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비수(단검)’처럼 보일 수 있다”고 표현했다. 지난해 한국을 미국의 인도태평양 작전 거점이라는 의미에서 ‘고정 항공모함’으로 표현했는데, 이번에는 중국 입장에서 한국은 자국 가까이 놓인 미국의 군사적 압박처럼 보일 수 있다고 해석한 셈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26일(현지시간) 미 육군 전쟁대학 전략연구소가 공개한 팟캐스트에서 “그들(중국)이 중국 동부 해안에서 바라볼 때 눈에 들어오는 건 아시아의 중심에 있는 비수인 한국”이라며 “일본은 중국이 남중국해 너머로 영향력을 넓히려 할 때 마주하는 후방 저지선 같은 일종의 방패”라고 말했다. 한국은 중국 가까이에 놓인 압박 지점, 일본은 중국의 해양 진출을 막는 장애물로 설명한 셈이다. 또 남동쪽에는 필리핀이 있다며 한국·일본·필리핀이 삼각형처럼 함께 놓여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주변에 놓인 미국 동맹 거점의 삼각 구도를 짚은 것이다. ◆‘고정 항모’는 美 시각, ‘비수’는 中 시각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해에도 한국의 위치를 미국의 인도태평양 작전 거점으로 비유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5월 하와이 랜드포스 퍼시픽 심포지엄에서 한국을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 물 위에 떠 있는 고정된 항공모함”이라고 표현했다. 당시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이 제1도련선 안쪽에 있고, 베이징과 가장 가까운 미국 동맹이라는 점, 주한미군 약 2만8500명이 주둔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한국의 작전상 가치를 강조했다. 제1도련선은 일본·대만·필리핀 등을 잇는 중국 앞바다의 전략선으로, 중국 해군의 태평양 진출과 미국의 대중 견제 구도를 설명할 때 자주 쓰이는 개념이다. ‘고정 항공모함’과 ‘비수’는 모두 주한미군의 전략적 의미를 부각하는 표현이지만, 한반도를 바라보는 주체가 다르다는 지적이다. 한반도의 지리적 위치를 두고, ‘고정 항모’는 미국 입장에서 한국이 작전상 어떤 이익을 주는지를 설명한다. 멀리 떨어진 미 본토에서 병력과 장비를 보내는 부담을 줄이고, 중국과 가까운 곳에서 미군의 작전을 진행할 수 있는 거점이라는 의미가 있다. 반면 ‘비수’는 중국 입장에서 한국과 주한미군이 자국 가까이 놓인 압박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단어다. 현직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을 ‘비수’라는 직설적 표현으로 설명한 점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이를 두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역할과 입지를 강한 표현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강조함으로써 미 행정부와 의회에서 주한미군에 대한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위험을 방지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북한 억제 넘어 인도태평양 전략 자산 브런슨 사령관의 이번 발언은 미국이 한·미 동맹을 북한 억제에만 한정하지 않고 인도태평양 안보와 연결해온 흐름과 맞닿아 있다. 그는 지난 5일 미 육군전쟁대학 전략지상군 심포지엄에서도 한반도의 군사적 의미를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미 동맹을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힘을 고정하는 “영구적 지상 기반 투사 플랫폼”으로 규정하면서, 한국의 역할을 한국·일본·필리핀의 미국 동맹 전략 구조 속에서 설명했다. 또 지난 4월 의회 제출 증언에서도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사령부를 변화한 전략환경에 맞춰 현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인식이 한국의 전략적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3월 보고서에서 한·미 동맹 관련 쟁점으로 전략적 유연성과 한반도 밖 동맹 조율,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한국군 역할을 별도 항목으로 제시했다. 주한미군 역할 확장 문제가 이미 미국 의회 차원의 정책 쟁점으로 다뤄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중국이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미 동맹 내에서 한국의 중요성이 커질수록 미·중 전략경쟁에서 한국이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중국으로서는 한국이 미국의 대중 견제망 일부에 선명하게 나섰다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은 지난 2월 출간한 보고서 ‘대만해협의 위기 가능성과 한국의 관점’에서 대만해협 위기 시 주한미군이 역내 개입하거나 한국군 역할에 대한 미국의 기대가 커질 경우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보복성 압박에 나설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일각에선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한국을 중국 공격 수단으로 규정했다기보다, 중국의 전략적 시각에서 한반도와 주한미군의 위치가 어떻게 보일지를 설명한 것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읽힌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한국 선박 HMM 나무호를 타격한 비행체가 이란산 대함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을 내렸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27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술분석 결과, 이란에서 개발된 '누르' 계열 대함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탄두의 형태, 기체 잔해물 색상 등을 토대로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부연했다. 그는 공격 주체를 이란이라고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여러 증거가 이란으로 향하고 있다"면서 "주한이란대사를 초치해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재발 방지를 포함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나무호 피격 사건을 조사해온 정부가 27일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외교부 청사에서 나무호 피격 관련 조사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언론 브리핑에선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무호를 타격한 비행체 2기의 기종 등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나무호 공격에 대함미사일이나 드론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그간 거론된 바 있는데, 정부는 대함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번 브리핑에서 공격 주체를 특정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지금까지 정부는 정황상 이란이 관련됐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란을 지목하지 않았다. 충분한 증거 없이 이란으로 특정하면 양국 관계와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선박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가능성 등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14일 기자들에게 "이란 이외에 다른 어떤 주체에 의한 공격 가능성은 아직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미상 비행체가 나무호를 타격했다는 내용의 초기 조사 결과를 지난 10일 발표한 이후 비행체의 종류와 공격 주체를 분명하게 파악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후 정부는 나무호에서 발견한 비행체 잔해를 지난 15일 국내로 가져와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정밀 감식을 진행해왔다. 나무호가 예인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도 국방부 기술분석팀을 파견해 선체 파공 등에 대한 현장 감식도 벌였다.

존 틸럴리(사진)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미국 현충일(메모리얼데이)을 맞아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 양국이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틸럴리 전 사령관은 2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한국전참전기념공원에서 한국전참전용사추모재단 주최로 열린 헌화식에서 “동맹에 대해 안주해서는 안 된다. 동맹은 취약한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동맹을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맹은 관리돼야 하고 강화돼야 하며 동맹의 모든 당사자에게 확고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러지 않으면 한쪽 당사자는 무너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동맹 현대화’가 화두인 현재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양국이 모두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그는 “한국은 전쟁의 잿더미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기술 강국으로 성장했다”며 “(6·25전쟁에서 흘린) 3만6000여명의 미국인과 많은 한국인, 유엔군의 피로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탄생한 견고한 한·미 동맹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재차 언급했다. 미국은 5월 마지막 주 월요일을 현충일로 기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J D 밴스 부통령,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댄 케인 합참의장 등은 워싱턴 인근 알링턴 국립묘지에 총출동해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렸다. 틸럴리 전 사령관은 1996∼1999년 주한미군사령관을 지냈다. 2019년 한국전참전용사추모재단 이사장에 선출됐으며, 재단은 워싱턴의 한국전참전기념공원 ‘추모의 벽’ 건립을 이끌었다. 추모의벽은 2022년 준공됐다. 6·25전쟁에서 숨진 미군 약 3만7000명과 한국 카투사 7000여명의 이름이 추모의 벽에 새겨져 있다.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식으로 신냉전 구도로 단순화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구도는 북한이 가장 원하는 방향일 수 있습니다.” 김경한 인천광역시 국제관계대사는 지난 22일 서울 용산구 세계일보 사옥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의 동북아 정세를 진단하며 신냉전 구도를 언급하는 것에 대해 경계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계기로 러시아와 급격히 가까워지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가능성이 제기되며 세 나라의 밀착은 한결 끈끈해지는 상황이다. 여기에 대응한 한국, 미국, 일본의 협력 필요성이 재차 강조되면서 이런 구도가 ‘신냉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강하다. 김 대사는 신냉전 구도에서 북한은 외부 의존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어 다루기가 훨씬 까다로워진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돈로주의’(아메리카 대륙을 중심으로 한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고 지역 안보에 동맹국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생긴 ‘힘의 공백 가능성’ 속에서 “한·일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며 “동시에 한국은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공간 역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사는 외교부 내에서도 미국·일본·중국 사정에 모두 밝은 외교관으로 꼽힌다. 미국, 일본, 중국에서 참사관, 정무공사, 총영사 등을 지낸 경력 덕분이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와 중국의 한한령을 현장에서 경험하며 경제안보 중요성을 체감했다. 북한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공부를 해 한반도 문제에도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음은 김 대사와의 일문일답. ―최근 한·일 관계가 안정적이다. “지난 19일 안동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의미는 셔틀외교가 정착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이다. 7개월 동안 네 차례 정상회담이 이어지면서 양국 관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발전되고 있다. 이재명정부의 국익 우선 실용외교가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국제정세의 대전환기 속에서 한·일 간 전략적 협력이 불가결하다는 양국 정상의 공통 인식 역시 신뢰 심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안동 회담에서 주목한 것은. “급변하는 중동 정세에 대응해 에너지 안보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 모두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어려울 때 서로 협력하는 호혜적 관계’를 실제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양국 국민 입장에서도 전략적 파트너십의 효용성을 체감할 수 있는 사례다. 셔틀외교를 통해 쌓아온 신뢰를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냐가 앞으로 중요하다.” ―안정적 관계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과거사 문제뿐 아니라 대중국 인식을 비롯한 국제정세를 바라보는 양국의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소통이 더욱 중요하다. 서로의 처지와 이해관계를 충분히 공유하면서 공통 인식을 넓혀가야 한다. 지금처럼 국제질서가 재편되는 시기에는 기존 질서에 안주하거나 민감한 현안을 단순히 회피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한·일 양국은 물론 지역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질서를 함께 설계해나갈 필요가 있다.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한국 가입을 논의하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의미 있는 출발점일 수 있다.” ―한·일 협력 강화에 미국 변수가 있나. “큰 배경 중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등장이다. 미국은 지난해 이른바 ‘해방의 날’을 계기로 스스로 80년 자유무역 질서의 종언을 선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통해 서반구 우선 전략인 ‘돈로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동맹국들에 더 많은 역할과 부담을 요구하면서, 미국 역시 점차 거래적 관점의 역외 균형자 역할로 이동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실제 변화가 나타나고 있나. “그렇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한국과 일본에 배치됐던 미국 전략자산이나 주일미군의 경우 부대 일부가 이동했다. 한·일 양국 모두 미국의 ‘힘의 공백’ 가능성을 일정 부분 체감하게 된 것이다. 최근 미·중 정상회담 이후 사실상 주요 2개국(G2) 구도가 다시 부각되는 흐름 역시 강대국 정치의 귀환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미·중 관계는 전면 충돌보다는 ‘관리된 상호의존과 안정적 경쟁’ 국면으로 이동하는 흐름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은 자강과 중견국 연대 그리고 동맹인 미국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억지력을 높여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극우로 평가되기도 했다. “과거 사례를 돌아보면 한국의 진보 정부와 일본 보수 정권 조합에서 양국 관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셔틀외교가 시작된 게 2004년 노무현정부 시절이고, 당시 일본 총리는 보수 성향이 강했다. 일본은 보수 정치인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내는 것을) 국내적으로 설득하는 데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고, 한국은 진보 진영이 대일 협력의 필요성을 국내 여론에 설명하는 데 강점을 갖는 측면이 있다.” ―북·중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다. “중국은 북한 문제를 다룰 때 항상 미국을 의식해왔다. 2018∼2019년 북·미 정상회담 국면만 보더라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 주석은 다섯 차례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 북·미 대화가 진행되는 전후 과정마다 북·중 간 전략 조율도 긴밀하게 이뤄졌다. 대화 재개를 위한 역할이 주목되는 대목이다. 중국은 북한이 미국과 대화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가운데에는 중국이 대신 제공해줄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국내외 언론에서 보도한) 시 주석의 방북이 실제로 성사되면 지정학적 의미와 정치적 상징성이 상당히 큰 이벤트가 될 것이다. (2024년 6월 방북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어 시 주석까지 평양을 방문하게 되면 김 위원장의 외교적 위상 역시 상당 부분 제고될 수 있다. 중국이 북한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중국 역시 나름의 계산이 있을 것 같은데. “중국은 북·미 대화가 자국의 전략적 이해와 충돌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원한다. 북한 문제에서 중국은 스스로 일정한 ‘오너십’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 하지만, 동시에 미국과의 관계 측면 역시 강하게 의식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 정상의 잇따른 방문에 이어 국제정세를 떠받치는 신뢰할 만한 대국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과시하려 할 것이다.” ―한·미·일 VS 북·중·러 구도의 고착화인가. “북·중·러 연계가 강화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구도로 바라보는 데 신중해야 한다. 북한이 가장 원하는 구도일 수 있다. 북한은 구조적 취약성이 높은 체제다. 그런데 한·미·일, 북·중·러 대결 구도가 강화되면 북한은 자신의 취약성은 감추면서도 외부 의존은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활용해 경제·안보 측면의 부담을 줄이면서, 대미 협상력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중국도 그런 구도를 원하지 않나. “아니다. 중국은 진영화에 일정한 거리감을 유지하려 한다. 어디까지나 ‘대국외교’ 차원에서 북한 문제를 관리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미·중 관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진영화에는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지난해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행사에 김 위원장, 푸틴 대통령이 참석했지만 셋이 같이 모이는 회담은 열지 않았다.”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은. “최근 미·중 정상회담에서 다시 ‘북한 비핵화’가 공동 목표로 언급된 점은 긍정적이다. 무엇보다 한반도 문제가 다시 미·중 간 의제로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 2019년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가 이어져 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일정한 변화 기류가 읽힌다. 시 주석의 방북 가능성이나 북·중 관계 복원 흐름 역시 그런 징후 가운데 하나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를 위한 조건은. “남북 관계는 북·미 관계 진전 없이 독자적으로 개선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북·미 대화를 촉진하고 남북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요청하고, ‘페이스메이커’를 자임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추진이 주변국의 반발로 이어질까. “우리가 추진하는 핵잠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를 준수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도 충분히 협력하는 방향이다. IAEA가 호주와 (호주에 핵잠 관련 기술을 제공한) 오커스(AUKUS: 미·호주·영국 군사협력체)에 대해 NPT 체제에 부합한다고 보는 사례처럼 국제사회가 수용 가능한 틀 안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또 한국은 원전 26기를 운영하는 원자력 강국인데, 저농축 우라늄을 전적으로 수입에만 의존하는 것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중국과 북한을 거쳐 한국을 찾는 비비언 발라크리슈난(사진) 싱가포르 외교부 장관과 28일 서울에서 외교장관회담을 갖는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차례로 만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이번 회담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싱가포르는 2018년 북·미 정상회담 개최국이자 현재까지 북한과 외교관계를 유지 중인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라는 점에서 한반도 정세 관련 논의 여부가 주목된다. 25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28일 서울에서 발라크리슈난 장관과 한·싱가포르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싱가포르 외교부는 24일 발라크리슈난 장관이 24일부터 28일까지 중국·북한·한국을 순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발라크리슈난 장관의 이번 방한은 여러 측면에서 상징성이 크다. 싱가포르 외교장관의 공식 방한은 2007년 조지 여 당시 외교장관 이후 19년 만이다. 또한 발라크리슈난 장관이 2015년 외교장관에 취임한 이후 처음 이뤄지는 양자 방한이기도 하다. 발라크리슈난 장관은 2018년 6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했을 당시에도 외교장관직을 맡고 있었다. 당시 싱가포르는 북·미 정상회담 개최국으로서 의전과 경호 등을 지원했다. 싱가포르는 현재도 북한과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아세안 국가 중 하나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3월 정상회담 당시 “싱가포르는 2018년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뜻깊은 장소”라며 북·미 대화를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8년 전 싱가포르는 대화와 소통의 리더십을 통해 평화를 향한 탁월한 외교력을 보였다”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해 준 로런스 웡 총리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도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한 건설적 역할을 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기조 속에서 외교가에서는 발라크리슈난 장관의 이번 평양 방문이 단순한 의례적 방문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정세가 변화할 조짐이 엿보이는 국면에서 열리는 한·싱가포르 외교장관회담에서도 한반도 정세와 역내 안보 환경 등을 둘러싼 의견 교환이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외교부도 이날 “양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두 차례 이뤄진 한·싱가포르 정상회담 성과사업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양자 협력 강화 방안과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최근 중동 상황을 포함한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최근 들어 관계를 빠르게 격상시키고 있다. 양국은 수교 50주년을 맞은 지난해 11월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의 공식 방한을 계기로 양자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이어 지난 3월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는 등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한·싱가포르 양국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대한민국과 싱가포르 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통해 정치·안보·공공부문, 교역·경제, 지속가능성·녹색경제·에너지전환, 첨단기술·연구개발, 인적교류 등 5대 협력 분야를 제시했다. 당시 양측은 소형모듈원전(SMR) 분야에서 사업모델 공동 개발과 인력 양성, 기술·정보 교류 등을 추진하며 원전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위성 자료를 공유하고 양자(퀀텀), 우주·위성기술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운영해 협력 체계를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싱가포르는 현재 아세안 내 한국의 2위 교역국이며, 세계 4위의 대한국 투자국이다. 또한 세계 5위 해외인프라협력국으로 꼽힌다. 싱가포르는 2027년 아세안 의장국을 맡을 예정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5일 서울에서 고르단 그를리치 라드만 크로아티아 외교장관과 한·크로아티아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방산·에너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조 장관은 8년 만에 이뤄진 크로아티아 외교장관의 방한을 환영하며, 앞으로 방산·에너지·배터리 등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말했다. 그를리치 라드만 장관도 최근 양국 간 국방·경제·과학기술 분야에서 업무협약(MOU) 체결이 추진되는 등 실질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치안 협력 MOU 체결을 통해 양국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또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 논의를 가속화해 미래 세대 간 인적 교류를 지원하고, 양국 외교부 간 교육·연구 교류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중국과 북한을 거쳐 한국을 찾는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교부 장관과 28일 서울에서 외교장관회담을 갖는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차례로 만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이번 회담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싱가포르는 2018년 북·미 정상회담 개최국이자 현재까지 북한과 외교관계를 유지 중인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라는 점에서 한반도 정세 관련 논의 여부가 주목된다. 25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28일 서울에서 발라크리쉬난 장관과 한·싱가포르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싱가포르 외교부는 24일 발라크리쉬난 장관이 24일부터 28일까지 중국·북한·한국을 순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발라크리쉬난 장관의 이번 방한은 여러 측면에서 상징성이 크다. 싱가포르 외교장관의 공식 방한은 2007년 조지 여 당시 외교장관 이후 19년 만이다. 또한 발라크리쉬난 장관이 2015년 외교장관에 취임한 이후 처음 이뤄지는 양자 방한이기도 하다. 발라크리쉬난 장관은 2018년 6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했을 당시에도 외교장관직을 맡고 있었다. 당시 싱가포르는 북·미 정상회담 개최국으로서 의전과 경호 등을 지원했다. 싱가포르는 현재도 북한과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아세안 국가 중 하나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3월 정상회담 당시 “싱가포르는 2018년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뜻깊은 장소”라며 북·미 대화를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8년 전 싱가포르는 대화와 소통의 리더십을 통해 평화를 향한 탁월한 외교력을 보였다”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해 준 로런스 웡 총리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도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한 건설적 역할을 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기조 속에서 외교가에서는 발라크리쉬난 장관의 이번 평양 방문이 단순한 의례적 방문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정세가 변화할 조짐이 엿보이는 국면에서 열리는 한·싱가포르 외교장관회담에서도 한반도 정세와 역내 안보 환경 등을 둘러싼 의견 교환이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외교부도 이날 “양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두 차례 이뤄진 한·싱가포르 정상회담 성과사업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양자 협력 강화 방안과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최근 중동 상황을 포함한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최근 들어 관계를 빠르게 격상시키고 있다. 양국은 수교 50주년을 맞은 지난해 11월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의 공식 방한을 계기로 양자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이어 지난 3월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는 등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한·싱가포르 양국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대한민국과 싱가포르 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통해 정치·안보·공공부문, 교역·경제, 지속가능성·녹색경제·에너지전환, 첨단기술·연구개발, 인적교류 등 5대 협력 분야를 제시했다. 당시 양측은 소형모듈원전(SMR) 분야에서 사업모델 공동 개발과 인력 양성, 기술·정보 교류 등을 추진하며 원전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위성 자료를 공유하고 양자(퀀텀), 우주·위성기술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운영해 협력 체계를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싱가포르는 현재 아세안 내 한국의 2위 교역국이며, 세계 4위의 대한국 투자국이다. 또한 세계 5위 해외인프라협력국으로 꼽힌다. 싱가포르는 2027년 아세안 의장국을 맡을 예정이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외무부(현 외교부) 소관이었던 출입국관리 업무가 법무부로 옮겨간 것은 5·16 쿠데타 직후인 1961년 10월의 일이다. 외국을 다녀오는 한국인도, 한국을 다녀가는 외국인도 극히 드물던 시절이다. 출입국관리 초점 역시 범죄를 저지른 내국인의 해외 도피 방지, 그리고 북한과 연계된 외국인의 국내 잠입 차단 등에 모아졌다. 원래 검찰국 출입국관리과였던 것이 1970년 출입국관리국으로 승격했고 2007년에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개칭해 오늘에 이른다. 오랫동안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은 검찰국장, 법무실장 등 부내 다른 실·국장처럼 검사장(차관급)이 임명되는 자리였다. 그래서 김기춘·정구영 전 검찰총장, 박희태 전 법무장관처럼 한 시대를 풍미했던 검사들이 출입국관리국장 보직을 거쳤다. 제5공화국 출범 후 전두환 대통령은 검사 말고 출입국관리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직원이 국장을 맡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검찰 조직에 대한 일종의 견제 성격도 있었던 듯하다. 1983년 7월 법무부 직제가 바뀌어 검사장 아닌 출입국관리직 2급 공무원을 국장에 보임하기 시작했다. 1990∼2000년대를 거치며 외국에 나가는 한국인은 물론 한국에 오는 외국인도 해마다 폭증했다.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는 외국인 숫자 또한 급격히 늘었다. 노무현정부는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기존 출입국관리국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확대·개편했다. 다만 그 본부장의 직급은 일정치가 않았다. 외교관, 변호사 등 외부 인사를 기용하는 경우 1급 예우가 기본이었다. 그런데 한동안은 예전과 같이 차관급 검사장이 본부장으로 부임하기도 했다. 2021년 이후에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내부 직원이 1급으로 승진하며 임명되는 직위로 굳어졌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급을 현행 1급에서 정무직 차관급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5년 12월 기준 300만명에 육박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을 위한 체계적·포괄적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조직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별도의 청(廳) 설치 없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차관급 격상으로 효율적인 정부 조직 정비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호응했다. 성사된다면 출입국관리직 공무원들에겐 경사스러운 일이다.

이란 외교장관의 이름은 국내 언론에서 여전히 ‘아락치’와 ‘아라그치’로 혼용된다. 우크라이나 수도 역시 오랫동안 러시아어식인 ‘키예프’로 불렸지만,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어 실제 발음에 가까운 ‘키이우’ 표기가 자리 잡고 있다. 비영어권 언어 표기를 둘러싼 혼선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연구소장 곽새라 교수)가 특수외국어의 실제 발음을 반영한 외래어 표기법 연구 총서 〈특수외국어 외래어 표기법 연구〉를 발간했다. 이번 총서는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거나 실제 발음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언어들을 중심으로, 실제 발음에 가까운 표기 방향을 제시한 연구 성과물이다. 외래어 표기법은 외국 지명과 인명, 고유명사를 한글로 옮길 때 기준이 되는 핵심 언어 규범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영어권 표기 관행의 영향을 받아 비영어권 언어의 실제 발음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중동·중앙아시아·동유럽 관련 보도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언어연구소 측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2023년 외래어 표기 문제를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와 국제학술대회를 계기로 본격화됐다. 이후 논의를 심화하면서 총서 발간으로 이어졌다. 서종석 전 언어연구소장은 발간사에서 “외래어 표기법을 학술의 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룬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총서는 연구소의 미래와 학문 외연 확대를 위한 기초 작업이자 후속 연구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총서에는 러시아어, 몽골어, 오즈벡어(우즈베크어), 태국어, 튀르키예어, 폴란드어, 페르시아어, 힌디어 등 다양한 특수외국어의 표기 문제를 다룬 연구가 수록됐다. 한국외대 언어 전문가들은 현지 음원을 바탕으로 표기 원리를 검토하고, 실제 발음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표기 방향과 현행 표기법의 보완 가능성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총서를 이끈 곽새라 언어연구소장(한국외대 페르시아어·이란학과 교수)은 한국외대 페르시아어·이란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언어학 석사, 이란 테헤란대에서 언어학 박사 학위를 받은 언어학 권위자다. 언어학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 온 만큼, 실제 발음에 가까운 표기 원칙을 반영하려는 문제의식이 이번 총서 전반에도 녹아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외대 언어연구소는 이번 총서 발간을 계기로 특수외국어 외래어 표기 연구 범위를 계속 넓혀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