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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지한파모임, 취임 축하…
美의회 지한파모임, 취임 축하…"한미동맹, 美외교 핵심축"
미국 연방의회 지한파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및 취임을 축하하고, 한미동맹 유지·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성명을 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민주당 소속인 아미 베라(캘리포니아), 메릴린 스트리클런드(워싱턴) 하원의원과 공화당 소속 조 윌슨(사우스캐롤라니아), 마이크 켈리(펜실베이니아) 하원의원 등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단은 이날 성명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가 한반도와 그 밖에 지역에서 직면한 많은 도전과제를 잘 극복해 미국의 핵심이자 필수적 동맹인 한국을 준비한 대로 잘 이끌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이들은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으로서 우리는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수호하고 강화하며 확대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올해는 6·25 전쟁 발발 75주년으로 한미 관계는 전장에서 단련돼 이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외교 정책의 핵심축(linchpin)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와 흔들리지 않는 유대, 공동의 미래를 통해 우리는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번영 보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미동맹에 있어 이 중요한 시기에 이 대통령 및 그의 행정부와 협력하길 기대한다"며 "또한 우리는 미국 전역의 약 200만명의 한인이 강력한 한미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임을 인식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시아·태평양소위 위원장인 한국계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의원도 전날 밤 엑스(X·옛 트위터)에 "한미동맹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이며 인·태 지역 평화를 촉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고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또 "나는 이재명 정부, 자유롭고 민주적인 한국과 함께 우리의 동맹을 지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난해 9월 한국을 방문하기도 한 상원의 민주당 중진 크리스 쿤스(델라웨어) 의원도 엑스에 "이 대통령과 함께 우리의 대단한 한미동맹을 향상시키고 일본과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리아 코커스 소속인 브라이언 샤츠(민주·하와이) 상원의원은 "우리 두 나라는 공통 이익과 가치를 기반으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나는 지역 안보와 안정, 경제 번영을 최고로 유지하기 위해 이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돕길 기대한다"고 엑스에 적었다. 아울러 친한파로 한미관계 강화를 위한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한 톰 수오지(민주·뉴욕) 하원의원도 엑스에 이 대통령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초당적인 해당 결의안을 통해 양국 파트너십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약속했다. '미주 한인의 날' 지정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지미 고메즈(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도 엑스에 올린 이 대통령에 대한 축하글에서 "이 평화로운 정권 교체는 한국 민주주의의 힘과 회복력의 증거"라며 "우리는 양국 간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기대한다"고 적었다. 지역구에 한인 유권자가 많은, 조시 고트하이머(민주·뉴저지) 하원의원은 엑스에 이 대통령에게 축하를 보내며 "지금은 어느 때보다 한미 관계가 강력히 유지되는 게 중요하다"면서 "우리 함게 민주주의와 평화에 대한 공동 의지를 재확인해야 한다"고 썼다.
2025.06.05 07:48:22
習 “中, 韓과 관계 발전 이끌 의향”
중국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4일 이 대통령에게 보낸 축전에서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수교 33년 이래 양국은 이데올로기와 사회 제도의 차이를 뛰어넘어 손잡고 나아가면서 함께 성취했고, 양국 관계의 평온하고 건강한 발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한(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부단히 전진 발전하도록 함께 이끌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한 관계 발전의 근본 동력은 양국 공동 이익에 있고, 제3자를 겨냥하지 않고 제3자의 영향을 받지도 않는다”며 “중국은 일관되게 편 가르기와 진영 대결에 반대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과 함께 중·한 관계가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추동하고, 양국 국민에게 더 많은 복지를 제공하며, 지역의 평화·안정·발전·번영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린 대변인은 미국 백악관이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를 우려한다’고 표명한 데 대한 질문에는 “관련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내정 불간섭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그 어떤 국가의 내정에도 간섭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측에 충고하는데, 자신들의 행위를 근거로 중국을 추측하거나 투영하는 낡은 버릇을 고치고 중·한 관계를 이간질하는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2016년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으로 경색된 한·중 관계는 문재인정부 때 일부 봉합되는 듯했지만 윤석열정부 들어서는 한·미·일 3각 공조 속에 한층 더 냉각됐다. 하지만 대(對)중국 강경책을 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전후해 중국은 주변국이자 미국의 동맹인 한국을 향해 적극적인 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왔다. 올해 2월에는 시 주석이 탄핵 정국 속에 방중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정상급으로 예우하면서 11월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을 고려 중이라는 뜻도 밝혔다.
2025.06.06 00:01:20
美 “한·미·일 협력 심화”… 美·中 사이 ‘균형외교’엔 견제구
美 “한·미·일 협력 심화”… 美·中 사이 ‘균형외교’엔 견제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 출범하는 이재명정부와 안보, 경제, 민주주의 가치 등에서 동맹 관계와 한·미·일 3자 협력을 심화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백악관 당국자가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를 우려한다고 이례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재명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추구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미국 정부를 대표해 발표한 공식 성명에서 “미국과 한국은 우리의 상호방위조약, 공유 가치, 깊은 경제 관계에 기반을 둔 동맹에 대한 철통 같은 약속을 공유하고 있다”며 “역내 안보를 강화하고, 경제적 회복력을 향상하며, 우리가 공유하는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한·미·일 협력을 계속해서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대체로 동맹 관계를 강조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 재임 시기 강화한 한·미·일 협력의 틀을 계속 이어나가자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다만 ‘동맹 현대화’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주한미군 감축이나 역할 재조정,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요구해 온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인상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재명정부와 공식 외교채널을 통해 대화하면서 그간 정상의 부재로 미뤄뒀던 이 같은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루비오 장관의 공식 성명과 별개로 이날 백악관은 한국 대선에 대해 언론에 보낸 익명 당국자 명의의 답변에서 이례적으로 중국과 관련된 언급을 했다.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했다”고 전제하면서도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를 우려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지난달 31일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들을 겨냥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그들(중국)의 해로운 영향력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미국이 본격적으로 동맹국들에 중국 견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이 대통령이 과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한 점 등을 겨냥해 트럼프 행정부가 사전에 경고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와 앤디 림 연구원은 이날 문답 형식의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의 대중 정책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와 충돌할 수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이 중국과 경제 관계를 유지하면서 미국과 안보 협력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짚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국자들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와 백악관이 외교정책을 놓고 부딪친 사례를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거론한 바 있다. 이재명정부를 향한 미국 조야의 인식도 호의적이지 않다. ‘극우 선동가’로 영향력이 큰 인사인 로라 루머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접수해 오늘 대선에서 승리했다. 이는 끔찍한 일”이라는 주장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 참모인 스티브 배넌도 엑스에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한국 대선 관련한 기자 질문에 “있다. 찾아 주겠다”고 했다가 “없네”라고 답한 영상을 올리면서 “한국은 망했다(fallen)”고 적었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인사들이 연이어 이재명정부에 비판적 시각을 보이는 것은 이들이 참여하는 보수 행사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 한국의 일부 우파 인사들이 꾸준히 참여하는 등 가까운 관계를 맺어온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미 의회의 지한파 의원들은 축하 인사를 전했다.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진 섀힌 뉴햄프셔 의원은 당선 축하 성명을 내고 “오늘 대선의 결말은 한국의 제도가 우리가 공유하는 민주주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회복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2025.06.05 23:59:43
日 이시바 “한·일 정상회담 조속 추진 희망”
日 이시바 “한·일 정상회담 조속 추진 희망”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4일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과 조기에 정상 외교를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며 한국 새 정부에 적극적인 손짓을 보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고 언급하며 “민간을 포함한 일·한(한·일)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간에는 급속한 저출생·고령화, 인구의 수도권 집중,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포함한 외교·안보 정책 등 공통 과제가 많다면서 “이 대통령과 일·한, 일·미·한(한·미·일) 협력을 활발히 하고 싶다. 그것이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강조했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되도록 조속히 하는 쪽이 좋다”며 의욕을 보였다. 또 ‘셔틀 외교’의 중요성은 “한국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변하지 않는다”며 양국 정상이 지속적으로 상대국을 오가며 만나기를 희망했다. 이시바 총리는 “일본은 정말로 한국과 흉금을 터놓고 민간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교류해 연결고리를 강하게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시바 총리는 엑스(X·옛 트위터)에 한국어와 일본어로 글을 올려 “이재명 대통령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일본과 한국은 서로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에 대해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도 했다. 일본 관가나 언론에선 다만 이 대통령의 대일 외교노선을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과거 이 대통령이 일본을 ‘적성국가’라고 규정하거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 등을 두고 ‘굴욕외교’라고 비판해왔기 때문이다. 외무성 관계자는 마이니치신문에 “정권 초기에는 유화 자세로 나오겠지만 대일 강경의 본성이 점점 드러날 것”이라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반면 한 외무성 간부는 아사히신문에 “국제 정세를 보면 한·일 협력이 불가결하다”며 우호적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기대했다. 일본 언론들은 이 대통령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가 간에는 신뢰의 문제가 있다. 국가정책을 개인적 신념 같은 것으로 강요하기는 쉽지 않다”며 제3자 변제 해법의 유지 가능성을 시사하고, “한·일 사이에는 과거사나 독도 문제가 있지만 경제·안보 문제 등에서 쌍방에 도움이 되는 것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대일 협력 자세를 강조했다”고 평가했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실용주의에 입각해 반일 자세를 수정했다. 역사·영토 문제는 당분간 봉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2025.06.05 23:59:35
中 매체들 “한·중 관계개선 기대”
中 매체들 “한·중 관계개선 기대”
중국 관영매체들과 전문가들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한·중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면서 이 대통령의 앞에 놓인 과제들을 지적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4일 ‘속전속결로 취임한 한국 새 대통령이 내·외부의 4대 도전에 직면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정치, 경제, 외교, 한반도 정세 등 이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나열했다. 정치 국면에서는 정국을 안정시키고 사회적 균열을 봉합하는 것이 정치적 리더십을 시험할 과제라고 분석했으며, 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한국 경제를 살리는 것 또한 주요 과제로 꼽았다. 통신은 이 대통령이 이전 정부의 ‘친미·친일’ 외교 노선 대신 ‘실용 외교’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가 한·중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사실을 언급했다. 또 최근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윤석열정부가 대북 강경 기조를 유지한 것과 달리 이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남북 소통 채널 정상화와 대화·교류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점도 짚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새 대통령은 미국의 관세로 타격을 입은 취약한 경제, 분열된 유권자층, 그리고 국제적 신뢰 회복이라는 긴급한 과제를 물려받게 된다”고 전했다. 중국 전문가들도 전 정권 시기에서 경색됐던 한·중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왕샤오링 중국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글로벌전략연구원 부연구원은 관영 환구시보 인터뷰에서 “현재 국제 환경은 한국이 실용주의 노선을 걷도록 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 등 진보파는 많은 일을 처리할 때 윤석열정부가 고수한 가치외교와 달리 한국 국익에서 출발했다”고 평가했다. 다즈강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 연구원은 환구시보 기고문에서 “한국 새 정부 입장에서 복잡한 지정학 속에 한국에 유리한 지위를 만들고 경제성장을 추동하기 위해선 중·한(한·중) 관계를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반드시 직시해야 할 긴박한 과제”라며 “양국 관계의 안정·발전, 양국의 지역 협력 속 소통·협조는 양국의 역내 지위 제고와 일방주의 공동 대응에 특별한 의의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2025.06.04 19:08:20
‘6개월째 중단’ 정상외교 재가동… 이르면 이달 중순 트럼프와 회담
이재명 대통령의 4일 취임과 함께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6개월째 멈췄던 정상외교가 재개됐다. 리더십 부재 기간 국제사회에서 대미 외교 등 외교 과제가 산적해 있는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은 한·미 정상회담이 언제 열리느냐에 쏠린다. 한?미 간에는 주한미군 감축 및 전략적 유연성, 방위비 분담금 인상, 상호 및 품목별 관세 등 통상 협상, 북핵 등 조율해야 할 현안이 쌓여있다. 이 대통령은 이르면 이달 중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있어서다. G7의 경우 의장국인 캐나다의 공식 초청장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캐나다가 한국을 초청할 의향을 밝혔던 만큼 이 대통령에게 조만간 초청장을 보낼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선거과정에서 참석 여부를 확정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취임 직후 트럼프 대통령 등 서방 지도자들을 두루 만날 기회여서 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이 참석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할 것으로 보인다. 다자회의여서 밀도 있는 양자회담을 하기는 어렵지만, 산적한 현안을 두고 정상이 서로 입장을 탐색하고 의견을 나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 대통령은 동맹에 대한 한국의 기여와 한?미 동맹 호혜성 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외교 관례에 벗어나 거침없이 타국 정상을 난감하게 하는 발언을 했던 만큼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G7 일원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에 한?일 정상회담 및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불참한다면 이달 말 나토 정상회의가 첫 외교 데뷔무대가 될 수 있다. 나토 차원 공식 발표는 없지만 회의에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4개국(IP4) 정상을 초청할 방침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최근 나토는 IP4를 외교장관·정상급 회의에 꾸준히 초청하는 추세이기도 하다. 다자회의 참석과 별도로 이 대통령은 최대한 조속히 방미해 온 전례에 따라 미국 방문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는 가급적 빠르게 정상회담을 연다는 방침하에 이르면 7월 중 방미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5.06.05 23:58:55
한·미·일 협력 토대 싸울 필요없는 평화 구축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취임사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천명하고 글로벌 경제·안보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 대한민국 경제영토를 확장해가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는 ‘가치외교’를 앞세운 윤석열정부의 기조와 달리 이념보다는 실익을 우선시하는 외교로의 변화를 분명히 선언한 것으로 분석된다. 명분보다 거래를 중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장주의적 스타일과 잘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신냉전화되는 국제 정세 하에서 자칫 원칙 없는 외교로 인식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치밀한 계산하에 실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정부를 관통했던 ‘힘을 통한 평화’ 전략은 이재명정부에서는 ‘비싼 평화가 전쟁보다 낫다’는 쪽으로 변화했다. 이 대통령은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나으며,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고 취임사에서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수준의 군사력, 한·미 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 번영의 미래를 설계하겠다고 했다. 북·러 군사 협력이 끈끈해지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가능할지가 관건이다. 군과 관련해서는 불법계엄으로 실추된 명예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군이 정치에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이 대통령은 강조했다.
2025.06.05 23:58:00
美 “한·미동맹 철통… 中 영향력 우려” 시진핑 “韓, 중요한 협력 동반자” 축전
美 “한·미동맹 철통… 中 영향력 우려” 시진핑 “韓, 중요한 협력 동반자” 축전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철통 같은 양국 동맹을 강조하면서도 중국의 영향력을 우려하는 반응을 내놨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미국 정부를 대표해 발표한 공식 성명에서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며 “한·미·일 3자 협력을 계속해서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백악관 당국자가 이례적으로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고 밝힌 점이 주목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4일 이 대통령에게 보낸 축전에서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수교 33년 이래 양국은 이데올로기와 사회 제도의 차이를 뛰어넘어 손잡고 나아가면서 함께 성취했고, 양국 관계의 평온하고 건강한 발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4일 “일본과 한국은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일·한(한·일) 정상회담은 되도록 조속히 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2025.06.05 23:39:28
"한미관계 시험대…친중론 차단도 과제"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실용'을 중심에 두고 현안 별로 기민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글로벌 정치·경제 상황이 격변을 맞이한 만큼 초반에 독자적 색깔을 내기보다는 한미동맹을 중심축에 놓고 주변과 국가이익에 기반한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4강 외교에 있어 가장 큰 시험대는 한미 관계"라고 강조했다. 민 교수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및 방위비 압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부러 지연시킬 필요는 없지만 양해를 구하고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해서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 교수는 새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안미경중'(安美經中·미국과는 안보 협력, 중국과는 경제 협력) 전략을 내세워 등거리 외교를 펼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과거 진보 정부와 달리 등거리 외교는 하지 않고 미·중 사이에서 미국 쪽으로 훨씬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중국과 새로운 소통 관계를 정립하고 일각의 친중론을 차단하는 것도 과제"라고 했다. 유준구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정치·경제 환경이 우리로서는 좋지 않은 상황인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반도 평화와 한미동맹 등 기존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다양한 지역적 위협 사안들을 검토해 전반적인 전략을 짜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남북 간 대화 채널 복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을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라고 했지만 아직 '한민족 분리'까지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민간 교류 가능성은 남아있는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단절된 연락 채널을 복원해 북한이 협력적 상생의 길을 택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대통령이 오는 8·15 광복 80주년 기념식을 모멘텀으로 북한에 유화적 메시지를 내고 ▲ 9·19 군사합의 복원 ▲ 대북 전단·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 실질적인 조치도 하자고 제언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미대화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코리아 패싱'을 피해야 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대북정책을 펼칠지 하반기면 윤곽이 드러날 텐데, 한국이 북미대화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북미대화를 지원해주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6.04 09:44:58
이재명·트럼프 첫 대면은 언제…G7·나토 정상회의 주목
이재명·트럼프 첫 대면은 언제…G7·나토 정상회의 주목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이번 달 연이어 열리는 다자간 국제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면할 가능성이 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3일(현지 시간) 정례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란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나토 정상회의는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다.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나토 정상회의다. 나토는 이번 회의에 예년과 마찬가지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4개국(IP4)을 초청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최근 나토 정상회의에 매년 참석해 온 만큼 이번에도 참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당선인이 초청을 받아들여 참석한다면 이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안면을 틀 수 있다. 통상 다자간 국제회의에서는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정상간 별도 회담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이 당선인과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 나설 수도 있다. 두 정상간 만남이 보다 빨리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나토 정상회의에 앞서 캐나다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기 때문이다. 이번 G7 회의는 올해 의장국인 캐나다가 오는 15~17일 앨버타주 카나나스키스에서 개최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은 G7 회원이 아니지만, 초청국 명단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 실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지난달 18일 한국과 호주를 거론하며 초청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초청이 이뤄지더라도 신임 대통령이 참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곧바로 출범하는 만큼 빡빡한 국내 일정이 예상된다. 10여일 만에 해외 출국이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 통상 신임 대통령들은 취임 후 초기에 미국 대통령을 만나 견고한 한미 관계를 확인하는 계기로 삼앗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10일에 취임했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달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같은 달 20일 정상간 만남이 성사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5월10일 임기를 시작해 다음 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2월25일 임기를 시작해 5월7일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과 회담했다.
2025.06.04 06:3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