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전쟁 장기화 속에 미군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을 조지 워싱턴함으로 대체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의 대중(對中) 견제는 물론 한반도 유사시 대응 태세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미군의 6번째 니미츠급 핵추진 항모인 워싱턴함은 미국 본토가 아닌 일본 요코스카 기지가 모항(母港)으로 지정돼 인도·태평양 지역, 좁게는 동아시아 지역에 상시 배치된 미군의 유일한 항모여서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현지시간) 미 당국자를 인용, 예정된 항모 교대 배치 계획에 따라 워싱턴함이 이란 전쟁을 수행해온 링컨함을 대체하기 위해 중동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워싱턴함의 중동 파견과 관련한 트럼프 행정부나 미군의 공식적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워싱턴함이 떠난 자리를 다른 항모가 대체할지에 대한 발표나 보도도 없는 상황이다. 워싱턴함이 일본에 상시 전진 배치된 건 2008년이다. 이후 2015년부터 작전 및 대대적인 정비를 위해 일본을 떠났다. 이후 약 10년 동안 또 다른 미군 항모 로널드 레이건함이 이 자리를 대체했고, 워싱턴함은 2024년 다시 일본에 재배치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에 오기 직전 일본을 방문했을 때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함께 승선한 항모가 워싱턴함이었다. 워싱턴함의 중동 파견은 미국이 현재 직면한 이란 전쟁 와중에 전력 공백을 시급히 메우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워싱턴함을 대체할 다른 항모의 투입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 위협이 줄지 않고 있는 데다 미국 역시 이 지역을 최우선 순위 전구로 삼고 있어서다. 미 해군 전문매체 USNI 뉴스는 이날 워싱턴함과 링컨함의 교대와 관련한 보도에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시어도어 루스벨트함과 이 항모의 전단이 배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루스벨트함은 미군의 4번째 니미츠급 핵추진 항모다. 워싱턴함의 중동 이동은 대중 견제뿐 아니라 한반도 유사시 대응 측면에서도 주목된다. 워싱턴함은 동북아 지역에서 위기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일본에 전진 배치된 전력으로, 한반도 유사시에도 신속 투입될 수 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전력"이라며 대체 항모가 바로 배치되지 않을 경우 "그만큼 즉각 대응할 전력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양 연구위원은 미국이 다른 지역에서 전쟁을 수행할 때 동북아에 배치된 전력이 중동으로 이동해 일시적인 공백이 생긴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다며 "전력 공백기를 슬기롭게 채워가는 것이 한미동맹의 능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 3월 미국의 전직 고위 당국자는 한국 등 아시아 국가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일부 해병대와 한국에 힘들여 배치한 몇몇 군사력이 떠났다"며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전례 없는 수의 출격을 펼치는 시점에 억지력이 이동한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이 전직 당국자가 언급한 '일부 해병대'는 일본 오키나와에 배치된 제31해병원정대(MEU) 병력 2천500명이 강습상륙함 트리폴리함과 함께 중동에 배치된 것을, '한국에 힘들여 배치한 몇몇 군사력'은 한국 경북 성주군에 배치한 사드(THAAD·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력 일부를 중동에 재배치한 것을 각각 지칭한 것이었다. 이 전직 당국자는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 자산의 중동 파견에 대해 "놀랍다. 가장 심각했던 시기에도 지금처럼 억지력 공백이 없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경찰이 11일 중국인 2명의 구속 사실을 언론에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60대 A씨는 전북 군산 공군 기지 인근에서 단방향수신장치(SDR)를 활용해 전투기와 관제탑 간 송수신 내용을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 기지는 우리 공군의 38전투비행전대와 미 공군의 8전투비행단이 주둔한 곳이다. 40대인 B씨는 경기 평택 주한미군 기지 인근에서 군용 물품 판매점을 운영하며 미군의 동향 정보를 몰래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이도 제법 먹었으면서 대체 왜 그런 더러운 짓이나 하고 다니는지 당최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다. A씨와 B씨 둘 다 중국 인민해방군(PLA) 출신이라고 하니 그저 모골이 송연할 따름이다. 1950년 가을 한국군과 미군이 주축이 된 유엔군이 북진 통일을 이루기 직전 갑자기 끼어들어 한반도 분단을 고착화한 무리가 바로 중공군 아니던가. 한국의 미래를 망쳐 놓더니 이제는 한·미 동맹까지 훼손하려는 그 비열한 작태에 경악을 금할 길 없다. 오늘날 중국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알고 싶지도 않으나, 중국이란 불편한 존재 탓에 한·미 동맹에 금이 가는 일만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이는 중앙일보가 동아시아연구원(EAI)과 공동으로 우리 국민 1547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중국이 한국에 미치는 위협 수준’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5.7%가 “위협적”이라고 답했다. ‘반중’(反中) 정당 국민의힘 지지층의 무려 90%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물론이고 ‘친중’으로 통하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조차 81.7%가 “중국이 위협적”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6·25전쟁을 ‘항미원조(抗美援朝) 전쟁’이라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황한 명칭으로 부르며 한국에 사죄할 뜻이 전혀 없는 듯하니 당연한 일 아니겠는가. 최근 구속된 중국인 A씨와 B씨에겐 적을 이롭게 했다는 뜻의 ‘이적’(利敵) 혐의가 적용됐다. 한·미 동맹을 적으로 여기는 중국을 위해 비열한 짓을 저질렀음에도 간첩죄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없어서 안타까운 노릇이다. 실은 A·B씨 같은 이들의 처벌을 위해 지난 2월 국회가 형법을 고쳐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다만 개정 법률은 오는 9월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니, 참으로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정부는 외교 경로 등을 통해 다시는 A·B씨처럼 못된 사람들이 한국에서 준동할 수 없게끔 중국 측에 주의를 촉구함이 마땅할 것이다.

재외동포청이 올해 27억원 규모의 정보보안 예산을 확보하고 ‘재외동포 사이버안전센터’를 가동하는 등 사이버 보안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들어 4000건이 넘는 사이버 공격이 있었지만, 위협 IP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등 상시 대응체계를 통해 실제 해킹이나 정보 유출 등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재외동포청은 2023년 6월 개청 당시 별도의 보안 전담 조직과 정보보안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다만 개청 초기부터 동포청 누리집을 비롯한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업체와 연계한 상시 모니터링·차단 체계를 운영해왔다. 이 과정에서 사이버 공격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된 위협 IP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재외동포청은 “그 결과 개청 이후 현재까지 해킹 등 보안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이버 위협이 갈수록 지능화하면서 올해부터는 자체적인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재외동포청은 이달 ‘재외동포 사이버안전센터(보안관제센터)’를 설립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보보안 강화 기조에 맞춰 관련 예산도 처음으로 편성됐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별도로 배정된 정보보안 예산이 없었지만 올해 27억100만원을 확보했다.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정보보안 예산을 확보하면서 사이버 보안체계를 본격적으로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이버안전센터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보안관제 기술을 도입했다. 정부기관을 겨냥한 사이버 위협을 실시간으로 탐지·분석하고 침해 가능성이 있는 공격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재외동포 관련 정보시스템에는 국내외 동포들이 이용하는 각종 디지털 행정서비스가 포함된 만큼 정보보호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게 재외동포청의 설명이다. 인력도 확충한다. 재외동포청은 정부의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역량 강화 방침에 따라 이달 중 정보보안 분야 전문 공무원 2명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다. 내년도 정보보안 예산도 예산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재외동포 사이버안전센터를 통해 관련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며 “국민과 재외동포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과 아세안(ASEAN)이 메탄 감축과 기후재원 확대 등 환경·기후변화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2일 ‘제6차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대화’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황준식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과 프라섯 시리나파폰 한·아세안 대화 관계 조정관이 공동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아세안 11개 회원국의 고위환경관리(ASOEN)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림청,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기술연구원 등 국내 관계 부처·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각국의 환경·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공유하고 현재 진행 중인 협력 사업의 성과를 점검했다. 향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한국 측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비롯해 에너지 대전환 계획과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아세안과 환경·기후변화 분야 협력을 확대해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양측은 특히 대기오염 대응과 고형폐기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산림 분야에서 진행해온 협력 사업의 성과를 공유했다. 한국 측은 한·아세안 메탄 감축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세안 회원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아세안 측은 한국이 환경·기후 분야 협력 사업과 기후재원 확대를 통해 회원국의 환경 보호와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브루나이에 설립될 아세안 기후변화센터(ACCC)를 중심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데에도 기대를 나타냈다.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대화는 2021년 출범해 올해로 6년째를 맞았다. 양측은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관련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윤봉길 의사가 의거 1년 전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생활하며 일했던 세탁소 터 위치가 상당 부분 좁혀졌지만, 정확히 어느 곳인지는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세탁소 터에 표지석 설치를 추진왔으나 중국 측은 정확한 위치 확인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12일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독립기념관은 올해 3월 2박 3일 일정으로 칭다오 일대 중국 내 독립운동 사적지를 현장 점검했다. 정부가 윤 의사가 일했던 세탁소 터에 표지석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지 약 4년 만에 현장조사가 이뤄진 것이다. 독립기념관 출장보고서는 “관련 자료와 지도 등을 기반으로 현재의 지도를 비교 검토해 봤을 때 윤 의사가 근무했던 세탁소 ‘랴오닝로 26번지’와 현재 주소 ‘랴오닝로 155호’는 같은 장소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명확한 지번 관계가 충분한 근거자료로 증빙될 때까지는 세탁소가 위치했던 장소를 블록(block·구역)으로 확대 비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과거 지번과 현재 지번의 체계가 달라져 옛 주소인 ‘랴오닝로 26번지’가 현재 ‘랴오닝로 155호’의 어느 지점에 해당하는지를 현재 자료만으로는 정확히 특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해당 구역은 현재 복합상업시설로 개발돼 은행·보험사·숙박 시설 등 여러 상가 건물이 운영 중이다. 윤 의사의 칭다오 세탁소 생활은 이후 1932년 4월 29일 상하이 훙커우 공원 의거와도 연결된다. 윤 의사는 1930년 4월부터 약 1년 간 일본인이 운영하던 세탁소에서 일하며 상하이로 이동하기 위한 여비를 마련했고, 상하이에서도 세탁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다. 신흥무관학교를 세운 독립운동가 이회영 선생의 아들 이규창은 회고록에 ‘윤 의사가 (상하이) 세탁소 노부부를 부축하고 일본 국기를 들고 입장해 축하대 앞자리에 앉았다’고 썼다. 윤 의사의 칭다오 세탁소 터는 현재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1032곳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신규로 검토예정인 독립운동 사적지다. 표지석 설치를 위해서는 정확한 위치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는 중국 측 입장이 명확한 만큼 당시 주소와 현재 지번을 연결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김 의원실에 “중측과의 각종 면담 계기 표지석 설치 관련 협조를 지속 요청해오고 있다”며 “지난달 31일 중국 내 독립운동 사적지 담당관 회의 계기에도 관련 내용을 포함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2일 펠릭스 라몬 플라센시아 곤살레스 신임 베네수엘라 외교통상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통화에서 최근 지진으로 피해를 본 베네수엘라 국민과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했다. 또한 한국 정부 차원에서 베네수엘라의 재건과 복구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지난 6월 규모 7.2와 7.5의 강진이 잇따라 발생해 사망자만 6천명을 넘어섰다. 양측은 경제 등 공동 관심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소통 채널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조 장관은 현지 교민 안전에 대한 베네수엘라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와 처음으로 만나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한국에 부임한 미국 등 4개국 주한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전달받는 자리에서 스틸 대사와 인사를 나눴다. 스틸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은 이 대통령은 "어서 오십시오"라고 말한 뒤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이어 신임장 제정식에 동행한 스틸 대사의 남편 숀 스틸 변호사에게도 "어서 오십시오"라고 인사한 뒤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신임장 제정식은 새로 부임한 대사가 본국의 국가 원수로부터 받은 신임장을 주재국 국가 원수에게 전달하는 행사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신임장 제정식이 열린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스틸 대사 외에 반다 마리아 디아스 스텔제르 세케이라 주한포르투갈대사, 자말 알 수와이디 주한아랍에미리트(UAE)대사, 숀 호이 주한아일랜드대사로부터도 신임장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신임장 제정 이후 각국 대사들과 개별 환담을 통해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양국이 긴밀한 소통과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다방면에서 호혜적 협력을 심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 가교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환담에서 스틸 대사는 "한국에 부임해 매우 기쁘다"며 "한국 정부 및 국민과 폭넓게 소통하며 한미 간 상호 이해와 우호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한국 문화와 사회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진 스틸 대사가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발전시켜 나가는 데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양국 간 여러 현안도 합리적이고 적극적 대화와 협력 과정을 통해 원만히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양국 관계는 더욱 고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세케이라 주한포르투갈대사는 "양국 국민·기업 간 교류가 활성화됐음에도 고위급 교류가 부족한 점 등 발전할 여지가 있다"며 "대사로서 다양한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알 수와이디 주한UAE대사는 작년 11월 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에 이은 자국 대통령의 성공적인 답방 준비 등을 통해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호이 주한아일랜드대사 역시 아일랜드가 주요 20개국(G20) 초청국이자 유럽연합(EU)의 올해 하반기 순회 의장국으로서 한국과 긴밀히 소통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와 처음으로 만나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한국에 부임한 미국 등 4개국 주한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전달받는 자리에서 스틸 대사와 인사를 나눴다. 스틸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은 이 대통령은 "어서 오십시오"라고 말한 뒤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이어 신임장 제정식에 동행한 스틸 대사의 남편 숀 스틸 변호사에게도 "어서 오십시오"라고 인사한 뒤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신임장 제정식은 새로 부임한 대사가 본국의 국가 원수로부터 받은 신임장을 주재국 국가 원수에게 전달하는 행사다. 이 대통령은 이날 스틸 대사 외에 반다 마리아 디아스 스텔제르 세케이라 주한포르투갈대사, 자말 알 수와이디 주한아랍에미리트대사, 숀 호이 주한아일랜드대사로부터도 신임장을 받았다. 신임장 제정식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임웅순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배석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신임장 제정식이 열린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국가안보실은 12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회의에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이번 발사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한편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지시했다. 아울러 지난 6일에 이어 북한이 연속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합참은 이날 오전 6시께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오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한 데 이어 엿새 만에 다시 도발에 나선 것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11번째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차관이 10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최근 국제사회에서 종종 언급되는 ‘중견국 동맹’을 “피상적이고 유행하는 구상에 대한 망상을 버리라”고 한 것은 미국을 배제하거나 대체하는 형식의 국가 간 협력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노골적 경고다.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도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면서도 대중 관계를 관리하고 중견국과의 관계 확대, 강화를 통해 독자적인 외교 공간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콜비 차관의 이날 발언은 미·중 전략경쟁, 미·이란 전쟁을 거치며 중견국들이 어느 한쪽에 과도하게 기울지 않는 ‘헤징’ 전략을 모색해 온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콜비 차관이 이날 방문한 필리핀 역시 미국과의 동맹을 안보의 축으로 삼으면서 한국, 영국, 프랑스 등과 국방 협력을 확대해 왔다. 미국이 동맹국 간 협력을 장려하면서도 미국을 배제한 독자적인 안보협력 구상에는 경계심을 드러낸 셈이다. 콜비 차관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을 거론하며 “인도태평양에서 유리한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제1도련선을 따라 거부 기반 억지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미국이 서반구에서 영향력 강화에 나서는 한편 인도태평양에서는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에 더 큰 역할을 요구하면서 아시아 동맹질서의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대중 견제 기조에 보조를 맞추면서도 독자적인 외교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미동맹을 외교·안보의 기본축으로 삼으면서도 일본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과의 협력을 확대하며 외교적 선택지를 넓히는 행보를 보여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한·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을 “모범적인 중견국”으로 규정하며 ‘초불확실성 시대’를 헤쳐가는 과정에서 양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했다. 5월에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의 통화에서 카니 총리가 한국과 캐나다 같은 중견국들의 실용적 연대 강화를 언급하자 캐나다를 핵심적인 파트너로 평가하며 협력 강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다음 주 왕이 중국 외교부장 겸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의 방한이 유력한 상황에서 대미·대중 관계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정부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한·중 양국은 왕 부장이 19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두고 주요 의제와 세부 일정을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검토해 온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도 향후 정부의 중견국 외교와 경제·통상 네트워크 확대라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CPTPP는 트럼프 1기 행정부가 탈퇴한 이후 일본을 비롯한 기존 참여국들이 출범시킨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11일 “CPTPP 가입과 콜비 차관의 발언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우리 정부는 아직 CPTPP 가입을 신청하지 않은 단계”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미국에서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국의 역할 확대와 함께 한국 등 태평양 지역 미군 기지의 방공 전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및 드론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세스 존스 국방·안보국장은 10일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에서 “적국의 미사일과 드론 위협이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미국은 해외 기지와 핵심 인프라, 인력을 방어할 준비가 충분히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규모가 크고 성능도 뛰어난 드론, 순항·탄도·극초음속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 훨씬 심각한 위협”이라며 “일본과 필리핀에서 괌과 한국에 이르기까지 태평양 전역의 미군 기지와 인프라는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및 드론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패트리엇 방공시스템 등 장거리, 미국의 차세대 방공시스템 ‘간접화력방어능력’(IFPC) 등 중거리, 대드론 요격 시스템 코요테와 메롭스 등 단거리 3단계 능동적 방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