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 매그 재단에서 열린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 '뤼미에르 서밋''에서 개막연설을 했다. '뤼미에르 서밋'은 영화와 영상의 미래를 논의하는 행사로, 세계 30여개국에서 영화, 방송·영상, 게임 산업의 주요 경영진과 정책 결정자, 정치 지도자, 문화예술계 인사 등 약 200명이 집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개막 연설을 통해 영화·영상산업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의제를 제시하고, 마크롱 대통령과 함께 '글로벌 영화·영상산업 투자협력 이니셔티브'를 선포했다. 이 이니셔티브는 한국과 프랑스가 2027년부터 5년간 각각 5억 유로(약 8천억원)를 영상산업에 투자한다는 내용이다. 이니셔티브 참여국이 독립 펀드를 통해 로컬 콘텐츠 기업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공동제작 등으로 확장하는 '선도 모델'을 한국과 프랑스가 구축하고, 이를 정부와 민간을 포함한 글로벌 차원으로 점차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내 영화·영상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확대해 창작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K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다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뤼미에르 서밋에 초청받은 한국 감독 및 배우들과 간담회를 열어 창작자들을 격려하고 콘텐츠 제작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간담회에는 이창동·정주리 감독, 배우 설경구·전도연·김도연 씨, 김민영 넷플릭스 아시아태평양 지역 콘텐츠 총괄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 '뤼미에르 서밋'을 공동 주재하며 양국이 영화·영상 산업 분야에 5년 간 총 1조6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열린 '뤼미에르 서밋' 개막식에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 의장으로 참석해 "오늘 이 자리에서 영화영상산업의 번영과 상생을 위한 글로벌 영화영상산업 투자협력 이니셔티브의 출범을 알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니셔티브 명칭은 '뤼미에르 파트너십'으로 대한민국과 프랑스가 향후 5년 간 각각 5억 유로(약 8000억원), 총 1억6000억원을 투자하는 게 골자다. 양국은 독립 펀드를 통해 자국 영상산업 기업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공동제작을 추진하는 등 단계적이고 개방적으로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제안하고 프랑스가 호응한 이 파트너십은 자국 영화·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와 함께 양국의 공동투자와 공동제작으로 이어지며, 로컬 콘텐츠의 글로벌 무대 진출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이 파트너십이 양자 관계를 넘어 세계로 확장돼 전 세계 영화·영상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환히 비추는 빛이 되길 소망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영화·영상산업이 직면한 주요 과제로 극장의 위기 극복과 인공지능(AI)의 조화로운 공존, 독립영화 및 다양성 보호, 로컬 콘텐츠와 글로벌 플랫폼 간 상생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극장산업과 관련해선 "팬데믹을 거치면서 다 같이 모여 영화를 관람하던 기존 패턴에 큰 변화가 생겼고, 극장의 위기는 영화산업 전반으로 확산됐다"며 "극장에서 봐야 하는 이유가 있는 좋은 영화들을 더 많이 제작·유통하고, 젊은 세대들의 극장 경험을 늘려주기 위한 노력도 더 많이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생성형 AI에 대해서는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는 것처럼 문제점들도 빠르게 드러나고 있다"며 "산업 내 일자리 감소, 배우의 초상과 음성의 복제 문제, 저작권과 학습 데이터 문제와 같이 AI가 긍정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창작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 중심의 가치 위에서 인간의 성장을 돕기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영화·영상 산업 관계자 여러분께서 함께 뜻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독립영화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영화 산업의 미래이자 지속적인 성장동력"이라며 "더 많은 독립영화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새로운 실험이 계속될 수 있도록, 새로운 창작 인재들이 쉼 없이 발굴돼 산업의 미래를 이끄는 원천이 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과 다자주의적 협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도 독립영화의 든든한 파트너가 돼 글로벌 영화 영상 생태계의 성장을 이끄는 데에 함께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했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OTT의 등장과 확산은 로컬 콘텐츠의 글로벌화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면서도 "로컬 방송사의 영향력 축소, 로컬 콘텐츠 제작사와 글로벌 OTT의 상생을 둘러싼 문제들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야 할 숙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로컬과 글로벌의 상생과 공존이 전 세계 영화·영상산업의 제1원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며 "끊임없는 혁신과 뛰어난 창의성, 상생과 공존의 건강한 생태계가 영화·영상산업의 밝은 미래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개막 연설에서 "프랑스와 한국은 이 정상회의가 국가, 창작자, 제작자, 방송사, 플랫폼, 영화관, 비디오 게임 및 기술 기업, 그리고 국제 기구들을 모두 한자리에 모으는 '프로젝트와 행동의 다자주의'라는 새로운 협력 방식의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영상 콘텐츠가 창작·소비되는 방식은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안 되지만, 그에 휘둘려서도 안 된다. 프랑스와 대한민국이 영화 및 동영상에 관한 최초의 국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자 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변화를 막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며 "우리가 오늘 내리는 선택이 내일의 창작물을 구체화할 것이다. 그 선택들은 창작물이 더 개방적일지 더 집중될지, 기술이 가능성을 증대시킬지 아니면 획일화를 초래할지, 이미지의 풍부함이 다양성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끝없는 반복으로 이어질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 정상회의의 성공 여부는 여기서 무엇이 도출되는지, 즉 너무나도 자주 단절되어 일해온 세계들 간의 새로운 파트너십, 새로운 프로젝트, 그리고 지속 가능한 대화에 의해 판단될 것"이라며 "영화가 탄생한 지 약 13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과제는 황금기를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작의 시대를 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뤼미에르 서밋'은 영화와 영상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최초로 개최된 영화·영상분야 국제 정상회의다. 지난 4월 한-프랑스 정상회담 당시 마크롱 대통령이 한국에 공동 의장국으로 초청했고, 이 대통령이 이를 수락하면서 한국은 이번 서밋에 공동 의장국으로 참석했다. 이날 서밋에는 세계 각국 문화 장관 및 국제기구 인사를 비롯해 영화·영상 기업 및 단체 대표, 감독·배우 등 58개국에서 274명이 참석했다.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1호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 지역에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부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미 투자 프로젝트 관련 운영계획안을 보고했다. 당정 협의 자리에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했으며, 산업부에서는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 등 통상 부문 관계자들이 배석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순방 일정에 동행하느라 참석하지 못했다. 정부는 대미투자특별법에 따라 협상을 체결하기 전 국회에 협상 결과의 개요와 규모, 향후 절차 등을 보고해야 한다. 이번 당정 협의는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만큼 국회의 승인을 얻기 전 먼저 여당 측에 설명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김 장관은 9월 중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와 국회 안팎에서 가장 유력한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거론되는 건 텍사스주 엔시날에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짓는 사업이다. 다만 미국의 사업비 증액 요구 탓에 양국 협상단의 줄다리기가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사업은 총 198억달러가 투입돼 가스터빈발전 1.4기가와트(GW)와 가스복합발전 5GW를 합쳐 6.4GW 규모 발전소를 짓기로 했지만, 미국 측이 250억달러를 제시하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양국 협상단이 최종적으로 220억달러 정도 선에서 타협점을 찾았다는 얘기가 들린다. 이 발전소는 인근에 5GW 규모로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앞서 1호 대미 프로젝트로는 에너지 부문이 유력하게 거론되었으며, 한때 루이지애나주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터미널 사업이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 내 건설비 폭등과 고금리 여파로 수익성 문제에 부딪히며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부문 중 가스복합화력발전이 1호 사업으로 좁혀진 배경에는 철저한 상업적 판단이 작용했다. 대미투자특별법상 대미 투자는 원칙적으로 상업적 합리성을 갖춰야 하는데, 가스복합화력발전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 창출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건설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미국 내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따를 수도 있지만 이달 중 대미 프로젝트 1호가 발표되고 이후 순차적으로 후속 프로젝트도 잇따라 결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산업부는 이번 협의에서 제2·3호 프로젝트를 동시 보고했으며, 여기엔 미국 현지에 원전 8기를 건설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개별 사업을 특정하는 대신 포괄적·개괄적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미국과 협의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 1호 발표는 지난해 한·미 간 합의했던 관세율 유지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투자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위시한 미국의 통상 압력 수위를 낮출 수도 있기 때문이다. 향후 양국 간 협의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정부는 한·미 전략투자운영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거친 뒤 미국 투자위원회에 추진 의사를 전달하게 된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거치면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공식 확정된다. 한편 산업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제기된 대미 투자 관련 내용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며 “현재 다양한 협의를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시 마주 앉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정부가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사회와 국내 정치권을 상대로 공감대 확산에 나섰다. 한국이 북·미가 다시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공간을 ‘페이스메이커’로서 적극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북·미 대화 여건을 조성하는 동시에, 향후 한반도 문제 논의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과 발언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6일(현지시간) 국빈 방문에 앞서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북·미 대화 재개 환경을 조성하는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의지를 재확인하며 “이는 북한의 핵 능력 증강을 중단시키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기존의 ‘선 비핵화 후 대화’ 구도에서 벗어나 북핵 동결 등을 대화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는 입장에 한층 무게를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앞서 핵·미사일 동결, 축소, 비핵화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핵화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핵보유국 지위가 불가역적이라고 주장하는 현실을 감안한 접근법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김 위원장에 ‘러브콜’을 보내는 행보와도 일정 부분 맞닿아 있다. 여당도 북·미 대화 성사 가능성과 단계적 접근론에 힘을 실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화당 출신의 미국 대통령이 적대적인 국가와의 관계 개선에 나선 경험이 많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만남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사실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높게 본다고 소개했다. 만약 북·미가 북핵의 ‘선 동결 후 해결’ 방식으로 접점을 만들어낸다면 “대한민국은 독자적 안보 역량을 미리 강화해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북핵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안보 이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볼 수 있다. 정부가 북·미 대화 재개를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구체적인 외교 시나리오로 놓고 대비하는 배경에는 지난달부터 이어진 미국의 대북 메시지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 관계를 거듭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재회 의사를 밝혔다. 이달 들어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의향이 있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정부도 단기적으로는 남북 간 직접 대화가 당장 쉽지 않은 상황에서 북·미 정상외교가 먼저 재개될 경우 한반도의 긴장을 낮추고, 단절된 남북 관계에도 새로운 접촉 공간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3일 서울외교포럼 기조연설에서 “우리는 미국과 북한 정상 간의 우호적인 관계가 양측 간 의미 있는 대화로 이어지기를 희망하며, 이런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영구적인 평화를 위한 길을 열어주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이와 관련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가 검토해온 북한 인민군 추정 유해 송환이 남북 간 실무 접촉의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통일부는 종교계의 제안으로 국내에 보관 중인 인민군 추정 유해를 북한에 송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유해 송환은 비핵화나 대북제재처럼 북한과 미국, 남북한 간 정치적 양보를 요구하는 사안과 달리 전사자 예우와 인도주의라는 명분이 비교적 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톱다운’ 대화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남북 대화가 막혀 있는 한국의 입지가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유해 문제의 경우 국내에 북한군 유해가 보관돼 있어 남북 간 협의로 확장할 여지가 있다. 특히 북한 내 미군 유해 수습은 과거 북·미 간에도 협력 전례가 있고, 최근 대북 협력 의제로 급부상한 사안이다.

프랑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동맹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북한과 미국의 대화 재개를 촉진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북·미 대화를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를 모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을 계기로 진행해 이날 공개된 현지 매체 르몽드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동맹에 대한 전통적 관점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자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국방비를 증액하고, 필요한 핵심 군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한·미 동맹에서 한국의 역할과 부담을 제고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동맹의 외연을 경제·첨단기술 분야까지 넓혀가겠다는 뜻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조선 협력과 글로벌 인공지능(AI) 생태계 강화 등을 거론하며 “한·미 동맹은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와 첨단기술을 아우르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 쌓인 불신의 담장이 몇 번의 두드림으로 단기간에 무너지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달 광복절 연설에서 제시한 △포용적 평화 공존 △안정적 평화 공존 △책임 있는 평화 공존이라는 세 가지 한반도 평화 공존 비전도 재차 언급했다. 이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통해 북한과 미국의 대화 재개를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비핵화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핵 능력을 저지하기 위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용주의 외교 기조는 한·일 관계에서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와 독일의 경험이 좋은 사례”라며 “모든 갈등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공통의 관심 분야에서 작지만 구체적인 협력을 쌓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의 역사를 간과하지 않으면서도 일본과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북미대화 재개를 돕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며 "이는 북한의 핵 능력 증강을 중단시키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언급을 했다고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르몽드는 이날 이 대통령의 6∼9일 프랑스 방문을 앞두고 진행한 서면인터뷰 기사를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불신의 벽을 몇 가지 조치만으로 하루 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평화공존 실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미동맹이나 한일외교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우선 한미동맹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행보에 대해 "한미동맹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려는 것이 아닌, 변화하는 시대의 현실에 맞게 동맹을 재정립하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 역시 국방비를 늘리고 안보에 필수적인 군사적 역량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등 한미동맹에서 역할을 확대하는 데 힘쓰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모든 갈등을 해결해야만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공통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부터 점진적인 협력을 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역사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와 독일이 석탄·철강 분야에서 협력한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다. 이번 프랑스 방문에 대해서는 "오랜 세월에 걸쳐 쌓아온 양국의 우정이 미래를 향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며 양국의 협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4월 방한 당시 호르무즈 해협 사태를 거론하며 "헤게모니를 원하지 않는 국가, 현재의 예측불허 상황을 우려하는 국가들이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부분도 인터뷰에서 거론됐다. 르몽드는 마크롱 대통령이 당시 미국이나 중국 등 강대국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독립국 연대'를 제안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 인권, 법치와 같은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언급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특정 분야에서 실질적인 행동이 가능한 국가들과 실용적이고 개방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며 "자국 안보를 스스로 확보할 역량을 높이면서 기존 동맹을 강화하려 한다"고 부연했다. 한국 정치 이슈도 주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시도가 실패하면서 생긴 정치적 위기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많은 희생을 치러 쟁취한 민주주의가 다시는 위협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런 맥락에서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더 엄격하게 하고,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전문에 명시하는 등의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하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르몽드는 소개했다. 이런 개헌론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보다 적절하게 분산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사법제도 문제에 대해서는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권력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군에 대해서도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동시에 현대와 미래의 전쟁 형태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초청으로 프랑스 국빈방문 일정에 돌입했다. 지난 4월 마크롱 대통령의 방한 이후 5개월 만에 이뤄지는 상호 국빈방문이다. 양국은 인공지능(AI)과 원자력·우주 등 미래산업 협력을 구체화하는 한편, 호르무즈해협의 자유통항을 둘러싼 국제 공조 문제도 정상 간 주요 안보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프랑스가 영국 등과 함께 호르무즈 자유통항을 위한 유럽의 국제적 연대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해 프랑스 니스 코트다쥐르 공항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9일까지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와 파리에서 일정을 소화한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방한한 마크롱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인 ‘뤼미에르 서밋’ 공동의장으로 초청하면서 국빈방문을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방문의 핵심은 8일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리는 한·프랑스 정상회담이다. 이 대통령은 개선문 무명용사의 묘 헌화와 공식환영식에 이어 마크롱 대통령과 단독 오찬을 하고 양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확대 정상회담을 갖는다. 호르무즈 문제는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은 안보 현안 가운데 하나다. 프랑스는 영국·독일 등 유럽 국가들과 함께 호르무즈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움직임에 일찍부터 참여했고, 미국 주도의 대응과도 공조해왔다. 프랑스 함정 등 유럽 국가의 선박도 현지에서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과 프랑스 역시 그동안 호르무즈 문제를 놓고 협의를 이어왔으며 지난 4월 정상회담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 문제가 의제로 오를 가능성에 대해 “프랑스는 호르무즈 통항을 위한 국제적인 연대에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나라이고 우리와도 그런 협의를 해왔다”며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프랑스·영국 등이 추진하는 유럽 측 움직임과 미국 측 대응에 대해서도 “완전히 결합된 것은 아니지만 공조하며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AI·우주·원자력·바이오 등 첨단기술 협력이 주요 의제다. 특히 세계적인 원전 강국인 프랑스와 원자력 분야의 구체적인 협력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원전 협력과 관련해 “구체적인 진전을 보이기 위해 협의하고 있고 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국은 공동 연구개발(R&D)과 기업 협력,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청년·과학기술 분야의 인적교류를 늘리는 방안도 논의한다. 프랑스는 유럽연합(EU) 내 2위이자 세계 7위 경제대국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며 올해 주요 7개국(G7) 의장국이다. 청와대는 지난 4월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를 안보와 경제·과학기술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으로 연결하고, 프랑스를 발판으로 대유럽 외교의 폭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7일 생폴드방스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뤼미에르 서밋 공동의장으로 참석해 글로벌 영화·영상산업의 미래와 K콘텐츠의 유럽시장 진출 방안을 논의한다. 8일 정상회담 뒤에는 양국 2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한·프랑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과 마크롱 대통령 내외가 주최하는 국빈만찬에 참석한다. 9일에는 야엘 브론피베 프랑스 하원의장 면담과 동포 오찬 간담회, 마티아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접견이 예정돼 있다.

미국이 북한과의 미군 유해 수습·송환 협력 재개 가능성에 대비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재명정부가 내세운 ‘페이스메이커’ 역할의 현실화 여부가 주목된다. 미국이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출발점에 한국 정부의 제안이 있었기 때문이다. 유해 송환을 계기로 인도적 협력의 문을 열고 이를 북·미 간 협력으로 연결하고, 남북 대화로 이어간다는 구상이었다. ◆‘피스·페이스메이커론’ 현실화되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미주지역회의 평화공존 정책대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반도 정세에 변화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생겼다”며 “북·미 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위한 건설적 논의의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주도하는 ‘피스메이커’가 되고, 한국이 관련 환경을 조성하고 교류·협력을 뒷받침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한다는 구상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최근 미국의 움직임은 이 구상이 현실 정치에서 작동하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통일부는 지난해 말부터 국내에 보관 중인 인민군 추정 유해를 북한에 송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지난 3월 이 구상을 백악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최근 미국에서 유해 문제가 대북 협력 의제로 급부상했다. 켈리 매케이그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 국장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합의할 경우 미군 유해 수습을 위해 북한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공개했다. 2005년 중단된 북·미 공동 유해발굴을 재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미국이 정상회담 이후의 후속 조치를 준비하는 차원을 넘어 유해 문제를 북한과의 접촉을 위한 하나의 의제로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의 언급이 미국의 움직임이 현지 언론을 통해 드러난 직후에 나왔다는 것은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론’의 현실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 정부는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데도 무게를 두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28일 “우리는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이자 페이스메이커”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이 북·미 대화 재개로 이어지도록 북·미 간 신뢰 구축을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의 안보태세가 이완되거나 한국이 ‘패싱’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유의점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유해 수습, 부담 작은 인도적 사안 유해 문제는 대화의 첫 단추로 삼기에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다. 비핵화나 대북제재 등이 남북한과 미국의 정치적 양보를 요구하는 사안인 것과 달리 전사자 예우와 인도주의라는 명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실제 유해 문제는 북·미 간 소통을 이어가는 계기로 작동한 적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미군 전쟁포로·실종자 유해 수습과 송환을 명시했다. 이후 북·미는 판문점에서 후속 회담을 열었다. 북한은 같은 해 7월 미군 유해를 미국에 인도했다. 양측은 현장 공동발굴 재개에도 합의하는 등 실무 협의를 이어가는 통로로 활용됐다. 특히 한국 정부로서는 유해 문제가 북·미 대화 국면에서 역할을 확보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톱다운’ 대화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남북 대화가 막혀 있는 한국의 입지가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유해 문제의 경우 국내에 북한군 유해가 보관돼 있어 남북 간 협의로 확장할 여지가 있다. 북한 내 미군 유해 수습이라는 북·미 협력 사안을 남북 간 유해 송환과 연계할 경우 북·미 대화를 남북 대화 재개의 계기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움직임이 한국 정부의 제안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면 의미는 더욱 크다. 한국이 북·미 대화를 단순히 촉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의제를 발굴해 대화의 여건을 만들어낸 실질적 조정자의 역할을 한 것이기도 때문이다. 이 경우 ‘페이스메이커’라는 표현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한국이 대화의 의제와 순서를 설계하는 외교적 역할을 뜻하게 된다. ◆북한의 호응 여부가 관건 그러나 현재 단계에서 ‘페이스메이커론의 현실화’라고 단정하기에는 이르다. 유해 수습을 고리로 한 미국 정부의 대화 모색에 북한이 응할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의 대화 제의나 대북 유화 조치에 뚜렷한 호응을 보이기는커녕 남북한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해 적개심만 드러내고 있다. 김여정 노동당 부장도 지난달 이 대통령을 향해 “안팎이 다른 이중적 언행은 한국의 불안초조한 모순심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의지를 잇달아 보이는 데도 별다른 반응이 없다. 결국 관건은 북한의 선택이다. 북한이 미국과의 접촉에 응하고, 이를 남한과의 대화로 이어간다면 더할 나위 없다. 그러나 호응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준비는 자체적인 대북 접근 검토에 그칠 수 있다. 김태형 숭실대 교수는 6일 “북한이 유해 문제에 미국만큼 큰 의미를 부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유해 송환을 본격 추진했을 때 당사국들이 가지는 외교적 효과와 부담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런 점에서 세계일보의 질의에 DPAA가 언론 간담회를 열겠다고 답한 점이 주목된다. 관련 사항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구상을 밝히겠다는 것으로 북한을 협상으로 이끌기 위한 방안을 공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백악관이 북한과 미군 유해 수습 협력 재개 가능성에 대비해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에 준비 상황을 확인한 배경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가 지난 3월 남북·북미 대화 재개의 물꼬를 틀 인도적 협력 카드로 북한군 유해 송환 구상을 백악관에 전달했고, 이후 미국도 유해 문제를 고리로 대북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6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통일부는 지난해 말부터 국내에 보관 중인 인민군 추정 유해를 북한에 송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왔다. 남북 공동 유해발굴처럼 북한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업을 먼저 제안하기보다 국내에서 발굴·보관 중인 인민군 추정 유해를 우선 송환해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었다. 실제 송환에 대비한 실무 차원의 준비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지난 3월 이 같은 구상을 백악관에 전했다. 북한군 유해를 우선 송환해 남북 간 인도적 협력의 물꼬를 트고, 북한 내 미군 유해 수습으로 이어지는 북·미 협력으로 확장한다는 구상이었다. 대북 제재와 무관한 유해 문제를 고리로 남북 간, 북·미 간 대화 재개의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미국에서 최근 유해 수습·송환이 대북 협력 의제로 부상한 것은 우리 정부의 구상과 제안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켈리 맥케이그 DPAA 국장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합의할 경우 DPAA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묻는 백악관의 질의에 미군 유해 수습을 위해 북한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 북한이 보유한 유해를 미국에 인도하고, 2005년 중단된 북·미 공동 유해발굴을 재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DPAA는 세계일보의 관련 질의에 “조만간 언론 간담회를 열어 추가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혀 북·미 대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유해 수습 구상, 대북 접근 방식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유해 수습·송환은 북·미 간 협력 전례가 있는 의제다.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전쟁포로·실종자 유해 수습과 이미 확인된 유해의 즉각적인 송환이 명시됐다. 북한은 같은 해 7월 미군 유해로 추정되는 유해가 담긴 상자 55개를 미국에 인도했다. 남북도 그해 9·19 군사합의를 통해 비무장지대(DMZ) 내 공동 유해발굴에 합의했다. 북한군 유해 송환을 추진할 기반도 갖춰진 상태다. 경기 파주시 적성면 북한군 묘역에는 6·25전쟁 당시 전사한 북한군 등의 유해 800여구가 안장돼 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발굴한 인민군 추정 유해도 감식 등을 거쳐 관리 중이다. 정부는 유해 문제를 매개로 남북 간 인도적 협력을 시작해 북·미 간 접촉 재개로 이어지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김태형 숭실대 교수는 “한·미 정부 모두 북한에 대화 재개 의사를 전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화 재개를 위해) 유해 문제를 활용하려는 것 같다. 다만 북한이 긍정적으로 반응할지는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국회 파병 동의안 제출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당 지도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벌써 공개적으로 반대 여론이 분출하고 있다. 진보 정당들도 일제히 반발하고 있어 정기국회 초반 민생·입법 드라이브를 앞둔 시점에서 범여권 진영의 내부 균열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이 일으키고 수렁에 빠진 기약 없는 전쟁에 우리 국민과 군을 내몰 수는 없다”며 “비전투병 전력이라 한들, 그 본질은 명백한 전쟁참여다. 어떤 명목으로도 우리 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회에 파병 동의요청안이 오면 국익과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호르무즈 파병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정부 입장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히 언급할 내용은 없다”며 “상임위원회(국방위)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대미 안보 협력과 원유 공급망 보호라는 명분이 있는 만큼 비전투 병력 일부 파병은 긍정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도 제기된다. 다만 노무현정부 때 이라크 파병 동의안 표결로 여권 분열이 극에 달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최대한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김민석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진보 정당간 통합·연대에 시동을 건 상황도 파병 논의 착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5조 1항. ‘대한민국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며 경고를 보냈고, 진보당과 정의당도 일제히 파병 반대 성명을 냈다. 국민의힘은 파병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여권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배포한 논평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간 보기가 결국 국내외에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입지만 흔들고 있다”며 “이재명식 ‘천재 외교’가 간만 보다가 국제 무대에서 ‘샌드위치’가 되어 허우적거리는 모습”이라고 비꼬았다. 4선 안철수 의원은 정부의 파병 검토 시점이 늦었다고 지적하며 범여권 파병 반대론부터 단속하라고 했다.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난 3월 제 파병 제안에 반대했던 인사들이 있다. 민주당의 위성곤, 김영배, 황명선, 이기헌, 정진욱, 기본소득당 용혜인,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등”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로 파병 동의안을 보내기 전에 친여권 인사들의 안보 자해극부터 단속하기 바란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