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중국대사관이 자국 유학생들에게 ‘한국 군사시설 촬영은 불법’이라는 취지의 주의령을 내린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최근 국내에서 중국 유학생들이 드론으로 미군 시설 등을 불법 촬영하다 구속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중국대사관은 전날 소셜미디어에 ‘중국인 유학생을 위한 여름철 안전 수칙’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일반적인 주의사항을 나열한 뒤 마지막에 “사진 촬영은 반드시 현지 법률·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드론 사용과 드론을 사용한 촬영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국법상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임의로 촬영하는 것은 명백히 금지되고 있으며, 비행금지구역·촬영금지구역 등 민감한 장소에서는 사진 촬영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부산경찰청은 지난달 26일 드론으로 미군시설 등을 불법 촬영한 중국 유학생들을 구속한 바 있다. 부산경찰청은 범행을 주도한 중국인 유학생 A씨에게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고, 나머지 2명을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불구속 입건했다. 외국인에게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혐의를 적용해 구속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A씨 등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에서 드론을 띄워 해군 기지 내부와 미 해군 항공모함인 시어도어 루스벨트함(10만t급)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하고 올해 한·싱가포르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정상통화 후 보도자료를 통해 “양 정상은 올해 한·싱가포르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한반도 평화·안정 및 인공지능(AI), 디지털 등 미래 성장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 취임 직후 축전을 보냈던 웡 총리는 통화에서 다시 한 번 따뜻한 축하를 전하고, 이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 한·싱가포르 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와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1975년 수교 이래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지역·국제 문제 등 제반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협력의 성과를 이루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올해 10월 말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에 웡 총리의 참석을 기대한다고 말하고, 웡 총리는 한국이 에이펙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다양한 계기 양국 고위급에서 활발히 교류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속보] 李대통령, 싱가포르 총리와 통화…"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국가정보원(국정원)이 26일 북한이 이르면 7∼8월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6000명을 추가 파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전했다. 이 의원은 정보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대러시아 파병, 무기 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며 쿠르스크 탈환 등 러시아 전쟁 수행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최근 쿠르스크 재건을 위한 공병·건설병 6000명을 (북한이) 추가 투입하기로 러시아가 발표한 바 있는데, 국정원 분석에 의하면 추가 파병의 시점은 빠르면 7~8월”이라고 했다. 북한의 러시아 무기 제공 실태도 보고됐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에 선박과 군용기 등을 동원해 포탄 1000여만발과 미사일·장사정포 등 무기를 지원했다. 이에 러시아는 경제 협력을 비롯해 방공미사일·전파교란장비 등을 제공하고, 우주발사체 엔진·드론·미사일 유도능력 개선 등 기술 자문을 제공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국정원은 중동 사태와 관련해선 “이스라엘과 이란이 무력 충돌 12일 만에 전격 휴전에 합의했지만, 양측의 적개심이 크기 때문에 교전이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는 불씨가 살아 있는 상황”이라고 관측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그는 미국이 초대형 폭탄 ‘벙커버스터’로 이란의 핵 시설을 직접 타격한 데엔 “우리 정보당국도 벙커버스터를 포함한 파괴력이 토양과 지질 암석 여부에 따라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다양한 범위 안에서 이해하고 있다. 하나의 결론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게 정부 판단”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국장급 방산 협의체를 신설하고, 차세대 전력 공동개발 사업인 ‘고(高)가시성 프로젝트’(High Visibility Projects)에 참여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5일(현지시간)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이 같은 방산 협력 확대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고가시성 프로젝트는 나토 집단방위를 위해 동맹국이 필요한 전력을 공동개발·획득하는 사업으로 탄약과 가상훈련, 차세대 회전익 항공기 사업 등 총 21개 사업이 포함된다. 위 실장은 면담에서 뤼터 사무총장에게 한국과 나토의 파트너십 강화 의지가 담긴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사정을 설명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한·나토 파트너십 강화에 대해 나토 측도 같은 입장”이라고 화답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위 실장은 귀국 후 기자들과 만나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의 양자 면담에서 한·미 정상회담의 조속 개최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과 관련해 “좀 더 빨리 개최하자는 데에 의견이 접근된 것이 성과”라고 평가했다.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과 관세 관련 논의도 했다며 “세부적이진 않지만 전반적인 협상 관련 논의를 했다. 관세 협상이 조속히 진전을 보여 안보 문제와 시너지를 보이는 상황이 되도록 노력해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나토와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를 포함하는 인도태평양 4개국(IP4) 간의 특별행사에도 참석했다.

이재명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사실상 차단했던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을 허용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25일 “민간 차원의 대북 소통 채널 복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민간단체의 북한 주민 접촉신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러한 방침에 따라 지난 19일 인도지원 단체의 북한 주민 접촉 신고 2건을 수리했다. 또 이번 주에 사회문화교류단체 3곳의 대북접촉 신고도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이 이사장으로 복귀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도 지난 4일 통일부에 온라인으로 문화교류를 위한 북한 주민접촉 신고서를 제출한 후 지난 24일 수리 통보를 받았다. 윤석열정부는 ‘북한의 도발과 남북관계 악화’ 등을 이유로 2023년 하반기부터 민간의 대북 접촉 신고를 사실상 불허했다. 윤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며 한∙미∙일 협력에 힘을 싣는 외교 정책을 폈다. 그러나 정권 교체로 ‘대화를 통한 평화’, ‘평화가 안보’, ‘남북관계 복원’이 새 정부 기조가 되면서 통일부의 방침도 달라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6·25 전쟁 75주년인 이날 “군사력에만 의존해 국가를 지키는 시대는 지났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셉 윤(사진) 주한미국대사대리는 24일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다루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과 관련해 “세 가지 비용(군사건설·군수비용·인건비) 외에도 다른 비용이 있어 어떻게 분담하면 좋을지, 한국 국방비 지출이 충분한지 (한·미가)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사대리는 이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한·미관계에 대한 도전으로 관세협상과 동맹 문제를 꼽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의 국방비 부담 증가를 요구하며 동맹국에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에 국방비를 맞출 것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동맹 현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중국 문제와 함께 “역내에 미국 자산이나 주한미군, 주일미군 태세를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도 있다”고 언급했다. 관세협상에 대해서는 미국이 빠른 협상을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미국이 강점을 갖는 디지털, 농업 부문에서 비관세장벽이 가능한 한 많이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협상과 안보 문제를 동시에 협의하는 ‘원스톱쇼핑’을 미국이 원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많은 부분을 포함시키는 프레임워크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사대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준비과정에 대해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 이 대통령과 첫 통화를 하고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는 점 등을 두고 두 정상 간 ‘거리감’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따뜻한 통화였다”고 강조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관세 협의를 책임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고위급 인사들을 만났다. 이재명정부 들어 첫 한·미 고위급 통상 당국자 면담이다. 산업부는 24일 여 본부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23일 오후 4시(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같이 만났다고 밝혔다. 다음달 8일을 시한으로 ‘7월 패키지’ 도출을 목표로 하는 현재, 양국 고위급이 만나 상호호혜적 합의를 도출하자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조속한 합의를 위해 큰 틀에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다. 산업부는 여 본부장이 미국 25% 상호관세 및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 관세 면제 중요성을 미국에 다시 강조했다고 전했다. 여 본부장은 그간 우리나라가 국내 정치적 상황으로 관세 관련 논의를 진전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새 정부가 들어섰고 민주적 정당성과 위임 사항을 확보해 본격적으로 협상을 진전시킬 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협상으로 관세 합의뿐 아니라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 걸쳐 한·미가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협상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 본부장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당시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통상교섭실장)도 그리어 대표와 구면이기도 해 단지 인사만 하는 차원에서 나아가 서로 솔직하게 입장을 들었다”며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 합의를 이루기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하자는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현지시간으로 24일부터는 분야별 기술협의를 진행한다. 지난달 16일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그리어 대표는 제주에서 만나 △균형무역 △비관세조치 △경제안보 △디지털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6개 분야별로 관세 협의를 진행하기로 정했다. 이후 지난달 20∼22일 제2차 한·미 기술협의도 가졌다. 26일까지 사흘간 진행 예정인 제3차 기술협의에는 산업부 대미 협상 태스크포스(TF)와 관계부처가 참석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기술협의는 그렇게 진행하나 최종 합의안에 분야별로 반영될지 예단할 수 없다”며 “어떤 분야는 묶이는 등 기술협의 결과는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한·미 양국은 산업 공급망이 긴밀하게 연계돼 상호협력을 필요로 하는 바, 이번 협상을 통해 양국 제조업 파트너십 틀을 새로 짜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향후 속도감 있게 미 측과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거 봉인, 경제 협력, 안보 협력 세 축의 ‘65년 체제’를 역사 화해, 사회 협력, 평화 구축 세 축의 ‘포스트 65년 체제’로 만들어가야 한다.” 남기정(사진)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올해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은 한·일관계의 과제로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체제’ 극복을 꼽았다. 한·일관계가 진전과 후퇴를 반복하며 불안정하게 이어진 근원은 식민지배 등 과거사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냉전 논리에 밀려 양국관계를 개문발차한 65년 기본조약에 있다는 것이다. 남 교수는 22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냉전 시기 안보에 기여한다는 의미에서 한반도 남쪽의 반공 정부를 지원하는 게 일본에도 유리했고, 당시 박정희정부가 반공 국가로서 ‘서바이벌’하는 데도 일본의 도움이 필요했다”며 “이러한 필요 때문에 과거사는 적당히 덮고 넘어간다는 게 65년 체제”라고 설명했다. 식민지배는 합법이라는 일본인들의 인식은 기본조약 2조 해석 문제에서 비롯됐다.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체결된 조약은 이미 무효’라는 2조를 한국은 ‘식민지배는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뜻으로, 일본은 ‘식민지배는 합법적이었지만 한국이 독립하며 효력이 없어져 무효가 됐다’는 뜻으로 해석한다고 남 교수는 지적했다. 지난 60년간 이를 극복하기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이 없지 않았다. 일본의 반성과 사죄와 함께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선언한 1998년 10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아베 신조 정권을 거치며 일본의 역사 인식은 후퇴했고, 한국도 윤석열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안보 협력의 뒷순위로 미루는 모습을 보였다. 남 교수는 김대중·오부치 선언 30주년이 되는 2028년에 한·일 정상이 ‘공동선언 2.0’을 발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김대중·오부치 선언 30년에 대한 총괄 및 평가를 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자는 내용을 담아 병합조약 120년의 해인 2030년엔 한·일이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공동선언을 만들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남 교수는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해선 “한반도에서의 안정을 확보하는 게 동북아와 세계 안정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데 중점을 두고 우리가 역할한다는 게 원칙이 돼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보를 대만이나 유럽, 중동의 그것과 연결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여권 내에서 거론되는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두고는 “일차적으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전쟁에 대응할 공간을 만든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그 연장선에서 중국과 경제관계를 발전시켜 균형을 잡는다면 그것 역시 의미가 있겠다”고 했다. 남 교수는 그러면서도 “글로벌 사우스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이른바 ‘동지 국가’(like-minded country)들과의 협력으로 움츠러드는 게 이익이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교정상화 60년을 맞는 올해 한국과 일본이 진정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설정할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기대감이 포착되고 있다. 실용외교를 내건 이재명정부, 과거 직시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정부가 바라보는 방향이 통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같은 굵직한 진전도 기대해 볼 만하다는 관측이다. 강창일(사진) 전 주일대사는 22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전 정부의 대일외교에서 일방적으로 퍼주느라 훼손된 국격, 상한 국민의 자존감은 오히려 관계를 비정상화했다”며 “이제 이를 정상화할 때가 온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내에서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만큼 양보가 지나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정권이 바뀌면 (이러한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시바 총리를 비롯한 측근들이 “아주 미래 지향적이며 한국 정부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강 전 대사는 봤다. 주일대사 근무 당시 관저에서 이시바 총리와 여러 차례 식사를 했다는 강 전 대사는 “기독교인에다 야스쿠니 신사도 참배하지 않는 이시바 총리는 과거를 부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에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자는 것이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1998)의 핵심이며, 이시바정부는 이에 입각해 과거사 문제 등을 풀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것이라고 강 전 대사는 전망했다. 그는 “김·오부치 선언을 아베 파에서는 부정하려고 한 것과 다른 태도인 데다 한국이 잘살게 되면서 일본도 무시하지 못하고 손잡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며 “한·일 정부가 충분한 대화만 한다면 바람직한 관계 구축이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한 만큼 한·일 FTA 논의도 구체화하고 있다. 양국 재계에서는 올해 들어 소재와 부품이 강한 일본, 생산이 강한 한국의 파트너십으로 저성장 탈출구 및 강력한 경제 블록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강 전 대사는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로서는 손해 볼 것이 없으니 추진되면 좋다”면서도 “오히려 자국의 2, 3차 산업을 보호하려는 일본 쪽에서 흔쾌히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강 전 대사가 대통령실에 제안하려는 방안에는 ‘한·일 미래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있다. 역사, 영토, 교과서 등 분과별로 토론하며 답을 찾아가려는 노력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강제동원 문제의 경우 ‘외교적 양해사항’을 더 활용하자고 그는 제안했다. 피해자들에 일본 기업들이 배상하려는 의지가 현실이 되려면 기부금이나 우호기금 등의 명분을 주되 한국은 이를 배·보상금으로 받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때 일본 정부가 기업의 일에 훼방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 전 대사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