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해상초계기가 경북 포항시에서 추락했다. 29일 해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3분쯤 훈련차 포항기지를 이륙한 P-3 해상초계기가 원인 미상의 이유로 기지 인근에 추락했다. 초계기에는 승무원 4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해군은 사고 경위와 인명 및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군이 병사 진급 제도 운용을 강화하기로 했다. 과거 특별한 사고를 치지 않으면 시기에 맞춰 진급이 가능했다. 반면 이제는 진급이 누락된 병사가 일병에 머무를 경우 전역하는 달의 1일에 상병, 전역 당일에 병장으로 진급시키도록 통일했다. 즉 그간의 고되고 힘든 군생활의 보상으로 꼽히는 말년 병장 시기를 누릴 수 없게 된 것이다. 특히 병사 월급 인상으로 병사 계급의 금전적 가치가 높아진 가운데 이런 보상도 어렵게 됐다. 20대 청춘을 바쳐 나라를 위해 헌신했지만 까다로운 평가가 군 장병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군 복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군 복무를 하지 않는 20대 여성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29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6월 개정한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통해 병사의 진급에 심사를 적용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병사가 진급 심사에서 떨어지더라도 군과 계급에 따라 최대 2개월까지만 진급이 지연됐다. 그런데 개정안은 진급이 누락된 병사가 일병에 머무를 경우 전역하는 달의 1일에 상병, 전역 당일에 병장으로 진급시키도록 통일했다. 다만 이등병은 훈련소에서 거치는 체력 검정 등이 진급 기준이어서 훈련소를 정상 수료하기만 한다면 이등병 계급이 쭉 유지될 일은 없다고 전해진다. 새로운 병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진급 누락 가능 기간 확대’는 각 군이 최근 일선 부대에 지침으로 하달했고 이르면 내달부터 실무에 적용하게 된다. 이 때문에 일선 병사들과 병사의 부모들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청원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병 월급이 미미했던 과거에야 진급이 되든 말든 군 내부 생활 측면 외에 실질적 차이가 없었지만, 이제는 상당한 액수가 된 병사 월급으로 인해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현재 병사 월급은 전역 시 지급되는 내일준비지원금 적금을 제외해도 이등병 75만 원, 일병 90만 원, 상병 120만 원, 병장 150만 원이다. 일병 계급이 전역 전달까지 유지된다면 육군의 경우 18개월의 복무기간중 정상 진급한 이들과 이론상 약 400만 원의 수령액 차이를 보이게 되기에 반발이 작지 않다. 특히 젊은 시절을 나라와 국민을 위해 희생했지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군은 진급 심사가 전투력 측정과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진급 평가에서 체력 부분 점수가 70%를 차지하는데, 누락자는 대부분 체력의 문제로 불합격 수준을 넘어서는 일정한 정도의 체력만 된다면 다음 계급장을 다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게 군 관계자 설명이다. 하지만 징집제도로 운영되는 현재의 병역 체계에서 진급에 차등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고, 그에 더해 소득까지 차별하게 된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병사 부모들을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다. 또 군 복무를 하지 않는 20대 여성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된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국방 공약으로 내놓은 ‘군 가산점제’가 다시 뜨가운 감자로 부상했다. 26년 전 ‘성 차별적’이라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받은 군 가산점제를 다시 도입하겠다는 주장은 부적절하다는 비판과 함께 극소수만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는 25일 충남 계룡시 병영체험관에서 발표한 ‘국방을 새롭게, 선진 강군 육성 국방 공약’에서 “남녀 불문하고 군 가산점제를 도입하겠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청년에 대한 예우”라고 밝혔다. 군 가산점제는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취업 시험 등에서 일정한 점수를 가산해 주는 제도다. 군 복무로 인해 사회 진입이 늦어지는 남성의 불이익을 보완해주기 위한 취지에서 지난 1961년 도입됐다. 당시 제도는 2년 이상 복무한 군필자에게 공무원 채용 시 5%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군 가산점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이후 안정적인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여성의 사회 진출도 증가하면서 군 가산점은 여성에게 치명적인 장애물로 인식된 것이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1999년 군 가산점제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병역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 의무인데, 그에 따른 불이익을 점수 가산으로 보전하는 것은 정당한 반대급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또 군 가산점제가 여성과 장애인 등 비제대군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실제로 헌재가 인용한 통계에 따르면, 1988년도 7급 국가공무원 일반행정직 채용시험 합격자 99명 중 72.7%에 해당하는 72명이 군 가산점을 받은 제대군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군 가산점제가 폐지된 후에도 최근까지 약 20년간 관련 개정안이 여덟 차례나 발의됐으나 법제화되진 못했다. 그러다 6·3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주요 국방 공약으로 다시 꺼내 들며 논란이 재점화됐다. 앞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나경원 의원도 지난달 군 가산점제 재도입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위헌 판결의 전례와 성평등 문제 등으로 인해 제도의 재도입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 23일 2차 TV 토론에서 김 후보의 군 가산점제 공약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난 건 아느냐”며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쉽지 않은 것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성을 상대로 갈라치기 하거나 여성을 우롱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문수 후보는 “위헌 판결은 지나치게 5%까지 가산점을 너무 많이 준다든지, 너무 좁은 범위로 해서 그렇게 됐다”며 “과거에 위헌 판결 난 것처럼 그렇게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군 가산점제가 단순히 남성 유권자, 이른바 ‘이대남’(20대 남성)들의 표심을 노린 정치적 상징에 불과한 데다, 실제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도 극소수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한다. 다만, 군 복무자의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해 각종 지원 조치를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통화에서 “군인들은 군에 있는 기간 동안 군에 안 가는 사람들에 비해 기회를 많이 잃는다고 생각한다”며 “군 복무 기간을 12개월 이내로 단축하거나 병사 월급 현실화, 복무 이후 호봉 가산, 기술 훈련 등 복무 중 실질적 보상과 제대 후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구조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도 “성차별이라는 지적뿐 아니라 군필자 모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아니어서 남-남 차별의 성격도 있다”면서 “군 생활을 개선하고 복무 도중에 자기계발, 취업 준비, 지원금 지급 등의 이점을 주는 방향이 더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군사기밀을 탐지·유출하는 중국과 북한 등의 정보조직 활동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공작원을 침투시키는 대신 이중문화 가정이나 탈북민 등 한국에 연고를 지닌 인물들을 활용하는 모양새다. 27일 군검찰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중국군 정보조직에 한·미 연합훈련 관련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최근 기소된 현역 병사 A병장은 2003년 중국에서 태어났다. 한국인 부친과 중국인 모친을 둔 A병장은 2008년 약 5개월 정도 한국에서 지낸 것 외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생활했다. A병장은 외조부모와 함께 지내기도 했는데 외조부는 2005년 퇴역한 중국 로켓군 장교 출신으로 조사됐다. 2023년 12월 육군에 입대한 A병장은 전방부대에서 보급병으로 복무했다.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군복을 입은 사진을 올린 것을 계기로 중국 인민해방군 연합참모부 군사정보국 천진공작처 소속 공작팀과 연결됐다. 해당 기관은 군 관련 인물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지난해 8월 휴가기간에 베이징으로 간 A병장은 중국 정보조직 관계자를 만났고, 정보원으로 포섭돼 스마트폰 IP전송프로그램을 통해 군사기밀을 넘기기로 약속했다. 부대에 복귀한 A병장은 한·미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관련 문서를 보내라는 지령을 받았고, 부대 컴퓨터를 활용해 관련 자료를 보냈다. A병장이 보낸 문건은 미군이 작성해 한국군에 전파한 것으로, 주한미군 주둔지 명칭과 병력증원 계획, 유사시 적 정밀타격 대상이 될 수 있는 표적 위치 등이 포함됐다. 유출되면 기존 계획을 폐기하고 새롭게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실시해야 하는 기밀들이다. 이외에도 A병장은 한·미연합 연습 업무 담당자들의 개인정보와 한미연합사령부 교범 목록 등도 중국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A병장은 기밀을 넘긴 대가로 중국 정보조직으로부터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알리페이를 통해 8만8000위안(약 1700만원)을 받았다.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망에 기밀 유출이 포착된 A병장은 지난달 18일 구속됐다. 한편 북한의 지시를 받고 정보를 넘긴 혐의로 50대 탈북민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 형사2부는 지난 3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및 회합·통신 등)의 혐의로 탈북민 B(50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B씨는 2017년 8월 당시 북한 보위부 소속 C씨로부터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고 ‘서귀포시 모슬봉에 건설된 레이더기지에 가서 레이더 장비 제원, 검문소에서 봉우리까지 거리 등을 확인해 보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이에 B씨는 ‘검문소가 없다. 차량은 올라가고 군인들 감시초소는 없다’, ‘레이더 기지에 들어가는 곳은 3m 높이로 가시 철조망이 쳐져 있다’, ‘입구~봉우리까지 차로 시속 약 20㎞로 6분 정도 걸린다’ 등의 내용을 C씨 측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국내 또 다른 탈북민 4명의 동향을 함께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11년 8월 북한 국경을 넘어 10월 국내로 귀순했으며 2012년 3월 제주에 정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방위산업체 롤스로이스는 한국 해군의 신형 울산급 배치-IV(Batch-IV) 호위함에 자사의 MT30 함정용 가스터빈과 가변 피치 프로펠러, MTU 디젤 발전기 세트가 또다시 선정됐다고 밝혔다. 롤스로이스는 이미 대구급 호위함 8척과 충남급 호위함 6척 전량에 현대식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한 바 있다. 각 함정은 MT30 가스터빈 1기와 전기 추진 모터로 구동된다. MTU 12V4000 M43 디젤 엔진이 장착된 발전기 세트 4기가 전기 추진 모터에 전력을 공급하며, 해당 발전기 세트는 롤스로이스 파워시스템 사업부의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한국의 파트너사인 STX엔진이 국내에서 조립했다. 이 발전기들은 함정이 순항 속도로 운항할 때 추진 에너지를 공급하며, 고속 항해 시에는 MT30 가스터빈이 사용된다. MT30은 장기적인 신뢰성과 탁월한 긴 수명주기 성능, 뛰어난 운영 비용 효율성을 제공한다. MT30은 미 해군 프리덤급 연안전투함과 줌왈트급 구축함, 영국 해군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 이탈리아 해군 다목적 상륙함 등에서 이미 운용되고 있다.

2021년 4월24일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현지 한국 대사관 주도로 6·25 전쟁 참전용사회가 출범했다. 1930년생으로 당시 91세이던 호세 비야레알 옹(翁)이 참전용사회 초대 회장이 되길 자청했다. 6·25 전쟁에 참전한 그는 1979년 ‘한국에서 지낸 한 멕시코인의 기억’이라는 제목의 회고록을 펴냈다. 그런데 참전용사회 출범식 때만 해도 노구를 이끌고 당당히 자리를 지켰던 비야레알은 그로부터 불과 1주일 만인 2021년 5월1일 세상을 떠났다. 이를 두고 “촛불은 꺼지기 직전 가장 밝은 법”이라며 고인이 생의 마지막 순간 남아 있던 모든 힘을 참전용사회 결성에 쏟아부은 것이란 추모가 잇따랐다. ‘멕시코가 유엔 참전국이던가’ 하며 고개를 갸우뚱하는 독자가 많을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멕시코는 참전 22개국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6·25 전쟁 당시 멕시코는 이웃나라 미국과 맺은 협정에 따라 연인원 10만명가량의 자국민을 미군 소속으로 파병했다. 멕시코와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 아일랜드도 6·25 전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다. 비록 공식 참전국은 아니나 1000명 넘는 아일랜드계 이민자와 그 후손들이 영국군, 미군, 호주군 등의 일원으로 6·25 전쟁에서 싸웠다. 그 가운데 영국군 소속 130명, 미군 소속 29명, 호주군 소속 2명 등 160여명이 전사했다고 하니 참으로 고귀한 희생이 아닐 수 없다. 6·25 전쟁 당시 전투 병력을 보낸 16개국과 의사·간호사를 파견한 의료지원국 5개국을 더해 오랫동안 ‘참전 21개국’이란 용어가 쓰였다. 그러다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참전국이 22개국으로 늘었다. 독일이 새롭게 의료지원국에 포함된 결과다.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던 1953년 4월 독일(당시 서독)은 한국에 야전병원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인원 구성에 시간이 오래 걸린 끝에 정전협정 체결 이후인 1954년 초에야 독일 의료진이 부산에 도착했다. 그 때문에 오랫동안 참전국으로 인정받지 못 했으나 ‘의료진 파견을 결정한 시점은 전쟁 도중’이란 점을 감안해 한국 정부가 용단을 내린 것이다. 북유럽 발트 3국 중 하나인 라트비아의 카스파르스 푸단스 국방참모총장이 지난 24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찾아 미군 전사자 명비에 헌화했다. 6·25 전쟁 당시 발트 3국은 소련(현 러시아)에 의해 강제로 점령을 당해 독립을 잃은 상태였다. 그런데 미국으로 간 라트비아인들이 미군 소속으로 한국에서 싸웠고, 그중 4명이 목숨을 잃어 미군 전사자 명비에 이름이 있다. 푸단스 총장은 “6·25 전쟁에 참전한 라트비아계 미군의 성명이 새겨진 전사자 명비에 헌화하고 추모할 수 있어 뜻깊다”고 말했다. 이에 기념관 운영 주체인 전쟁기념사업회 백승주 회장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라트비아계 참전용사를 기억하겠다”는 말로 화답했다. 우리가 그동안 제대로 몰랐던 6·25 전쟁 참전용사들을 발굴하고 널리 알리는 것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운다.

1950년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했을 당시 한국 공군에는 전투기가 한 대도 없었다. 연락기와 훈련기 등 22대가 공군이 보유한 항공기의 전부였다. 전투 이틀째인 6월26일 공군 조종사 10명이 급히 한국을 떠나 일본 이타즈케의 미국 공군 기지로 갔다. 그곳에서 미군의 지도 아래 1주일간 ‘벼락치기’로 전투기 조종술을 익힌 한국 조종사들은 7월2일 F-51 머스탱 전투기 10대를 몰고 귀국해 곧 실전에 투입됐다. 당시 한국 조종사들을 가르친 교관이 바로 딘 헤스 미 공군 대령이다. 1917년 미국 오하이오주(州)에서 태어난 헤스 대령은 제2차 세계대전과 6·25 전쟁 당시 공중전에서 맹활약했다. 그가 몰던 F-51 전투기 기체에는 ‘나는 신념으로 하늘을 난다’(By faith, I fly)라는 좌우명이 적혀 있었다. 이를 한국 공군에서 번역한 문구가 바로 ‘신념(信念)의 조인(鳥人)’이다. 조인은 다소 낯선 단어인데 하늘을 나는 새와 사람을 합성한 것으로, 한자 문화권에서 비행사를 비유적으로 뜻하는 용어로 쓰인다. 1982년에는 ‘신념의 조인’이란 제목의 공군 군가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헤스 대령 하면 흔히 따라붙는 별칭이 ‘전쟁 고아의 아버지’다. 1951년 1·4 후퇴로 중공군의 서울 점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가 1000명 넘는 전쟁 고아들을 수송기로 경기 김포에서 제주까지 이동시키는 작전을 입안했기 때문이다. 헤스 대령은 그 뒤로도 전쟁 고아들을 위한 후원금 모금 운동 등에 앞장섰다. 이 사연은 전후인 1957년 미국에서 ‘전송가’(Battle Hymn)라는 제목의 영화로 만들어졌다. 한국 정부는 한·미 동맹 70주년이던 2023년 헤스 대령을 ‘6·25 전쟁 10대 영웅’으로 선정했다. 2015년 97세를 일기로 별세한 헤스 대령 10주기 추모 행사가 지난 22일 제주 항공우주박물관에서 열렸다. 이튿날인 23일에는 고인의 세 아들(로렌스·에드워드·로날드)이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했다. 기념관 운영 주체인 전쟁기념사업회 백승주 회장이 “헤스 대령의 공로와 대한민국 아이들을 위한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인사하자, 유족들은 “아버지는 전쟁 속에서도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도록 헌신하셨다”고 화답했다. 헤스 대령이 한·미 동맹을 상징하는 인물로 영원히 기억되길 바란다.

파키스탄이 지난 7일(현지시간) 인도와의 무력충돌에서 중국산 J-10CE 전투기로 인도군이 쓰는 프랑스산 최신예 라팔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면서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양측 전투기는 자국 영공을 벗어나지 않은 채 최대 160㎞ 거리에서 장거리 공중전을 벌였다. 서방이나 러시아보다 기술 수준이 낮다고 인식됐던 중국산 무기가 장거리 공중전에서 성과를 거뒀다는 점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중국산 무기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 100㎞ 이상의 거리에서 교전하는 항공작전이 본격화한다는 것이다. 항공작전에서 교전거리가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것은 미래 한반도 전장에 큰 영향을 미칠 요소들이다. 한국도 대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상보다 강력한 中 무기 이번 충돌에서 인도는 라팔 전투기와 스칼프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이스라엘산 하롭 드론, 러시아산 S-400 방공미사일 등을 투입했다. 파키스탄은 중국산 PL-15E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한 J-10C 전투기를 내세웠다. 비(非)중국과 중국 간 군사력을 시험하는 대리전 양상이 전개된 셈이다. 파키스탄은 개발국인 중국을 제외하면 J-10C를 운용하는 유일한 국가다. 인도가 라팔 36대와 정밀유도무기를 도입하자 파키스탄은 2020년 중국에 수출형인 J-10CE 36대와 PL-15E 미사일 250발을 주문, 2022년에 첫 6대를 인도받은 뒤 현재 J-10CE 20대를 운용 중이다. J-10CE는 지난해 중국 주하이 에어쇼에서도 모습을 드러냈다. 전자기 간섭이 심한 환경에서도 탐지 표적 조준 능력을 향상시키는 능동전자주사식(AESA)가 장착되어 있다. 단거리 공대공미사일 2발,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4발을 탑재할 수 있다. 도입 당시엔 J-10CE로 라팔을 저지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있었지만, 이번 충돌로 중국산 무기의 성능이 과거보다 월등히 향상됐다는 점이 드러났다. 전투기보다도 더 주목할 부분은 미사일이다. 2010년대 중반부터 중국에서 쓰인 PL-15는 중국에서 가장 현대적인 공대공 미사일 중 하나다. 미국산 AIM-120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비슷한 개념을 지니고 있고, 능동전자주사식(AESA) 레이더 탐색기를 갖춰 전자전 등에 더 잘 대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터 링크가 있어 발사 후 유도 업데이트도 가능하다. 사거리는 200㎞지만, 수출형인 PL-15E는 150㎞ 정도다. 이번 무력충돌에서 인도와 파키스탄 전투기는 국경을 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150㎞ 거리에서 라팔을 격추했다는 의미다. 다만 PL-15E가 향후 인도·파키스탄 분쟁에서 위력을 발휘할 지는 불확실하다. 이번 충돌과 관련해 인도 펀자브 지역 등에선 PL-15E의 부품 또는 잔해로 보이는 것들이 발견됐다. 부품을 회수하면 PL-15E의 능력과 한계에 대한 세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새로운 대응책과 전술, 기술 및 절차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소재나 동력부 특성 등을 파악하면 중국 군수산업의 기술 수준 파악도 가능하다. 파키스탄 전자전과 지휘통제 능력도 양측간 전투기의 성능 격차를 무의미하게 만든 요인으로 꼽힌다. 파키스탄군은 브리핑에서 인도 공군 전투의 교신을 녹음했다며 관련 파일을 공개하고, 인도 공군 전투기 중 라팔을 주요 표적으로 했다고 밝혔다. 전투기 교신을 엿들었다면, 전파 추적을 통해 방향 등의 위치 정보를 얻는 것도 가능하다. 데이터링크로 조기경보기 등의 다양한 탐지타격 체계를 연결해 상황 인식 및 대응 능력을 높이면, 신속하고도 유연한 작전을 펼칠 수 있다. 이는 상대방보다 전술적으로 우위에 있게 하는 요인이다. 첨단 전투기 구매 못지 않게 지휘통제와 전자전, 네트워크 능력 향상과 미사일 성능이 미래 공중전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국도 미래전 준비 서둘러야 인도와 파키스탄의 충돌에서 벌어진 양상은 한반도에서도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북한은 냉전 이후 국제사회 제재와 경제난 등으로 신형 전투기 도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1991년 소련 해체 이래 2000년대 초 미그-29 부품과 중고 미그-21 Bis를 일부 확보한 것이 전부다. ‘북한판 S-300’을 비롯한 방공체계를 구축하고 초대형방사포로 한국 공군기지 타격 능력도 갖췄지만, 전투기 노후화라는 한계는 극복하지 못했다. 북한의 선택은 항공무장 현대화와 전자전이었다. 낡은 전투기라도 먼 거리를 날아가 표적에 명중하는 정밀유도무기를 탑재하고, 전자전 능력을 강화해 정보를 수집하고 적군에 전파방해를 하면 전투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 북한은 지난 1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군 방공·공습훈련을 지도했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는데, 북한이 새로 개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이 등장했다. 미국산 암람이나 중국산 PL-12와 유사한 외형을 지녔다. 2021년 노동당 창건 76주년 기념 국방발전전람회에선 중거리·단거리 공대공미사일로 추정되는 무기가 전시된 바 있다. 오래 전부터 개발이 추진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북한이 최근 조기경보기를 공개하면서 전자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조를 감안하면, 다양한 전력을 네트워크로 융합하면서 먼 거리에서 적군을 먼저 포착해 타격하는 군사 운용 체계 구축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2000년대부터 거액을 들여 F-15K 전투기와 F-35A 스텔스기, KC-330 공중급유기 등을 도입했다. 외형적으론 상당한 수준의 전력증강이 이뤄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장거리 공중전 능력과 더불어 다양한 출처에서 수집되는 정보를 실시간 융합하고 전파하는 초고속 네트워크와 전자전 등 미래전에 걸맞는 전력과 전술을 지녔을지는 미지수다. 인도 공군은 파키스탄보다 전력상 우위에 있었다. 라팔 외에도 러시아산 수호이-30MKI와 미그-29, 프랑스산 미라지 2000, 자국산 테자스 전투기를 보유했다. 조기경보기와 전자전기도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브라질에서 도입했다. 하지만 합동성은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다. 현대전과 미래 전장의 핵심은 네트워크중심전(NCW)이다. 지휘부와 탐지·식별·추적·타격체계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같은 시간에 같은 정보를 인식해서 지휘속도를 증가시키고 빠른 작전을 구사, 적군을 무력화하고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인도 공군은 각각의 전력이 네트워크에 제대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 등과 연합훈련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여전하다. 파키스탄과의 충돌은 이같은 문제를 일부나마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전자전과 무인 체계 강화를 강조하는 등 전투기 노후화를 네트워크전과 교전 범위 확대로 만회하려는 조짐을 보이면서, 한국도 개별 플랫폼 도입보다 네트워크와 장거리 타격력을 갖춘 항공무장 강화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KF-21 전투기에 쓰이는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은 최대 속도 마하 4.5로 200㎞ 이상의 거리에서 표적을 요격할 수 있다. F-15K에 탑재되는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대전 상공에서 휴전선 북쪽의 지상 표적을 정밀타격한다. 이같은 장거리 타격력을 한층 강화해서 휴전선을 넘지 않아도 북한 내륙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야 한다. 매우 빠른 속도로 정보를 공유하고 적군을 교란하는 지휘통제·전자전 능력 구축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항공작전에선 수 초의 짧은 지연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여러 단계를 거쳐서 정보가 전달되면 이같은 문제가 커진다. 체계적이고 신속하며 고용량 데이터를 전송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 범위를 육군과 공군 방공망과 정찰체계 등까지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미국 국방부는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주한미군 감축 계획 관련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not true)라고 밝혔다. 션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 겸 선임 보좌관은 이날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미국은 한국에 대한 방어 공약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고, 우리는 철통같은 우리의 동맹을 유지하며 강화하기 위해 (대선을 거쳐 출범할 한국의) 다음 정부 당국자들과 협력할 것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파넬 대변인은 "국방부가 주한미군을 감축할 것이라는 보도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미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 미국 국방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국방부가 주한미군 약 4천500명을 미국령 괌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일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 보도와 관련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오늘은 발표할 것이 없다"고 밝혔으나 하루만에 보도 내용을 공식 부인하는 입장을 다시 냈다.

미국 국방부는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주한미군 감축 계획 관련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not true)라고 밝혔다. 션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 겸 선임 보좌관은 이날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미국은 한국에 대한 방어 공약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고, 우리는 철통같은 우리의 동맹을 유지하며 강화하기 위해 (대선을 거쳐 출범할 한국의) 다음 정부 당국자들과 협력할 것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파넬 대변인은 "국방부가 주한미군을 감축할 것이라는 보도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주한미군 역시 미 국방부와 동일한 문구의 입장문을 통해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앞서 미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 미국 국방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국방부가 주한미군 약 4천500명을 미국령 괌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당시 이 보도와 관련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오늘은 발표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보도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감축을 검토하는 것은 사실일 것이라는 관측을 불러왔는데, 하루 만에 보도 내용을 공식 부인하는 입장을 다시 내면서 한국 내 주한미군 감축 우려는 일단 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언제든지 다시 불거질 수 있다. 한국 군의 한 관계자는 "이번엔 미국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강한 표현으로 감축설을 부정했지만, 향후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하기 위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언제든 다시 꺼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에 상주한 주한미군 규모는 한국전쟁 휴전 이후 6만명 수준에서 차츰 규모가 줄었지만, 북한의 군사 위협을 고려해 2007년부터 현재의 2만8천500명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기 집권 당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를 시사했지만 실제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두 번째 임기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라고 제안하자, 트럼프가 "그렇지, 맞아, 두 번째 임기"라며 미소를 지었다는 일화가 마크 에스퍼 당시 국방장관의 입을 통해 전해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