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뺀 美·日 협상에 韓 ‘안도의 한숨’… ‘주한미군 역할 확대’ 더 큰 양보 우려도
미국과 일본이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주일미군 방위비 문제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으면서 미국과 협상을 앞두고 있는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안보 협상이 패키지 딜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한편, 일본이 대미 투자로는 역대 최대 규모를 약속했다는 점에서 방위비 인상보다 더 큰 양보를 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3일 외교가에 따르면 이번 미·일 협상에선 주일미군 관련 사안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인 8월 1일 전까지 협상을 마무리하려는 한국에 주한미군 관련 비용이나 재배치 문제 등 한·미 동맹 현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을지는 불확실하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동맹국인 미국과 필리핀 간의 상호방위조약이 남중국해를 포함한 태평양 전역에서 적용된다고 밝혔다.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을 포함한 동중국해에서 필리핀과 미국이 각각 중국의 공격을 받으면 서로 지원에 나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미 동맹에 대해서도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성격을 미국이 한국을 돕는 형태에서 상호 지원 개념으로 전환, 미·중 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로 적용 범위를 확장하려 할 수 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해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주한미군이 활동하도록 본격적으로 요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미국이 조만간 내놓을 새 국방전략(NDS)에는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중시 기조와 이를 위한 동맹국의 안보 부담이 명기될 전망이다.
한·미가 논의 중인 ‘동맹 현대화’도 결국 국제정세가 변한 만큼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이라는 더 큰 틀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동맹을 지역 동맹으로 심화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내포돼 있다.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에는 동맹국에 방위비를 더 받기보다 위협에 대한 역할 분담을 더 요구하고 위임하는 버든 시프팅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결국 후자가 비용적으로 더 이득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현재 많이 언급되는 전시작전권 환수를 트럼프 행정부도 원하고, 이재명정부도 대선 공약에 이를 포함시킨 만큼 이쪽에 방점이 찍힐 듯하다”며 “이런 내용을 한국이 동맹 현대화에 적극 부응하는 형태로, 재래식 분야에서 한국의 역할이 커진다는 점 등에 가치 부여를 하는 것이 거래 성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이 미국 무역협상 역사상 가장 큰 투자(5500억달러)를 통 크게 합의한 부분은 한국 역시 주한미군 관련 안보 협상 결과를 사수하기 위해 상당한 카드를 제시해야 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미·일 협상 결과에 크게 만족한 듯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는 5500억달러와 그 수익의 90%를 미국이 받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자랑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장은 “일본처럼 대규모 투자가 힘든 한국은 결국 방위비 증액을 통해 관세를 5%포인트라도 내리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한국은 정권 초기라 미국은 일본처럼 빨리 협상을 끝내기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익을 관철하려 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2025.07.23 21:15:22

품목관세 허물어졌지만… 韓도 ‘관세 15%’ 마지노선 될 듯
일본이 미국과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10%포인트 대폭 낮추는 협상에 타결하면서 일본에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냈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당초 한·일에 같은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쌀 등 농산물 분야에서 양보안을 내주기 힘든 우리 정부의 고심이 더 깊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3일 발표한 미·일 관세 합의 결과는 ‘크게 내주고 크게 받았다’는 평이 주를 이룬다. 일본은 관세율을 대폭 낮춘 대신 민감하고 중요한 자동차와 쌀 시장을 개방했다. 일본은 자동차 시장을 개방하고 쌀은 일본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최소시장접근(MMA) 틀 안에서 미국산 쌀 조달비율을 늘릴 예정이다.
한국국제통상학회장을 맡고 있는 허정 서강대 교수(경제학)는 “미국에 시장 개방을 결정했단 자체가 여러 여지를 미국에 제공한 거라 일본 입장에서 큰 결단”이라며 “미국차가 일본에 얼마나 들어올지, 미국산 쌀 수입이 일본 농업 보호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아직 몰라도 사회정치적으로 예민한 분야라는 점에서 놀라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허 교수는 그러면서 “시장 개방 자체가 미국이 원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협상에 중요한 카드임이 드러났다”며 “‘(우리 시장을) 내주면 관세는 내려간다’는 것이 굉장히 명확해졌다”고 덧붙였다.
조성대 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 역시 “자동차 안전기준 완화나 미국산 쌀 조달비율 증가가 일본 관세 완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단정하기 어려워도 이 사안들은 미국이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해온 문제”라며 “미국 요구가 수용됐다고 보이고 쌀 시장은 정해진 제도 안에서 미국산 비중을 늘린다는 합의가 일본에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대미 무역흑자도 비슷한 만큼, 일본 협상 결과가 우리에게는 좋은 참고사례가 될 것이라고 이들은 입을 모았다. 허 교수는 “일본의 제안은 우리에게 알려진 모범답안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우리도 결국 쌀, 소고기, 과일 시장 등 쿼터를 늘려 시장 개방을 약속하고 자동차 시장도 개방해야 관세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일본이 약속한 투자처럼, 우리도 적어도 3000억달러까지는 약속하고 일본이 선수친 LNG(액화천연가스) 투자를 상쇄할 구글 정밀지도 제공 등 새로운 제안을 해야 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양국은 분명 다른 점이 있어서 꼭 같은 전략으로 임해야 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본 입장에서 잘된 협상으로 보여서 최종 평가는 일러도 우리 협상에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우리가 협상 지향점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미·일 무역협상 결과를 한·미 간 협상에도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세부 내용은 파악 중”이라며 “우리 협상에도 참고할 부분이 있으면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0일부터 방미 중이며 구윤철 경제부총리,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뒤이어 방미했고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이번주 미국 정부와 면담이 예정됐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농축산물 시장 민감도를 감안해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은 이번 무역 협상에 카드로 쓰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품목은 내줄 수 없는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쌀은 미국 및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5개국에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을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에 할당한 물량이 13만2304t이다. TRQ 물량에는 5%의 관세만 부과되지만 이를 초과한 물량에는 513%의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에 TRQ 물량의 32%를 배정했는데 이 양을 늘리고 다른 나라 물량을 줄이려면 세계무역기구(WTO) 동의와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
현재 30개월이 넘지 않은 소고기만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만약 이번에 미국에 30개월령 이상도 수입하기 시작하면 향후 유럽연합(EU)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 통상 협상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정부는 농축산물 시장 개방 대신 옥수수 등 ‘연료용 농산물’ 수입 확대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 교수는 “이번 관세 협상은 단순한 관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산업과 거시경제에 영향을 주는 결정”이라며 “장기적이고 대승적인 자세가 필요하고, 정치나 이해관계가 다른 정부부처 간 양보와 타협이 필요한 일”이라고 조언했다.
2025.07.23 19:05:42

트럼프 관세폭탄 ‘째깍째깍’… 각국 협상 분주
이달 초 약 3주 연장됐던 새로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시한(8월1일)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에 각국도 사활을 걸고, 막판 협상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영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세 곳만 협상을 마무리했을 뿐 대부분 국가가 협상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유럽연합(EU)과 브라질, 인도 등은 실제 관세 부과 시 미국에 맞대응하겠다며 마지막 힘겨루기에 들어갔고,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와 캐나다는 공동대응에 합의했다.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은 보복대응보단 협상 자체에 집중하고 있지만, 협의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2일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관세부과 협상을 위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하는 ‘한·미 2+2 통상협의’가 재개된다. 시한이 임박한 만큼 힘을 보태기 위해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방미길에 오른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미 미국에 도착해 협상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경제·통상·외교 장관이 모두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담판에 임한다는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마친 뒤 “저와 통상교섭본부장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로 회의를 하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그는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모든 관계 부처가 원팀으로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의는 관세부과 시한 전 마지막 양국 간 공식 협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베선트 장관은 21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역 합의의 질이지 합의 타이밍이 아니다”며 “8월1일까지 합의하는 것보다 질 높은 합의를 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인도네시아와의 협상을 거론하며 “그들은 총 5차례 초안을 가져왔는데 (미국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 다시 들고 왔다”고 밝혔다. 협상 회차가 거듭될수록 더 좋은 제안을 내놔야 합의할 수 있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규모 대미 투자, 혹은 이른바 ‘비관세 장벽’ 철폐를 보여주지 않는 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와 관련, 시한 내에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관세는 일단 발효된 상태에서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세 협상에서 칼자루를 쥔 미국이 상대국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어냈다는 판단이 있을 때까지 압박 강도를 계속 높이며 합의를 종용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상호관세를 고리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도박이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미국에도 이에 따른 후폭풍이 감지되고 있어서다. 관세 영향이 반영된 6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하는 등 미 국내 경제에 경고음이 켜졌다. 특히 브라질과 멕시코와의 관세 갈등이 이어진다면 멕시코산 토마토와 브라질산 오렌지주스 등의 가격 폭등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결국 미국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지지율 하락세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부담이다.
한국과 동일한 25%의 상호관세율을 책정받은 일본은 관세 협상 담당 각료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이날 제8차 협상을 위해 미국 워싱턴을 찾았지만 일본 언론은 아카자와 장관이 미국 측 협상 상대와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채 일단 떠난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참의원(상원) 선거 참패로 이시바 시게루 내각이 위기에 처한 가운데 국익과 정권 명운을 건 교섭을 준비하고 있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025.07.22 21:37:00

방미 위성락, 안보·통상 ‘막판 조율’ 착수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 도착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 통상협상 및 정상회담을 위한 막판 조율 작업에 착수했다. 한미의원연맹에 소속된 여야 의원 13명도 이날 워싱턴에 도착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앞두고 의회 외교를 시작했다.
한국시간으로 20일 미국 출장길에 오른 위 실장은 이날 워싱턴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 실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워싱턴 인근의 덜레스 국제공항으로 오는 직항 항공편을 타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다른 대도시를 경유해 워싱턴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의 방미는 지난 6∼9일에 이어 11일 만이다. 다음달 1일로 새롭게 설정된 상호관세 부과 시한이 12일 앞으로 가까워진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위 실장은 또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이 루비오 장관 등과 만나 무역 협상뿐 아니라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 등 방위비와 관련한 논의를 할 가능성도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과 안보를 연계하는 ‘원스톱 협상’을 제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공동 단장으로 한 한미의원연맹 방문단은 이날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도착해 방미 일정을 시작했다.
여야 의원 13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미국 의회의 상·하원 의원들과 싱크탱크 관계자 등을 면담하고 의회에서 열리는 6·25 참전용사 정전기념일(27일) 행사에도 참석한다. 또 기아자동차 조지아공장을 방문하고 공화당 소속인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 조지아주 의원 등도 면담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한·미 통상협상이 양국 간 호혜적으로 잘 타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왔다”며 “한국이 미국에 기여하는 바가 많고 동맹국이기 때문에 한국 측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 달라고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2025.07.21 21:26:18

조현 외교장관 “관세협상 ‘논제로섬’ 외교부가 할 수 있어…MBC 제소는 잘못”
이재명정부 초대 외교당국 수장이 된 조현 신임 외교부 장관이 ‘바이든 날리면’ 논란 등 국내 정치에 휘말렸던 외교부의 과오를 반성하면서 임기를 시작했다.
조 장관은 21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난 정부의 외교부와 관련 “외교 사안이 국내 정치에 이용됐고, 실용과 국익이 주도해야 할 외교 영역에 이분법적 접근도 많았다“고 한 뒤 “엑스포 유치 경쟁에서 성공 가능성이 희박해지는데도 끝까지 ‘올인’”한 일, “(날리면 논란 때) 외교부가 MBC를 제소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 등을 예시로 들며 비판했다.
그간 외교부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데 대해 외교부를 대표해 사과하는 것을 취임 일성으로 삼은 조 장관은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교훈을 찾되 앞으로 지난 정부 탓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취임식 전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을 만난 조 장관은 산적한 외교 과제 중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제로섬(한쪽이 득을 보면 다른 한쪽은 손해를 보는 관계) 아닌 윈윈(모든 참여자가 이득을 보는 결과)하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래의 한미동맹을 발전시켜 가야 할 외교부가 조금 더 거시적인 시각으로 패키지딜 등을 살펴보겠다”며 “흔히 관세 협상을 제로섬으로 생각하지만, 협상을 해 온 경험에 비춰보면 논제로섬(제로섬이 아닌) 윈윈 협상안이 나온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외교부”라고 말했다.
미국 방문 일정 관련 “종합적으로 가장 적절한 시기를 미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한 조 장관은 이번주 안에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로 상견례를 하며 우리 정부 입장을 호소하고, 이달 내 방미를 조율할 것으로 관측된다.
취임사에서 조 장관은 “지정학적 불안정과 긴장이 심화되는 시기에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라 꼽으며 “이를 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과 대화의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심화하는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우리 안보와 평화 번영을 위한 전략적 지평 확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며 “당면한 경제 안보·통상 위기를 극복할 뿐 아니라 미래를 위해 토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조 장관은 다자·통상외교 분야에서 활약한 직업 외교관 출신으로 외교부 1·2차관을 지냈다. 지난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를 거쳤고, 야당도 그에 대한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참여했다.
2025.07.21 15:38:54

'중국 특사단원' 노재헌
1991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각료 회의가 서울에서 열렸다. APEC은 정치와 무관한 경제 협력 기구인 만큼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은 물론 중화민국(대만), 그리고 당시 영국령이던 홍콩도 회원으로 참여했다. 서울 회의를 앞두고 중국은 우리 외교부에 “대만과 홍콩은 중국의 일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만 대표단이 ‘중화민국’이란 국호를 내걸고 참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단 ‘중화대만’(Chinese Taipei)이란 명칭은 양해가 가능하다”고 요청했다. 그 시절 한국은 중국과는 국교가 없고 대만과 수교한 상태였다. 대만은 강하게 반발했으나 약자의 입장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APEC 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단을 위한 환영 만찬을 앞두고 또 논란이 불거졌다. 첸지친(錢其琛) 중국 외교부장(장관)이 “만약 대만 대표인 진수지(金樹基) 주한 대만 대사가 만찬장에 모습을 나타낸다면 나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탓이다. 대만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른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른 주장이었다. 당시 공산권 국가들을 상대로 북방 외교를 활발히 전개하던 한국은 중국과도 물밑에서 수교 협상을 진행 중이었다. 한국 측의 간곡한 요청에 진 대사는 만찬 참석을 포기했다. 첸 부장은 APEC 회원국들 대표단의 시선을 한몸에 받으며 당당한 태도로 유유히 만찬장을 누볐다.
이듬해인 1992년 8월 마침내 한·중 수교가 이뤄졌다. 자연히 대만과는 단교(斷交)할 수밖에 없었다. 옛 친구를 잃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나 한국인들은 크게 흥분했다. 당시 중국 인구는 11억명을 훌쩍 넘긴 상태였다. 이런 거대한 시장이 한국 기업들 앞에 활짝 열렸으니 우리 수출 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고조됐다. 그간 북한하고만 가까웠던 중국이 한국과 친구가 되며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장차 통일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줄을 이었다. 수교 후 1개월 만인 1992년 9월 노태우 대통령은 우리 국가원수로는 처음 중국을 방문해 3박4일간 중국 측 인사들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만간 중국에 특사를 보낼 예정인 가운데 노재헌(59)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특사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노 이사장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1∼2022년 외교부 한중관계미래발전위원회 사회문화분과 위원장을 지내는 등 중국과 인연이 깊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1992년 한·중 수교의 주역인 노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점이다. 2021년 10월 노 대통령이 89세를 일기로 별세했을 때 중국 외교부는 “(노 대통령은) 중국에 우호적이었으며 한·중 수교와 양국 관계 발전에 중대한 공헌을 했다”고 고인을 기렸다. 노 이사장이 특사단에 합류하는 경우 중국은 이를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일 것이다.
2025.07.21 23:51:48

아산정책硏, 에드윈 퓰너 박사 애도…“한·미동맹 보여준 존재”
아산정책연구원이 지난 18일(현지시간) 83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난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전 이사장을 깊이 애도한다고 밝혔다.
아산정책연구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는 외교정책으로 큰 유산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좋은 친구이기도 했다”며 “한·미동맹의 실체를 몸소 보여준 존재였다”고 밝혔다.
아산정책연구원은 퓰너 전 이사장은 현대그룹 창업주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오랜 친구이기도 했다며 헤리티지재단에서 ‘정주영 외교정책 펠로’로 활동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아산정책연구원은 “1987년 3월, 퓰너 박사는 정주영 명예회장의 워싱턴 방문 당시 백악관을 방문하여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면담할 수 있도록 주선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아산정책연구원은 “퓰너 박사는 서울을 방문할 때마다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는 아메리카 온리(America Only)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말을 자주 남기곤 했다”며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퓰너 박사님의 유산과 한·미관계에 대한 공헌을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했다.
퓰너 전 이사장은 미국 보수 진영 대표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창립자로 미국 내 대표적인 아시아 전문가이자 지한파로 꼽혔다. 2002년 한·미 우호 관계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 정부로부터 수교훈장 광화장을 받았다.
2025.07.20 20:15:13

조현 외교 7월 말 방미… 관세 현안 등 논의
조현 외교부 장관 임명으로 이재명정부의 외교·통상라인이 구축되면서 한·미 정상회담 일정 조율과 관세 협상 등 한·미관계 현안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최우선 과제로 이르면 이달 말 미국을 찾아 관세 협상을 비롯한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한·미관계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관세 협상 종료 시한인 다음 달 1일 전에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카운터파트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과 만난다는 방침을 세우고 미국 측과 조율 중이다. 관세 인상,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거론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안보·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압박을 연달아 가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막바지 관세 협상뿐 아니라 안보 패키지 논의 등 양국 간 현안을 두루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통상분야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역할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 취임 후 50일 가까이 일정이 확정되지 않고 있는 한·미 정상회담 조율도 숙제다. 정부는 당초 지난달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 계기로 첫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기대했지만 중동사태 등의 영향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정부는 이달 내 정상회담 개최도 염두에 뒀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25∼29일 스코틀랜드를 방문할 예정이어서 한·미 정상의 첫 대면은 일러야 내달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관세 협상을 위한 방미 일정을 조율 중이다.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미 특사단도 23일 방미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5.07.20 18:50:15

김부겸 특사 만난 모디 인도 총리 “李대통령 방문 희망”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단장인 대통령 인도 특사단이 인도 뉴델리를 찾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에게 이재명 대통령 친서를 전달했다. 모디 총리는 “가까운 시일 내 한국 정상의 인도 방문을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다.
18일 외교부에 따르면 단장 김 전 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 송순호 최고위원으로 구성된 특사단은 전날 모디 총리를 예방해 이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고, 올해 수립 10주년인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전략적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모디 총리는 특사단을 환영하며 이 대통령 친서 전달에 사의를 표했다. 또 한국과 조선 산업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면서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겪는 애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5.07.18 22:22:02

한미일 외교차관,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회동… “안보협력 지속”
한·미·일 외교차관이 이재명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만났다.
18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도쿄 외무성 이쿠라공관에서 제15차 외교차관 협의회를 열었다. 한반도 문제, 경제·지역·글로벌 협력, 3국 협력 강화 방안 등을 의제로 다뤘다.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는 북핵과 지역·글로벌 사안 등에 대한 3국 간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여는 회의체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이후 9개월 만에 개최됐다.
박 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이 협의회가 10년을 맞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지난 10년간 3국이 많은 것을 성취했지만, 향후 10년간 더 많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3국 협력이 안보, 경제, 기술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한 박 차관은 이를 실질적 성과로 전환해 나가야 할 책임을 역설했다.
랜도 부장관도 "한미일 3국 협력이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미국은 한국, 일본과 강력한 양자 관계를 맺고 있지만 세 나라가 함께할 때 더 강력해진다고 말했다. 랜도 부장관은 전임자들이 구축한 튼튼한 기초를 바탕으로 3국 협력이 수십 년 뒤에도 지속되고 심화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후나코시 차관은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개발 등으로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 3국 공동 훈련, 경제 안보 분야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3국 차관은 한미일 협력을 통한 강력한 북핵 억제력 유지가 중요하다며, 굳건한 양자 동맹을 기반으로 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설명했고, 3국 차관은 북한 문제 진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관련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3국 차관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핵심광물, 공급망 및 인공지능(AI) 등 핵심·신흥 기술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5.07.18 16:5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