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방한해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를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손 목사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라일리 반즈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차관보가 오늘 오전 부산 세계로교회를 찾아와 면담했다”고 밝혔다. 반즈 차관보는 현재 국제종교자유 특임대사 대행과 티베트 문제 특별조정관을 겸임하고 있다. 이날 면담에는 지난 2월 방한해 손 목사와 만났던 줄리 터너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부차관보 대행도 동행했다. 이 밖에 벨시스 로메로 국무부 신앙 연락관도 함께했다. 반즈 차관보 일행은 지난 6일 몽골 일정을 마친 뒤 방한한 것으로 파악됐다. 손 목사에 따르면 면담에서는 종교법인 해산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 등 한국 내 종교 자유 현안 전반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손 목사는 이와 함께 자신에 대한 내란선동 고발 사건, 기독교 대안교육에 대한 표적 규제 논란, 한·미 청년 연대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손 목사는 “이번 면담은 반즈 차관보의 공식 일정에 포함돼 있었다”며 “면담을 마친 뒤 예배에도 참석했다”고 말했다. 반즈 차관보는 이번 방한 기간 외국인 근로자 인권 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들과 비공개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농업·어업·염전 등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와 강제노동 의혹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9일부터 18일까지 유럽 순방에 나선다. 7일 청와대에 따르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정상외교 일정을 발표하며 “이번 유럽 순방과 G7 정상회의 참석은 이재명정부 집권 1년간의 외교 성과를 바탕으로 유럽으로 본격적인 외교 지평을 넓히는 계기”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9일부터 이틀간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한다. 올해는 한·벨기에 수교 125주년으로, 이 대통령은 동포 만찬간담회를 시작으로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국왕도 면담한다. 청와대는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무역관계를 한 단계 높이고 중소기업 협력 확대와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유럽 진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10일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한·EU 정상회담을 한다. 우리 정상의 EU 양자 방문은 8년 만이다. 위 실장은 EU에 대해 “세계 최대의 무역 블록이자 우리나라 제3위의 교역국”이라며 “G7 외교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협력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은 경제·안보 협력, 에너지 공급망 안정, 한반도와 중동 정세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후 세르조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의 초청으로 11일부터 사흘간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한다. 로마에서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 공동 언론 발표, 국빈 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도 회담한다. 이탈리아 측의 국빈 예우에 따라 피렌체 방문도 예정돼 있다. 14∼15일에는 교황청을 찾아 레오 14세 교황과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을 면담한다. 이 자리에서는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 화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마지막 일정으로 이 대통령은 16∼17일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초청국 자격으로 확대회의 세션에 참여해 개발협력, 글로벌 경제 불균형, 인공지능(AI), 핵심광물, 에너지 안보 등을 논의한다. 정부는 G7 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1월 힘겹게 타결했던 한미 관세 합의가 무색하게도 다시 한번 관세 파고가 몰려들고 있다. 미국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새 관세 적용 시점이 다음 달로 다가온 가운데 유럽연합(EU)도 다음 달부터 고율의 철강 관세를 부과하기로 해 통상당국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 '강제노동' 관세 12.5% 부과 예고…'과잉생산' 추가되면 15% 넘을 수도 7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거래를 막지 못한 60개 경제권에서 들어온 수입품에 다음 달께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염전 노예, 불법 어업 등을 빌미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46개 경제권 그룹에 포함돼 12.5% 관세 부과 대상이 됐다. 나머지 14개 경제권 그룹에는 10% 관세가 적용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의 이른바 '글로벌 관세'가 다음 달 24일로 만료됨에 따라 무역법 301조 카드를 꺼내 들어 대체 관세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USTR은 다음 달 7일 청문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새 관세를 확정할 예정이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에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 바 있다. 이번 강제노동 관련 12.5% 관세가 확정되면 지난해 관세 합의 수준인 15%에 근접하게 된다. 여기에 미국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 결과에서 추가 관세가 더해지면 최종 관세율은 자칫 15%를 넘길 수 있다. 정부는 한국의 관세 부담이 지난해 한미 합의 수준인 15%를 넘지 않도록 방어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3일 화상면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걱정하지 마라. 당초 합의했던 대로 15%가 그대로 유지되는 과정에 있다'고 얘기했다"며 "만약 15%를 넘어가면 미국이 합의를 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예측 불가능한 스타일인 데다 15% 관세 합의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301조 조사 결과를 빌미로 대미 투자와 관련해 추가적인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전문가들은 미국이 301조 조사 결과를 무역 쟁점으로 삼지 않도록 다음 달 6일까지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무역위원장)는 "한국이 강제노동과 관련해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미국의 평가가 잘못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오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 EU, 철강 무관세 물량 반토막·50% 고율 관세…업계 치명타 불가피 EU발 관세 악재 역시 다음 달부터 현실화한다. EU는 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관세를 물리지 않는 철강 제품 수입 물량을 기존의 연간 3천500만t에서 1천830만t으로 절반 가까이 줄이고, 이를 초과하는 수입 물량에는 현행 25%의 관세를 50%로 2배 인상하는 새 관세 기준을 적용한다. 지난해 기준 EU는 한국 전체 철강 수출의 13.8%(388만4천t)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이다. 작년 EU에 약 311만t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 대상 철강 제품을 수출한 한국은 이 가운데 258만t은 국가별 할당을 적용받아 무관세로,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관세 25%를 물었다. EU의 새 관세 기준대로라면 한국의 무관세 할당량은 130만t가량으로 작년에 비해 반토막 수준으로 쪼그라들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50%의 관세 폭탄을 맞게 된다. 미국이 지난해부터 철강 관세를 50%로 인상한 상황에서 EU마저 관세 인상에 나서면 우리 철강 업계에는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이에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11일에 이어 지난 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과 재차 만나 EU의 철강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한국산 철강 제품이 불합리한 제약을 받지 않도록 EU 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여 본부장은 지난 4일에는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OECD 각료이사회 참석을 계기로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을 다시 만나 무관세 할당량을 조금이라도 더 가져오기 위해 설득전을 펼쳤다. 잇따른 고위급 접촉에도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철강 업계와 전문가들은 다음 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이 EU의 철강 관세 폭탄을 막을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유럽을 방문하며 9일부터 이틀간 브뤼셀에 머물며 한-EU 정상회담 등을 가질 예정이다. 이재민 교수는 "한국과 EU는 그동안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 조치에 함께 대응해 왔다"며 "그런 EU가 미국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한국 입장에서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나라들은 EU와 FTA가 없지만 우리는 한-EU FTA가 적용되고 있고, EU와 협력을 많이 해온 만큼 한국을 다른 국가와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유엔의 개발·경제 의제를 다루는 다자외교 무대에 다시 오른다. 내년부터 3년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이사국으로 선출되면서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현안 논의에 참여하게 됐다. 외교부는 5일 한국이 제80차 유엔총회에서 실시된 유엔 ECOSOC 이사국 선거에서 2027∼2029년 임기 이사국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 그룹에서는 한국과 말레이시아, 몰디브가 함께 이사국으로 선출됐다. ECOSOC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처럼 전쟁·제재 문제를 다루는 기구라기보다, 개발·빈곤·보건·기후변화·디지털 격차 같은 경제·사회·개발 분야를 다루는 기관이다. 총 54개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유엔총회가 매년 18개국을 3년 임기로 뽑는다. ECOSOC가 다루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빈곤 퇴치, 양질의 교육, 성평등, 기후위기 대응 등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함께 달성하기로 한 목표를 뜻한다. 개발협력은 저소득국의 교육·보건·인프라 개선을 지원하는 문제가, 보건 분야에서는 감염병 대응이나 의료 접근성 확대 같은 과제가 논의될 수 있다. 기후변화 의제는 개발도상국의 기후 대응 지원, 재난 대응, 지속가능한 성장 문제와 맞물려 있다. 한국의 이번 ECOSOC 이사국 진출은 통산 11번째다. 한국은 앞서 2023∼2025년 임기 이사국을 맡았고, 이번에는 2027∼2029년 임기로 다시 이사회에 들어가게 됐다. 이번 선출은 한국이 안보 의제를 넘어 개발·기후·디지털 전환 등 국제사회 공동 과제에서도 다자외교를 이어간다는 의미가 있다. 한국의 유엔 외교가 대중적으로는 안보리나 북핵 문제를 중심으로 주목받아 왔다면, ECOSOC는 이 같은 경제·사회 분야를 폭넓게 다루는 무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외교부는 ‘글로벌 책임국가’ 기조 아래 주요 글로벌 현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당선이 경제·사회·개발 분야 국제 의제 논의와 공동 과제 해결을 위해 한국이 기여해 온 바에 대해 국제사회가 신뢰와 지지를 보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 등 몽골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통일부는 5일 “정 장관은 지난 4일 열린 제11차 울란바타르 대화에서 특별연설을 한 뒤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을 예방하고 바트뭉흐 바트체첵 외교부 장관, 한국-몽골 친선협회 소속 몽골 의회 의원 등과 면담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후렐수흐 대통령과 바트체첵 장관을 만나 “남북 모두와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온 몽골은 한반도·동북아 평화공존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라며 “울란바타르 대화 등에 북한이 참여하도록 몽골이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남·북·몽골 3자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후렐수흐 대통령은 한국과 몽골의 우호협력관계가 황금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표명했다. 바트체첵 장관도 ‘비핵무기 지대’, ‘제3의 이웃’ 등 몽골의 정책과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간 많은 접점이 있다며 한반도·동북아 평화공존에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 장관은 전날 울란바타르 대화 특별연설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미국, 중국 간 4자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관련 프로젝트로 광역두만개발계획(GTI)과 그와 연계한 북극 항로 협력,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연결을 추진하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등을 계기로 9일부터 18일까지 유럽 순방에 나선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부터 18일까지 벨기에, 유럽연합(EU), 이탈리아, 교황청을 방문하고, 프랑스 에비앙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9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벨기에 브뤼셀에 머무르며 한·벨기에 정상회담, 한·유럽연합(EU) 정상회담 등을 갖는다. 10일에는 벨기에 총리, 국왕과 연이어 만나 양국 정상 간 신뢰 및 유대감을 구축하고, 향후 협력 강화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위 실장은 “우리 정부 출범 후 벨기에 지도자와의 첫 만남”이라며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실질적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10일에는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즐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의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 위 실장은 EU 방문의 기대 성과로는 이재명정부의 대(對) 유럽 외교 본격 가동 등을 꼽았다. 이어 이 대통령은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의 초청으로 11∼13일 이탈리아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마타렐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더해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도 회담할 예정이다. 이탈리아 상하원 의장과의 면담, 무명용사의 묘 헌화, 국빈만찬 등의 일정도 이어진다. 이 대통령의 방문에 맞춰 현지에서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도 준비돼 있어 양국 기업 간 교류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탈리아 지방 도시를 방문하는 국빈 예우 관례에 따라 피렌체로 이동해 양측의 문화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14∼15일에는 교황청을 방문한다. 14일에는 ‘성 밖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열리는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 미사에 참석한다. 15일에는 레오 14세 교황,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과 각각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레오 14세 교황을 만나서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 전세계의 평화를 위한 한국의 의지를 표명하고 교황청의 지지를 얻을 예정이다. 위 실장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교황청의 지지와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16∼17일에는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곳에서 이 대통령은 글로벌 불균형 완화,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문제 등에 대한 정상 간 논의에 참여한다. 위 실장은 “우리나라는 2년 연속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G7 플러스(+)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G7 정상회의에 초청돼 참석하게 된 것은 우리 정부에 대한 G7의 높은 신뢰와 기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유럽 순방과 G7 정상회의 참석은 이재명정부 집권 1년간의 외교 성과를 바탕으로 유럽으로 본격적인 외교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는 한편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한 참여를 확대해 G7 플러스를 지향하는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의 위상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현재 77세인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주(駐)영국 한국 대사의 방한 요청에 고령과 건강을 이유로 즉답을 피한 사실이 전해졌다. 찰스 3세는 지난 2024년 암 진단에 따라 한동안 치료를 받았다. 김흥종 신임 주영 대사는 4일(현지시간) 찰스 3세에게 신임장을 제정한 뒤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2028년 찰스 3세의 한국 방문을 초청한 사실을 소개했다. 찰스 3세는 왕세자이던 1992년 부인 다이애나(1997년 별세)와 함께 방한한 적이 있다. 그의 모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김대중정부 시절인 1999년 국빈으로 한국을 찾았다. 김 대사가 찰스 3세의 방한 시점으로 2028년을 꼽은 것은 그해가 한·영 수교 145주년이자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 75주년이기 때문이다. 전쟁 당시 영국은 미국 다음으로 많은 군대를 파병해 한국을 적극 도왔다. 또 2028년에는 한국에서 주요 20개국(G2) 정상회의가 열린다. 찰스 3세는 김 대사의 요청에 “좋다”면서도 “그때(2028년) 내가 80세인데 그때까지 살아 있으면…”이라고 농담을 섞어 답했다고 한다. 1948년 11월 태어난 찰스 3세는 오는 11월이면 78세가 된다. 2024년 초 암 진단을 받은 찰스 3세는 한동안 대외 업무를 중단하고 치료에만 전념했다. 다만 요즘에는 건강이 호전돼 지난 4월 미국을 국빈으로 방문하는 등 장거리 해외 여행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 자신의 방한과 무관하게 찰스 3세는 이재명 대통령의 영국 방문을 초청했다. 김 대사에 따르면 찰스 3세는 “한국의 대통령이 여기(영국)에 오면 좋겠다”는 말을 두 차례나 했다. 우리 국가원수가 가장 최근 영국을 찾은 사례는 지난 2023년 11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인데, 이는 찰스 3세의 초청에 따른 국빈 방문의 형식이었다. 김 대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지낸 경제·통상 문제 전문가로 지난 5월 영국에 부임했다. 그는 방산,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하이테크 부문에서 영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무역·투자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박수길 전 주(駐)유엔 대사는 1995년 1월부터 1998년 4월까지 유엔에서 한국을 대표했다. 그의 임기 도중인 1996년 1월1일 한국이 사상 최초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이 돼 2년 임기를 시작했다. 1991년 9월에야 유엔에 가입한 신참 회원국으로서 대단한 외교적 성과가 아닐 수 없다. 박 대사는 훗날 회고록에서 “당장 미국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부터 달라졌다”며 “주유엔 대표부의 한국 외교관들이 미국 국무부에 초청돼 유엔 안보리 현안에 관한 브리핑을 듣는 등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고 술회했다. 그 뒤로도 한국은 2013∼2014년, 2024∼2025년 이렇게 두 차례 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무를 수행했다. 안보리는 유엔에서 무력 행사 등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거부권(veto power)을 지닌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5개 상임이사국에 거부권이 없는 10개 비상임이사국을 더한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10개 비상임이사국은 유엔 총회에서 비밀 투표로 선출한다. 물론 비상임이사국의 권한은 상임이사국에 훨씬 못 미친다. 그래도 안보리 회의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의장국도 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 모든 나라가 비상임이사국 지위를 선호한다. 1956년 유엔 회원국이 된 일본의 경우 지난 70년 동안 무려 12차례나 비상임이사국을 역임했다. 가장 최근에는 2023∼2024년 안보리를 지켰다. 유엔은 제2차 세계대전(1939∼1945)을 일으킨 나라들을 겨냥해 창설된 국제기구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2차대전 전범국인 독일도 유엔 가입이 다른 국가보다 늦었다. 동·서독으로 분단돼 있던 1973년 나란히 유엔 회원국이 됐고, 1990년 독일 통일에 따라 옛 동독은 독일에 흡수됐다. 반세기 넘는 기간 동안 독일은 총 6차례에 걸쳐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했다. 가장 최근에는 2019∼2020년 비상임이사국 임기를 수행하며 안보리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 이미 6년가량 시간이 흐른 만큼 독일은 7번째 안보리 진출을 노리며 국제사회를 상대로 선거 운동에 공을 들였다. 3일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오는 2027년 1월1일부터 활동할 2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을 위한 투표가 실시됐다. 그 결과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키르기스스탄, 트리니다드 토바고, 짐바브웨 5개국이 안보리 합류를 확정 지었다. 유럽 등 서방 국가들 몫으로 할당된 2자리를 놓고 포르투갈 및 오스트리아와 치열하게 경합한 독일은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자신의 외교 치적으로 삼으려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뒤통수를 맞은 셈이 됐다. 선거 운동을 진두지휘한 요한 바데풀 외교부 장관은 “정말 실망스럽고 씁쓸한 패배”라며 고개를 숙였다. 미국, 중국에 이은 세계 3위 경제 대국 독일이 상상조차 하기 힘든 외교 참사를 겪었다.

한국과 미국이 지난해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도출한 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의 안보 분야 후속 협의 이틀째 회의에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양측은 조속한 성과를 위해 이르면 다음 달 2차 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3일 회의가 열린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양측 대표단은 핵잠의 성격이나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여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으나 입을 굳게 다물었다. 이날 회의는 조현우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과 아이번 캐너패시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수석국장이 실무 내용을 다루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외교부는 회의 종료 후 “양측은 가능한 조속히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며 “연중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향후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팩트시트 이행을 위한 대략적인 타임라인도 논의했다고 한 당국자가 전했다. 2차 회의는 이르면 다음 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가능성이 거론된다.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협의에 속도를 내려는 분위기로 풀이된다. 2일 진행된 회의에서 핵잠의 핵연료 수급 관련 협력 사항을 다룬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를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잠은 원자로를 동력으로 쓰기 때문에 원자로에 들어갈 핵연료를 누가 공급하고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지가 중대한 사안이다. 기존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은 민수용 원자력 협력을 다루고 있어, 군사용 핵잠 핵연료를 공급받으려면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판단으로 알려졌다. 원전 연료로 쓸 수 있도록 우라늄 농도를 높이는 우라늄 농축과 원전에서 쓰고 남은 연료를 다시 처리하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민간 원자력 이용 권한과 연결되는 문제다. 두 사안 모두 핵물질을 다루는 만큼 미국의 비확산 원칙과도 맞닿아 있다. 2035년까지 적용되는 기존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은 양국의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한국이 독자적으로 농축을 추진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협정에는 양국이 서면 약정에 합의할 경우 우라늄-235를 20% 미만 수준으로 농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해 성분이나 형태를 바꾸는 일도 한·미 간 서면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향후 쟁점은 한·미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존 원자력협력협정을 일부 개정할지, 전면 개정할지, 또는 현행 협정에 따른 별도 서면 약정으로 권한을 넓힐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협정 개정 협상이 2010년 시작돼 2015년에야 마무리됐던 만큼, 정부는 협상 기간과 현실적 성과를 고려해 부분 개정이나 약정 방식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아프리카 17개국 외교장관과 잇달아 양자회담을 가졌다. 회담에서는 한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개발협력에 그치지 않고 에너지, 방산, 해양안보, 공급망, 기업 진출 등 한국이 필요로 하는 경제안보와 맞물린 의제들이 함께 다뤄졌다는 점이 주목된다. 외교부는 조 장관이 1∼2일 이틀간 한국이 처음 개최한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에서 가나·소말리아·탄자니아·튀니지·케냐·앙골라·르완다·베냉·알제리·상투메프린시페·보츠와나·나이지리아·말라위·감비아·토고·남수단·이집트 외교장관과 각각 양자회담했다고 2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 자리에서 경제·통상, 개발협력, 무역·투자, 기업 진출, 공급망 위기 대응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자원·에너지 분야에서는 알제리, 앙골라가 눈에 띈다. 알제리는 한국의 제2위 나프타 공급국이자 제11위 원유 공급국으로 양측은 에너지와 국방·방산 협력을 논의했다. 앙골라와도 에너지·인프라 협력 확대가 거론됐다. 안보 분야에서는 해양안보와 방산 협력이 다뤄졌다. 가나, 소말리아와는 해양안보 협력을, 튀니지, 베냉과는 국방·방산 협력을 논의했다. 이집트와는 전략대화를 열고 정치·경제·방산·문화 협력 확대와 중동 정세를 함께 다뤘다. 한국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확대도 주요 의제였다. 나이지리아는 한국의 핵심 경제협력국으로 한국 기업의 진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양국 간 제도적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탄자니아와 보츠와나도 각각 한국 기업의 투자와 프로젝트 참여 확대를 희망했다. 기존 개발협력 의제도 논의됐다. 말라위와는 농업·보건·교육 협력이, 감비아와는 식량안보와 청년·공공부문 역량 강화가 논의됐다. 토고와는 쌀 생산성 향상과 보건·직업훈련 협력이, 남수단과는 평화·재건 협력이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