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7차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기 위한 식량·에너지 안보 협력 강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역내 공조를 강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아세안+3 외교장관들과 함께 역내 실질 협력 강화 방안과 지역·국제 정세를 논의했다. 조 장관은 아세안+3가 아시아 금융위기와 코로나19 등 역내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아세안+3 비상쌀비축제(APTERR) 등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축적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공급망 교란이 식량·에너지 안보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냈다며, 아세안+3 차원의 공동 대응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식량안보 분야에서 한국이 현재까지 약 4만t의 쌀을 지원한 APTERR 최대 공여국이라고 소개했다. 또 미얀마 지진과 라오스 홍수·산사태 피해 지원 등 APTERR의 성과를 언급하며, 비료 부족 등 복합적인 식량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 확대를 제안했다. 에너지 안보와 관련해서는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실질 협력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이 아세안 전력망 구축과 원자력의 안전하고 평화적인 이용을 위한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국제에너지기구(IEA)와의 협력을 통해 역내 에너지 안보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아울러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한반도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며, 한반도는 물론 역내의 항구적인 평화와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3500억달러(약 513조원)의 대미 투자 약속 중 첫 대상을 에너지 분야 중심으로 논의 중이며, 이르면 8월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양국 통상 이슈에 대해서도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대미 투자 1호, 에너지 분야 논의 중” 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1호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저희 입장에서도 캐시 플로(현금 흐름)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무래도 더 나은 프로젝트”라며 “그런 데서 좀 유리한 프로젝트가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라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미국 측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금 상황은 거의 막바지”라며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딜까지 잘 마무리하면 아마 8월 말, (또는) 9월 일정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현재 프로젝트에 대해 미국과 굉장히 긴밀하게 논의 중이다. 이번에도 (미국에) 와서 그런 논의를 할 예정”이라며 “상업적 합리성 등 큰 기준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한·미 간에 윈윈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5일까지 미국을 방문하는 김 장관은 23일엔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한다. 조선협력은 지난해 통상과 안보 분야에 관한 한·미 정상 합의사항 중 가장 상징적인 사업 중 하나다. 한·미 조선협력센터가 문을 열고 이르면 8월 말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가 발표되는 등 통상 협력에 동력을 얻게 되면 우라늄농축, 핵추진잠수함 등 안보 분야 이행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 미 국무부는 6월 한국에서 열린 양국의 실무 협의 뒤 올해 말까지 이 같은 양국 합의에 대한 시간표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선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다가올수록 미 정치권의 초점이 선거로 옮겨지고 양국 합의를 이행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USTR, 강제노동 관세 부과하나 김 장관의 방미 기간 중인 24일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관세’는 만료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무역법 301조 관세가 발표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의 지난 2월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를 부과해 왔지만, 이 조치는 의회 동의 없이는 150일까지만 취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는 차원에서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항목으로 한국을 포함한 각국을 조사해 왔다. 이 가운데 강제노동 조사가 완료돼 한국은 12.5%의 관세 부과가 예고된 상태다. 여기에 과잉생산 관련 관세가 추가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 서면 자료를 통해 “USTR은 60개 무역파트너를 상대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대응 실패에 대한 최종 대응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관세 정책과 관련해 “이 행정부가 사용하는 구체적인 권한은 바뀌었지만 무역전략은 바뀌지 않았다”며 “우리는 관세를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국은 양국이 지난해 무역 합의로 도출한 관세 상한 15%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방미 일정 중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을 만나 한국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별도로 방미 일정을 수행 중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그리어 대표와 접촉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1930년 제정된 관세법을 동원해 캐나다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한 만큼 이 조치가 다른 국가에도 번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통상 고위당국자들이 추가적인 관세 조치를 막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쿠팡 사태’가 한·미 간 통상·안보 문제의 걸림돌로 지적되는 데 대해선 “(한·미 간에) 오해도 있고, 간극도 있는 것 같다”며 “쿠팡 관련해 설명하면 많은 분이 ‘아, 그런 이슈였느냐, 몰랐다’”는 반응이라고 전했다. 그는 “미국 측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기 위해 관계 부처가 다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차관급 재외공관장인 주독일대사에 고경석 전 국회의장실 외교특임대사(외무고시 29회)가 내정됐다. 23일 외교가에 따르면 고 대사 내정자는 1995년 외교부에 입부한 뒤 프랑스와 카타르, 이탈리아, 독일 등 해외 공관에서 근무했다. 2018년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 심의관을 거쳐 2020년 아프리카중동국장을 지냈으며, 이후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를 역임했다. 최근까지 국회의장실 외교특임대사로 활동했다. 아그레망(주재국 사전 동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조만간 부임할 것으로 보인다. 고 대사 내정자는 2021년 1월 아프리카중동국장 재직 당시 이란혁명수비대가 우리 선박 ‘케미호’를 나포·억류하자 테헤란으로 급파돼 선원과 선박의 석방 협상을 이끌었다. 당시 위기 대응 능력과 협상력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외교부 안팎에서는 전문성과 협상 경험을 두루 갖췄다고 평가한다. 세계 3위 경제 대국이자 유럽연합(EU) 최대 경제국인 독일은 한국의 유럽 내 최대 교역 상대국이다. 북·러 군사협력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유럽과 인도·태평양의 안보 현안에서도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2024년 부임한 임상범 현 주독일대사는 조만간 귀임할 예정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9차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장관회의를 공동 주재하고 인공지능(AI), 공급망, 해양안전 등 미래 분야를 중심으로 한 실질 협력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한-아세안 관계 대화조정국인 태국과 함께 회의를 공동 주재하며 한-아세안 협력 강화 방안과 지역·국제 정세를 논의했다. 조 장관은 올해부터 본격 이행에 들어간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CSP) 비전’이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와 연계돼 아세안 공동체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아세안은 핵심 파트너라며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조 장관은 CSP 비전의 핵심인 ‘C(Contributor)·S(Springboard)·P(Partner)’ 구상을 소개하며 인적·문화 교류 확대를 비롯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AI·디지털 경제·에너지 협력, 초국가범죄 대응, 해양안전 및 사이버안보 협력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세안 회원국들은 한국이 제시한 CSP 비전을 환영하며 경제·통상, AI·디지털, 사이버보안, 문화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CSP 비전이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장관은 이어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설명하고 아세안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아세안 회원국들은 한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도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선박을 정부가 억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외교당국에 따르면 선박 ‘프라다(PRADA)’호는 지난 3월 평택항에 입항한 뒤 현재까지 억류 상태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프라다호가 과거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 활동에 관여했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평택항에 입항한 동 선박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조사를 진행했다”며 “정부 조사 결과 프라다호의 안보리 결의 위반 가담 사실이 밝혀져 안보리 결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동 선박을 억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VOA에 따르면 프라다호는 지난 3월13일 평택항에 입항한 이후 지금까지 출항하지 않고 있다. 이 선박은 ‘프라다’로 이름을 변경하기 전 ‘소피아(SOPHIA)’라는 이름으로 운항했으며, 지난 5월 미국·한국·일본·영국·호주 등 10개국과 유럽연합(EU) 대외관계청이 발표한 대북 제재 이행 공동성명에도 적시됐다. VOA는 이 선박이 2024년 9월과 12월 두 차례 북한 남포항에서 석탄을 선적한 정황이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외교부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이 약 10개월간 해킹 조직에 장악됐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외교부는 올해 2월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약 5개월이 지난 뒤에야 이를 공개했다. 그나마도 정보유출 범위나 해킹 주체, 공격 횟수 등 세부적인 사안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들은 공개 직전까지 별다른 안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대응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1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이번 해킹으로 외교부는 물론 다른 중앙부처에서 재외공관으로 파견된 직원들까지 포함해 최대 1만건의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시스템에는 외교부 본부 직원과 재외공관 공무원, 행정직원, 주재관 등의 정보가 저장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름과 아이디, 이메일, 암호화된 비밀번호, 직책과 소속 부서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해당 시스템에 약 1만건의 데이터가 저장돼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이나 중국 등의 해킹 조직이 공격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이다.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21일 방한 중인 피에르 크랜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사무총장을 만나 글로벌 인도적 위기 대응과 국제인도법 준수 강화,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문제 등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이날 면담에서 전 세계적으로 분쟁과 재난이 확산되는 가운데 ICRC가 국제인도법 준수 강화 활동과 인도적 위기 대응, 무력충돌 상황에서 중립적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글로벌 책임강국’ 비전 아래 인도지원 분야의 주요 공여국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설명하며, 각지의 인도적 위기 해소를 위해 ICRC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크랜뷜 사무총장은 세계 각지 분쟁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ICRC의 인도적 활동을 소개하고, 한국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협력에 사의를 표했다. 이어 분쟁 상황에서 국제인도법 위반이 계속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국제인도법 글로벌 구상 등 ICRC의 국제인도법 강화 노력에 한국 정부가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차관은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와 관련해 헌법상 이들이 우리 국민에 해당하며,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 전원을 수용한다는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아울러 국제법상 전쟁포로의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자유의사가 존중될 수 있도록 ICRC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한국 외교관 전체 인원의 신상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초유의 해킹 사건이 발생했다.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에서 일어난 이 해킹 사건으로 외교부 퇴직자는 물론 타 중앙부처에서 재외공관으로 파견된 직원들 정보까지 더해 최대 1만건의 정보가 새어 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21일 "해당 시스템에 약 1만건의 데이터가 저장돼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상의 공격자가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의 온라인교육시스템 서버를 지난해 4∼5월 장악한 뒤 올해 2월까지 접속했다고 밝혔다. 공격자의 접속 횟수에 대해 외교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당국자는 "수시로 이뤄졌다"고만 전했다. 당국자는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주소 등과 같은 민감 개인정보는 (해당 서버에) 없었다"면서 "일부 중복 인원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시스템에는 외교부 본부 직원, 재외공관 공무원 및 행정 직원과 주재관 등에 관한 내용이 저장된 것으로 파악됐다. 직원들의 이름, 아이디, 이메일, 암호화된 비밀번호 등이 있었으며, 직책이나 소속 부서 정보도 저장됐다고 알려졌다. 정부는 그간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급 외교관들의 인사가 있을 경우 보도자료를 통해 부분적으로만 공개했다. 전체 외교관 명단이나 재외공관 근무자 현황 등은 공개한 적이 없는데 이번 해킹을 통해 유출됐을 것으로 보인다. 재외공관에는 외교관뿐 아니라 정보·보안·국방 분야 타 부처 직원들도 근무하는 만큼, 국가정보원 요원이나 국방부 무관 등의 정보도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교육시스템에 저장된 전체 데이터가 유출됐다고 확언하기 어렵고, 1만건은 최대치를 상정한 규모라며 "국가안보와 무관하지 않은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1만건 데이터에) 중복 인원이 있는지는 더 판단해봐야 한다"면서도 "외교부 본부 인원은 거의 다 포함됐다고 상정한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관계자는 "청와대에도 보고가 됐다"며 "이를 계기로 사이버 보안시스템에 불충분한 점과 미흡한 점은 없는지 심각하게 들여다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이나 중국 등의 해킹 조직에 의한 공격일 가능성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국자는 "현재까지 주체를 단정할 만한 기술적 분석은 부족한 상태"라며 "여타 국가 등 배후의 해킹 조직을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은 코로나19가 번창하던 2022년 만들어졌다고 한다. 시스템 개통 당시를 비롯해 수시 보안 점검이 이뤄졌다. 외교부는 "이번 공격은 소프트웨어 제조사도 당시 인지하지 못했던 미공개 보안 취약점(제로데이 취약점)을 악용해 접속한 후 정상적인 소프트웨어 권한을 이용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탐지가 어려웠으며 해당 시점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보안 업데이트가 제공되지 않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현재 해당 시스템은 차단된 상태로 관계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시스템 재개통 여부나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당국자가 전했다. 이에 따라 기존 온라인 시스템에서 다뤄지던 교육은 현재 단체 동영상 시청, 내부 영상회의 시스템, 인사혁신처 나라배움터 등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관계자가 설명했다. 외교부는 전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정보 유출 대상자들에게 이를 알렸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첫 파악 당시 대상자들에게 통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해당 시스템과 기관이 국가안보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안보상의) 고려를 했다고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시스템 차단 이후 5개월이 지나서야 이를 공개한 것을 두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국내 사법당국의 조사에 미국이 반발하는 분위기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아니다. 그 두 사안은 연결되지 않으며 무관하다"면서 "이런 사안일수록 기술적 분석과 확인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해서 충실하게 조사해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국·미국·일본 외교수장이 약 2주 만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을 계기로 다시 회동한다. 외교부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필리핀 마닐라에서 22일 오후(현지시간)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0일 공식 발표했다. 3국 장관은 △지역·글로벌 정세 △경제안보 협력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반도 문제뿐 아니라 경제 안보와 국제 정세 등 폭넓은 의제를 다룬다. 다만 구체적인 공동성명이나 합의 여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이번 회의는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7일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이후 약 2주 만에 열린다. 당시 3국 장관은 한반도 문제와 안보협력, 지역·글로벌 정세, 경제안보 협력 등을 논의했다. 짧은 간격으로 다시 회동하면서 한·미·일 외교 공조를 긴밀하게 이어가는 모양새다. 이번 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는 루비오 장관을 비롯해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참석할 계획이다. 루비오 장관은 출국 전 왕 주임, 라브로프 장관과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중국 측도 왕 주임의 회담 일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상황은 적절한 시기에 발표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아세안 회의에서는 중동 정세와 남중국해 문제, 미얀마 사태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미·중·러 외교수장이 참석하는 만큼 별도 양자회담 성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이 장기간 해킹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외교원은 외교관 교육훈련과 외교 전략·정책 개발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외교부는 “2월 초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에 대한 비정상적인 접근 상황을 관계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뒤 해당 시스템을 긴급 차단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미상의 공격자가 서버 소프트웨어의 미공개 보안 취약점(제로데이 취약점)과 시스템 보안설정 미비점을 악용해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 서버를 장악한 후 올해 2월까지 지속적으로 접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9개월간 해킹이 이어진 셈이다. 해당 시스템에는 교육 동영상과 교육 대상자의 성명·아이디 등 교육 운영에 필요한 정보가 저장돼 있다. 해커의 정체 등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교육시스템에 접속했을 외교관 등의 개인 정보나 업무 관련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이번 공격은 소프트웨어 제조사도 당시 인지하지 못했던 제로데이 취약점을 이용한 것으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탐지가 어려웠고 당시 보안 업데이트도 제공되지 않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며 “현재로서는 유출 내역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해킹이 처음 포착된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차단된 상태에서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외교부 측은 전했다. 외교부는 사이버 공격이 지능화·전방위화되고 있다고 보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 아래 내부 보안체계 개선 및 관리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