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은 28일 서울에서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DKOR) 소속 의원들을 만나 한반도와 동북아, 우크라이나 정세 등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한반도관계대표단은 한국·북한 의회와의 교류를 위해 구성된 유럽의회 의원 친선대표단으로, 이날 면담에는 세사르 루에나 대표단장 등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포함한 외교정책 기조를 설명하고,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유럽연합(EU)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여 노력을 평가했다. 이에 EU 측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기여에 사의를 표했다. 양측은 한국과 EU가 경제·통상, 안보·방위,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왔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북한을 방문한 직후 한국을 찾은 비비언 발라크리슈난 싱가포르 외교장관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조현 외교부 장관을 잇달아 만나 한반도 정세를 논의하면서, 향후 북·미 및 남북 대화 재개의 ‘촉진자 역할’을 둘러싼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싱가포르는 2018년 북·미 정상회담 개최국이고, 북한이 비교적 부담 없이 접촉할 수 있는 국가다. 향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을 계기로 한 외교적 접점 마련에 일정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위 실장은 28일 방한 중인 발라크리슈난 장관을 만나 최근 방북 결과를 공유받고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위 실장이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발라크리슈난 장관과 의견을 교환하고, 지난 26∼27일 방북 결과에 대해서도 청취했다”며 “한반도 평화공존 및 공동성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고, 발라크리슈난 장관은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싱가포르가 2018년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였던 점을 언급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앞으로도 건설적인 역할을 해 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조 장관도 이날 발라크리슈난 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반도 문제와 역내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정부의 정책과 노력을 설명하고 북한과의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해 싱가포르를 비롯한 아세안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발라크리슈난 장관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밝혔다. 양측은 특히 아세안(ASEAN) 등 역내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비전에 따른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발라크리슈난 장관은 2027년 아세안 의장국을 맡게 되는 싱가포르가 한국과 아세안 간 협력 심화를 적극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 장관은 또 ARF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증진에 유용한 협의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관련 논의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ARF는 북한이 참여하는 사실상 유일한 역내 다자안보 협의체로, 외교가에서는 향후 북·미 또는 남북 간 비공식 접촉 가능성이 거론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특히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한반도 긴장 완화와 대화 재개 의지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만큼 ARF를 계기로 한 외교적 접촉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다만 북한은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싱가포르의 중재자 역할론이나 새로운 대외 메시지 발신과 관련해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ARF 참석 여부도 불확실하다. 정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호르무즈해협에서 HMM ‘나무호’를 타격한 비행체가 이란산 대함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청와대는 28일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외교부가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대사를 초치해 항의하는 등 외교 대응에 나섰음에도 청와대가 공개 메시지를 자제하는 것은 중동 정세 악화 속에서 현지 한국 선박과 국민의 안전, 향후 호르무즈해협 통항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캄보디아 스캠 사태와 우리 국민이 탑승한 선박에 대한 이스라엘의 나포 사건과 관련해 ‘한국인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하게 하겠다’며 강도 높은 자국민 보호 메시지를 낸 바 있다. 그렇지만 이번 국면에서는 이란과의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섣불리 대응 수위를 높이기는 어려운 만큼 청와대가 메시지를 자제하고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러 가지 외교적 요인들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청와대와 정부가 이란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우리 정부가 그간 이란과 나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해 온 데다 이란과의 관계가 악화할 경우 호르무즈해협에 갇혀 있는 한국 선박들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향후 호르무즈해협 통과와 관련해 우리 선박들에 불이익이 생기는 등 부정적인 여파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들로 청와대는 나무호 타격 사건이 발생한 후에도 이란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추측을 자제하며 매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전문가들도 대사 초치 등 외교적 메시지는 단호하게 내되 추가 강경 대응은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란혁명수비대의 독자적 행동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다 여전히 현지 해역에 한국 선박과 선원들이 남아 있는 만큼 관계 악화보다 재발 방지와 항행 안전 확보에 외교적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김태형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가 발생한 만큼 정부가 단호한 메시지를 내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지나치게 강경하게 대응할 경우 위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부가 쿠제치 주한 이란대사를 즉각 초치해 항의한 것은 적절한 대응이었다”며 “대사 초치 자체가 외교적으로 상당히 강한 공개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김혁 한국외대 페르시아어·이란학과 교수도 “지금은 양국 관계를 더 악화시키기보다 재발 방지와 선박 안전 확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지나친 강경 대응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호르무즈해협과 같은 군사적 긴장 지역에서는 혁명수비대가 상당한 독립권을 갖고 움직이는 구조”라며 “이란 외교부와 혁명수비대를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전시 상황 속 오인 가능성에 가까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김혁 교수는 “피격 당일 미국의 ‘프로젝트 프리덤’ 발표 직후 긴장이 극도로 높아진 상황이었다”며 “혁명수비대가 과잉 대응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이어 “2020년 우크라이나 국제항공 여객기 격추 당시에도 이란 행정부는 초기 개입 사실을 부인했지만, 이후 혁명수비대가 오인 사격 사실을 인정하며 혼선이 빚어진 바 있다”고 덧붙였다. 군사 대응 확대론에 대해서도 신중론이 우세했다. 김혁 교수는 “지금 당장 군함을 보내는 것은 실익보다 긴장 고조 가능성이 더 크다”며 “영국·프랑스 중심의 해상안보 논의 역시 종전 이후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태형 교수도 “미국 주도의 대이란 압박 구도에 한국이 단독으로 휘말리는 모양새는 전략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다국적 협의체 차원의 제한적 참여 정도가 현실적인 선택지”라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8일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교장관과 만나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및 한반도 정세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중동 등 국제 정세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면담에서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 국빈 방문 성과를 평가하고, 한-싱가포르 간 고위급 교류를 통해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및 한-아세안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심화·발전하기를 기대했다. 위 실장은 발라크리쉬난 장관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지난 26∼27일 이뤄진 발라크리쉬난 장관의 방북 결과에 대해서도 청취했다. 지난 24일부터 이날까지 중국·북한·한국을 차례로 방문 중인 발라크리쉬난 장관은 지난 26일 평양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회담을 가진 바 있다. 위 실장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및 공동 성장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으며, 이에 발라크리쉬난 장관은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특히 싱가포르가 2018년 북미정상회담 개최지로서 한반도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을 제공하며 적극 기여해 온 점을 평가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앞으로도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다. 중동 정세와 관련해 양측은 분쟁의 조속한 종식과 지역 안정 회복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으며, 호르무즈 해협 등에서의 조속히 선박 항행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정상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 에너지 수입국이자 대외 개방경제 국가로서 자유 무역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외교부가 여권 재발급 절차를 간소화한다. 다음 달부터는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을 재발급받을 때 기존 여권을 지참하지 않아도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외교부는 28일 “6월 1일부터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에 여권사무 대행기관(지자체)을 방문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여권 없이도 신청할 수 있도록 업무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을 재발급받으려면 반드시 기존 여권을 지참해야 했다. 민원인은 기존 여권을 반납하거나 새 여권 수령 시까지 임시 사용이 가능한 ‘가반납’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때문에 기존 여권을 가져오지 않은 경우 다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고, 일부는 빠른 재발급을 위해 기존 여권을 분실 신고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외교부는 온라인 재발급 신청의 경우 기존 유효여권을 사전에 제출하지 않고 새 여권 수령 시 반납하면 된다는 점을 고려해, 온·오프라인 신청 절차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개선안은 최근 5년 이내 여권 분실 이력이 없는 국민에게만 적용된다. 기존 여권은 온라인 신청과 마찬가지로 새 여권을 수령할 때 현장에서 반납하면 된다. 반면 개별 우편배송 서비스를 통해 새 여권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현행처럼 재발급 신청 단계에서 기존 여권을 먼저 반납해야 한다. 유병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민생 중심의 여권행정 서비스를 적극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카자흐스탄을 찾아 에너지·공급망 협력 등에 대한 논의에 나선다. 청와대는 28일 “위 실장이 9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앙아시아 내 최대 교역·투자 상대국이자 한·중앙아 협력의 핵심 협력국 중 하나인 카자흐스탄과 협의를 위해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 실장은 카자흐스탄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만나 한·중앙아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 대통령의 방한 계획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역내정세 및 에너지·공급망 협력 등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카자흐스탄은 오펙(OPEC·석유수출국기구)과 러시아 등 비회원국 협의체인 ‘오펙플러스’(OPEC+)에 속해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카자흐스탄과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를 연쇄 방문했을 당시 카자흐스탄에서 원유 1800만배럴을 확보하기도 했다. 앞서 한국과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 5개국은 2024년 한·중앙아 정상회의 창설에 합의했고, 이에 따라 9월 16∼17일 한국에서 첫 회의가 열린다. 청와대는 “우리 정부는 한·중앙아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중앙아 국가들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비수(단검)’처럼 보일 수 있다”고 표현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26일(현지시간) 미 육군 전쟁대학 전략연구소가 공개한 팟캐스트에서 “그들(중국)이 중국 동부 해안에서 바라볼 때 눈에 들어오는 건 아시아의 중심에 있는 비수인 한국”이라며 “일본은 중국이 남중국해 너머로 영향력을 넓히려 할 때 마주하는 후방 저지선 같은 일종의 방패”라고 말했다. 한국은 중국 가까이에 놓인 압박 지점, 일본은 중국의 해양 진출을 막는 장애물로 설명한 셈이다. 또 남동쪽에는 필리핀이 있다며 한국·일본·필리핀이 삼각형처럼 함께 놓여 있다고 덧붙였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해에도 한국의 위치를 미국의 인도태평양 작전 거점으로 비유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5월 하와이 랜드포스 퍼시픽 심포지엄에서 한국을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 물 위에 떠 있는 고정된 항공모함”이라고 표현했다. ‘고정 항공모함’과 ‘비수’는 모두 주한미군의 전략적 의미를 부각하는 표현이지만, 한반도를 바라보는 주체가 다르다는 지적이다. ‘고정 항공모함’은 미국 입장에서 한국이 작전상 어떤 이익을 주는지를 설명한다. 반면 ‘비수’는 중국 입장에서 한국과 주한미군이 자국 가까이 놓인 압박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단어다. 현직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을 ‘비수’라는 직설적 표현으로 설명한 점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브런슨 사령관의 이번 발언은 미국이 한·미 동맹을 북한 억제에만 한정하지 않고 인도태평양 안보와 연결해온 흐름과 맞닿아 있다. 그는 지난 5일 미 육군전쟁대학 전략지상군 심포지엄에서도 한반도의 군사적 의미를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미 동맹을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힘을 고정하는 “영구적 지상 기반 투사 플랫폼”으로 규정하면서, 한국의 역할을 한국·일본·필리핀의 미국 동맹 전략 구조 속에서 설명했다. 이러한 인식이 한국의 전략적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은 지난 2월 출간한 보고서 ‘대만해협의 위기 가능성과 한국의 관점’에서 대만해협 위기 시 주한미군이 역내 개입하거나 한국군 역할에 대한 미국의 기대가 커질 경우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보복성 압박에 나설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주한미군 규모는 내년에도 2만8500명이 유지될 전망이다. 미 의회 전문매체 더힐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이 27일(현지시간) 공개한 2027회계연도(2026년 10월1일~2027년 9월30일) 국방수권법(NDAA) 초안에 유럽과 한국 주둔 미군을 현 수준보다 감축하는 것을 통제하는 현행 조항이 그대로 들어갔다. 현행 법령인 2026회계연도 NDAA에도 같은 내용이 반영돼 있다. NDAA는 미국 국방 정책 및 예산 운용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포괄적 입법으로, 행정부의 해외 주둔 미군 감축을 의회가 통제하는 조항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삭제됐다가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으로 지난해 부활했다.

정부가 27일 호르무즈해협에서 한국 선박 HMM 나무호를 타격한 것이 이란에서 개발된 누르(Noor) 계열 대함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이란의 대함미사일 능력에 관심이 쏠린다. 이란 대함미사일 기술의 뿌리는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란은 중국이 수출용으로 개발했던 C-802 대함미사일을 도입한 뒤 역설계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누르 미사일을 개발했으며, 성능을 꾸준히 높이면서 기술을 축적해왔다. 누르 미사일은 초기에는 사거리가 120㎞ 정도였으나, 성능개량을 통해 비행거리가 약 200㎞까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누르 미사일은 고도 20∼30m에서 비행하다가 종말단계에선 고도 5∼7m로 해면에 밀착하듯 낮게 비행한다. 함정이나 해안의 기지 또는 발사차량 등에서 발사되어 해상 표적을 타격하는 데 쓰인다. 속도는 마하 0.9(시속 약 1100㎞)로 비행하며, 선체를 관통할 수 있는 고폭 지연신관을 사용하는 탄두를 장착한다. 이란은 누르 미사일을 토대로 사거리를 200∼300㎞까지 연장한 카데르(Qader) 대함미사일을 개발, 혁명수비대와 해군에 배치했다. 이란의 대함미사일은 호르무즈해협처럼 좁은 바다에선 위력적이라는 평가다. 민간 트럭으로 위장한 이동식 발사차량에서 대함미사일을 기습 발사한 뒤 신속하게 이탈하면, 추적·포착·식별이 쉽지 않다. 발사원점에서 해상 표적까지의 거리가 짧아서 미사일 요격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기도 어렵다. 대함미사일을 탑재한 다수의 소형 고속정이 동시에 기습작전을 펼치면, 대형함정이 방어하기도 쉽지 않다. 다만 이란이 오만만이나 인도양 등에 있는 선박을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타격능력을 지녔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란은 중국이 미 해군의 접근을 저지하고자 구축한 우주 기반 감시 자산 또는 장거리 정찰능력, 표적 획득용 네트워크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미사일의 정밀도도 공개된 적이 없다. 따라서 이란의 대함미사일은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해협에서는 실질적인 위협이지만, 중국 등의 기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가 호르무즈해협에서 한국 선박 HMM 나무호를 공격한 배후로 이란을 사실상 지목하면서 한·이란 관계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중동 긴장 국면 속에서도 이란과의 외교 채널을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공을 들여왔다는 점에서 외교가의 충격도 적지 않은 분위기다. 한국은 지난 2월28일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이란에 특사를 파견한 사실상 유일한 국가였고, 전쟁 기간에도 테헤란 주재 대사관을 철수하지 않은 몇 안 되는 국가 가운데 하나였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사건이 양국 간 신뢰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란 배후 지목한 이유는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27일 브리핑에서 나무호를 타격한 것은 이란에서 개발된 누르(Noor) 계열 대함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전문가들은 아랍에미리트(UAE) 현지에서 나무호 잔해와 선체 손상 부위를 조사했고, 지난 15일부터는 국내로 들여온 잔해 수거물을 정밀 분석했다. 외교가에서는 미사일이 두 발 발사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두고 단순 경고 사격이나 오인 사격이 아닌 선박을 확실하게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날 합동조사단 일원으로 브리핑에 동석한 류윤상 국방부 국제차장(해군 준장)도 “두 발을 쐈다는 것은 피해를 입히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쏜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가 공개한 나무호 타격 비행체의 구성품도 이란이 배후라는 점을 시사한다는 분석이다. 공개된 구성품 중에는 비행체 제조사 ‘TEM’ 각인이 찍인 것이 있다. TEM은 이란 공기업인 이란항공산업(IACI) 산하 기업인 터빈 엔지니어링 매뉴팩처링(Turbine Engineering Manufacturing)을 뜻한다. 해당 기업은 누르 미사일에 쓰이는 톨루에4 엔진과 더불어 무인기 등에 쓰이는 터보팬·터보제트 엔진을 개발·제작해왔다. 정부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번 사건의 책임이 이란에 있다는 점을 더욱 분명하게 밝혔다. 외교부는 브리핑 이후 사이드 쿠제치 주한이란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재발 방지 및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쿠제치 대사는 “개인적으로 이 한국 선박(나무호)에 발생한 그런 피해에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도 나무호 공격 사실을 부인하며 이란의 개입 가능성을 전면 일축했다. 외교가에서는 이란 측이 공식적으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후속 대응 조치에도 현실적인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란 정부가 나무호 피격 사실관계 자체를 계속 부인할 경우, 정부 입장에선 추가적인 대응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정부, 외교적 대응에 초점 정부는 나무호 피격은 이란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도 공격의 고의성 여부나 한국 선박을 겨냥한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양국 관계와 더불어 호르무즈해협 안쪽에 갇힌 한국 선박 25척의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나무호 피격 사건과 관련, 외교적 대응에 초점을 맞추면서 호르무즈해협 안쪽에 있는 선박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저희가 관련 소통을 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결과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며 “우리 선원의 안전과 선박의 안전한 항행, 이런 문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향후 호르무즈해협 항행 안전 확보 차원에서 대응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중동 해역을 운항하는 국내 선박 보호 대책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추진 중인 호르무즈해협 항행 자유 구상과 영국·프랑스 주도의 해상안보 협의체 참여 문제 역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기존의 신중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최소한 정보 공유나 해상 감시 협력 수준의 참여 확대는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호르무즈해협에서 한국 선박 HMM 나무호를 타격한 주체가 이란이라고 사실상 지목했다.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27일 오후 “기술 분석 결과 (나무호를 타격한 것은) 이란에서 개발된 누르(Noor) 계열 대함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나무호에서 발견된 비행체 엔진, 탄두, 폭약 등을 조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나무호는 두 차례 비행체 공격을 받았다. 첫 번째 탄두는 폭발하지 않았고, 두 번째 탄두는 기폭됐다. 불발탄으로 추정되는 첫 번째 탄두에서도 고폭화약 물질이 확인됐다. 비행체 탄두 형상은 이란 누르 대함미사일 또는 개량형인 카데르(Qader)와 유사했고, 부품에서는 이란 제조사의 각인이 확인됐다. 엔진 역시 이란산 터보제트 엔진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과학연구소(ADD) 분석 결과 이란산 톨루에4 엔진의 특징적인 부분도 확인됐다. 기체 잔해는 누르 대함미사일과 동일한 하늘색 계열 도장으로 칠해져 있었다. 회로기판 잔해물은 생산 시점이 20∼30년 전으로 추정돼 카데르보다 구형인 누르 계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호르무즈해협에서 이 같은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가 이란 외에는 마땅치 않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나무호는 피격 당시 호르무즈해협 내측 아랍에미리트(UAE) 인근 해역에서 선미를 이란 방향으로 향한 채 정박 중이었고, 미사일 역시 이란 쪽에서 배의 선미 방향으로 날아와 명중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는 당시 나무호와 이란 본토 간 거리가 90∼100㎞였던 점을 고려하면 미사일 비행시간은 6∼7분이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미사일이 종말 단계에서 별다른 기동 없이 사전에 설정된 고도로 비행했고, 두 발이 연속 발사된 점 등을 토대로 일정 수준의 공격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박 차관은 이란의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상대측이 인정하지 않는 한 고의성을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공격 주체를 이란이라고 직접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증거가 이란으로 향하고 있다”며 “주한이란대사를 초치해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재발 방지를 포함한 책임 있는 조치와 사과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날 외교부로 초치된 사이드 쿠제치 주한이란대사는 “절대 개입한 게 없다”며 사건 관련성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