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을 개시하고 안보·방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과 EU 간의 산업·연구 협력도 강화하며 이 대통령은 대(對)유럽 외교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 예정이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취임 후 첫 유럽 순방길에 오른 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한·EU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양측의 안보·방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며 “국제 질서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유럽의 안보가 점점 긴밀히 연계돼가고 있다. 비밀정보보호협정이 조속히 체결돼 양측이 민감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하고 이를 활용한 산업 및 연구 협력 역시 활발히 진행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측은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한 ‘디지털통상협정’에도 서명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고 양측 간 디지털 교역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EU가 지지와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고, 양측은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양측은 공동성명을 통해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을 규탄한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전쟁 지속을 가능케 하는 제3자의 지원, 특히 북한의 지원을 규탄한다. 우리는 러시아·북한 간 불법적인 군사 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도 했다. 이어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관련 UN 안보리 결의에 부합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측은 최근 중동 정세와 관련해 “중동 내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고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과 선박의 자유로운 통항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고 이 대통령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는 브뤼셀 총리 관저에서 바르트 더베버르 벨기에 총리와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정상회담 후 진행한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올해로 발효 15년 차를 맞는 한·EU FTA를 토대로 양국이 견고한 경제·통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며 “특히 배터리 소재·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투자가 지속 확대되어 향후 전략산업 중심으로도 협력이 확대되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강 수석대변인은 “양측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체결되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발전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통해 양국 중소기업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이어 필리프 벨기에 국왕과 면담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벨기에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두 번째 방문국인 이탈리아로 향했다.

외교부는 10일 2026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포럼에는 페르난도 우고 아라마요 카라스코 볼리비아 외교장관과 브라질,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과테말라, 멕시코 등 중남미 주요 국가의 고위 인사, 한국 정부, 학계, 기업 관계자 등 210여명이 참석했다.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개회사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시대를 맞아 한국과 중남미가 상호보완적 강점을 바탕으로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전략적 동반자로 함께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AI 대전환 시대의 한·중남미 간 실용·혁신 협력, 공급망 다변화 및 무역·투자 현대화를 위한 정책 공조, 미래 협력 분야 발굴을 통한 혁신과 공동 성장 방안 등을 주제로 3개 세션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오는 11일 비무장지대(DMZ)와 산업시설을 시찰하는 등 후속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내 대표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재단법인 세종연구소 신임 이사장에 박노벽 전 주러시아 대사가 선임됐다. 외교부는 10일 “세종연구소 측은 지난 5일 이사회에서 박노벽 한러교류협회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알려왔다”며 “관련 법령에 근거해 검토 후 이사장 선임에 대한 승인을 이날 통보했다”고 밝혔다. 박 신임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 시기 선임됐던 이용준 전 이사장의 후임이다. 외교부는 지난달 세종연구소 측이 요청한 이 전 이사장의 연임을 승인하지 않았다. 박 이사장은 서울대 외교학과를 나와 1979년 외무고시 13회에 합격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과 동기다. 2011∼2015년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협상 전담대사를 맡아 협상을 이끌었다. 주우크라이나 대사와 주러시아 대사 등을 지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유럽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벨기에, 유럽연합(EU)과 연쇄 정상회담을 갖는다. 먼저 이 대통령은 오전 바르트 더 베버르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이어 필립 국왕을 면담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벨기에와의 첫 정상 간 만남으로, 양국 간 무역 증진 및 중소기업 협력 확대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벨기에가 EU 제2의 항구인 앤트워프를 중심으로 한 물류의 중심지이며 화학·바이오 클러스터 산업이 발달한 나라라는 점에서, 한국 기업의 '유럽 진출로' 확보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한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에는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EU와의 양자 외교를 위해 한국 대통령이 브뤼셀을 찾은 것은 8년 만으로, 이 대통령이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대(對)유럽 외교를 본격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회담에서는 세계 최대 무역 블록인 EU와의 경제 교류 강화, 마약·테러와 초국가 범죄 등 안보 분야의 협력 확대 등이 논의된다. 아울러 한반도 및 중동 지역의 정세, 에너지·광물 공급망 관련 공조 방안 등도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필리핀에서 한인 사업가 고 지익주씨를 납치·살해한 사건의 주범이 9일 현지에서 체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애써주신 필리핀 당국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필리핀 경찰은 이날 새벽 마닐라에서 지씨 살해 사건의 주범 중 한 명인 라파엘 둠라오 전 필리핀 경찰청 마약단속국 팀장을 검거했다. 둠라오가 2024년 2심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직전 도주한 지 약 1년9개월만이다. 존빅 레물라 필리핀 내무부 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마닐라 케손시티의 한 주택에서 권총 한 자루를 옆에 둔 채 잠들어 있는 둠라오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둠라오는 2016년 10월 필리핀 북부 루손섬 앙헬레스시에서 부하 경찰관들과 함께 마약 단속을 빙자해 지씨를 납치, 경찰청 주차장으로 끌고 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인근 화장장에서 지씨의 시신을 소각한 뒤 유해는 화장실에 유기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X)를 통해 “수개월간 추적 끝에 우리 국민을 살해한 현지 전직 경찰을 드디어 체포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필리핀 당국에 대한 감사인사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에게 지씨 살해 주범인 둠라오의 신속한 검거를 요청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경찰, 국정원, 외교부 모두 수고하셨다”는 격려도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필리핀한국대사관과 코리안데스크, 필리핀 경찰청 간의 긴밀한 공조 끝에 검거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벨기에로 출국하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8박10일간의 유럽 순방 일정에 돌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공군 1호기를 통해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출국 전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유럽을 방문한다”며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협력의 지평을 넓히며 우리 경제와 외교의 기반을 더욱 굳건히 다지기 위한 여정”이라고 밝혔다. 첫 방문국인 벨기에에 대해서는 “유럽의 물류 중심지이자 혁신적인 중소기업 성장 생태계를 갖춘 벨기에는 우리 기업들의 유럽 진출을 확대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가는 데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다음달 초 BTS의 첫 벨기에 단독 콘서트를 앞두고 있는 만큼 양국의 미래 세대를 잇는 협력도 한층 더 깊어질 것이라 믿는다”고 적었다. 올해는 한·벨기에 수교 125주년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벨기에에서 동포들과의 만찬간담회를 시작으로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바르트 더베버르 총리와의 정상회담, 필립 국왕 면담 등의 일정에 나선다. 현 정부 출범 후 벨기에 지도자와의 첫 만남으로, 양국 정상 간 신뢰 및 유대감을 구축하는 데 공을 들일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바르트 더베버르 총리님과의 첫 만남이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나아가 미래 협력의 새 길을 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10일에는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의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세르조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의 초청으로 11∼13일 이탈리아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14∼15일에는 교황청을 방문한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16∼17일에는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이 이날부터 유럽 순방을 떠나는 점을 거론하며 “저도 훨씬 긴장된 각오로 이 기간에 임하겠지만, 각 부처는 각종 현안에 대한 적기 대응은 물론 직원들 기강에도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특별히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가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예방과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핵추진잠수함을 한국에서 건조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미국 측이 지금까지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2∼3일 서울에서 진행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따른 안보 분야 후속 협의와 관련, “핵추진잠수함이 한반도 방위에 있어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맡기 위한, 동맹 차원의 중요한 역량이라는 점에 대해 양국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의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구상을 미국 측과 공유했다면서 “핵추진잠수함이 우리 기술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고, 미 측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미 측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인상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핵추진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하고, 미국에서는 연료인 저농축우라늄을 공급받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역량 확보에 대해 “잠재적인 적들에게 많은 전략적 고민(dilemma)을 안길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실을 거론하며 “그런 배경 하에서 이번 협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분야로 들어가면 곳곳에 한·미 간에 굉장히 심도 있고 자세한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고도 말해 협의가 단기간에 마무리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실제로 핵추진잠수함 건조·운용과 관련, 핵심 기술 보안과 핵연료 공급 방식을 포함해 양국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 많다는 분석이다. 이번 협의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운용 방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군사적 측면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는 너무 이르고, 외교 당국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도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는 등 핵 역량을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재래식으로 무장한 핵잠수함 확보 등을 통해 자체 방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로 미국을 설득해왔다. 이번 협의에서는 민간 원자력발전소에 필요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문제도 논의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당시 분위기가 좋았고 미국도 협의에 진심으로 임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면서도 “긍정적인 첫 실무협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향후 미국과 협의가 쉬울 것으로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미 의회와 일부 싱크탱크 관계자들의 부정적인 의견도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미국이 그간 수십 년 행사해온 (핵물질) 통제 권한을 쉽게 내려놓을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미 의회와 싱크탱크 일각에서는 한국에 우라늄 농축 등을 허용하면 핵무기 개발에 전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계속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차 협의 이후 한·미 양국은 가능한 한 조속히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는 데 합의했으며, 연중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양측은 다음 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 달쯤 미국 워싱턴에서 회의가 열릴 전망이다. 한편 국방부는 11일 서울에서 제6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12월 이뤄진 5차 NCG 회의에서 한·미 대표단을 각각 이끌었던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미 국방부(전쟁부) 핵억제·대량살상무기(WMD) 대응 정책 부차관보가 이번 회의를 맡는다. 이번 회의에서 동맹의 핵 억제와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할 방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8일 오후 페르난도 우고 아라마요 카라스코 볼리비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주요 현안과 협력 분야, 국제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9일 밝혔다. 조 장관은 한국과 볼리비아가 1965년 수교 이후 발전시켜 온 우호·협력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국이 상호보완적인 무역 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교역·투자 확대 잠재력이 크다며, 경제협력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특히 조 장관은 한-메르코수르(MERCOSUR, 남미공동시장) 무역협정 체결이 한국과 메르코수르 회원국 간 교역·투자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볼리비아 측과도 긴밀히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라마요 장관은 경제·통상, 개발협력, 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볼리비아 국내 정세와 관련해 민주주의 원칙과 법치주의 정착을 위해 다층적인 대화와 소통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장관은 한반도를 비롯한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으며, 글로벌 현안에 대한 한·볼리비아 양국 간 소통과 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안중근 의사를 기리는 기념 석비(사진)가 지난 6일 일본 고치현에 건립됐다. 7일 사단법인 안중근의사숭모회에 따르면 기념비는 고치일한근대사연구회 주관으로 고치현 고난시 구로시오 호텔 부지에 세워졌다. 안 의사가 추구한 가치인 ‘한일우호 동양평화’ 글귀를 전면에 새겼다. 현지에서 열린 제막식에는 안중근의사숭모회 김황식 이사장과 임원, 니시모리 시오조 전 고치현의회 의장 및 지역 주요 인사 등이 참석했다. 안중근의사숭모회 측은 이번 기념비 건립이 “안 의사의 동양평화 사상과 인류공영의 정신을 널리 알리고, 미래 세대에게 한일 간 화해와 협력의 중요성을 전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일본에 안 의사를 기리는 석비가 건립된 것은 미야기현 대림사, 청운사 등에 이어 네번째다.

2008년 개소한 국가정보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보호센터)는 북한이탈주민(탈북민)들이 한국에 첫발을 디딘 뒤 가장 먼저 머무는 시설이다. 이곳의 입소자들은 임시보호를 받으며 실제 탈북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를 받는다. 국가보안목표시설 가급인 보호센터는 언론에 공개된 사례가 2014년, 2021년, 2024년 세 번뿐일 정도로 외부와의 소통과 접근이 제한돼 있다. 국정원은 이 같은 폐쇄성과 탈북민이 국내 법·제도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바로 인권보호관 제도다. 경기 시흥시 보호센터 인권보호관실에서 김수현 인권보호관(변호사)을 만난 지난달 29일은 그가 위촉된 지 딱 한 달째 되는 날이었다. 이곳에 처음 왔을 때 느낌을 묻자 그는 “외부 벽과 달리 안은 생각보다 아늑했고 여러 편의시설이 있는 것이 흥미로웠다”며 “밝게 웃으며 생활하는 탈북민들의 모습을 보니 조사기관이지만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곳 같았다”고 답했다. 인권보호관은 보호기간에 이뤄지는 인권침해 신고·민원을 접수하고 사실을 확인해 조치하는 일을 주로 담당한다. 상담은 입소자 전원을 대상으로 조사 전후 각 1회씩 의무적으로 진행된다. 보호기간 동안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안내하고, 조사 중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희망할 경우 추가 상담도 수시로 받을 수 있다. 김 보호관은 “북한이나 해외에 두고 온 배우자와의 이혼·재산정리 문제에 대한 법적 조언을 요청하기도 하고, 함께 지내는 입소자와 갈등이 생겨 생활실 변경을 요구하기도 한다”며 “아이들이 함께 오면 상담 공간을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장난감과 색칠공부 책도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김 보호관은 10년째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그는 탈북민 여성 피해자들이 법이 피해자에게 보장하는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탈북민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 김 보호관은 “탈북민들은 처음 접하는 낯선 환경과 불안정한 상황 때문에 기본권 침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권보호관직을 맡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10일로 창설 65년을 맞는 국정원에 비하면 인권보호관은 2014년에 생겨 역사가 길지 않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5명의 인권보호관 등의 자문을 통해 보호센터 운영 전반에 여러 인권친화적 변화가 이뤄졌다. 기존 철문이었던 조사실 출입문을 외부 관찰이 용이한 투명 유리문으로 교체하고, 조사기간 동안 입소자를 원칙적으로 생활실 1인실에 배정하던 방침을 폐지해 밀실·감금조사 논란을 해소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보호센터 직원 대상 정기 인권교육도 인권보호관의 몫이다. 김 보호관은 “막 입소한 탈북민들은 심리적 불안도가 높아 우리가 무심코 한 말과 행동도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며 “이들의 위축된 심리 상태를 고려하고 공감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보호관은 탈북민 임시보호 기간 단축을 보호관으로 일하며 이루고 싶은 목표라고 했다. 현행법상 보호기간은 최대 90일이지만 최근 10년간 평균 보호기간은 62일 수준이다. 법적 규정보다 한 달가량 적지만 이마저도 줄여야 한다는 거다. 그래야 인권침해 우려가 줄고, 탈북민들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입소 등 사회 적응과 정착 준비를 더 빨리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보호관은 “조사·임시보호 과정에서 불합리한 관행 등이 있는지 등을 우선 점검해 제도 개선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