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군에 의해 억류됐다가 석방된 한국인 활동가들이 폭행 피해를 주장한 가운데, 정부가 “구타 행위가 있었다는 증언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외교부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이스라엘 군의 구타 행위가 있었다는 우리 국민의 증언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이스라엘 측에 우리의 엄중한 인식을 전달했다”며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사안의 심각성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아현 씨와 김동현 씨는 이날 귀국 직후 이스라엘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아현 씨는 “이스라엘군에 얼굴을 여러 차례 맞아 현재 왼쪽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상태”라고 말했고, 김동현 씨는 “견딜 수 없을 정도의 폭력이었다”고 주장했다. 김아현 씨가 탑승한 구호선은 지난 19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인근 해상에서, 김동현 씨가 탑승한 구호선은 지난 18일(현지시간) 키프로스 인근 해상에서 각각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 이들은 지난 20일 석방된 뒤 22일 오전 태국 방콕발 항공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했다.

볼리비아 내 정세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외교부가 현지 체류 우리 국민 안전 상황 점검에 나섰다. 외교부는 22일 조주성 해외안전기획관 주재로 주볼리비아대사관과 본부-공관 간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볼리비아 정세와 우리 국민 보호 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볼리비아 내 치안 동향과 현지 체류 우리 국민 안전 상황,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조 기획관은 회의에서 “볼리비아 내 치안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본부와 공관 간 상시 소통체계를 유지해 현지 우리 국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주볼리비아대사관은 현지 체류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 공지도 실시하고 있다며 “현지 상황 변화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현지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가 에볼라바이러스병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콩고민주공화국 이투리(Ituri)주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인 ‘여행금지’를 발령한다. 기존 북키부·남키부주에 이어 이투리주까지 포함되면서, 콩고민주공화국 내 여행금지 지역은 총 3개 주로 확대됐다. 외교부는 22일 “최근 에볼라바이러스병 확산으로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콩고민주공화국 이투리주에 대해 이날 오후 2시부로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콩고민주공화국 내 여행금지 지역은 북키부주, 남키부주, 이투리주 등 3개 주가 됐다. 외교부는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지역에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콩고민주공화국 내 여행경보는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접경 50㎞ 이내 지역과 바우엘레주, 오트우엘레주, 마니에마주, 카사이주, 카사이상트랄주, 카사이오리앙탈주, 구 카탕가주 가운데 현재 탕가니카주 전역과 오트카탕가주·루알라마주·오트로마미주 일부에는 여행경보 3단계인 ‘출국권고’가 발령된 상태다. 외교부는 이 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여행주의보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은 21일 전북 전주 아름다운컨벤션에서 전북지역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유단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 무한책임 의지를 실현하고, 사업에 대한 유가족 궁금증 해소를 위해 설명회를 매년 반기별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는 전북지역 거주 유가족 60여명과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군 및 보훈청 관계자 20여명을 초청했다. 참석자들은 유해발굴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 구호선에 탑승했다 이스라엘군에 선박이 나포되며 체포됐던 우리 국민 두 명을 석방 조치한 데 대해 청와대가 21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정부는 이스라엘이 나포 행위를 통해 우리 국민을 체포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다만 이스라엘 측이 우리 국민을 즉시 석방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체포된 우리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 정부는 필요한 영사 조력과 외교적 대응에 만전을 기했다”며 “그 결과 이스라엘 측이 특별히 한국 국민 두 명에 대해 구금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스라엘 측은 이번 사안으로 한·이스라엘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고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국제 인권문제를 비롯해 우리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원칙 있고 책임 있게 대응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관련국들과의 외교적 소통도 긴밀하게 이어가겠다”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과 주권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 이 대통령의 원칙이자 철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정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날 이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 문제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8일 한국인 활동가 김동현씨가 탄 가자 구호선 ‘키리아코스X’호가 키프로스 지중해 공해상에서 이스라엘 해군에 나포됐다. 20일에는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씨와 한국계 미국인 조너선 빅토르 리가 탄 ‘리나 알 나불시’호가 가자지구 인근 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 이스라엘은 구금 중인 다른 활동가도 석방한 뒤 추방해 430명에 대한 추방을 모두 마쳤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엑스(X)에 “선전용 구호선단에 탑승한 외국인 활동가 전원이 추방됐다”며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겨냥한 합법적인 해상 봉쇄를 위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이타마르 벤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이 공개한 영상에 국제 활동가들이 아스돗 항구 구금시설 바닥에 손이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 등이 담겨 국제사회의 비판이 커졌다. 마이크 허커비 주이스라엘 미국대사는 엑스(X)에 “벤그비르 장관의 비열한 행동에 대해 이스라엘의 모든 고위 당국자로부터 전면적인 분노와 규탄이 나오고 있다”고 적었다. 이탈리아·프랑스·스페인 등도 이스라엘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가자 구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의 선박 나포로 체포된 한국 국민들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가 석방 조치를 했다고 청와대가 21일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이스라엘이 나포 행위를 통해 우리 국민을 체포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다만 이스라엘 측이 우리 국민을 즉시 석방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체포된 우리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 정부는 필요한 영사 조력과 외교적 대응에 만전을 기했다"며 "그 결과 이스라엘 측이 특별히 한국 국민 두 명에 대해 구금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스라엘 측은 "이번 사안으로 한-이스라엘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고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국제 인권문제를 비롯해 우리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원칙있고 책임있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관련국들과의 외교적 소통도 긴밀하게 이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주권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 이 대통령의 원칙이자 철학"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정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날 이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한국인 활동가 김동현씨가 탑승한 가자 구호선 '키리아코스 X'호가 키프로스 지중해 공해상에서 이스라엘 해군에 나포된 바 있다. 또 20일에는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 KFFP'가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씨와 한국계 미국인 조나단 빅토르 리씨(활동명 승준)가 탄 '리나 알 나불시'호가 가자지구 인근 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군의 행동을 겨냥해 "최소한의 국제 규범이라는 게 있는데 다 어기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해협에 갇혔던 한국 선박 26척 중 한 척이 해협을 통과했다.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 이후 한국 선박의 첫 통항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우리 유조선이 이란 측과의 협의 하에 호르무즈해협을 빠져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0만배럴”이라고 했는데 해당 유조선에 실려 있는 원유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란 당국은 지난 18일 오후 주이란 한국대사관에 한국 선박 1척의 통항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해당 선박은 지난 19일 오전 카타르 인근 해역에서 운항을 개시했으며, 앞서 호르무즈해협을 빠져나간 외국 선박들과 유사한 항로를 이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이번 유조선 통항이 HMM ‘나무호’ 피격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해당 선박의 통항 문제를 피격 이전부터 이란 측과 협의해왔으며, 이란 측에 통항료나 안전 운항 대가 성격의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선박은 이란 항구 인근에서 작업한 이력이 없어 미국의 대이란 제재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리 선박의 첫 통항이 이뤄지면서 나머지 25척이 언제쯤 나올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지금까지 ‘한국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자유로운 해협 통항’을 기조로 삼아온 만큼 앞으로도 자유 통항을 위한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한국과 이란 양측의 협의로 선택됐다고 한다. 당국자는 “한국인 선원이 많다거나 하는 것을 중심으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해당 선박에는 20명 이상이 탑승해 있고, 한국인 선원은 10명 이내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날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해군은 성명을 통해 “지난 24시간 동안 유조선, 컨테이너선, 기타 상업용 선박 등 26척이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호르무즈해협을 경유하는 모든 선박의 통항은 IRGC 해군의 사전 허가 및 협조 하에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서로의 고향을 번갈아 방문하는 등 ‘셔틀 외교’가 활발히 이뤄지는 배경에는 동맹국을 경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른바 ‘돈로주의’(19세기 미 고립주의를 뜻하는 먼로주의와 트럼프 대통령 이름의 합성어)가 있다는 분석이 일본 매체에서 제기됐다. 1박2일 방한 일정을 마치고 20일 귀국한 다카이치 총리가 전날 회담에 대해 “결실이 풍성했다”는 평가를 내놓은 가운데 중국에 대한 인식이나 안보 협력 등에서는 한·일 사이에 간극이 드러났다는 해석도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날 “일·한(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가 2023년 재개된 후 3년간 6차례 열렸다”며 “아시아에서 미국의 ‘힘의 공백’이 현실감 있게 다가오면서 한·일 관계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짚었다. 동북아시아에서 북한·중국·러시아에 의한 군사 위협이 표면화하고 있고 한·일 모두 미국에 안보 의존도가 크지만, 미국이 중동 대응에 무게를 둠에 따라 한·일이 전략적 협력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전임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시절인 2023년 연례화하기로 했던 한·미·일 정상회의는 동맹·우호국을 경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한 번도 안 열렸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관여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한·일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의 한 측근은 “어려운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이 ‘윈·윈’을 이루는 일·한 관계의 모습”이라고 말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 등을 염두에 두고 억지력 유지 강화를 호소한 반면 한국은 대만해협 문제에 거리를 두고 있고,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에는 한국 측이 난색을 표하는 등 안보 측면의 협력에서는 양국 간 온도차가 있다고 닛케이와 아사히신문이 짚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귀국하자마자 국회로 이동해 당수 토론에 임했다. 그는 엑스(X)를 통해 한·일 공급망 협력 등 정상회담 성과를 언급하며 “이는 양국의 이익은 물론 역내 에너지 안보 강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에도 기여한다. 결실이 풍성한 회담이었다”고 밝혔다.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을 비롯한 미국 정부 대표단이 수주 내 한국을 방문해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을 논의할 양자 실무협의체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29일 한·미 정상회담 당시 도출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합의 이후 약 7개월 만에 후속 실무협의가 본격화한다. 우리 군이 최근 도입할 핵잠의 성능, 운용개념, 소요 대수 등을 정리한 것으로 확인돼 소요제기서를 제출해 관련 논의가 한층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한국 외교부, 미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후커 정무차관 간 회담 뒤 각각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미 국무부는 “후커 차관이 향후 수주 내 미국 정부 각 부처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양국 정상 간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한 양자 실무협의체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정상회담 합의 내용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미국 국내법과 한·미 원자력협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핵잠 사업은 핵연료 확보와 핵 비확산 문제로 역대 정부마다 추진과 중단을 반복해왔지만, 지난해 정상 간 합의를 통해 처음으로 미국의 공식 승인을 확보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번 실무협의체 출범은 핵연료 조달과 원자력협정 조정 문제까지 포함한 실질 협상 단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그간 미국 측과 핵잠 협의 구조와 의제를 조율해왔지만, 후속 논의는 중동 전쟁 국면과 역내 정세 악화,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며 속도를 내지 못했다. 우리 군은 미국과의 실무협의 개시에 대비해 왔다. 해군은 최근 합동참모본부에 핵잠 도입을 위한 소요제기서를 제출했으며, 합참은 이달 중 합동참모회의를 열고 소요 결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소요제기는 군이 새로운 무기체계 도입이나 전력증강 사업을 추진할 때 작전상 요구되는 성능과 운용개념, 소요 대수, 전력화 시기 등 필요 사항을 상급 기관에 요청하는 것으로, 전력 획득 과정에서의 첫 공식 절차다. 이날 회담에서 미국 정부는 한국에서 활동 중인 미국 기업들에 대한 공정한 대우, 시장 접근 장벽의 신속한 해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확장억제를 통한 한국 방위 의지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양측은 “호르무즈해협 및 전 세계 주요 해상수로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강조했다. 최근 HMM ‘나무호’ 피격 사건과 중동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후커 정무차관과의 면담에 앞서 박 차관은 이날 앤드류 베이커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부보좌관 및 NSC 관계자들을 면담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던 한국 선박 26척 중 한 척이 해협을 통과 중인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다른 배들은 언제쯤 대양으로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유조선이 이란 측과 협의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유조선이 오만만으로 나오면 미국·이란 전쟁 후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첫 한국 선박이 되며, 해협 안쪽에서 대기 중인 한국 선박은 25척으로 줄어들게 된다. 지난 4일 비행체 공격으로 파손돼 수리 중인 HMM 나무호도 호르무즈 해협 내 머무는 한국 선박 중 하나다. 지난 2월 말 전쟁 개시 이래 한국 선박들에는 꽉 막혀 있던 호르무즈 해협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남은 25척의 탈출 러시도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한국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자유로운 해협 통항'을 기조로 삼아온 만큼 앞으로도 자유 통항을 위한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모든 배의 자유롭고 조속한 통과를 (이란 측과) 이야기하고 있고, 이를 전제로 가능한 범위에서 집중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협을 통과 중인 배는 한국과 이란 양측의 협의로 선택됐다고 한다. 당국자는 "한국인 선원이 많다거나 하는 것을 중심으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해당 배에는 총 20명 이상이 탑승해 있고, 한국인 선원은 10명 이내라고 당국자가 전했다. 한국 당국 입장에서는 나무호 피격 사건을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선박 25척의 조기 탈출을 위한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란이 사실상 공격 주체로 강하게 추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토대로 이란을 향한 외교적 압박 수위를 높이며 나머지 한국 선박의 자유 통항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나무호 피격과 한국 선박 탈출을 같은 테이블에 올려두고 이란 측과 협의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기류다. 공인된 국제 수로의 자유로운 통항을 위해 자국 선박을 향한 공격을 공개적인 협상 카드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여전히 이란발 무기들의 영향권에 있는 한국 선박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란을 크게 자극할 필요는 없다는 점 또한 고려 대상인 것으로 관측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나무호 공격을 선박 탈출 협상용으로 쓰는가'라는 의원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취지로 "저희는 처음부터 모든 선박이 자유로운 통행을 해야 한다, 이런 것은 협상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 유조선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나무호 사건에 따른 이란 측의 일종의 '양보'라기보다는 외교장관 특사 파견, 장관 간 4차례 통화 등 그간의 양국 관계 관리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당국자는 "추가로 모든 한국 배에 대해 자유로운 통항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란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