950년 7월 7일 대한민국을 침공한 북한군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창설됐다. 6·25전쟁 기간 약 3만7000명의 미군이 목숨을 잃었고 9만20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다른 유엔군 사상자는 전사자 3100명을 포함해 총 1만6500명에 달한다. 유엔사는 현재는 정전협정 유지 및 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은 축사에서 “유엔사는 북한의 남침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 창설됐다”며 “유엔의 집단안보를 실현한 최초의 사례로 한반도는 물론 세계평화의 새로운 이정표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홍수 예비역 대령과 황수곤 예비역 병장 등 6·25전쟁 참전용사들도 참석했다.

미국발 ‘상호관세 25%’ 발효 시점이 8월1일로 유예되면서 우리 정부는 당장의 피해는 일단 피하게 됐다. 정부는 약 3주간 미국과의 협상에 총력을 다하고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미 국가안보실장이 조속한 시일 내 정상회담 개최의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정상외교를 통한 대응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무역 마찰을 넘어 새 정부 외교 역량의 첫 시험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경제 정상화’와 ‘외교 실용주의’를 천명한 만큼 이번 협상의 성패가 향후 국정 동력과 외교 지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 성사 여부, 관세율 조정 가능성, 협상 전개 방식 모두가 불확실성 속에 놓인 가운데 대통령실은 ‘정상외교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재명정부 대미외교의 첫 시험대가 될 이번 관세 협상은 혼란과 변수로 가득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하는 탓에 낙관하기 힘들다. ‘8월1일’이라는 날짜가 나왔지만 지금까지 그랬듯 이 또한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숫자라는 게 외교가의 공통된 시각이다. 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한·미 안보실장 협의를 갖고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제반 현안에서 상호호혜적인 결과를 진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미측은 공감을 표하며 “한국을 포함해 주요국에 대한 관세 서한이 오늘 발송됐으나, 실제 관세 부과 시점인 8월1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양국이 그 전까지 합의를 이루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위 실장은 무역 협상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지만 이 사안이 양국 관계에 가진 시급성을 고려해 위 실장이 직접 미국을 방문해 대화 상대방인 루비오 장관을 만난 것으로 풀이된다. 루비오 장관의 방한이 취소됨에 따라 위 실장이 하루라도 빨리 대화 상대방을 만날 필요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위 실장으로부터 현지 상황에 대해 긴밀히 보고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 실장은 한국 시간으로 오는 9일 귀국한다. 관세율을 최대한 낮춰야 하는 이 대통령으로서는 한·미 정상회담을 빠르게 개최해야 하는 상황이다. 관세 부과 시점 이전에 양국 정상이 만난다면 관세 협상이 일괄 타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가능하면 이달 중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 미국 또한 약 3주의 시간을 추가로 제시해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대통령실과 정부는 협상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통상 협상 실패는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힐 뿐 아니라 이 대통령이 최우선으로 강조해온 ‘경제성장’에도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 협상이 국정 동력 약화를 일으키지 않도록 대통령실은 공식 채널뿐 아니라 비공식 채널까지 동원해 협상에 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통상 당국으로부터 한·미 간 협상 진행 상황을 보고 받을 정도로 통상 문제 해결에 공을 들여왔다. 국가안보실장 및 안보실 1∼3차장 중 2명을 모두 외교관 출신으로 채운 것 자체가 통상문제 해결에 대한 이 대통령의 절박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최대한 관세율을 낮추려 노력하되 현실적으로 ‘상대평가에서 다른 나라보다 나은 성과를 내는지’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하상응 서강대 교수(정치외교학)는 “협상 상대인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베선트(재무장관)나 러트닉(상무장관) 등 관료들까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데다 어떤 의제를 갖고 있는지도 드러내지 않는 최악의 조건”이라며 “정상회담을 한다 해도 대통령끼리 실무협상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이 답이라 하기도 힘들다”고 짚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8월1일까지 약 3주간 우리나라가 얼마나 협조적으로 나올지 두고 보겠다는 생각 같다”며 “우리 정부가 통상 이슈에만 집중한 ‘스몰딜’ 대응이 아니라 종합적인 패키지 합의를 노려야 미국과 협상이 진전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을 대상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데 대해, 대통령실은 정책실장 주재로 통상 관계부처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예고한 9일보다 약 20여일 유예한 점을 감안해, 정부는 최악의 상황은 일단 피했지만 남은 3주 동안 미국과의 협상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25%의 고율 관세를 낮추기 위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 피해 최소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긴급대책회의에서 “당장 관세율이 인상되는 상황은 피했고 이달 말까지 대응 시간을 확보했다”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의 협상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 김 실장은 “다행히 현재 시장 반응은 차분하지만 수출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자동차·철강 등 관련 업종에 대한 지원 대책도 차질 없이 이행하는 동시에 시장 다변화 등 수출 대책도 보강하라”고 주문했다. 김 실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한·미 통상장관·안보실장 협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양·다자회의 계기에 양국 간 호혜적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다양한 이슈들을 포괄해 최종 합의까지 도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진단하며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관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실에서 김 실장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공개한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자로 지정한 무역 관련 서한에서 “우리의 관계는 유감스럽게도 상호주의와 거리가 멀었다”며 “2025년 8월 1일부터 우리는 미국으로 보낸 모든 한국산 제품에 오직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이 관세는 모든 품목별 관세와 별도”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8월 1일까지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당신이 지금까지 미국에 닫혀 있던 무역 시장을 개방하고, 당신의 관세와 비관세(장벽), 정책과 무역 장벽을 없애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서한의 조정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 관세는 당신 나라와 우리의 관계에 따라 위로든 아래로든 조정될 수 있다. 당신은 결코 미국에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미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마코 루비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장관과 만나 관세 협상 등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대통령실은 위 실장이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루비오 국무장관과 한·미 안보실장 협의를 열고 한·미 관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다음 달 1일 전까지 양국이 합의를 이루기 위해 소통해나가자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8일 새벽 날아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협상 서한'에 대통령실도 급박하게 움직이며 사활을 건 '관세 인하' 총력전에 임한 모습이다. 간밤에 전해진 서한 발송 소식에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곧바로 관계부처 합동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며 상황 파악에 나서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이 대통령 앞으로 오는 9일부터 부과할 예정이던 상호관세 25% 적용 시점을 유예해 8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발송했다. 서한에서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관세율은 25%로 이전과 동일했지만 부과 개시 시점은 당초 이번 달 9일에서 다음 달 1일로 늦춰졌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SNS를 통해서도 공개된 '청구서'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협상 시간을 3주가량 벌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기회를 살려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우선 대통령실은 트럼프 서한이 공개된 지 5시간가량 지난 이날 오전 7시 55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1시30분 김용번 정책실장 주재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 것"이라고 알렸다. 대책회의에는 대통령실에선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제3차장 및 윤성혁 산업정책비서관이, 정부에서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외교부 차관이 참석한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DC에 급파한 위성락 안보실장으로부터 현지 상황에 대해 실시간으로 긴밀히 보고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시점 이 대통령의 최우선 목표는 관세 부과 일까지 남은 24일간 최대한 관세율 인하를 끌어내는 것이며, 동시에 이런 협상을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타결시키기 위해 한미정상회담을 조기 개최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미국이 약 3주의 시간을 추가로 제시한 것은 그만큼 협상 의지가 강하다는 뜻으로도 읽히는 만큼 대통령실과 정부는 협상에 박차를 가해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특히 통상 협상 실패는 곧 임기 초 국정 동력 약화를 불러오는 등 이 대통령으로서도 일정 부분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공식 채널뿐 아니라 비공식 채널까지 동원하는 '올코트 프레싱'에 나서 협상에 임하는 모습이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천명한 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통상 당국으로부터 한미 간 협상 진행 상황을 보고 받을 정도로 통상 문제 해결에 공을 들여왔다. 상호 관세가 그대로 부과된다면 우리 경제가 막대한 영향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고, 이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 온 '경제 성장' 기조에도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국가안보실장 및 안보실 1∼3차장 중 2명을 모두 외교관 출신으로 채운 것 자체가 통상문제 해결에 대한 이 대통령의 절박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미국과의 통상 협상 상황이 또다시 유동적으로 변할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서 총력 대비를 하며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최대한 이른 타이밍에, 가능하면 이번 달 중 한미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도록 양국 간 조율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부과 시점 이전에 양국 정상이 만난다면 실무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관세 협상이 일괄 타결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이와 관련, 위 실장은 전날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모든 현안에서 상호호혜적 결과를 진전시켜나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고, 미국 측은 이에 공감을 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한·미 국가안보실장이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에 공감했다. 양측은 또 8월 1일 새로운 상호관세 부과 시점까지 무역 합의를 이루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한·미 안보실장 협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고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측은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제반 현안에서 상호호혜적인 결과를 진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며 “이에 대해 미측은 공감을 표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측은 또 한국을 포함해 주요국에 대한 관세 서한이 이날 발송됐으나 실제 관세 부과 시점인 8월 1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양국이 그 전까지 합의를 이루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자로 한 서한에서 한국에 25% 상호관세율을 부과하며 8월 1일을 부과 시점으로 언급해 사실상 이 시점까지 협상 시한이 연장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조선 협력과 관련해 양측은 정부, 업계 등 다양한 영역의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이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상호호혜적인 협력 방안 도출에 있어 관건인 만큼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측은 한·미 간 현안 협상과 관련, 양국이 동맹 정신에 기초해 큰 틀에서 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한·미 안보실장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고도 전했다. 또 “신(新)정부의 실용외교가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해 있음을 강조했으며 양측은 지난 70여 년의 역사를 지닌 한·미 동맹이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도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관계자는 “양측은 한·미 안보실장 간 협의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 간 당면 현안과 한·미 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해임된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대신해 국가안보보좌관직을 겸임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입각하기 전 상원 외교위에서 활동하며 한국 관련 이슈에도 목소리를 낸 적이 있는 지한파 의원으로 꼽힌 바 있다. 루비오 장관의 아시아 순방이 취소됨에 따라 위 실장이 미국을 방문했고, 코앞으로 다가온 관세 협상 시한을 앞두고 사안의 시급함을 고려해 안보실장 차원에서도 통상 이슈가 논의됐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안보실장 협의를 갖고 한미관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8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위 실장 등 한국 측은 양국 사이 현안과 관련해 한미가 동맹 정신에 기초해 큰 틀에서 동맹을 더욱 강력히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를 위해 한미 안보실장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 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모든 현안에서 상호호혜적 결과를 진전시켜나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미 측은 공감을 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특히 미 측은 "한국을 포함해 주요국 대상 관세 서한이 오늘 발송됐으나, 실제 관세 부과 시점인 8월 1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양국이 그전까지 합의를 이루기 위해 긴밀히 소통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한편 우리 측은 새 정부의 실용 외교가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하고 있음을 강조했고, 70여년의 역사를 지닌 한미동맹이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도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계속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한미 조선분야 협력과 관련해 양측은 정부, 업계 등 다양한 영역의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실질적이고 상호호혜적인 협력 방안 도출의 관건인 만큼 이 분야에서 긴밀한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한미 양측은 안보실장 간 협의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 간 당면 현안과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강제동원 현장인 하시마(군함도·사진) 탄광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며 과거사 설명 등 후속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따지려던 정부의 시도가 무산됐다. 이를 유네스코 정식 의제로 다룰지를 놓고 초유의 투표전까지 벌인 결과 한국이 패배했다. 이재명정부의 한·일 관계에 첫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7일(현지시간) 오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47차 회의에서 한국 측 대표는 일본의 미진한 조치에 대해 올해 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로 안건을 제안했다. 하지만 일본은 사안이 위원회보다는 양자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문제라고 반대 입장을 보이며 해당 안건이 삭제된 회의 수정안을 제출했고, 한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표결을 요청했다. 국제무대에서 한·일이 역사 문제 사안을 두고 경쟁 투표까지 진행한 것은 처음으로 파악된다. 투표는 21개 위원국 대상의 비밀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투표 결과 일본의 수정안이 찬성7, 반대 3, 기권 8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16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회의 기간은 물론 향후 유네스코 차원에서 군함도 관련 사안을 제기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위원국들은 일본의 군함도 후속 조치를 유네스코가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한국의 주장보다는 이제는 유네스코가 아닌 한·일 간 양자 논의로 해법을 찾겠다는 일본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은 2015년 7월 군함도를 산업혁명유산의 하나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시키며 조선인 강제동원 설명 관련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공개 약속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심지어 징용·위안부 강제성이 없었다는 등 전체 역사를 외면하는 모습으로 이어졌다. 일례로 2020년 개관한 정보센터는 조선인 강제노동을 전혀 다루지 않고 일본 산업화를 자랑스러워하는 내용만 담겨 역사 왜곡 지적을 받았다. 위원회가 이런 부실 조처를 지적하면 일본이 추가 조처를 하는 양상은 지난 10년간 반복됐다. 그러다 2023년 채택된 결정문에서 위원회가 일본에 ‘정식 보고서’가 아닌 ‘업데이트 보고서’를 요구하며 위원회의 자동 심의 대상에서 빠진 것이 변수로 작용했다고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의제 채택에 필요한 표가 확보되지 못해 유감스럽다”며 “이번 세계유산위 회의 기간 적절한 계기에 우리 입장을 정식으로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유네스코에서 일본이 일제 강제동원 현장인 하시마(端島, 일명 ‘군함도’) 탄광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점검하는 안이 최종 불발됐다. 유네스코에서 정식 의제로 다루기 위해 우리 정부는 일본과 초유의 과거사 투표전을 벌였으나 다수의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들은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7일 오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47차 회의에서는 앞서 ‘잠정 의제’로 상정된 메이지 산업유산 관련 ‘위원회 결정의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 안건의 정식 채택 여부가 논의됐다. 군함도는 일본이 2015년 7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 중 하나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7월 군함도의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 등재 당시 조선인 강제동원 설명과 관련된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공개 약속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조선인 징용·위안부와 관련해 강제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강화하며 한·일 양국의 갈등이 지속됐다. 이에 한국 측 대표는 이를 안건으로 다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본은 위원회보다는 양자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문제라며 이를 삭제한 수정안을 제안했다. 결국 공식 의제 채택을 놓고 21개 위원국의 비밀투표가 이뤄졌다. 투표 결과 일본의 수정안이 찬성 7, 반대 3으로 가결됐다. 일부 위원국은 기권 취지의 투표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6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회의 기간은 물론 향후 유네스코 차원에서 군함도 관련 사안을 제기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의제 채택에 필요한 표가 확보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양자 및 다자차원에서 일본이 세계유산위의 관련 결정과 스스로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지속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47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 '군함도'의 세계유산 등재 후속 조치 문제가 정식 의제로 다뤄지지 못하게 됐다. 7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열린 제47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유산위) 회의에서 군함도 문제를 정식 의제로 채택하는 안을 두고 21개 위원국들이 비밀투표를 진행한 결과 의제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이 다수를 점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군함도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후속조치가 여전히 미흡하다며 유산위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유네스코 사무국에 의제로 요청했고, 잠정 의제 목록에 군함도 문제가 올랐다. 반면 일본은 유산위 의제가 아닌 한일 양자 협의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해당 안건을 제외하자고 역제안했다. 결국 한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표결이 이뤄졌으나, 군함도 후속조치 문제는 정식 의제로 다뤄지지 못하게 됐다. 일본은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군함도를 포함한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의 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약속했던 후속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유산위는 2015년 7월 군함도 등 근대산업시설 23곳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일본 측에 조선인 강제동원을 비롯해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한일 간 협상 결과로 일본도 수용했다. 그러나 일본은 등재 당시 약속했던 것을 이행하지 않았다. 전체 역사를 설명하기 위한 '산업유산정보센터'는 유산이 위치한 나가사키현이 아닌 도쿄에 설치됐으며 여기에서도 조선인 강제동원, 심각한 차별 등 피해자들이 겪었던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이에 유산위는 2018·2021·2023년 일본의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는 취지의 결정문을 채택했다. 2021년 제44차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일본 측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올해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10주년을 기념해 나가사키시가 군함도 모습을 가상현실(VR) 영상으로 제작했으나, 조선인 강제노역에 관한 역사적 사실은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