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 동행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과의 정상회담 경제 분야 성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EU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철강 무관세 쿼터 최대 확보를 위해 FTA(자유무역협정) 체결국이자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에 대한 우호적 고려를 강력히 요청했다”며 “아직 공개하지는 못하지만 여타국 대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이탈리아 로마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전날 이 대통령과 EU 간의 정상회담에 관해 “이번 정상회담은 최고위급에서 (EU 철강 무관세 쿼터 확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계기가 됐다”며 “이 대통령은 한·EU 정상회담에서 철강 문제가 양국 관계에 갖는 중요성을 설명하고 한국 기업들이 불합리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U는 다음 달 1일부터 ‘철강 공급과잉 대응법’을 시행해 철강 30개 품목의 관세를 50%로 인상하되 일정 물량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관세할당제도(TRQ)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EU가 허용하는 전체 무관세 수입 물량은 현재의 3382만t에서 1935만t으로 약 46% 축소될 전망이다. 김 정책실장은 “이는 EU 시장에 철강을 수출하는 주요 국가 간 경쟁을 한층 심화시키고 시장 접근 여건에도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협상은 단순히 철강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철강산업은 국가 경제의 중추이자 반드시 지켜내야 할 핵심 기간산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EU의 새로운 철강 수입제도가 우리 철강업계의 대(對)EU 수출과 현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우리 기업들이 FTA 체결국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안정적인 시장 접근 기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협상 초기부터 총력 대응해왔다”고 말했다. EU 측은 “한국은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이자 전략적으로 중요한 파트너 국가이므로 한국의 요청을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공동성명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양측 간 반도체 공동 연구 긴밀 협력 및 유럽 방위산업에의 한국 협조 요청, 탄소국경조정제도 검증 기관에 한국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의 내용도 논의됐다고 김 실장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EU 정상회담 뒤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처음으로 공개 비판하고,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북한과 러시아 간 “불법적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핵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상 비핵보유국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해당 사안에 대해 정부 출범 이후 가장 강도 높은 메시지를 담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북관계 복원을 주요 과제로 제시해 온 정부는 그동안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공개 비판이나 압박성 메시지를 자제해 왔기 때문이다. 최근 북·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거론되지 않으면서 중국이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중국 등을 상대로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움직임에 선을 그은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또 11일 서울에서 미국과 제6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열어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확인했다.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이 기후변화 대응과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첫 공동위원회를 열고 양국 간 협력을 본격화했다. 외교부는 11일 제64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부속기구회의(SB64)를 계기로 지난 10일(현지시간) 독일 본에서 ‘제1차 한-키르기스스탄 기후변화 협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위원회에는 견종호 외교부 기후변화대사와 디나라 케멜로바 키르기스스탄 산악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외교부를 비롯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한국환경공단, 한국에너지공단, 국립산림과학원 등이 참석했으며, 키르기스스탄 측에서는 외교부와 천연자원생태기술부, 재무부, 경제통상부, 기후금융센터 등이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24년 12월3일 체결돼 2025년 5월14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 공화국 정부 간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에 따라 개최된 첫 공동위원회다. 양측은 파리협정 제6조2항 이행과 관련한 국내 법·제도 현황을 공유하고, 소수력 및 태양광 발전 분야를 중심으로 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파리협정 제6조2항은 국가 간 자발적 협력을 통해 국제감축사업에서 발생한 감축 실적을 각국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아울러 키르기스스탄 측은 국토의 90% 이상이 산악 지형으로 이뤄진 국가 특성을 소개하며 지속가능한 산악 발전을 위한 글로벌 아젠다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 과정에서 산악 의제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소개하고, 2027년 개최 예정인 글로벌 산악 정상회의에 대한 한국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정부가 유럽연합(EU)과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처음으로 공개 비판하고,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북한과의 대화와 관계 복원을 추진하면서도 북핵 문제에서는 원칙론을 재확인한 것이다. 미국과 일본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북 직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며 대북 공조에 나섰다. 벨기에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뒤 한·EU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측은 “러시아·북한 간 불법적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전면적 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엔 헌장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결의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북한은 조속히 핵확산금지조약(NPT)상 비핵보유국으로서의 의무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포괄적 안전조치 협정을 완전히 준수하고 추가의정서를 발효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지지 표명과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북한이 국제기구와 인도주의 기구의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담겼다. 이번 공동성명은 북·러 군사협력과 북핵 문제에 대해 정부 출범 이후 가장 강도 높은 메시지를 담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북관계 복원을 주요 과제로 제시해 온 정부는 그동안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공개 비판이나 압박성 메시지를 자제해 왔기 때문이다. 최근 북·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거론되지 않으면서 중국이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를 묵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중국 등을 상대로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움직임에 선을 그은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며 적대적 대남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배경으로 꼽힌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여건이 당장 마련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북핵 문제만큼은 원칙론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일본도 북한 비핵화 원칙을 거듭 천명했다. 10일(현지시간) 미 국무부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일본 외무성과 방위성은 지난 8·9일 일본 도쿄에서 확장억제대화(EDD)를 진행한 뒤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측은 성명에서 “양측 대표단은 중국의 급격하고 불투명한 핵무기 증강을 논의했으며 북한의 핵무기 추구가 종결된 사안이라는 러시아의 주장을 거부했다”며 북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은 지난 2월 EDD 공동성명에도 포함됐던 내용이다. 성명에는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러시아의 입장을 일축하는 표현도 담겼다. 최근 북·중, 북·러 공조 강화에 대한 미·일 양국의 견제 의도가 읽히는 대목이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해협에 발이 묶여 있던 한국 선박이 추가로 해협을 빠져나왔다. 우리 선박의 호르무즈해협 통과는 HMM 유조선 유니버설 위너호에 이어 두 번째다. 두 척 모두 HMM 컨테이너선 ‘나무호’ 피격 이후 해협을 통과한 것이어서 한국, 이란 양국이 외교 채널을 유지하며 관계 관리에 나선 결과가 일부 나타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외교부는 11일 “우리 선박 1척이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해 현재 항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선박은 한국 선사가 운용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으로, 한국인 선원 8명이 승선 중이다. 통항 협의는 해당 선박을 임차한 타국적 용선사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선박은 파키스탄을 최종 목적지로 운항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파키스탄은 이번 전쟁에서 이란과 긴밀히 협력해온 국가다. 용선사와 파키스탄 측이 안전 문제를 검토한 뒤 항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우리 선사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 선박의 통항에 따라 호르무즈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은 24척으로 줄었다. 이번 통항은 나무호 피격 사건 이후에도 이란이 한국과의 관계를 일정 수준 관리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나무호 피격에 사용된 무기가 이란의 ‘누르’ 계열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지만, 이란 정부나 군의 개입 여부는 공식적으로 단정하지 않았다. 이란 역시 우리 외교 당국과의 접촉에서 양국 관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향후 중동 재건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한국의 참여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탈리아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외교는 그간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틀로 규정됐으나 최근의 지정학적 환경 변화 가운데 기존의 이분법적 접근 방식은 유효성을 잃었다고 본다”며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 한다기보다는 우리 국익에 기반해 경쟁·협력·도전 요인에 대한 다각적인 인식 하에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이탈리아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외교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받고 이처럼 답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필수적인 공급망 파트너지만 한편으로는 양국의 경쟁 측면도 커진 게 사실이다. 중국의 산업 경쟁력과 첨단기술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 시점에서 미국과의 경제협력이 첨단 분야로 확대되는 것은 우리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제 고도화에 도움이 되는 요소”라고 말했다.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동맹은 여전히 한국 외교의 기본 축이지만 시대와 현실에 맞게 동맹을 심화·발전시키는 동시에 자강을 공고히 하고, 다양한 국가들과의 연대를 활성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자강은 의존적 동맹국이 아닌, 스스로의 안보를 책임지는 능력 있는 파트너가 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미국이 원하는 동맹의 방향과도 일맥상통한다”며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우리 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회복과 국방비 증액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우선순위에 대해 “우리 정부는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시대’를 열겠다는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개헌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전직 대통령들의 탄핵의 근본 원인과 헌법 개혁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에 맞게 헌법을 시대에 맞게 고치는 것과 더불어 불법 비상계엄 같은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제어할 수 있도록 장치들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탈리아와의 경제적 협력에 대해서는 “특히 인공지능(AI)과 첨단 제조업이 결합하는 분야에서 양국 협력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반도체·배터리·디지털기술·AI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이탈리아는 기계·항공우주·자동차·에너지 그리고 산업 디자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20세기에 한국과 이탈리아가 제조업 분야에서 성공 스토리를 함께 써 내려 갔다면, 21세기에는 AI 시대의 산업 혁신 스토리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의 순방에 동행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 AI’를 삼각축으로 하는 국가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프로젝트 트리니티: AI 시대의 산업 삼각축’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프로젝트 트리니티 구상이 그리는 것은 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 AI를 하나의 순환 구조로 묶어 한국을 AI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만드는 일”이라며 “글로벌 공급망이 다시 짜이고 있는 지금, 한국에는 그 중심에 설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글로벌 AI 공급망은 미국이 소프트웨어와 모델을 설계하고, 대만이 첨단 반도체를 만들고, 중국이 대규모 제조를 맡는 식으로 분업화돼 있었으나 현재는 이 축이 흔들리고 있다는 게 김 실장의 진단이다. 김 실장은 “한국은 반도체, 전력 인프라, 첨단 제조를 한꺼번에 갖춘 흔치 않은 나라”라며 “이 셋이 맞물리면 한국은 단순히 부품을 대주는 나라가 아니라 AI 공급망 전체를 떠받치는 거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탈리아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외교는 그간 ‘안미경중’이라는 틀로 규정됐으나 최근의 지정학적 환경 변화 가운데 기존의 이분법적 접근 방식은 유효성을 잃었다고 본다”며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 한다기보다는 우리 국익에 기반해 경쟁·협력·도전 요인에 대한 다각적인 인식 하에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외교 전략과 관련해서는 “소프트파워가 우리 외교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취임 후 첫 유럽 순방길에 오른 이 대통령은 전날 두 번째 방문국인 이탈리아 로마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이탈리아 일간지 ‘꼬리에레델라 세라’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이탈리아 간 경제적 협력에 대해 “특히 인공지능(AI)과 첨단 제조업이 결합하는 분야에서 양국 협력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날 양국 협력은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며 “한국은 반도체·배터리·디지털기술·AI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이탈리아는 기계·항공우주·자동차·에너지 그리고 산업 디자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의 경쟁은 단순히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창의성을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결합하느냐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면서 “지난 20세기에 한국과 이탈리아가 제조업 분야에서 성공 스토리를 함께 써 내려 갔다면, 지금의 21세기에는 AI 시대의 산업 혁신 스토리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외교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받고는 기존의 안미경중 틀을 떠나 국익에 기반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필수적인 공급망 파트너지만 한편으로는 양국의 경쟁 측면도 커진 게 사실이다. 중국의 산업 경쟁력과 첨단기술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 시점에서 미국과의 경제협력이 첨단 분야로 확대되는 것은 우리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제 고도화에 도움이 되는 요소”라고 말했다.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동맹은 여전히 한국 외교의 기본 축이지만 시대와 현실에 맞게 동맹을 심화·발전시키는 동시에 자강을 공고히 하고, 다양한 국가들과의 연대를 활성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자강은 의존적 동맹국이 아닌, 스스로의 안보를 책임지는 능력 있는 파트너가 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미국이 원하는 동맹의 방향과도 일맥상통한다”며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우리 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회복과 국방비 증액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시대’를 열겠다는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개헌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전직 대통령들의 탄핵의 근본 원인과 헌법 개혁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2024년 12월 당시 대통령은 불법 비상계엄이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대한민국을 위기에 놓이게 했다. 다행히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함께 나서준 시민들 덕분에 계엄은 무력화됐지만, 이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력 행사를 제어할 장치가 부재했다는 걸 일깨워줬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에서는 1987년 이후 지난 39년 동안 단 한 차례의 헌법개정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그때보다 성숙한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에 맞게 헌법을 시대에 맞게 고치는 것과 더불어 불법 비상계엄 같은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제어할 수 있도록 장치들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한국의 외교 노선과 관련, "국익에 기반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개발하고자 한다"며 미국과는 경제협력을 강화하되 안보 분야에는 자주국방 노선을 강화하는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국빈방문 기념 이탈리아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는 안보협력을 하고 중국과 경제협력을 하는 이른바 '안미경중'에 대해 "이런 이분법적 접근법은 이제 타당성을 잃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중국에 대해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필수적인 공급망 파트너"라면서도 "(한중) 양국의 경쟁 측면도 커진 게 사실이다. 중국의 산업 경쟁력과 첨단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이 시점에서 미국과의 경제협력을 첨단 분야로 확대하는 것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결국 경제 분야에서 무조건 중국에 방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첨단산업 분야의 미중 경쟁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며 미국과의 교류 협력에도 힘을 쏟는 등 시대의 변화에 맞게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으로 보인다.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미국과의 동맹은 여전히 한국 외교의 기본 축"이라면서도 "시대와 현실에 맞게 동맹을 심화·발전시키는 동시에 자강을 공고히 하고 다양한 국가들과 연대를 활성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강이란 의존적 동맹국이 아니라 자신의 안보를 직접 책임질 수 있는, (동맹국인 미국 입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런 관점에서 한국 정부는 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하고 국방 투자를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이 원하는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이탈리아의 관계에 대해서는 "한국은 첨단 제조업 분야나 전략적 공급망 분야 등에서 유럽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특히 이탈리아는 미래 산업 분야에 있어 이상적인 파트너"라며 "이번 방문이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대자동차의 첫 독자 모델인 '포니'를 이탈리아의 조르제토 주지아로가 디자인한 사실을 거론하며 "지난 20세기에 한국과 이탈리아가 제조업 분야에서 성공 스토리를 함께 써 내려갔다면, 21세기에는 인공지능(AI) 시대의 산업 혁신 스토리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전쟁 등 복잡한 위기의 시대에 다자주의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유럽의 대화는 중요해지고 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이탈리아와 적극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이탈리아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할 생각이며, 이번에 양국이 합의할 '2026-2030 전략적 행동계획'이 한국과 유럽 다른 나라의 협력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한-이탈리아 개발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양국 간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의 개헌 논의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2024년 12월 당시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이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렸다. 다행히 시민들 덕에 계엄령은 무력화됐으나, 이 사건은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제한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을 깨닫게 해줬다"고 돌아봤다. 이어 "우리 시대의 현실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하고 불법 계엄령 등의 자의적 권력 행사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개헌론에 힘을 실었다.

통일부는 한국과 유럽연합(EU) 공동성명에 포함된 북한 인권 관련 내용이 정부의 기존 대북정책 기조와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더 목소리를 내는 방향으로 바뀐 것이냐’는 질문에 “공동성명에 대해 평가하긴 어렵다”면서도 “지금까지 해 온 한반도 평화 구상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 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위해 남북 평화 정착, 대화·교류·협력 확대 방식이 실효적이라는 입장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공동성명 내용은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이 필수적임을 인식하며 국제기구·인도주의 기구의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으로 서로 다르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과 정상회담 후 북한의 △러시아 군사 지원 △핵보유국 지위 인정 불가 △인권상황 개선 요구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모두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안이다. 특히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정부가 공개적 비판 메시지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급적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남북 대화 국면을 이끌어내려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다소 결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왔다.

외교부가 한국 선박 1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우리 선박 1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현재 항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통항 관련 협의는 해당 선박의 타 국적 용선사가 주도했으며, 선박은 최종 목적지인 제3국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또 “이란 측에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조속하고 안전한 항행 보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며 “이와 관련해 유관국들과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28일 중동 전쟁 발발 이후 한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HMM의 초대형 원유운반선 ‘유니버설 위너’호는 지난달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뒤 10일 울산항에 입항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유럽 순방의 두 번째 방문지인 이탈리아 로마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공식환영식을 시작으로 한·이탈리아 정상회담, 국빈만찬 등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해나갈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피우미치노 레오나르도 다 빈치 국제공항을 통해 이탈리아 로마에 도착했다. 국빈 자격으로 방문한 이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탈리아 측은 공군 1호기가 이탈리아 영공에 들어서자 전투기 2대로 호위비행을 했다. 공항에서는 트리포리 이탈리아 외교부 차관, 브루노 안토니오 파스퀴노 이탈리아 의전장, 에밀리아 가토 주한이탈리아 대사 등이 이 대통령을 맞이하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3일까지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 초청으로 국빈방문을 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11일에는 공식 환영식과 마타렐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 하원의장 면담, 무명용사의 묘 헌화, 대통령 주최 국빈만찬에 참석한다. 이어 12일에는 조르자 멜로니 총리 주최 환영식 및 총리와의 정상회담, MOU교환식, 공식 환송식 등에 참석하고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13일에는 국빈 행사 프로그램에 따라 피렌체도 방문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14일과 15일에는 바티칸 교황청을 방문해 레오 14세 교황과의 면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 미사에 참석하고 교황을 만나 세계 평화 및 한반도 평화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