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 참전군의 자녀 중 고엽제 후유증을 겪는 생계곤란 가구는 이달 20만원을 받는다. 참전 후유증을 자식까지 물려받으면서 보훈부는 특별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16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생계 곤란 가구에 20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고엽제 후유증이 2세에게도 유전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난해 7월 ‘고엽제 2세·3세 피해자 연대’가 생겼다. 월남전 참전 군인 중 상당수가 고엽제 성분이 인체에 축적되면서 혈관을 손상해 심장질환, 운동신경 손상 등을 겪는다. 문제는 참전군 자녀도 고엽제 후유증을 물려받는다는 것이다. ‘고엽제법(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보면, 보훈부는 고엽제후유증 당사자뿐만 아니라 2세환자의 진료도 돕는다. 올해는 450가구가 진료비 보조를 받는다. 장애 자녀가 있고 생계가 어려운 고엽제후유증 환자 429가구와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 등록·결정됐지만 등급 기준에 미달한 가구 21가구로 구성된다.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 결정되면 신체검사를 통해 지원대상이 되는데, 신체검사에서 등급 기준 미달이 되는 경우엔 혜택을 받기 어렵다. 이들을 고려해 사각지대까지 지원에 나선 셈이다. 제도를 시작한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원받은 가구는 1만1373가구에 달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엽제 후유증환자의 장애 자녀들에 대한 이번 특별지원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의료와 복지 등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해군은 27일까지 부산 해군 전투력복원센터에서 ‘2025 다국적 선박 협조 및 안내 연합연습(Bell Buoy·벨부이)’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벨부이는 선박을 안전하게 유도하는 종(Bell)이 달린 부표(Buoy)처럼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군사적·비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선박의 안전항해를 보장하기 위한 연합연습이다. 1986년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4개국 해군이 참여해 시작한 이후 태평양·인도양 해운실무단(PACIOSWG) 소속 14개 회원국과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 벨부이 연습은 대한민국 해군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한국해군이 해양구성군사령관을 포함한 주요직책을 수행한다. 이번 연습에는 미국, 호주, 프랑스, 싱가포르 등 13개국과 EU IORIS 등 1개 국제기구에서 30여명이 참여한다. 국내에서는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한국해운협회, 수협 등 국내 9개 민·관·경 유관기관에서 30여명이 참가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20일까지 1부 연습을 실시한 뒤, 23일부터 27일까지 2부 연습을 실시한다. 1부 연습은 가상 불량국가의 불법 해상활동으로 인한 역내 해양 질서 혼란 상황을 가정한 해적행위·테러조직 핵심 인물의 해상 밀입국 대응과 회식지대 도발을 통한 선박통항 방해 등 다양한 유형의 상황을 부여한다. 참가국 간 실시간 정보 공유와 초기대응 절차 숙달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2부 연습은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대한 폭탄 테러, GPS 교란 등의 사이버 공격, 여객선 테러 첩보, 드론에 의한 상선 공격과 주요 해상교통로 및 항만에 대한 기뢰 위협 등의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다. 특히 25일은 6·25전쟁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부산 유엔기념공원 참배를 실시하고, 26일에는 민·관·군 관계자 약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박통제 및 보호 협업회의’를 개최한다. 연습기간 참가국들은 연습기간 동안 선박협조 및 안내 절차를 검증하고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협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항해 중인 선박의 안전항해 보장을 위한 정보 공유와 공조 절차를 숙달할 예정이다. 이번 연습을 주관한 이구성 해군제3함대사령관은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대륙과 해양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로, 전 세계 해상교통로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며 “이번 연습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다국적 해군 간 연합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해양 안보에 대한 국제 공조체계를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여군의 85%가 군 생활과 자녀 양육을 병행하기 어려워 전역을 고려한 적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군 양성평등지표 조사 및 분석연구’ 자료에 따르면, 군인 5674명에게 ‘군 생활과 자녀 양육 병행의 어려움으로 인한 전역을 고려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여성 85.0%와 남성 50.5%가 “그렇다”고 답했다. 계급별로 보면, 영관급 장교(1291명)는 여성 90.9%·남성 53.0%가, 위관급 장교(286명)는 여성 85.3%·남성 60.1%가, 상사 이상 부사관(3536명)은 여성 86.2%·남성 47.9%가, 중사 이하 부사관(556명)은 여성 76.4%·남성 58.3%가 군 생활과 자녀 양육 병행의 어려움으로 전역을 고려한 적 있다고 답변했다. 이번 조사에서 군의 양성평등지표 종합 점수는 5개 조사 영역 평균 63.63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미취학·초등 자녀 돌봄 충족도 지표 점수는 29.62점으로 군 양성평등지표 종합 점수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았다. 기혼 군 간부들의 미취학·초등 자녀 돌봄 여건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국방부는 평가했다. 양성평등지표 세부 항목 가운데 ‘양성평등 근무환경’ 부문은 77.7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해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일·가정 양립 여건’ 부문은 48.9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군 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가정 양립 여건’ 부문의 3개 지표는 모두 30점 미만이었다. 육아휴직 이용률의 성별 격차는 20.85점, 탄력근무제도 이용률의 성별 격차는 22.39점을 기록했다. 이는 여군과 여군무원의 45.7%가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는 반면, 남군과 남군무원은 9.5%에 그치는 등 군 내 자녀 양육을 위한 제도 이용률이 여성 대비 남성이 극히 낮은데 기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대-가정생활 병행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은 여성 간부 20% 내외, 남성 간부는 약 15%가 ‘경험한다’고 응답해 군 내 여성이 남성보다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 의원은 “군복을 입었다는 자부심만으로 군 간부들에게 무한한 희생을 강요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며 “군 당국이 육아휴직과 탄력근무제 등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미취학 및 초등 자녀 돌봄 여건 지원에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군은 올해 창설 80주년을 맞아 우정사업본부와 함께 정조대왕함, P-3C 등 주요 함정과 항공기 사진이 담긴 기념 우표첩을 발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우표첩에는 해군이 운용 중인 주요 함정과 항공기를 포함한 사진 우표 20종과 80년 역사를 담은 우표 20종이 담겨 있다. 이름은 ‘대한민국 해군 80년 위대한 항해’ 기념 우표첩이다. 우표첩은 총 4면으로 2·3면은 우표, 1·4면은 이지스구축함과 잠수함의 윤곽을 오려낸 모양으로 구성했다. 발행번호에도 의미를 담았다. 창설 80주년인 80번, 천안함 선체번호인 772번 등과 해군 창설일 11월11일인 1111, 해병대 창설일 4월15일인 415, 6·25전쟁일인 625 등 기념일이 대표적이다. 해당 우표첩은 16일부터 인터넷·전화 등으로 예약접수할 수 있다.

6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재일동포 사회를 대표하는 리더이자 고국 공헌에 앞장선 박병헌(1928∼2011·사진) 전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단장이 선정됐다. 재외동포청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경남 함양 출신으로 1939년 12살의 나이에 일본으로 이주한 박 전 단장은 해방 후 민단을 이끌며 재일동포 권익 신장과 모국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 일본 메이지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그는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재일학도의용군 결성에 동참했다. 미군에 배속돼 인천상륙작전에 투입됐고, 이후 대한민국 육군 소위로 임관해 용문산 전투 등 격전지를 누볐다. 휴전 후엔 1979년 인천 수봉공원에 ‘재일학도의용군 참전기념비’를 세웠다. 1985년 제38대 민단 단장에 당선된 그는 민족 단합과 고국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동남아시아 방위산업 시장을 놓고 글로벌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남중국해를 장악하려는 중국의 군사력에 맞서 동남아 각국은 군사력 증강에 한창이다. 태국과 필리핀 등은 영공을 지키고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움직임을 견제하는데 필수적인 전투기 도입을 결정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튀르키예가 개발 중인 5세대 전투기 칸(Kaan) 도입을 결정했다. 한국산 KF-21 공동개발을 추진하면서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를 사고, 미국산 F-15EX에 관심을 보이더니, 이제는 칸 전투기 48대를 사겠다는 뜻을 밝혔다. KF-21 개발 분담금 조달 문제와 기술유출로 한국과 오랜 기간 갈등을 빚었던 인도네시아가 경쟁 기종을 통 크게 사들인 셈이다. KT-1 훈련기 수출을 계기로 확보한 인도네시아와 동남아 시장에서 주도권을 잃을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인도네시아가 선택한 칸 전투기 인도네시아측은 11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인도 디펜스(Indo defense) 2025 전시회에서 튀르키예 항공우주산업(TAI)과 칸 전투기 48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튀르키예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계약이다. TAI는 홈페이지를 통해 “48대는 120개월 이내에 인도될 예정이며 튀르키예에서 생산된 엔진이 장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항공 분야의 인도네시아 기술 이전도 포함된다. 인도네시아의 국내 역량을 칸 전투기 생산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며 “이번 계약은 튀르키예와 인도네시아 양국에 번영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인도네시아군에 앙카 무인기를 판매했던 튀르키예는 칸 전투기 수출 계약을 맺음으로써 동남아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확대할 기반을 마련했다. 칸 전투기는 튀르키예가 노후화한 F-16 전투기를 대체하고자 개발하는 신형 전투기다. 스텔스 기능과 모듈형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및 추적 시스템을 포함한 센서 융합 기술도 갖추고 있다. 엔진은 미국산 F110을 쓰지만 2030년까지 튀르키예산으로 교체될 예정이다. 인공지능(AI)과 드론 통합 운용 등 차세대 공중전 시스템의 핵심 기능도 미래에 탑재될 예정이다. 2024년 2월 첫 비행에 성공했으며, 현재는 시제기 생산이 진행중이다. 튀르키예는 2028년까지 자국 공군에 20대를 인도할 계획이다. 이번 계약은 양측에 상당한 이익을 안겨줄 수 있다. 튀르키예는 서방 기술 규격을 활용하면서도 서방측 무기에 자주 동반되는 수출 통제 등의 조건은 없다. 서방 및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경계하지만, 서방 기술로 만든 무기 수요가 있는 인도네시아는 비동맹 기조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무기를 확보할 수 있다. 첨단 전투기는 세계 각국에서 전략무기로 분류한다. 그런 무기를 거래한다는 것은 판매국과 구매국이 전략적 관계를 맺고 가깝게 지낸다는 의미다. 이슬람교를 믿는 양국이 전투기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양자간 전략적 관계를 더욱 강화하면서 산업협력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효과가 있다. 해당 거래가 실질적 효력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다. 인도네시아의 재정 문제 때문이다. 이번 계약 규모는 100억 달러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인도네시아 국방비(90억 달러)보다 높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년부터 무상 급식 부분 시행을 진행한다. 공공 주택 건설과 무료 건강 검진 등 지난해 10월 출범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정부의 핵심 공약이 시행될 예정이라 재정 악화 우려가 크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24년 카타르 공군이 쓰던 프랑스산 미라지 2000 전투기 12대를 8억 달러를 들여 구매하려고 했으나 재정 문제로 취소한 바 있다. 예전부터 지속됐던 재정 문제를 프라보워 정부가 확실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칸 전투기를 구매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다만 인도네시아의 결정이 미국산 F-35나 중국산 J-10 대신 다른 선택을 고민하는 국가들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비동맹 노선을 추구하려는 국가는 인도네시아처럼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KF-21 경쟁자 늘어나 동남아에선 신형 전투기 구매를 통한 공군력 증강 조짐이 뚜렷하다. 태국은 최근 스웨덴 사브의 그리펜 E/F 전투기 12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필리핀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FA-50 경공격기 12대를 추가 구매했다. 태국과 필리핀은 기존에 진출한 시장지배자(사브, KAI)가 최신 기술이 반영된 기종을 제시, 새로운 경쟁자의 진입을 막은 사례다. 이같은 방식은 오랜 기간 전투기를 지속적으로 판매하면서 지원서비스까지 제공해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인도네시아다. 인도네시아는 KT-1과 T-50 훈련기를 처음 구매한 국가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훈련기를 판매함으로써 태국, 필리핀 등 해외 시장 진출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지닌 인도네시아에서 부가가치를 더욱 높이려면 훈련기보다 우수한 성능을 지닌 군용기를 제시·판매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KF-21 공동개발을 진행하면서 KF-21의 인도네시아형인 IF-X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공동개발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KF-21 개발비의 20%인 약 1조7000억원(이후 1조6000억 원으로 감액)을 2026년 6월까지 부담하고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 그런데 지난해 5월 분담금을 6000억 원으로 줄이는 대신 기술 이전도 그만큼 덜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KF-21 제작 업체인 KAI에 파견됐던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기술 유출을 시도하다가 수사 당국에 적발되면서 최종 합의가 지연됐다. 그러다 11∼12일 인도 디펜스에서 한국 방위사업청과 인도네시아 측이 공동개발 기본합의서 개정안에 서명하면서 분담은 6000억 원으로 확정됐고, 인도네시아는 2000억 원만 추가로 납부하게 됐다. 기술이전 범위는 KF-21 체계개발이 완료되면 협의할 예정이다. KAI와 인도네시아 국영기업 PTDI는 KF-21의 인도네이사형인 IF-X 양산 이행을 위한 생산과 마케팅 등에서 전방위적 협력을 구체화·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경쟁자들은 한국보다 앞서 인도네시아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프랑스 닷소는 라팔 전투기를, 유럽 에어버스는 A400M 수송기를 수출했다. 미국(F-15EX), 러시아(SU-35), 중국(J-10등)도 판매 가능성이 거론되어왔다. 여기에 튀르키예까지 참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경쟁자들의 잇따른 출현은 한국에 악재가 될 수 있다. 라팔은 성능이 검증됐고, 튀르키예는 이슬람 국가이면서 서방 기술 규격을 따르는 국가다. 중국은 가성비를 앞세운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산 잠수함 도입을 백지화하고 프랑스산 잠수함 구매를 결정한 전례가 있다. 합의가 있다고 해도 정치·경제·외교적 이해관계에 따라 한국과의 협력은 언제든 뒤로 미룰 수 있다. 이를 막으려면 KF-21 성능 검증·강화와 시장 유지를 위한 포트폴리오 재구축이 시급하다. KF-21은 현재 공중전 능력 외에는 성능 측면에서 검증된 것이 부족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이 중요하다는 점이 입증됐는데, 현재의 KF-21은 공중전만 장거리 정밀타격이 가능하다. 장거리 공대지 능력은 KF-21 블록2에서 운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KF-21 블록2 개발이 완료되어 생산이 진행될 때까지 기다리기는 어렵다. 그동안 해외 경쟁자들이 개발·생산·전력화한 기종들이 잠재 시장을 일찌감치 장악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수출용으로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과 공대함미사일 등을 장착하는 능력을 하루빨리 개발해서 검증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KF-21 성능 조기 강화와 더불어 훈련기 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작업도 필수다. KAI는 이미 관련 사업을 위한 행보를 진행중이다. KT-1은 지난 3월 6400만 달러 규모의 기체 수명 연장 사업 계약을 맺은 바 있다. KAI는 KT-1 12대를 추가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고등훈련기의 경우 인도네시아는 노후화하는 영국산 호크 훈련기를 교체하는 수요가 있다. 조종사 훈련과 제한적인 공중작전을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체코산 L-39NG와 중국산 FTC-2000, 이탈리아산 M346과 국산 FA-50이 거론된다. KAI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예산반영 등을 감안해 사업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기 광명시의 한 군부대에 신원 불명의 민간인이 부대 내에 무단 진입, 탄약고 철조망을 인위적으로 훼손했다는 경찰 신고가 접수돼 관계 당국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당국은 용의자 추적을 시작했지만 아직 신병이 확보되지 않았다. 13일 합동참모본부, 경찰 등에 따르면 관련된 112 신고는 이날 오전 8시쯤 이뤄진 것으로 “민간인이 군부대에 침입했다”는 내용이었다. 신고자는 부대 관계자로, 탄약고에서 250m가량 떨어진 외곽 철조망이 끊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이렇게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합참은 “13일 오전 7시30분경 미상의 민간인이 경기도 광명시 소재 모 부대에 무단 진입하는 모습을 CCTV로 식별해 경고방송을 했다“며 “현재 군경이 합동으로 신병확보를 위해 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광명시는 이날 오전 11시52분쯤 재난 문자를 통해 “군사시설에 침입한 정황이 발견돼 의심자 발견 시 인근 파출소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용의자는 회색 모자, 남색 반소매 티, 디지털 팔토시, 검정 긴바지 차림에 에코백을 소지하고 있다. 현장에 출동한 군 경찰, 시 관계자 등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훼손된 것은 외곽 철조망이었고 탄약고 근처에 설치된 것은 아니라는 점 등 탄약고에 침입한 흔적까지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0일~12일 부산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목록제도의 정례 국제 회의인 제127차 나토 목록관리위원회 부서장단 회의를 비회원국 최초로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나토 회원국이 아닌 후원국에서 개최되는 최초 사례다. 방사청은 “우리나라가 2005년 10월 나토 목록제도 후원국 중 가장 높은 등급인 ‘티어 2’로 격상된 이후 약 20년 만에 달성한 성과”라며 “이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높아진 위상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나토 목록제도는 군수품을 체계적으로 식별·관리하기 위한 국제 표준 목록체계이다. 회원국 간의 군수품 상호운용성 확보와 효율적 군수지원에 필수적인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나토 비회원국임에도 지속적인 목록제도 이행과 국방표준 역량 강화,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KDSIS) 활용 확대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모범적인 후원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유럽연합(EU) 등 주요 유럽 국가를 비롯한 45개국의 국방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첨단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대응해 기존 목록체계의 유연성과 확장성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방사청도 나토 목록체계 고도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국제협력 강화와 함께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한국의 높은 국방 기술 수준과 정보화 기반의 목록관리 체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향후 한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은 “이번 회의는 한국이 나토 회원국들과 함께 국방 표준의 글로벌 발전을 주도하는 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한 뜻깊은 계기”라며, “세계 방산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 신뢰도의 제고를 통해 방산수출의 저변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 예비역 소령이 국가보훈부 제대군인 취·창업 성공 수기에 남긴 이 말은 군의 ‘척추’인 중견간부가 직면한 환경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한국군은 ‘과학기술 강군’을 강조하지만, 사람이 없다면 과학기술 강군은 구호에 불과하다. 현대전에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기술 비중이 커졌지만, 기술을 운용하고 판단하는 주체는 전문성을 지닌 장교·부사관 등 직업군인의 몫이다. 특히 숙련된 전투전문가인 대위·상사 등 중견간부는 군 조직의 중추로서 첨단 장비와 기술을 다루며, 초급간부가 본받을 만한 존재다. 이렇게 중요한 중견간부들이 흔들리고 있다. 역대 정부가 병사 급여 인상이나 초급간부 처우 개선에 집중하는 동안 군복무에 대한 회의감과 박탈감, 열악한 근무환경 등에 지친 중견간부들은 군문을 등지고 있다. 전역하려는 중견간부를 붙잡을 근본적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책임은 크고 권한과 수입은 적다” 임관 이후 상당 기간 복무하던 중견간부의 이탈은 최근 수년간 두드러지는 추세다. 국가보훈부 제대군인 통계자료에 따르면, 장기복무(10년 이상 현역 복무) 제대군인은 2021년 3964명이었지만 2022년 4640명으로 급증했고, 2023년엔 5420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중기복무 제대군인(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 복무)도 2021년 2821명에서 2022년 2999명으로 늘었고, 2023년엔 4061명으로 급증했다. 중사와 상사, 대위 등 군 조직의 핵심 계급 간부 이탈도 늘고 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 자료에 따르면, 육군 중사·상사와 대위 장기복무자 중 희망전역자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속 증가했다. 중사는 희망전역자가 2020년 480명, 2021년 430명, 2022년 580명, 2023년 920명, 2024년 1140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휴직자는 2020년 520명에서 2024년 1180명으로 급증했다. 희망전역을 신청한 상사는 2020년 290명, 2021년 230명, 2022년 310명, 2023년 480명, 지난해 810명으로 계속 늘었다. 휴직자도 2020년 970명에서 지난해 1570명으로 증가했다. 대위 희망전역자는 2020년 220명, 2021년 170명, 2022년 320명, 2023년 370명, 2024년 360명으로 큰 변동은 없었다. 반면 휴직자는 2020년 280명에서 지난해 520명으로 급증했다. 이같은 추세는 숫자로만 환산할 수 없는 문제를 초래한다. 중견간부의 이탈이 증가하면, 인력 부족에 따른 겸직 등으로 군에 잔류한 간부들의 업무량이 늘어난다. 갓 임관한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결정 여부에도 영향을 미친다. 초급간부는 연차가 쌓이면 중견간부로 올라선다. 자신의 상사이자 선배인 중견간부가 지금 겪는 문제와 고민은 미래의 자신도 직면할 것들이다. 중견간부의 행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중견간부들은 왜 군문을 떠나려 할까.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인력연구센터 김영곤 연구원의 ‘중견간부 이탈 증가 원인과 개선 방향’ 보고서에는 금전적 문제와 가족 문제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보고서는 임관 5년차 이상 간부 희망전역 예정자 417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담았다. 조사 결과 희망전역을 결심한 이유로 ‘업무 강도 대비 낮은 금전적 보상’이 22.54%로 1위를 차지했다. ‘부대관리·행정업무 위주로 복무 보람 상실’이 20.14%, ‘병사 봉급 상승 등으로 인한 박탈감’이 10.55%, ‘가족과의 별거’는 9.59%로 나타났다. 출신별로 불합리한 대우가 있다는 인식, 진급 문제 등도 포함됐다. 피라미드 구조인 군 조직에서 진급은 군에서의 생존과 안정감을 보장받고, 자신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진급에서 탈락하면 군복무에 대한 동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한 예비역 장교는 국가보훈부 제대군인 취·창업 성공 수기에서 “진급 탈락할 때마다 얼굴을 들 수 없었다. 진급 발표 날엔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었다. 속상한 마음과 서운함으로 군생활에 대한 회의감이 강하게 들었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문제 외에도 KIDA 조사에선 군복무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도 드러났다. 전역 예정 간부들은 ‘책임은 많고 권한은 부족하다’를 가장 많이 지목했다. ‘병사 급여 상승으로 인한 박탈감’과 ‘군인연금 개혁으로 수급금 감소 불안’, ‘향후 병사 처우개선이 간부보다 우선할 것’, ‘개인적 희생 요구’ 등도 지목됐다. 이같은 결과는 간부들이 느끼는 어려움이나 전역을 결심하는 이유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무형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상황에서 기존처럼 특정 계층에 혜택을 주거나 금전적 보상을 더 늘리는 방식으로는 군복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꿀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간부들이 희망 가질 비전 필요 직업군인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대개 사명감 등에 이끌려 군복무를 시작한다. 하지만 복무를 하면서 연차가 쌓이면 기대보다는 실망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군생활에 회의를 느끼게 하는 원인이며, 중도 이탈을 부추긴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금전적 보상 확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간부들이 복무 과정에서 자신의 미래를 긍정하게 하는 비전과 조직문화가 필수적인 이유다. 그동안 군 당국과 정부는 여러 차례 국방개혁을 추진해왔다. 군 상부지휘구조를 바꾸려고 시도하거나, 첨단 과학기술을 앞세워 군사전략의 패러다임 변화를 꾀하기도 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군을 실제로 떠받치는 간부들이 긍정적인 사고를 지닌 채 오랜 기간 복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구절벽 시대에서 새로운 인력 모집이 쉽지 않다. 따라서 기존 인력을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발전시키면서 활용하느냐도 매우 중요하다. 직업군인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을 장기간 복무하도록 하려면, 민주주의 시대에 맞는 현대적 조직문화와 비전을 정부와 군 당국이 제시해야 한다. ‘제복입은 민주시민’ 개념을 중심으로 폐쇄적이고 위계질서가 강한 조직문화를 공정·공감·협력의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새 비전으로 바꿔야 한다. 또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스타일을 장려하는 기풍을 조성, 군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병사를 수동적 복무의 대상이 아닌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인격체로 간주, 간부 업무의 일부를 병사에게 넘기고, 불필요한 간부 교육이나 업무, 보고서, 의전 등은 과감하게 축소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간부와 병사가 군 내부에서 자기 자신과 조직이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하고, 간부의 업무량을 감소하게 하며, 사회와의 격차가 감소했다는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 간부의 군복무가 가정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간부가 근무지를 자주 옮기면 자녀의 전학도 잦아지거나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기간이 늘어난다. 간부가 자녀로부터 “군대에서 일 안 하고 나랑 같이 살면서 다른 일 했으면 좋겠어”라는 말을 듣는다면, 부모 입장에선 군복무에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다. 간부의 보직인사와 교류 등에서 군인 가족의 여건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이유다. 직업군인은 사명감과 책임감, 공공의식이 강조되는 직종이다. 이같은 의식이 있기 때문에 최전방에서 열악한 환경을 감수하며 오랜 기간 복무를 한다. 그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그들이 박탈감에 시달리지 않게 하려면, 최소한 물가상승률보다는 높은 수준의 금전적 보상이 필요하다. 앞으로의 군복무를 더욱 긍정적으로 전망하는데 도움이 되는 비전과 조직문화, 근무 여건도 갖춰야 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간부들의 직업 만족도가 낮아지면서 이탈자가 더욱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중견간부 이탈 방지를 위한 대책을 무엇보다 중시하지 않는다면, 한국군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북한도 대남 소음 방송을 멈춘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는 12일 오전 “오늘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청취 된 지역은 없다”며 “군은 북한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북한 대남 소음 방송은 지역별로 방송 내용과 운용 시간대가 달랐다”며 “서부전선에서 어제 늦은 밤에 마지막으로 대남 방송이 청취 됐고, 이후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인천 강화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기준으로 송해면 주민들은 군 측에 “북한이 종전 쇠를 깎는 듯한 소리가 아닌 대중음악 비슷한 노래를 틀고 있다”며 “소음도 종전보다 현저히 작게 들린다”고 제보했다. 우리 군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전방 전선에 설치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다. 국방부는 “남북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국민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9일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한 대응 조치로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북한도 곧 맞대응 대남 방송을 시작해 지난 1년여간 접경지 일대에서 남북 간 확성기 공방전이 이어져 왔고, 주민들은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