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다시는 부모 가슴에 자식들을 묻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31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 해군 항공사령부 체육관. 해군 P-3CK 917호기 순직자 합동분향소가 운영된 지 이틀째를 맞아 고인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려는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순직자 유족들이 흐느끼는 소리가 곳곳에서 울리는 가운데 침통한 분위기도 계속됐다. 순직자 동료들은 고인들의 영정 앞에 한송이 조화를 올리고 경례로 마지막 인사를 했다. 울음을 참던 한 부사관이 조문을 마치고 눈물을 터뜨리자 주변 동료들도 함께 통곡했다. 서로의 등을 두드리며 주저앉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는 듯했다. 김명수 합참의장도 이날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유족들은 김 합참의장에게 군용기 추락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말하며 오열했다. 유족들은 "다시는 부모 가슴에 자식을 묻지 않게 해달라", "비행기가 떨어지는 일 없어야 한다" 등의 말을 힘겹게 건넸다. 김 합참의장은 유족들의 손을 잡고 "그렇게 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고 강신원(25) 상사의 유족은 이날 음력 생일을 맞이한 강 상사를 위해 영정 앞에 케이크를 올려뒀다. 강 상사의 여동생은 생각에 잠긴 듯 잠시 말없이 영정사진을 바라봤다. 영정사진 속 강 상사는 유족이 마련한 생일 케이크 앞에서 말이 없었다. 고 윤동규(27) 상사의 모친은 "내 아들 보고 싶어서 어떻게 해, 어떻게 해"라는 말을 반복했다. 순직자 동료들은 이를 지켜보면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이를 꽉 깨물고 눈물을 참으려 안간힘을 쓰는 모습도 곳곳에서 보였다. 한 동료 장교는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눈만 감으면 동료들이 떠올라서 힘들다"며 한동안 분향소를 떠나지 못했다. 한 부사관은 몸을 가누지 못해 동료들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한걸음, 한 걸음을 뗐다. 이 부사관은 기자에게 "모두 다 내 동료들이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고 박진우(34) 중령의 한 유족은 위로하러 찾아온 박 중령의 동료들을 되레 위로하기도 했다. 이 유족은 "가족을 잃은 슬픔도 크지만, 동료를 잃은 슬픔도 크지 않겠습니까"라는 말을 건넸고, 동료들은 눈물로 답했다. 순직자 친지들과 지인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윤동규 상사가 조카라고 밝힌 윤태웅(64)씨는 "어릴 때부터 군인이 되고 싶어 해서 육군 부사관 출신인 아버지 만류에도 군복을 입었는데 이렇게 돼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윤씨는 "동규가 중학교에 다닐 때까지 한동네에서 같이 살아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봤다"며 "뭐라 설명할 길이 없지만 착한 아이였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고 이태훈(30) 소령과 고 강신원(25) 상사의 친지들도 조문하며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고 박진우(34) 중령의 한 지인은 "중학교 시절 진해에서 교회 활동을 함께 했었다"며 "석 달 전 친구 결혼식장에서 만나 반갑게 인사하고 근황도 주고받고 했는데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함께 온 다른 지인은 "고인은 항상 동생들을 먼저 생각해주고 챙겨주는 든든한 오빠였는데, 안타깝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휴가를 내고 분향소를 찾았다는 김모(26) 공군 장병은 "조문하기 위해 경주에서 버스 타고 일부러 찾아왔다"며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 국가가 잘 대우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인들의 영결식은 다음 달 1일 오전 항공사령부 강당에서 해군 참모총장 주관으로 거행된다.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봉안된다. 해군은 영결식 전까지 일반인들도 조문할 수 있도록 분향소를 개방하고 있다.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부근 공해상에 관측용 부표 3기를 추가로 설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31일 군에 따르면 해군은 2023년 5월 제주 이어도 서편 동경 123도 부근에서 새로 설치된 중국 부표 3기를 발견했다. 중국은 지난 2018년부터 서해 PMZ 인근에 관측 부표 10기를 설치했다.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부표까지 합하면 총 13기가 서해 주요 해상 길목에 설치된 것이다. 부표는 폭 3m, 높이 6m 크기로 대부분 '중국해양관측부표'라고 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3기 중 1기는 PMZ 내부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측은 부표에 대해 해양·기상 관측 용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우리 정부는 한미 해군 전략을 감시하는 목적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표에 첨단 기술이 접목된 복합 센서가 장착돼 잠수함 항적 추적, 해류 분석, 해저 음파 탐지 등의 군사 정보 수집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부 부표에는 야간에 배를 감지할 수 있는 발광기도 부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해군 관계자는 "해상 부유물이니 야간 발광기가 부착된 것은 맞다"면서도 "부표의 역할에 대해서는 확인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중국은 PMZ 내 심해 어업 양식시설이라 주장하는 대형 구조물들도 설치해 왔다. 이달에는 군사 훈련을 예고하며 PMZ 내 복수의 항행금지구역을 지정하기도 했다. 중국의 이러한 활동들은 이어도 관할권 확보나 한국과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선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PMZ 내 중국 측의 구조물 무단 설치 등 관련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해양주권 보호를 위해 유관부처·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1926년 6월10일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 순종의 장례식을 기해 일어난 ‘6·10 만세운동’이 ‘2025년 6월의 독립운동’으로 선정됐다. 국가보훈부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6·10 만세운동은 침체된 민족운동에 활기를 불어넣으며 민족 전체의 의지가 담긴 민족항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1926년 4월26일 순종의 서거에 따른 전국적인 슬픔과 애도 속에서 각계는 순종 장례일을 기해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6월10일 당일, 서울의 창덕궁 돈화문에서 출발한 장례 행렬이 지정된 경로를 지나는 동안, 도심 곳곳에서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격문을 뿌렸다. 이날 만세 시위 현장에서 200명이 넘는 학생이 체포됐고,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상당한 학생이 다쳤다. 이와 함께 지방의 수많은 학교에서도 순종 서거 이후 애도의 행렬이 이어졌고, 이를 가로막는 일본인 교장과 교사들에게 동맹휴학으로 맞서는 등 학생들의 저항이 계속됐다. 보훈부는 “6·10만세운동 이후 학생들의 독립운동에 대한 조직적 참여가 전국으로 확산했고, 이는 1929년 광주에서 시작된 학생운동이 전국적, 전민족적인 항일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향후 신간회 결성의 토대이자 3·1 운동 정신과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잇는 가교가 됐다”고 평가했다. 국가보훈부는 2025년 이달의 독립운동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해 4월23일부터 5월 22일까지 한 달간 국가보훈부, 광복회, 독립기념관 등의 누리집을 통해 국민 추천을 받았다. 국민이 추천한 6월의 독립운동은 황무지 개간권 불하 반대운동(1904),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밀사 파견(1907), 권업회(1911), 대조선국민국단 조직(1914), 봉오동전투(1920), 한국혁명여성동맹(1940) 등이 있다. 보훈부는 ‘6월의 6·25전쟁영웅’으로는 6·25전쟁 당시 생도전투대대로 편성돼 북한군과 맞서 싸운 육군사관학교 생도 1·2기를 선정했다. 전쟁이 발발하자 임관을 보름 앞둔 1기생과 입교한 지 25일밖에 되지 않은 2기생 등 총 539명의 생도는 교육훈련을 중단하고 생도전투대대로 편성됐고, 포천 372고지 방어 전투 등에 투입됐다. 이후 육사 생도 1·2기는 6·25전쟁 기간 동안 총 245명이 전사하는 큰 희생을 치렀고, 주요 전선에서 활약하며 6·25전쟁 승리에 기여했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17세 나이에 학도병으로 참전했다가 산화한 호국영웅 고(故) 이봉수 하사 유해가 75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은 2022년 11월 경북 경주 안강읍 노당리 어래산 일대에서 발굴한 유해의 신원을 국군 수도사단 소속이던 고인으로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1933년생인 고인은 경주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7월 학도병으로 입대했다. 부친의 만류에도 군에 입대한 고인은 한 달간 군사훈련을 받은 뒤 국군 수도사단에 배치됐다. 이후 ‘기계-안강 전투(1950년 8월9일∼9월22일)’에 투입돼 북한군에 맞서 싸우다 같은 해 9월 전사했다. 기계-안강 전투는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 방어선을 형성하고 있던 시기에 국군수도사단이 안강·포항·경주 일대에서 북한군 12사단의 남진을 저지한 전투다.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은 이날 신원확인 통지서와 호국영웅 귀환 패, 고인의 유품 등이 담긴 ‘호국의 얼 함’을 유족에게 전달했다. 유족 대표인 고인의 남동생 이봉구(73)씨는 “어머니는 생전 형님이 돌아올 것이라 믿었기에 항상 집 대문을 열어놓으셨다”며 “감개가 무량하고 자꾸 눈물이 난다”고 말했다. 고인의 여동생 이정순(84)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봉수는 온다! 봉수는 온다!’며 살아올 것이라는 바람을 저버리지 않으셨다. 어머니는 오빠가 돌아올 때 혹시나 본인을 못 알아볼지 모른다며 추운 한겨울에도 외출하실 때 머리를 가리는 두건을 쓰지 않으셨다”며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돌아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라고 말했다.

경북 포항에서 지난 29일 추락한 해군 P-3CK 해상초계기가 추락 1분 전까지 관제탑과 정상적으로 교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교신에서 비상상황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해군은 조류 충돌이나 난기류를 비롯한 외력에 의한 추락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30일 해군에 따르면 사고기는 당시 포항기지에서 이륙 후 선회해 활주로를 접촉한 뒤 재상승을 반복하는 이착륙훈련을 진행 중이었다. 사고기는 사고 당일 총 3회의 훈련을 계획했다. 오후 1시43분 이륙해 1차 훈련을 마치고 2차 훈련을 위해 선회하던 중 오후 1시49분 알 수 없는 이유로 기지 인근 야산에 추락했다. 해군 관계자는 “사고기는 포항기지 활주로를 한번 터치하고 다시 이륙해 오른쪽으로 선회하는 과정에서 추락했다”고 설명했다. 사고기와 관제탑 간의 마지막 교신은 추락 사고 1분 전인 오후 1시48분에 이뤄졌지만, 비상상황과 관련한 내용은 없었다는 게 해군 측 설명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고기 훈련 비행경로는 평소와 같았으며, 당시 포항기지의 기상 상황도 양호했다. 해군은 조류 충돌 가능성과 기상 급변 및 난기류 등 외력에 의한 추락 가능성 등도 조사 중이다. 해군은 사고 현장에서 음성녹음저장장치를 회수했다. 해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조종사 간 대화 내용 등을 살펴볼 계획이며, 관제탑에 저장된 항적 자료를 분석해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군은 사고 항공기 잔해를 향후 해군항공사령부로 이송해 민간 전문인력이 포함된 합동 사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해군은 사고 발생 이후 모든 항공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으며, 특히 P-3 해상초계기는 특별안전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고기에 대해선 2021년 2월 25부터 8월 23일까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285개 항목에 걸쳐 기체 창정비를 실시한 바 있다. 2010년 도입된 사고기는 2030년 도태 예정이었다. 사고기에 탑승했다가 숨진 승무원 4명은 각각 1계급 추서 진급됐다. 정조종사 박진우 중령(이하 진급된 계급), 부조종사 이태훈 소령, 전술사 윤동규 상사, 전술사 강신원 상사 등은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순직으로 결정했다. 장례는 해군장으로 엄수되며, 6월1일 해군항공사령부에서 영결식을 한 뒤 대전현충원에 봉안될 예정이다. 해군 관계자는 “다시 한 번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번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북 포항에서 추락한 해군 해상초계기 P-3CK는 당일 계획한 활주로 접촉 후 재상승하는 두 번째 훈련 중 관제탑과 마지막 교신을 가진 뒤 1분 후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은 전날에 이어 30일 최성혁(중장) 해군참모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 현장에서 감식 작업에 나섰다. '과학수사 해군'이라고 쓰인 흰 가운을 입은 군 관계자들은 현장 주변에서 기체 파편이나 각종 자료를 확인하는 모습이었다. 블랙박스라고 불리는 음성녹음저장장치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해군은 관제탑에 저장된 항적자료와 기체 잔해, 사고기의 음성녹음저장장치를 회수하면 녹음된 내용 등을 분석해 원인을 파악할 계획이다. 해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사고기의 훈련 비행경로는 평소와 같았고 당시 포항기지 기상은 양호했다”며 “사고 전 관제탑과 항공기 간 교신은 오후 1시48분이 마지막이었고 비상상황과 관련한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다. 포항경주공항(해군 포항기지) 일대에서 이착륙 훈련 중이던 해군 P-3CK 대잠수함 초계기가 지난 29일 오후 1시 49분께 포항 남구 야산에 추락해 조종사 등 탑승자 4명이 모두 숨졌다. 해군과 경북경찰청은 전날 밤 해군 포항병원에서 사고와 관련해 사망 원인이 번죄로 인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시신을 조사하는 검시 작업을 했다. 한편 해군은 사망사고의 희생자들에 대한 장례식을 해군장으로 치르기로 했다. 해군은 이날 오후 1시부터 경북 포항시 남구 해군 항공사령부 체육관(금익관)에 합동분향소를 마련했다. 이어 다음 달 1일 오전 8시 항공사령부 강당에서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영결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유해는 당일 오후 4시쯤 국립대전현충원에 봉안된다. 해군은 이날 해군본부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를 통해 초계기 탑승자 4명을 모두 순직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로 일계급 추서 진급을 건의한다. 군 관계자는 “유가족지원반을 운영해 유가족 지원과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비역 장군이 맡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군 대표’ 직위, 국방정책과 전략의 정점, 예비역 장군이 올라설 수 있는 으뜸가는 자리…. 한국 국방부 장관을 설명하는 대표적 수식어다. 50만명에 달하는 한국군을 관장하는 국방부 장관은 수십년간 장군 출신들이 독점해온 ‘성역’이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장관을 포함해 50명의 역대 장관 중 민간인 출신은 5명에 그쳤을 정도다. 철옹성같던 예비역의 ‘성역’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흔들리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6일 차기 정부 출범 시 ‘민간인 출신 국방부장관 임명’을 공언했다. 또다른 계엄 사태를 막고자 문민통제를 강화하고 군의 적폐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비(非)군인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은 군사 문제에 치우쳐 있던 국방부가 국가안보와 민주 헌정 질서 수호라는 두 가지 임무를 함께 수행함으로써 국방부의 근본적 존재 의미를 되찾는 일이다. 1987년 6월 항쟁 이래 미완의 영역으로 남아있던 국방문민화가 진정으로 실현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문민통제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다 자유와 안보.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지닌 핵심 가치지만, 자유와 안보를 함께 추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 나라를 지키려면 강력한 군대가 필요한데, 군대가 강해지면 독재의 도구가 될 수 있다. 문민통제 원칙은 이에 대한 해법이다. 국민이 선출한 문민 리더십이 국민을 대표해 군을 통제하고, 국방문민화를 실시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군에 대한 문민통제 원칙과 규정을 채택하고 있다. 한국도 문민통제에 맞는 법적·정책적 장치들을 갖춰왔다. 헌법에 현역 군인을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 임명할 수 없도록 했다. 국방부 조직도 구성해 군 통수권자가 행정부를 통해 군을 통제토록 했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현역 군인 위주였던 국방부 구조를 민간인 중심으로 개편했다. 표면적으론 문민통제 정신을 승계하는 셈이다. 하지만 ‘군사 문제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문민통제 대원칙은 실현되지 않았다. 모든 국방정책 구성·집행을 관장하는 국방부의 정점에 있는 장관이 군출신이었기 때문이다. 국내에선 ‘문민장관=안보불안’이란 인식이 뿌리 깊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1952년 국방부 장관을 자유당 정치인이었던 이기붕이 맡았는데도 “북한 위협을 막으려면 군출신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앞섰다. 1953년 정전협정 이래로 한반도는 남북간 군사적 대치 국면을 이어왔다.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안보 불안 속에서 위기관리가 강조됐고, 군사적 경험이 부족한 문민 출신은 국방부 장관을 맡기에는 불안하다는 인식이 굳어졌다. 5·16 쿠데타 직후 군출신 국방부 장관 체제가 60여년간 이어지며 합참의장이나 참모총장으로 근무하다 오전에 전역하고 오후에 장관이 되는 일도 있었다. 문민통제 원칙이 근본적 원칙 대신 기능적 성격으로 축소됐고, 국방부 장관이 합참의장과 참모총장 위에 있는 사실상의 상관처럼 되어버렸다. 국방부 기획조정실을 능가하는 실세부서로 불리며 장관의 군령·군정권 행사를 보좌하는 국방정책실의 실장도 참여정부 시절 전제국 실장을 제외하면 현역·예비역이 도맡았다. 이는 국방부가 행정부의 정책부서가 아닌 군사 업무를 수행하는 각 군 본부의 상급 기관 성격이 뚜렷해지는 결과로 이어졌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았다. 군대에 여러 인연이 있는 장군 출신 국방부 장관 체제에서 장군 인사를 앞둘때마다 군 내부에선 눈치 보기와 경쟁이 과도하게 벌어졌고, 특정 인맥이 우대받는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장관이 대북 군사대응에 몰두하면서 국방 경영은 민간 분야보다 발전이 늦어졌다. 국방 경영은 북한 위협에 맞설 군대에 제공할 병력과 물자를 획득·유지하는 양병(養兵)이다. 행정부의 정책부서인 국방부를 대표하는 장관이 주도해야 하는 부분이다. 군대를 운용하는 용병(用兵)은 합참의 몫이다. 그런데 장군 출신 장관이 작전을 비롯한 대북 군사적 대응을 우선하면서 예산·인사·조직 관리 체계 등의 발전 속도는 민간을 따라잡지 못하게 됐다. 주객이 전도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일각에선 차관이 분담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하지만 국방부 조직은 장관이 모든 정책의 정점에 있다. 업무 범위가 매우 방대하고 복잡하다. 그런 환경에서 국방부 장관이 제한된 임기 동안 합참이 주도할 대북 군사대응에 몰두하면, 국방 경영은 제한된 임기 내 성과를 내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는 국방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대북 군사대비태세나 한미 연합작전 등은 합참을 중심으로 하는 군 수뇌부가 맡고, 국방부 장관은 현역 군인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정치·경제·안보적 사고에 기반한 고차원적 전략과 개념, 철학을 적용해 국방 경영과 혁신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전문성 외면하면 문민화도 불가능 국방부 장관이 반드시 군사작전에 정통한 군출신일 필요는 없다. 군 수뇌부의 조언을 받거나 위임을 하는 방법이 있다. 헌법과 국군조직법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합참의장을 통해 군령권을 행사하고 각군 참모총장을 통해 군정권을 행사한다. 군사작전과 군대를 유지·관리하는 것에 대해선 최고로 인정받는 전문가들이 수뇌부에 포진하고 있다. 이들의 조언을 받으면, 문민 국방부 장관도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현역 군인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출신이나 정치적 고려보다는 능력과 도덕성을 우선하는 군 수뇌부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 한국군을 대표하는 군 수뇌부이자 작전 지휘를 담당하는 합참의장을 임명할 때, 지휘 역량보다 정부의 정책 의지나 정치적 고려가 더 강조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합참 근무경험이 거의 없는데도 합참의장에 임명되는 사례가 종종 나왔다. 윤석열정부 시절에도 장군 인사를 놓고 “깜도 안되는 사람을 왜 진급시키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고, 특정 그룹에 편중됐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이같은 문제는 유사시 민간인 국방부 장관과 군 수뇌부에 치명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최근 전장은 정보의 수집과 유통이 빨라지면서 의사결정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의사결정에 주어지는 시간은 전술적 단위에선 5분, 작전적 수준에선 30분에 불과하다. 폭발적으로 증가한 감시정찰자산은 방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정보는 인공지능(AI)에 의해 실시간 정리되어 C4I 체계를 통해 지휘부에 시시각각 전달된다. 5~30분 단위로 정확하고도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순간의 주저함으로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는 사태를 방지하려면, 민간인 국방부 장관 주변에 고도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군 수뇌부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올바르고 빠른 결정을 할 수 있다. 국방부와 각 군의 모든 부서·직급에 대한 인사 방식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적재적소 배치는 인사의 으뜸가는 원칙이지만, 군 조직에선 신분·군·병과·특기에 따라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다. 보직을 받아도 칸막이에 막혀 핵심 업무에 접근하지 못한 채 조직에서 겉돌기도 한다. 이는 국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민간인 국방부 장관이 전문적 조언이나 지원을 받기 어렵게 한다. 민간인 국방부 장관을 필두로 국방문민화를 단행해도 국방은 문민 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문민이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변수다. 국방부와 합동부대는 민간인과 현역 군인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면서 합리적 기준에 따라 분업을 하는 구조를 갖춰야 대응할 수 있다. 문민화 비율이나 육·해·공군 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거나 관례를 추종하는 대신 ‘국방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민군 또는 3군 공통직위를 확대하는 등의 인사 개편이 필요하다. 그래야 인력 풀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다. 합참을 전투 지휘와 전략 수립에 집중토록 하고, 무기체계 소요 관련 업무나 시험평가는 국방부로 이관해서 용병(用兵)은 합참, 양병(養兵)은 국방부와 각 군 본부가 맡도록 업무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에 대한 문민통제는 중요한 전제가 있다. 통제의 대상인 군이 문민통제를 스스로 지키고 정치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얀마처럼 군이 무력을 앞세워 민주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고 결심한다면, 그것을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은 군이 문민통제를 스스로 지키는, 진정한 의미의 문민통제를 구현하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 그 시작이 성공하려면, 군에 대한 통제와 더불어 군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민간인과 군인이 효율적으로 분업·협업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국방문민화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

경북 포항에서 훈련하던 해군 초계기가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군 당국이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간다. 30일 해군 등에 따르면 군 당국은 전날 오후 사고 직후 기체와 주변에 난 불을 끈 뒤 시신을 수습하고서 기체 주변을 정리해 왔다. 군 당국은 야간에는 조명 시설을 설치한 뒤 블랙박스나 파편 등 사고 원인과 관련된 자료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앞으로 감식을 통해 확보한 자료나 교신 내용 등을 통해 사고 이유를 밝혀낼 계획이다. 군 당국은 시신 신원을 확인하는 데도 집중하고 있다. 추락과 화재로 시신이 심하게 훼손돼 DNA 감식 등을 거쳐 신원을 확인하고, 유족과 협의해 장례 절차를 정할 방침이다. 앞서 포항경주공항 일대에서 이착륙 훈련하던 해군 P-3CK 초계기가 29일 오후 1시 49분께 포항시 남구 야산에 추락해 탑승자 4명이 모두 숨졌다.

군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병, 병장이 됐던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29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6월 개정한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통해 병사의 진급에도 심사를 적용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병사가 진급 심사에서 떨어지더라도 군과 계급에 따라 최대 2개월까지만 진급이 지연됐다. 그런데 개정안은 진급이 누락된 병사가 일병에 머무를 경우 전역하는 달의 1일에 상병, 전역 당일에 병장으로 진급시키도록 규정했다. 이등병으로 2개월 복무한 이후 전역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 줄곧 일병으로 있다가 하루만 병장으로 지내고 전역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새로운 병사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진급 누락 가능 기간 확대는 최근 일선 부대에 지침으로 하달했고, 이르면 다음달부터 실무에 적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 병사들과 병사의 부모들은 국민권익위원회나 국회 청원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한 청원인은 “나라의 부름을 받아 입대해서 최선을 다해 국방의 의무를 신성하게 수행하는 병사들의 사기저하 및 병사 상호 간 혼란을 야기하는 불편부당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진급 누락이 길어지면 병사들이 받는 급여도 줄어들게 된다. 현재 병사 급여는 전역 시 지급되는 내일준비지원금 적금을 제외해도 이등병 75만원, 일병 90만원, 상병 120만원, 병장 150만원이다. 일병 계급이 전역 전달까지 유지된다면 육군의 경우 18개월의 복무기간 중 정상 진급한 이들과 약 400만원의 실수령액 차이가 발생한다. 군은 진급 심사가 전투력 강화에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대해 “병사들이 계급에 부합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사전에 심사해 계급장을 달도록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초유의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부터 수리온 헬기 충돌, 경공격기 기관총 낙하, 그리고 해양초계기 추락 사고까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방수장 공백 상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군에서 대형 사고들이 한 달에 한 번꼴로 반복되고 있다. 군은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대비태세 강화와 군 기강 확립을 강조했지만, 사고가 잇따르자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29일 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9분께 경북 포항에서 훈련 중이던 해군 소속 P-3 해상초계기 1대가 추락했다. 해군항공사령부 소속의 이 항공기는 이륙 6분 만에 기지 인근으로 추락했다.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당시 항공기에는 조종사와 부조종사인 장교 2명과 전술 승무원인 부사관 2명 등 총 4명이 탑승해 있었다. 국내에서 P-3 해상초계기가 추락한 것은 1995년 도입 이래 30년만에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는 군에서 이처럼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초대형 사고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3월 6일 공군 KF-16 전투기 2대는 포천에서 시행된 한미연합훈련 중 우리 민가에 MK-82 공대지 폭탄 8발을 투하하는 초유의 '민가 오폭'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민간인 40명과 군인 26명 등 모두 66명이 다치고 건물 203동, 차량 16대 등 219건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조종사들이 부주의로 폭격 좌표를 잘못 입력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해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공군참모총장까지 나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이후로도 군에서는 대형 사고가 끊이질 않았다. 오폭 사고 후 11일 만인 3월 17일 육군의 한 항공대대에선 착륙을 시도하던 대형 무인기 '헤론'이 멈춰있던 다목적 국산 헬기 '수리온'(KUHC-1)을 들이박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헬기와 무인기가 모두 전소하면서 200억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군은 무인기 착륙과정에서 갑자기 분 돌풍 탓에 충돌 사고가 발생했으며, 인적 과실은 없었다고 사고조사 결과를 밝혔다. 한 달 뒤인 4월 18일엔 공군 KA-1 공중통제공격기가 비행훈련 중 기관총과 연료탱크 등 무장을 지상으로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기관총 2정과 12.7㎜ 실탄 총 500발, 연료통 2개가 지상으로 떨어졌는데, 다행히 산악 지역이어서 민간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도 조종사가 히터 풍량을 조절하려다 버튼을 잘못 눌러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군 기강 해이 문제가 재차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북한과 마주한 최전방 부대에선 북한을 향해 실탄을 잘못 쏘는 아찔한 오발 사고도 반복됐다. 지난달 23일 강원 철원 감시초소(GP)에서 K6 기관총 실탄 1발이 북측을 향해 발사되는 오발 사고가 발생했고, 전날에는 경기 양주 소재 모 GOP 부대에서 북측을 향해 K6 기관총 실탄 1발이 발사되기도 했다. 사고 직후 군이 북측을 향해 안내방송을 하면서 돌발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칫 우발적 충돌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일각에선 12·3 비상계엄 이후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탄핵과 국방부 장관 공백, 육군참모총장 등 군 주요 지휘관 부재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군 사고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군에서 이렇게 큰 사고가 연속해서 발생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고 당혹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