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시한인 8일(현지시간)을 앞두고 4일부터 각국에 관세율을 정하는 서한을 발송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한국이 미국 측과 막바지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 워싱턴을 방문한다. 지난주 미국을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만난 지 1주일만에 다시 미측 당국자들과 협의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주 정부 관계자는 그간 탄핵, 대선 등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통상 협의를 서둘러 진척시키지 못한 한국이 관세 유예 기한과 협상 기한을 연장받을 가능성에 대해 “안심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당시 미국 노동절인 9월 1일까지 일부 국가들과의 협상 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고 했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유예 불가 방침으로 기울자 원래 정한 시한까지 무역 합의에 이르지 못한 국가들에는 기존 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각국이 선의로 대미 협상에 임하는지 여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들(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이 결승선(미국과의 합의)을 통과해야 할 시점에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기간을 10% 더 연장하겠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한국으로서는 막판 협상에 나서 미국에 ‘선의’와 ‘진정성’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국가 중엔 베트남이 유일하게 미국과 합의에 이른 가운데 당초 미국과 관세 협상에 빠르게 나서면서 우선 순위를 얻을 것으로 예상됐던 일본과는 협상 진행이 더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이후 잇달아 관세 협상에 임하는 일본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그는 일본이 미국에 자동차를 대량 수출하면서도 쌀은 수입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우리는 일본과 합의할지 의문”이라며 “그들은 매우 잘못 길들여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4월에 예고했던 24%보다 높은 30%나 35%로 올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일본은 약 3개월에 걸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25% 자동차 관세 철폐 혹은 인하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는 일본의 대미 수출에서 3분의 1 가량을 차지하는 품목이다. 아사히신문은 앞서 미국과 일본이 6월 초 자동차 관세를 15%포인트 이상 낮추는 쪽으로 거의 의견을 모았으나 이후 미국이 입장을 바꿔 인하 폭을 한 자릿수로 제한하겠다는 의향을 일본 측에 나타냈다고 전한 바 있다. 한국과 일본은 대미 수출 품목이 비슷하고, 상호관세율도 거의 비슷하게 책정돼 있어(한국 25%) 미국이 일본과 진행하는 협상이 사전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여겨져왔다.

한국과 미국, 일본의 합참의장이 다음 주에 서울에서 만나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포함한 한·미·일 3국의 군사협력을 논의한다. 3일 군 당국에 따르면, 김명수 합참의장은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 일본 합참의장 격인 요시다 요시히데 통합막료장과 10∼11일 서울에서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Tri-CHOD)를 개최한다. 지난 4월 취임한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이번 회의를 위해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게 된다. 미국 합참의장의 한국 방문은 2023년 11월 당시 찰스 브라운 의장의 방문 이후 1년 8개월 만이다. 최근 미국 측에서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과 동맹의 국방비 증액 가능성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미군 현역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방한함에 따라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한·미·일 3자 회의 외에 한·미 등의 양자 대담이 예정되어 있고, 대담 과정에서 양국 간 군사 현안이 거론될 수 있는 만큼 주한미군 역할이나 국방비 관련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행정명령에서 미국의 사이버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국가로 북한을 새롭게 적시한 것으로 3일(현지시간) 파악됐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이버 안보 강화와 관련해 지난달 6일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미국의 사이버 안보를 위협하는 나라로 이전 바이든 행정부의 관련 행정명령에 명시됐던 중국과 함께, 북한과 러시아, 이란을 추가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다음 주 초 방한 계획이 미국 국내 사정으로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한·미는 루비오 장관의 방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해왔으나 미 내부 사정상 조만간 방한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 방한 시 한·미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를 협의하려 했던 정부 구상에 차질이 생기면서, 정부 목표였던 이달 말 정상회담 개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초 한·미 양국은 루비오 장관이 10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계기로 8∼9일 방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왔다. 루비오 장관이 방한하면 카운터파트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만나고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하는 일정이 검토되고 있었다. 미국은 중동 문제 등을 방한이 어려워진 이유로 들며 우리 측에 양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을 갖고 휴전 등을 논의할 예정인 점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루비오 장관은 당초 일본을 거쳐 한국을 찾는다는 구상이었는데, 일본 방문 역시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ARF에 우리 정부에선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대신 참석한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ARF에서 루비오 장관과의 양자 회담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루비오 장관의 방한 무산으로 한·미 정상회담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이달 말 이 대통령이 방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루비오 장관이 방한하면 세부 일정 및 의제 조율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중국이 9월 3일 전승절 행사에 이 대통령을 초청한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 확정이 지연되면서 정부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상견례를 갖기도 전에 전승절 참석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미 정상회담 성사 전 한·중 정상회담을 결정하는 꼴이라 한·미 동맹을 기초로 하는 한국 외교·안보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번 달 중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던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한이 미국 국내 사정으로 일단 무산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한미는 루비오 장관의 방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해왔으나 미국의 내부 사정상 조만간 방한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는 고위급 인사 교류에 대해 지속해서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당초 한미 양국은 루비오 장관이 오는 10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계기로 8일 방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왔다. 루비오 장관이 방한할 경우 한미정상회담 일정 논의와 관세 협상 등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국산 K2 전차의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확정됐다. 방위사업청은 2일(현지시간) 폴란드에서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 국방부 장관과 K2 제작업체 현대로템이 K2 전차 2차 계약 협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계약 규모는 폴란드 측 요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2차 계약이 K2 전차 180대로 65억 달러(약 8조8000억 원) 규모일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개별 방산 수출계약으로는 사상 최대이며,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진행되는 대형 방산 수출이다. 한국과 폴란드는 별도의 계약 체결식을 양국 정부 고위급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할 예정이다. 폴란드는 2022년 한국 방산업체들과 포괄적 합의 성격의 총괄 계약을 체결한 이후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전투기, 천무 다연장로켓 등 무기체계 4종에 대한 1차 이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3년 K9 자주포, 2024년 천무 2차 이행계약을 순차적으로 맺었다. K2 전차의 2차 이행계약도 조기 체결이 예상되다가 폴란드형 K2 전차(K2PL) 개발과 현지 생산 등이 포함되면서 사업 범위가 넓어지고 계약 규모가 커짐에 따라 협상이 길어졌다. K2 전차 1차 계약은 국내 생산 완제품을 수출하는 것이었고, 2차 계약에는 국내생산분과 함께 폴란드 군의 요구 성능에 맞춘 K2PL의 인도가 포함된다. 특히 2차 계약부터는 상당 물량이 현대로템과 폴란드 업체의 협력을 통해 현지에서 조립 생산될 예정으로, 폴란드 내 K2 전차 생산 시설이 구축될 계획이다. 2차 물량 180대 중 117대는 현대로템이 생산해 공급하고, K2PL 63대는 폴란드 업체 PGZ가 현지 생산할 예정이다. 이처럼 신규 개발과 현지 생산 시설 등이 포함되면서 2차 계약은 1차 계약과 전차 대수는 같아도 액수가 1차 때의 약 4조5천억 원보다 훨씬 커졌다. 방사청은 “현지 생산 거점 구축은 총괄 계약에 포함된 K2 전차 총 1천 대 물량에 대한 후속 계약의 이행 가능성을 높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번 계약이 유럽연합(EU)에서 지난 3월 발표한 ‘유럽 재무장 계획’에 부합하는 방산 협력 모델이라며 “유럽 내 개별 국가는 물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차원에서도 새로운 방산 수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앞으로도 K2 전차가 한국뿐 아니라 유럽의 안보를 책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현대로템이 제작하는 K-2 전차(사진)의 폴란드 수출 2차 계약이 확정됐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대형 방산수출 계약이다.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시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현대로템과 K-2전차 2차 계약 협상을 완료했으며,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한국 방위사업청도 “계약 체결식은 양국의 정부 고위급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할 예정”이라며 “계약체결식 일정과 방식 등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계약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한국군과 동일한 성능을 지닌 K-2GF 120대와 폴란드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K-2PL 60대를 합쳐 180대에 이른다. 2022년 K-2GF 전차 180대를 공급하기로 했던 1차 계약(4조5000억원)과 동일한 물량이지만, 액수는 8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내에서 생산된 K-2GF 완제품을 수출하는 1차 계약과 달리 2차 계약에서는 K-2GF와 함께 폴란드 요구사항에 맞춰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 K-2PL을 개발, 현지생산하는 데 따른 결과다. K-2PL은 120㎜ 전차포를 비롯한 K-2의 핵심 성능을 유지하면서 대전차미사일을 무력화하는 능동파괴장치(APS), 신형 장갑, 드론 대응체계, 12.7㎜ 원격사격통제체계(RCWS), 360도 상황인식체계 등을 추가했다. 습지가 많은 현지 특성을 감안해 전차의 무게를 줄이는 경량화를 추구하면서도 방호력은 기존 K-2와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 2차 계약부터는 현대로템과 폴란드 방산업체의 협력을 통해 상당한 물량이 현지에서 조립생산된다. 이를 위해 폴란드 내 전차 생산시설을 새로 구축한다. 다만 장갑 등의 핵심 구성품은 한국에서 계속 제작·공급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현지생산 거점 구축은 후속 계약의 이행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보조차량 80대가 추가됐다. 이번 계약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진 것이다. 방산업계에선 지난해 9월부터 K-2 전차 2차 수출계약이 체결될 것이란 관측이 꾸준히 이어졌다. 같은해 11월엔 계약이 성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여기에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가 더해지면서 업계에선 실제 계약이 7월 말로 미뤄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2차 계약에 K-2PL 개발과 현지생산 등이 포함되면서 사업 범위가 넓어지고 계약 규모도 커지면서 협상이 장기화됐다”고 설명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K-2 2차 수출계약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방산수출의 용광로가 식지 않도록 민·관·군이 힘을 모아 노력한 결과”라며 “K-2가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안보를 책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윤석열정부 시절인 2022년 7월 폴란드와 무기 수출 총괄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8월 124억달러(약 18조원) 규모의 1차 계약에 서명했다. 1차 계약에는 K-2GF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 FA-50 경공격기 48대 등을 공급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2023년 12월부터는 K-9 152대 판매 등 2차 계약 차원의 개별 계약이 순차적으로 이뤄졌다. 이와 함께 천무 다연장로켓 판매도 진행됐다.

단일 계약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폴란드 K-2 전차 2차 수출 계약(8조 8000억 원 추정)이 2일 확정되면서 방위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이재명정부의 계획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국방비 증액 압박으로 글로벌 무기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북한군과의 대규모 전면전에 대비해 무기 대량생산 능력을 갖춰온 K방산을 찾는 세계 각국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K방산은 한국군에서 오랜 기간 사용된 무기체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적으로 신뢰성이 검증됐다는 평가다. 1953년 정전협정 이래로 한국군은 북한군의 남침을 저지하고자 수십년 동안 대량의 중화기를 운용해왔다. K방산도 이같은 기조에 호응에 전차와 장갑차, 자주포 등의 중화기를 대량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왔다. 이는 무기의 전술적·기계적 운용경험을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효과와 더불어 ‘규모의 경제’를 달성, 운영유지비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됐다. 한국 무기를 구매한 국가는 검증된 장비를 도입하면서 한국군이 확립한 전술적 교리와 기술적 운용 노하우까지 얻을 수 있다. 휴전 상황에서 상시 전투태세를 갖출 수밖에 없는 한국의 안보 환경이 역설적으로 방위산업 부문에서는 큰 장점으로 작용한 셈이다. 선진국 대비 경쟁력을 갖춘 성능에 높은 가성비를 갖추고 있고, 조달 시간이 빠른 것도 K방산의 장점으로 꼽힌다. 실제로 2022년 당시 폴란드는 차세대 전차 도입 과정에서 미국의 M1 에이브럼스 전차 등의 도입도 검토했으나 발주부터 인도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서 신속한 인도가 가능한 K-2를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실질적인 안보 위협을 받고 있는 폴란드 입장에서는 신형 무기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가격·성능과 더불어 전력화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했다는 것이다. 이번 계약으로 K방산의 유럽 현지화 전략이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 유럽 재무장 계획을 발표하면서 역내 방산기업을 우대하겠다고 밝혔다. K방산과 미국 등 유럽 이외의 방위산업 경쟁국을 견제하면서 역내 방위산업을 육성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같은 장벽을 넘으려면 현지화는 필수다. 폴란드 요구사항을 반영한 K-2PL을 현지에서 생산하면, 폴란드에서의 추가 수주와 더불어 EU 방위산업 시장 공략도 한층 용이해질 전망이다. K-2 2차 수출 계약 성사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대규모 방산 수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방위산업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 대통령 주관 방산 수출 진흥전략회의 정례화 등을 통해 ‘방산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을 공약했다. 방위산업 개념을 기존의 안보적 관점에서 산업적 관점으로 확대해 방위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미·중 경쟁 심화, 유럽·중동 안보 불안 등을 포함한 글로벌 안보 환경의 급변으로 K방산이 새로운 기회를 맞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챙적 지원이 더해진다면 ‘방위산업 4대 강국’ 목표의 달성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20∼2024년 세계 무기 수출시장에서 한국은 2.2%의 점유율로 10위에 올랐다. 미국(43%)이 1위를 유지한 가운데 프랑스(9.6%)와 러시아(7.8%)가 상위 3위권을 형성했으며 중국(5.9%), 독일(5.6%), 이탈리아(4.8%), 영국(3.6%), 이스라엘(3.1%), 스페인(3.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중국이 9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 대회’, 이른바 전승절 행사에 이재명 대통령 참석을 희망한다는 뜻을 한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한·중 양국은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공감을 토대로 긴밀하게 소통 중”이라면서 참석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의 전승절 행사 참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미·중 간 긴장관계와 맞물려 다양한 해석을 낳을 수 있어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이날 국내 언론에 “올해는 중국 인민 항일전쟁 승리 80주년이자 한반도 광복 80주년으로 중·한 양국 모두 중요하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라며 “중국 측은 이번 (전승절) 기념행사에 한국 측의 참석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에서 열린 강영신 동북·중앙아국장과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주국장 간 국장급 협의에서도 이 대통령의 9월3일 전승절 행사 참석을 바라는 중국 정부 입장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이는 해)에 해당하는 올해 전승절 행사에 해외 정상을 대거 초대하고 톈안먼 광장에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도 열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정부는 대중 실용적 접근을 외교 지향점 중 하나로 내걸었지만, 중국의 초청에는 고심이 깊은 모양새다. 정부는 실용외교를 표방하며 한·중 관계 관리에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심화하는 미·중 갈등 상황에서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은 한·미동맹을 기초로 하는 한국 외교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간에는 관세, 방위비 분담금 등 풀어야 할 현안이 많고, 아직 첫 정상회담 일정도 잡지 못한 상태다. 2017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 방중 이후 이번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할 차례라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앞서 2015년 중국의 70주년 전승절 행사 당시 서방 지도자들이 보이콧했던 열병식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유주의 진영 정상 가운데 유일하게 참석해 후폭풍이 일었던 점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 방한이 추진되고 있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담은 전승절 이후인 10월 말에 열린다. 정부는 과거 사례와 한·미 관계, 한·중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대통령의 참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제반 상황을 봐서 검토해야 한다”며 “고려해야 할 게 많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난달 24일(현지시간) 휴전에 돌입하며 고조됐던 중동발 전운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스라엘의 선제타격과 미국의 참전으로 12일 동안 이어진 전쟁은 외견상 ‘힘을 통한 평화’가 성취된 것처럼 보인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휴전은 잠시 총성이 멈춘 것일 뿐”이라는 반응이 우세하다. “이란 핵 프로그램을 수십 년 후퇴시켰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장과는 달리, 이란 핵 능력이 제대로 파괴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이어진 탓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석좌연구위원은 “이번 사태로 이란은 핵무기 개발에 더욱 강한 의지를 가질 것이며, 향후 중동 정세 역시 섣불리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이 이번 전쟁을 어떻게 봤을지에 대해 그는 “미국이 첨단 군사력을 동원, 핵 시설 파괴에 나서는 걸 목격해 북한도 어느 정도는 미국과 협상은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면서 “이번 전쟁이 북한의 비핵화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겠지만 북·미 대화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 트럼프는 지금 적극적”이라고 진단했다. 조 연구위원은 1994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에서 사회주의체제 전환을 주제로 박사 학위를 취득한 남다른 이력의 소유자다. 통일과 북한 문제에 오랫동안 천착했다. 또 북한과 한반도 주변 정세를 소개하는 ‘대동강 TV’를 운영 중인 유튜버다. 그의 방송은 꾸밈없다. 외교·안보 전문 분야를 다루면서도 아주 쉽게 설명하는 재주를 지녔다. 위트와 유머는 기본이다. 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빠져든다. 지난달 25일 통일연구원에서 진행된 그와의 인터뷰 역시 그랬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12일 전쟁’이 일단락됐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 핵 시설을 공격하며 압도적인 힘을 과시했다. 그런데 왠지 불안하다. 전쟁의 원인이 분명 이란 핵이었는데 이란은 휴전에만 동의했지, 아직 비핵화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개입을 꺼렸던 트럼프가 군사적 행동에 나선 까닭이 궁금하다. “일종의 약속대련이다. 지난달 21일 미국의 이란 핵 시설 공습 이후 이란이 사전 통보하며 미군기지에 미사일 보복을 감행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트럼프는 이란이 더는 핵 개발을 하지 않는다면 추가 공습은 없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한 번의 공격을 끝내고 이란의 반응을 본 뒤 어차피 협상으로 마무리 지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면 된다.” ―트럼프의 기습공격과 정권교체 압박이 이란에 먹혔다고 봐야 하나. “그것보다는 이스라엘의 선제공격이 이란의 방공망을 무력화해 미국의 기습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트럼프가 이란의 ‘레짐 체인지’까지 고려했다는 것은 압박 수단이다. 중동의 주요 미군 기지들은 이란의 테러 공격 시 허점이 노출될 수 있다. 가령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암살됐다고 치자. 아무리 국민적 인기가 없어도 최고지도자인데 그럼 이란이 가만있을까. 트럼프가 이슬람 원리주의 상징인 지하드(성전)의 위험성과 1979년 이란 혁명 당시 테헤란 미 대사관 인질 점거 사태의 악몽을 모를 리 없다. 자칫 끝없는 전쟁의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트럼프의 최종 목표는 뭐였다고 보나. “이란의 약화다. 이번 전쟁의 원인은 두 가지다. 첫 번째가 이란 핵 개발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이란이 핵을 가지게 되면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사라진다고 봐야 한다. 두 번째는 트럼프의 ‘빅 픽처’로 이란 중심의 ‘시아파 벨트’를 제거해 이스라엘 중심 친미 수니파 연대를 통한 항구적 중동 평화를 꾀했다고 볼 수 있다. 트럼프 1기 때인 2020년 체결했던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 이스라엘 간 평화협정인 ‘아브라함 협정’(Abraham Accord)의 시즌Ⅱ를 원하는 거다.” ―호르무즈해협 봉쇄 카드까지 꺼내 들었던 이란의 결사항전은 허울에 그쳤다. “사실 저항 수단이 없었다. 이란 항공전력은 이미 이스라엘에 의해 초토화됐다. 정권 존립 기반마저 흔들리는 상황에서 일단 전술적 후퇴를 한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실추된 입지 회복을 위해 고민할 것이다.” ―미국의 이란 핵 시설 공습으로 과연 이란 핵 프로그램이 완전 폐기됐을까. “트럼프는 미군이 이란의 나탄즈, 포르도, 이스파한을 공습해 핵시설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그랬다. 그의 말대로 일부 핵시설은 파괴됐을 것이다. 하지만 핵 프로그램은 생존해 있다고 본다.”(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지난달 28일 미 CBS 인터뷰에서 “이란 핵시설 피해는 심각하지만, 완전히 파괴된 건 아니다. 수개월 안에 충분히 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미리 빼돌렸다는 관측도 있는데. “지난달 13일 이스라엘 공습 이전에 이미 농축 우라늄은 숨겼다고 본다. 이란은 준무기급 농축 우라늄을 미군 폭격 전에 미리 옮겨 놨다고 주장해 왔고, 공습 이전에 촬영된 위성사진에서 포르도 핵시설 주변에 다수의 트럭이 포착돼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사전에 다른 곳으로 이전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물론 트럼프는 아무것도 옮겨지지 않았다고 부인하지만….” ―차후에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재개할 가능성은. “이란 지도부가 핵 개발에 더 집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핵무기만 있었어도 이렇게 당하진 않았을 거라고 땅을 쳤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IAEA 사찰을 받았지만, 이제는 이를 거부할 거다.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시나리오도 짤 수 있다. 북한의 핵 개발 모델을 따를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이란 내부 침투를 확인한 만큼 이들의 눈을 피해 더욱 은밀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란이 이번 전쟁을 통해 얻은 교훈이다.” ―그렇다면 이란 핵 문제 해결은 더 어려워진 건가. “오히려 악화했다고 봐야 한다. 물론 외교적 해법을 추구했다고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향후 중동지역 국제질서는 어떻게 변모할 것으로 보나. “당장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상당하다.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 지도부를 대체할 세력이 없는 것도 변수지만 하메네이 정권이 무너지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통제가 더 어려워진다. 알카에다와 같은 테러 조직들이 출몰할 거고, 혼돈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이란 주변 수니파 왕정 국가들 권력기반은 대부분 취약하다. 파장이 없을 수 없다.” ―북한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봤을까. “우선 미국의 이란 공습에 화들짝 놀라 핵무기 보유 필요성을 더 느꼈을 것 같다. 김정은의 공포감도 작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이 하메네이를 암살할 수도 있다고 했고, 이후 실제로 핵 시설 타격이 이뤄진 것은 말 그대로 ‘화염과 공포’다. 미국의 공습 이후 북한의 절제된 반응이 이를 대변한다.” ―이란 핵과 북한 핵 차이는. “핵물질 확보 단계에 있는 나라와 핵실험을 6번이나 한 나라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북한은 핵 보복 능력까지 있다. 공격을 받을 경우 동맹인 중국과 러시아도 뒷배를 자처할 것이다. 미국이 이란처럼 함부로 대하기는 어렵다.” ―이번 전쟁이 한반도 안보 지형에 미칠 영향은. “노벨평화상을 원하는 트럼프가 바라보는 대외 시각을 명확히 판단해야 한다. 그는 러·우 전쟁은 24시간 내 해결을 천명했다. 누가 이기든 내 돈만 안 들어가면 된다는 논리 전개다. 반면 중동 문제는 항구적 해결을 원한다. ‘아브라함 협정Ⅱ’로 귀결된다. 퇴짜를 맞았지만, 북한 김정은에겐 얼마 전까지도 친서를 전달했다고 한다. ‘러브 레터’라는 표현을 썼다. 그건 협상을 하겠다는 의미다. 트럼프 1기 때처럼 핵군축, 핵동결 등 이른바 ‘스몰딜’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코리아 패싱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향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한반도 주변만 바라보던 시각을 확대해 한국형 세계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친미, 친북 소아병적 시각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국익 중심 전략적 명확성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새 정부 실용외교에 담아야 한다. ‘코리아(K) 이니셔티브’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북·미 대화가 열리더라도 우리가 소외당하지 않는 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과 각각 처음으로 통화하며 외교전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각 정상과 올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더불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엑스·구 트위터)에 “뉴질랜드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소중한 우방국이자 역내 평화와 번영을 함께 추구하는 핵심 파트너”라며 “앞으로 경제, 국방·방위산업, 과학기술, 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하반기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모하메드 대통령이 한국과 UAE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하며 “오늘 통화에서도 대통령님의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과 신뢰를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은 인공지능(AI), 첨단기술, 방위산업, 친환경 에너지 등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해 핵심 파트너인 UAE와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럭스 총리가 “뉴질랜드에서 한국 문화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양국 간 문화 및 인적 교류 확대에도 관심을 표명했다”며 양 정상이 “올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모하메드 대통령과의 통화에선 “APEC 정상회의 등 계기에 직접 만나 양국 관계 증진을 위한 구체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X 게시글은 한국어와 영어로 병기됐으며, 이 대통령이 통화하는 모습과 더불어 각 정상의 사진도 함께 올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