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차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Tri-CHOD)가 11일 용산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렸다. 김명수 합참의장과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 요시다 요시히데 통합막료장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3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역내 안보환경을 평가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미일 합참의장 대면 회의가 한국에서 열린 것은 처음이다. 케인 합참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북한과 중국은 그들 자신의 의제를 추진하기 위해 명확하고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전례 없는 군사력 증강을 계속하고 있다"며 "미국의 초점은 억지력을 재정립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3국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4년 7월 1일 첫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가 하와이에서 열린 사실을 거론하면서 "당시 그들은 거의 전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라는 역내 새롭게 부상하는 안보 도전 과제를 논의했다"며 "오늘날 매우 섬세한 역사의 장으로 나아가야 하는 책임을 3국이 짊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11년 전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제는 중국 등 다른 역내 위협에 대해서도 3국이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케인 의장은 "우리는 '프리덤 에지'와 같은 다영역 연합훈련을 통해 3국 간 협력을 실천하고 있으며 데이터 공유, 상호 학습, 신뢰 구축을 통해 전술적 전투부터 최고 전략 수준에 이르기까지 세 나라 안보를 보장하고 나아가 세계 평화를 지켜나가고자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파트너십은 진취적이고 선제적이어야 하며 모든 지휘 계층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고, 역내 안보 도전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추동력을 유지하고 지속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오늘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 미국, 일본의 안보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일본 통합막료장님께서 이번 회의를 계기로 15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 것은 한미일 안보협력이 이전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공고해졌다는 의미로 평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요시다 통합막료장은 이번 회의 참가 목적에 대해 ▲ 정치적 상황에 영향받지 않는 3국 협력의 제도화 ▲ 북한에 대한 억지력 강화를 위한 3국 결속의 견고화 ▲ 복합 위협과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인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3국의 협력 등을 꼽았다.

박철희 주일본 한국대사는 10일 한·일 간 과거사·영토 문제와 협력 의제 분리 대응을 강조하면서 “골치 아프니까 덮자고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사는 이날 이임식 후 특파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팩트를 돌리면 안 된다. 부정하거나 미화하는 것은 소용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있는 그대로 현실을 인정하면서, 의견이 달라서 목소리가 커지더라도 솔직하게 대화해야지, 서로 책임지지 않으려 하고 피해 가려고 한다면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장기화시킬 뿐”이라는 것이다. 그는 “역사·영토 문제는 서로에게 약간 불만이 있더라도 축소 지향적, 억제적으로 끌고 가는 게 필요하다”며 “현안이 발생했을 때는 끊임없는 대화로 공통분모를 찾고 적절한 타협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측이 문제를 국내 정치적으로 활용하면서 키워 나가면 당장은 좋을 수 있어도 나중에 통제하기가 힘들어진다는 이유에서다. 11개월간 주일대사로 일하는 동안 최대 현안이었던 지난해 사도광산 추도식과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 대사는 “이 문제는 일본 측이 좀 더 전향적으로 나왔어야 한다고 지금도 생각한다”며 “추도식은 형식, 내용 모두 추도식에 걸맞아야 하는데 행사 명칭부터 내용까지 일본 대응은 깨끗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당한 타협보다는 원칙을 지키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독자적인 추모식을 진행했는데, 올해는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재임 기간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는 지난달 19일 도쿄에서 개최한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리셉션’을 꼽았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차 캐나다를 방문한 뒤 귀국한 바로 다음날인데도 행사장을 찾아 한·일 관계 발전의 의지를 보였고, 관방장관과 외무상, 방위상, 재무상, 문부과학상, 환경상 등 일본 정부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박 대사는 “각의(국무회의)는 몰라도 NSC(국가안전보장회의)는 열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오셨다”며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제대로 축하하고 관계를 잘 끌어가야겠다는 일본 지도층의 의사 표시로 볼 수 있었다. 좋은 발자취를 남겼다고 생각한다”고 돌아봤다. 국민 간 교류를 통해 피부로 느끼는 친밀감이 한·일 관계의 든든한 밑거름이 된다고 강조한 그는 지난 6월 한 달 간 공항 네 곳에서 양국민을 대상으로 운용한 ‘전용 입국 심사대’가 지속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보였다. 박 대사는 “전용 입국 심사를 경험해본 분들은 다들 좋았다고 하시더라”며 “(출입국 관리)현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겠지만,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편익을 주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출신인 박 대사는 윤석열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부임했다. 박 대사는 새 정부 들어 주요 공관장에게 내려진 이임 지시에 따라 오는 14일 귀국할 예정이다. 박 대사는 “정권 교체 후 제가 그만두는 건 당연하다”면서도 “2주 이내에 귀임하라는 지시는 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특히 일본 같은 나라는 신세 진 사람한테 이임 인사를 하는 것이 적절한 예의인데 시간이 촉박해 선별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 안타깝다”며 “대사가 없다고 일이 안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관료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을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할 때가 있는데 대사 장기 공백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적용 예고 시점이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미 통상협상 전략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취임 한 달 만에 '국익중심 실용외교'가 최대의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이 대통령은 미국에 급파됐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보고를 받으며 상황을 돌파할 해법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우선 10일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에 이어 취임 후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다. 시점이 시점인 만큼 이 자리에서는 대미 통상협상 상황에 대한 공유와 향후 대응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서는 한미정상회담의 구체적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회담은 회담대로 물밑에서 추진하되, 한국이 미국에 제안한 패키지 협상의 전략을 정밀하게 짜는 데 속도를 내는 '투트랙'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이 대통령은 '패키지 협상'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우선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이 협상에서 양측의 '카드'가 어느 정도 맞춰진다면 그 자체로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를 견인할 수 있어서다. 이와 관련해 위 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관세·비관세 통상 문제 외에도 투자, 구매, 안보 등 한미 동맹 전반에 걸친 다양한 현안을 '패키지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가진 카드를 최대한 폭넓게 사용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일단 통상·투자 등의 분야에선 미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가스관 사업 참여 및 미국산 LNG 대량 구매 요구, 중국의 해상 패권 견제를 위한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 요구 등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도체 등 양국 첨단 산업 전반의 협력 방안도 협상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국으로선 미국의 '최대 해외 투자국'이란 점을 부각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협상의 '키'로 꼽히는 안보 분야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인상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국방비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문제, 전 세계 미군 재배치 움직임과 맞물린 주한 미군 주둔 규모 문제,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국방비 지출 확대 요구 문제 등이 논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위 실장은 전날 "이번 방미에서도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진 않았지만 방위비 전체를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는 있었다"며 "국방비 전반에 대해서는 국제적 흐름에 따라 늘려가는 쪽으로 협의하는 게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위 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은 미국에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우리가 방위비를 (연간)1조5천억원을 내는 게 사실이며, 이 사실관계에서 (논의를)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결국 이미 방위비분담금을 충분히 내고 있음을 각인시키며 포괄적 국방비도 늘릴 의향이 있음을 내비치면서 과도한 분담금 인상 요구를 차단하겠다는 게 한국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인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당장의 관세 협상이나 방위비 협상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면 대신 그 반대 급부로 한국이 원하는 '숙원사업'을 관철시키는 데 집중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는 주장도 흘러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양국이 실제 '윈윈'할 방안이 관세 외에도 많다"며 "미국이 무역적자 타개를 위해 관세 조정을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이익을 실질적이고 장기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국익도 지킬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대통령이 공약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의 시기를 앞당기는 것 역시 요구해볼 만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다만 위 실장은 전날 전작권 환수에 대해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현안이고, 현 정부도 공약으로 추진하는 사안"이라면서도 "안보협의 단계에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거기까지는(한미 간 패키지 협의에서 논의할 상황까지는) 돼 있지 않다"며 신중한 태도를 내비쳤다.

북한 인권조사기록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신희석(사진) 법률분석관이 8일(현지시간) 제59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위원으로 임명됐다고 외교부가 9일 밝혔다. 홍성필 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이어 한국인으로서는 두 번째 사례다.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은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중 하나로 유엔의 5개 지역에서 임명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자의적이거나 국제인권 규범에 합치하지 않게 이뤄진 자유 박탈 사례를 조사하고, 자의적 구금 여부를 판단해 필요한 권고를 제시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정부는 신 분석관의 임명에 대해 “자의적 구금 문제를 비롯한 국제사회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노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 분석관이 속한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계기로 2014년 9월 서울에 설립된 비영리 인권단체로, 북한 인권에 대한 조사·기록, 세계의 전환기 정의 과정에서의 경험과 교훈을 연구하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9일 “(미국 측에) 조속한 시일 내 한미정상회담을 해 제반 현안에서 상호 호혜적인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촉진해보자고 했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공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관세 협상 등 한미 양국 간의 현안 논의를 위해 2박4일 일정으로 미 워싱턴DC를 방문하고 이날 귀국한 위 실장은 브리핑에서 “루비오 장관과 한미안보실장 협의를 갖고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신정부 출범 이후 한 달 남짓한 짧은 기간에 우리 정부가 현안 협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설명했다”며 “양측이 현안에 대해선 이견이 있고 이를 조정하더라도 동맹 관계 발전과 신뢰 강화라는 큰 틀에서 타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8월 1일부터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서한이 관세·비관세 장벽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그동안 제기한 사안들은 통상이나 투자 구매, 안보 등 전반에 걸쳐 망라돼 있기에 이런 패키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협의를 진전시키자고 했다”며 “이에 루비오 장관이 공감을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번 서한은 7월 9일 (관세 협상) 시한을 앞두고 아직 무역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나라 모두에 일률적으로 발송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8월 1일 전까지 합의를 위한 기회가 있는 만큼 그 기간 중 합의를 위한 소통을 한미 간에 긴밀히 해나가자”고 말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8월1일부터 적용하는 25%의 상호관세를 통보한 데 이어 주한미군 주둔비용(방위비 분담금)의 증액을 요구한 것은 앞으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역과 안보를 연계해 최대치를 얻어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언급한 이른바 ‘원스톱 쇼핑’이 윤곽을 드러낸 것으로, 새 대통령을 맞은 한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무역 양면에서 전방위 압박을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100억달러(약 13조7000억원)를 내야 한다고 대선 이후 처음으로 언급하며 압박한 시점은 상호관세 협상 시한 연장, 한·미 정상회담 조속 개최 공감대 형성 등과 맞물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당시에는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고 부르며 100억달러를 방위비로 내야 한다고 했으나 대선 뒤에는 구체적으로 숫자를 언급하지는 않았다가 관세 협상 시한을 막 연장한 시점에 다시 이를 꺼내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통화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원스톱 쇼핑’을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관세를 포함한 무역, 산업 협력 등 경제적인 이슈와 방위비 분담금 등 안보 현안까지 포괄적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한국에 관세 서한을 보낸 직후 다시 방위비 문제를 거론한 것은 그의 ‘원스톱 쇼핑’이 무역·안보 전방위 압박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셈이 됐다. 그사이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룬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한국을 다각도로 압박해 포괄적 협의에 나설 때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 특히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문제를 거론할 때 단골로 등장하는 나라가 되어버린 이상 어떤 식으로든 현 상황에서 변화가 있어야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약 20일의 촉박한 무역 협상 시한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몰아세우는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다. 상대를 어려운 상황에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얻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략이 이번에도 발현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한국과 미국은 세 차례의 통상 관련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며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협상 시한 마감을 앞두고 5일 한번 더 미국을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났다. 국내 리더십 공백으로 본격적으로 뭔가가 결정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실무적인 내용은 여러 차례 논의가 됐다는 얘기다.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 ‘통 큰 합의’를 해야 해답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한국이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지만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25%의 발효 시점이 8월1일이라는 점에서 그 전에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되면 협상의 난제를 최고위급이 정치적으로 돌파할 기회가 생길 수 있다.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만족시키고, 어떻게 그의 위신을 세워주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미국은 천문학적인 재정적자 등을 메우기 위해 강경한 관세 정책을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이날 내각회의에서 “연말까지 관세 수입이 3000억달러(약 412조원)를 훨씬 초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미국의 관세 수입은 약 1000억달러(약 137조원)로 3000억달러에 이르려면 최근 몇 개월 동안 나타난 관세 수입 급증 추세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 그러나, 미국 역시 관세 부과로 져야 하는 시장의 반발 등 경제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마냥 유리한 처지는 아닌 만큼 속도전보다는 전략적인 대응을 하면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관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미국 시장의 등락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작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무역과 안보를 연계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가기보다 우리 측에선 가급적 두 사안을 분리해서 대응하는 태도도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또 방위비 압박의 경우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비슷한 요구를 받고 있는 다른 국가들의 상황을 보면서 신중하게 움직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한 주한미군 관련 논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최우선 안보 과제인 중국 견제 및 억제와 관련해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와 역할을 어떻게 변화시키려 하는지에 대한 논의와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한미군의 역할이 중국 견제로 재편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의 방위비 인상 주장은 정당성이 줄어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한국을 겨냥해 방위비 증액을 거론하면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재협상 요구가 임박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거론한 100억달러(약 13조7000억원)는 한국이 전임 바이든 행정부 말기인 지난해 10월 미국과 도출한 제12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합의에 따라 내년에 지불할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1조5192억원)의 9배에 이르는 액수다. 중국 위협을 제외한 나머지 안보 문제와 관련, 동맹국과 우방국의 부담을 늘리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고려하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 요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우선 괌이나 미국 본토에서 한반도로 전개하는 미군 전략자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한국의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군 전략폭격기와 핵추진잠수함,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증가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동맹의 압도적 힘을 과시하기 위함이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인건비에 전략자산 전개 비용까지 합쳐서 한국 측에 비용을 요구하거나 전개 횟수를 줄일 가능성이 있다. 주한미군 장비가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정비나 훈련을 진행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을 한국 측이 부담하도록 미국 측이 요구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요구가 현실화하면 SMA는 물론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한·미관계에 미치는 파장은 작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기존에 확립된 양국 간 방위비 협정을 준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SMA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및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바, 정부는 유효하게 타결되고 발효된 제12차 SMA를 준수하며 이행을 다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이날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관련 질의에 “한·미 간 합의한 제12차 SMA 협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기존 합의를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정부가 3주 안에 마무리해야 하는 관세 협상, 현 수준의 10배를 요구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 개최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한·미 정상회담까지 대미외교에서 험난한 과제에 직면했다. 한국이 관세와 연계된 방위비 협상 등을 해결하기 위해 통상·안보·투자를 포함한 현안들을 묶어서 양국 정상간 대화를 통해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외교가에 따르면 관세 협상과 맞물린 방위비 문제는 사실상 재협상에 돌입하는 수순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100억달러 방위비’ 발언은 한·미 정상회담 조기 개최를 원하는 한국의 필요를 의식해 연계한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7월말∼8월초에는 정상회담을 원하는 한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해 협상력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상회담 등의 진전이 있으려면 방위비 관련 한국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등 실무급에서 논의를 본격화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의사를 시사하며 거래에 나서되, 인상분을 한국 입장에서 유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항목을 조정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두 센터장은 “정상회담을 하려면 실무 수준에서 정리할 수 없는 큰 틀의 합의만 하면 될 정도로 진행이 돼 있어야 한다”며 “방위비 인상과 관련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얼마를 몇 년간 유지하겠다거나 인상한다는 내용 등을 실무에서 먼저 논의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안 받아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천 서강대 교수(국제대학원)는 “선제적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이 정도는 올릴 수 있다고 하되, 더 낸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열려 있는 것”이라며 “조선업 협력으로 전환하는 것, 우라늄 농축 권한을 요구하는 것, 관세 협상을 유리하게 만들기 등 주고받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관세 협상 서한에 따라 상호관세 25%가 발효되는 시점인 8월1일 이전에 정상회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8월1일이라는 시점에 크게 걸린 것이 없지만 한국으로선 그때까지 무역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한 기존 품목별 관세에 더해 상호관세 부담까지 져야 한다. 미국을 방문하고 이날 귀국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방미 과정에서 미국 측에 통상·안보 등 ‘패키지 협의’를 제안한 것도 관세와 방위비 등의 민감한 사안들을 정상간 대화로 해결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과 통화한 직후 ‘원스톱 쇼핑’을 선호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안보 현안을 아우르는 포괄적 합의를 추진하면서 ‘동맹 청구서’를 내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도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 향후 개최될 정상회담에서 패키지 협의에 포함될 수 있는 경제·안보 이슈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안보실장 차원 또는 최측근 참모를 통해 비선으로 패키지 딜의 큰 프레임을 논의해야 한다”며 “우리의 복안을 미국의 실세와 공유하는 것이 순서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국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간의 공동보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고, 중장기적으로 유럽이나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협력해 외교적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전봉근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현 상황에 대해 “단기간에 답을 찾기 너무 어려워졌다”며 “미국만 바라보며 경제·안보 둘 다 대미 의존도를 낮추지 못하는 등 외교적 위험 관리를 전혀 해오지 못한 대가”라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1년에 100억달러(약 13조7000억원)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히며 한·미 양국이 국방비 증액과 관세를 아우르는 패키지딜을 시도할 가능성이 커졌다. 양국은 조속한 시일 내 정상회담 개최에도 공감대를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주한미군에 대해 언급하면서 “우리는 한국을 재건했다. 그들(한국)은 군사비로 매우 적은 금액을 지불했다”며 “나는 그들(한국)에게 수십억 달러를 지급하도록 만들었는데, 바이든(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그걸 취소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이 거의 공짜로 군사지원을 했다”고 주장하며 “나는 (한국이) 1년에 100억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반도체, 몇몇 다른 것들(에 대한 관세)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반도체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율과 발표 시기 및 부과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의약품 관세와 관련해서는 “(제약사들이) 들어올 시간을 1년이나 1년반 정도 줄 것”이라며 “이후에는 의약품 등에 대해 매우 높은 관세율, 200% 정도가 부과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미국으로 수입되는 구리에 대한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면서 관세율은 50%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이날 내각회의 후에 CNBC방송과 인터뷰에서 “의약품과 반도체의 경우 이달 말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진행될 한·미 양국의 협상은 방위비 증액과 관세를 한꺼번에 다루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9일 귀국 직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방미 일정 중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설명하면서도 “한·미 국방비 전체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서 조금 늘려가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의 협의를 설명하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서한이 관세, 비관세 장벽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그동안 제기한 사안들은 통상이나 투자, 구매, 안보 관련 전반에 걸쳐 망라돼 있기 때문에 이런 패키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앞으로 협의를 진전시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어 “루비오 장관은 8월1일 전까지 협의를 위한 기회가 있는 만큼 그 기간 중 합의를 이루기 위한 소통을 한·미 간에 긴밀히 해 나가자라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일정과 관련해서는 “(미국 측에)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을 해 제반 현안에서 상호 호혜적인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촉진해보자고 했고, 루비오 장관이 공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한 25%의 상호관세(8월1일부터 적용)를 통보한 데 이어 8일 국방지출과 주한미군 주둔비용(방위비 분담금)의 증액을 요구하면서 앞으로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 무역과 안보를 연계해 최대치를 얻어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국은 그 군대(주한미군)를 위해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고 밝힌 뒤 "한국은 돈을 많이 벌고 있고 그들은 매우 좋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 군대를 위해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집권 1기 시절 한국과의 방위비분담 협상을 소개하면서 "나는 (한국이) 1년에 100억 달러(약 13조 7천억원)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었다)"고 말해 '방위비 분담금 100억 달러'를 재차 언급했다. '자신들 군대를 위해 지불해야 한다'는 요구는 결국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이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에게도 제기하고 있는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 국방지출 요구와 잇닿아 있다. 올해 국방예산 기준으로 한국의 GDP 대비 국방지출 규모는 2.32% 수준이다.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100억 달러'는 작년 대선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해온 것으로, 한국이 직전 바이든 행정부 막판에 미측과 도출한 합의에 따라 내년 지불할 방위비 분담금(1조5천192억원)의 9배에 이르는 액수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일본과 함께 한국을 상호관세율 통보 1순위 대상으로 택한 뒤 그 이튿날 주한미군 및 국방지출 관련 문제를 제기한 것은 대(對)한국 협상 전략 측면에서 다분히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특히 전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동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조기 개최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열릴 정상회담에 앞서 한국에 무역과 안보에 걸친 '청구서'를 발송하는 한편, 자신이 가진 '지렛대'를 최대화한 형국인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무역 등 경제와 주한미군 및 국방지출 등 안보 현안을 서로 연계하는 이른바 '원스톱 쇼핑'을 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도 엿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와 통화한 뒤 그 결과를 공개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이른바 '원스톱 쇼핑'을 선호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관세를 포함한 무역, 산업 협력 등 경제 이슈뿐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 등 안보 현안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의중으로 해석됐는데 앞으로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 그것을 실현하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를 통한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감축, 한국의 이른바 '비관세 무역 장벽' 완화, 방위비 분담금 및 국방지출 대폭 확대 등 트럼프 대통령의 '청구서'를 받아 든 한국으로선 앞으로 열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쉽지 않은 협상이 예상된다. 우선 상호관세 발효일을 약 3주 앞둔 상황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추진되게 된 점은 한국에 긍정 및 부정적 측면이 병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25%의 발효 시점이 8월1일이라는 점에서 그 전에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협상의 난제를 최고위급의 정치적 의지로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8월1일이 '협상 시한'으로서 한국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8월1일이라는 시점에 크게 걸린 것이 없지만 한국으로선 그때까지 무역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한 기존 품목별 관세에 더해 상호관세의 부담까지 져야 한다는 점에서 8월1일이 모종의 '시한' 성격을 갖게 된 양상이다. 결국 앞으로 한미정상회담을 준비할 정부의 냉정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게 됐다. 8월1일이라는 상호관세 부과 시점을 너무 절대적 '시한'으로 간주한 채 시간에 쫓겨 과도한 양보를 하게 되는 것도 경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역과 안보를 연계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가는 것이 유리한지, 가급적 두 사안을 분리해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전략 재검토 결과를 반영한 보고서가 늦여름께 나올 예정이라는 점에서 그 전에 국방비나 방위비 분담금 등을 둘러싼 중요한 한미 합의를 했다가 보고서 발표 후 변화된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하기 어렵다. 그리고 만약 국방지출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의 경우 일정 정도 부응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한국의 안보와 관련해 필요한 '반대급부'를 정상회담 계기에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아울러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한 주한미군 관련 논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최우선 안보 과제인 대중국 견제 및 억제와 관련해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 등을 어떻게 변화시키려 하는지에 대한 논의와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