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차관이 이재명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도쿄에서 만나 3국 협력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18일 도쿄 외무성 이쿠라공관에서 제15차 외교차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는 북핵과 지역·글로벌 사안 등에 대한 3국 간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여는 회의체로, 작년 10월 서울 회의 이후 9개월 만에 개최됐다. 박 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이 협의회가 10년을 맞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지난 10년간 3국이 많은 것을 성취했지만, 향후 10년간 더 많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통해 한국에 대한 미국, 일본의 지지와 헌신을 확인했다고 언급하고 "3국 협력은 단일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안보, 경제, 기술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3국 협력이 지닌 잠재력을 실질적 성과로 전환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랜도 부장관도 "한미일 3국 협력이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미국은 한국, 일본과 강력한 양자 관계를 맺고 있지만 세 나라가 함께할 때 더 강력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간 협력뿐만 아니라 국민 간 관계도 강화해야 한다면서 "국민 간에 강력한 유대가 없으면 정부 간 협력도 오래 지속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랜도 부장관은 전임자들이 구축한 튼튼한 기초를 바탕으로 3국 협력이 수십 년 뒤에도 지속되고 심화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후나코시 차관은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개발 등으로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날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 3국 공동 훈련, 경제 안보 분야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빠르게 채택되면서 조 후보자가 언급한 대로 다음주 중 미국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남을 타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8월1일 시한을 앞둔 한·미 간 관세·안보 패키지 협상 진전을 비롯해 정상회담 일정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과제다. 18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임명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방미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통령 임명안 재가 뒤 곧바로 미국을 찾아 루비오 장관을 만난다는 계획이다. 조 후보자는 전날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청문회를 마치고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다음 주라도, 또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미국을 방문해서 마지막 협상에 기여토록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간 정부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미국과의 협상을 진행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을 대응함에 있어 한국의 외교를 총괄하는 장관과 현지 소통에 주력할 수 있는 주미대사의 부재는 우려를 낳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달 1일로 관세 협상 시한은 다가오면서 조 후보자가 신임 외교장관으로서 미국과의 논의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한 점이 빠른 청문회 통과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대통령실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통상·안보는 별개'라는 기존 입장을 바꿔 '패키지 딜'로 접근 방식을 일부 선회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협상 시한을 정해놓는 등 전통적인 협상 방식으로 볼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변칙적인 상황에 대응하려면 외교 컨트롤 타워인 외교부 장관의 역할 또한 중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청문회를 준비하며 조 후보자는 그간 협상 과정을 일부 공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지닌 제조업 역량과 방위사업 등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패키지 딜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외교와 통상 분야에서 두루 경력을 쌓아온 정통 외교관 출신인 조 후보자가 보다 구체적인 패키지 딜 조율 및 미국의 양보를 받아낼 수 있는 협의를 밀도 있게 진행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미뤄져 온 한·미 정상회담 일정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외교가에서는 8월1일 관세협상 타결 시한 즈음에 이 대통령이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대면하는 것을 이상적이라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프랑스 특사단이 16∼17일(현지시간) 파리를 찾아 에마뉘엘 본 프랑스 대통령실 외교수석과 상·하원 주요 인사, 현지 주요 기업 대표들을 만났다. 특사단은 프랑스 주요 인사들과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 새 정부에서의 교류 분야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강 단장은 17일 파리에서 현지 특파원들과 만나 전날 에마뉘엘 본 엘리제궁 외교수석에게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비상계엄 이후 한국이 민주주의를 회복했다는 점을 비롯해 앞으로 양국이 경제·외교적 협력을 강화하자는 것이었다. 본 수석은 한국이 이번 대선을 통해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저력을 잘 보여줬다며 마크롱 대통령의 축하와 우정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프랑스 정부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차원에서도 한국과 계속 긴밀히 소통하기를 희망했고, 한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공고한 연대와 지지를 재차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강 단장은 "이번 면담을 통해 프랑스와 한국이 공통점도 많고 교류할 수 있는 잠재력과 여지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다"며 "얼마 전 프랑스가 혁명기념일 행사를 했는데, 아시아에서는 우리만큼 민주주의 모델을 만들어낸 나라가 없다"고 평가했다.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는 내년을 계기로 문화 교류에 나설 분야도 많고, 경제적으로는 첨단 산업과 방위, 인공지능(AI), 반도체, 에너지, 원전 분야 등에 관해 논의가 있었다고 강 단장은 전했다. 특사단으로 함께 온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마크롱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데 관심이 많다고 한 본 수석의 말을 전했다. 방한 여부나 구체적 시점을 논의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설명이다. 프랑스경제인연합회(Medef·메데프)의 불한 비즈니스 협의회 관계자들을 만난 특사단은 한국 진출과 투자를 고려하는 프랑스 경제인들이 한국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확인했다. 특사단은 로익 에르베 상원 부의장 및 사브리나 세바이히 하원 불-한 의원친선협회장을 상·하원에서 각각 만나 한-프랑스간 의회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새 정부 출범과 외교부 장관 취임 절차 등과 맞물려 모든 재외공관장을 대상으로 재신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17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15일 각국 대사와 총영사 등 각국 공관장에게 ‘공관장직에 대한 재심 절차를 밟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여러 공관장은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재신임을 앙청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동일한 양식으로 재신임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미국·일본·러시아·유엔 등에 주재하는 대사를 포함해 특임 공관장들에게 귀국을 지시한 바 있다. 특임공관장은 직업외교관이 아니더라도 대통령이 전문성과 자질을 갖췄다고 판단해 공관장으로 발탁하는 경우다. 이번 일괄 사표 지시는 이와는 별도로 진행된 것으로, 사직서 수리·반려 결정이 나면 거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문회를 한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이를 통과해 취임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재신임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관행적으로 해왔던 형식적인 절차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강을 포함한 주요국 주재 대사에 대한 본격적인 인선 작업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 양 정상은 방산, 그린에너지 등 실질 협력을 진전시키고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한국 민주주의의 복원과 한국 국민의 저력에 경의를 표했다며 “오랜 우방인 한국과의 발전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에르도안 대통령의 축하에 사의를 표하며 “한국과 튀르키예가 한국전 참전을 통해 맺어진 혈맹이라는 역사적 인연을 기반으로 양국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고 강 대변인이 설명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그간 교역·투자 확대 등 긴밀한 경제 협력을 지속해 온 것을 높게 평가하고, 앞으로 국방·방산, 원전, 그린에너지 등 실질 협력도 진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또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 가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앞으로 긴밀히 소통해 가기로 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시한인 8월1일을 보름여 앞둔 16일 한·미 통상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한·미 정상회담 일정 조율도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며 이재명정부의 대미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통상 협상과 관련, “국익을 최선으로 하는 방안 안에서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금 통상 교섭에 관해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은 통상 협상 등과 맞물려 일정 조율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통상 협상과 정상회담이 맞물리면서 일정 조율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7월을 넘길 경우 8월 여름휴가 기간 등으로 9월 유엔 총회에서 한·미 정상 간 첫 대면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대통령이 취임한 지 40여일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역대 정권과 비교해 한·미 정상회담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미 협상이 중요한 상황에서 새 정부 외교장관이 인사청문 과정에 있고, 주미 한국대사도 공석인 상황이 불안감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 대미특사단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단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의원 등의 이름이 거론됐으나, 이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 전 비대위원장의 특사단 포함을 반대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지는 등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면 현재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하고 있는 유엔군사령관을 주일미군사령관이 맡을 수 있다는 전문가 전망이 나왔다.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통일·대북정책 추진 방향' 주제의 통일정책포럼에서 미국은 전작권 전환과 맞물려 주한미군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미 주둔군 전반의 재편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에 따라 구성되는 한미 미래연합군, 주한미군, 유엔군, 주일미군의 사령관 계급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합의에 따르면 전작권 전환 후 한국군이 미래연합군 사령관(4성)을 맡고, 미군은 미래연합군 부사령관(4성)과 상설군사위원회(PMC)의 미군 대표로서 유엔군 사령관을 겸직하게 된다. 조 연구위원은 "이 경우 연합군 사령관과 부사령관이 모두 4성 장군이면서 미군이 한국군의 지시를 받는 문제가 내재된다"고 말했다. 이어 "4성 장군 20% 감축을 추진 중인 트럼프 행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계기로 주한미군 사령관을 3성으로 내리고 미군 4성 장군이 주일미군 사령관과 유엔군 사령관을 겸직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는 주일미군이 인태지역 미군의 거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예산·인력 배분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됨에 따라 주한미군의 감축도 뒤따를 수 있다고 조 연구위원은 우려했다. 조 연구위원은 "이러한 역내 미군 재편은 대북 억제의 약화 시그널"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과 주한미군, 주일미군 재편 속에 한국 정부의 실용·균형의 폭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한국 인식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외동포청이 7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사할린 동포의 귀환 운동을 주도하고 이산가족 상봉 실현에 헌신한 박노학(1914~1988·사진) 전 사할린억류귀환한국인회 회장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1914년 충북 충주에서 태어나 일제강점기인 1943년 사할린으로 강제 동원된 박 전 회장은 1945년 해방 후에도 무국적 상태로 사할린에서 억류된 상태로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다 일본인과 결혼하고 1958년 일본으로 귀화해 사할린 동포들의 존재를 알리고 이들의 고국 귀환 운동에 평생을 바쳤다. 일본에서 자신의 단칸방을 사무실 삼아 귀환 운동단체인 ‘화태(사할린) 억류귀환한국인회’를 창설한 박 전 회장은 막노동을 해서 번 돈으로 탄원서와 진정서를 작성해 한국과 일본의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등 사할린 동포의 귀환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그는 가족과 연락이 끊긴 동포들을 위해 그들이 사할린에서 써서 보낸 편지를 한국 가족에게 전달하는 ‘우편배달부’ 역할을 자처하기도 했다. 당시 국교 미수립 상태인 한국과 소련 간 서신 왕래가 불가능했는데, 박 전 회장이 일본에서 편지를 받아 이를 전해준 것이다. 사할린 동포들 사이에서 “박노학에게 부탁하면 가족을 찾아준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편지의 숫자는 급격히 늘어났고, 30여년 동안 박 전 회장 부자(父子)가 전달한 편지는 3만여통에 달한다. 1960년대 중반부터 그는 사할린 동포들의 국적·지역·귀국 희망 형태 등을 기록한 이른바 ‘박노학 명부’를 만들었다. 약 7000명이 수록된 이 명부는 사할린 동포의 귀환 의지를 공식적으로 집계한 최초의 기록물로, 한국과 일본, 소련 3국의 사할린 동포 관련 외교 협상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5일 방한 중인 조너선 파월 영국 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을 하고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위 실장은 면담에서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정상 간 첫 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을 하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두 정상의 리더십 아래 양국 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심화,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파월 보좌관도 공감을 표하고, 영국은 공급망 위기, 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하는 데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위 실장과 파월 보좌관은 교역 및 투자, 국방·방산 협력 등 분야에서 양국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앞으로도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덧붙였다.

“6·25전쟁은 냉전 시대의 첫 총성을 쏘았다고 볼 수 있죠. 미국과 한국, 일본이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과 대립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냉전의 역학과 유사합니다. 젊은 세대가 역사 다큐멘터리를 통해 과거의 상황을 이해하게 된다면 현재 상황을 보다 정확한 시각으로 이해하게 될 겁니다.” 역사학자 출신의 윌리엄 윈십 감독이 14일(현지시간) 한·미동맹을 다룬 다큐멘터리 ‘대한제국의 진화’에 담으려는 ‘사명’(mission)이다. 한국과 한·미동맹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젊은 세대가 현재의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이 동맹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1960년대 주한미군 복무 경험을 담은 자서전 ‘카낸데이구아에서 온 편지: 1960년대 후반의 기억’을 저술하기도 한 경험이 이런 인식으로 이어졌다. 그는 ‘대한제국의 진화’라는 제목에 대해 “19세기 말 한국 주변의 열강들인 중국, 러시아, 일본이 한반도를 차지하려고 다투던 중요한 순간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오늘날 한국을 보면 당시 중화권으로부터 한국의 독립과 주권을 선언했던 고종의 꿈, 즉 한국의 주권과 독립, 아시아에서의 지도력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윈십 감독은 “일본이 패망한 1945년 이후부터 20세기의 대부분, 21세기 초반까지 한국의 운명은 미국의 운명과 얽혀 있었다”며 한국 현대사에서 미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6·25전쟁뿐만 아니라 자신이 복무한 1960년대 후반에도 북한이 비무장지대(DMZ)를 3년반 동안 계속 공격하면서 미국은 계속 한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었다. 그는 “미국이 한국에 기여한 가장 위대한 업적”으로 “민주주의를 한반도에 도입하고 초기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며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운 것”을 꼽았다. 한·미동맹의 탄생, 민주주의 도입은 한국 경제의 기적적인 발전, 즉 ‘한강의 기적’을 가능하게 했고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세계 무대에서 리더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반이 됐다는 게 윈십 감독의 인식이다. 제이미 하몬드 감독은 “(한국 역사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 제안을 받고 한국 역사에 대한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 나라의 결단력과 회복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에미상 수상자이기도 한 그는 “K팝의 인기, 한국 TV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익히 알고 있었다”고도 했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전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하몬드 감독, 윈십 감독의 요청을 받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큐멘터리 제작에 자문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방위비 부담을 늘릴 것을 요구하는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의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동맹, 방위비 분담에서 한국은 다른 나라가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은 매우 가까운 동맹국으로서 미군 주둔을 위한 상당한 금액을 한미방위비분담협정(SMA) 아래에서 지불하고 있고 가장 현대적인 미국 군사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건설하는 데에도 큰 기여를 했다”며 “다른 동맹국에서 이런 일을 한 예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스캐퍼로티 전 사령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선 “전환은 조건에 기반해 이뤄져야 한다는 합의가 이미 수년간 이뤄진 바 있으며 이 조건들은 동맹 문서에 명시돼 있다”며 “한국의 안보 및 방어를 보정하기 위해 명시된 조건들이 충족될 때만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