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 이후 전장에서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지뢰가 또다시 전면에 등장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 위기가 고조된 동유럽 국가들이 대인지뢰를 다시 사용할 태세를 갖추는 모양새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동부전선에 해당하는 폴란드와 발트해 연안 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국방장관은 18일(현지시간) 공동 성명에서 대인지뢰를 금지하는 오타와 협약 탈퇴를 만장일치로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취약한 동쪽 측면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무기 체계와 해법을 사용할 유연성과 선택의 자유를 우리 군에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러시아와 1300여㎞ 길이의 국경을 맞댄 핀란드도 지난해 12월 러시아가 대인지뢰를 쓰고 있다며 협약 탈퇴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민간인 인명피해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비인도적 무기로 낙인찍혔던 지뢰가 전장의 새로운 무기체계로 등장하는 상황이 도래한 셈이다. ◆누구든 밟으면 당하는 지뢰 지뢰가 가장 무서운 것은 땅밑에 매설되어 있거나 지표면에 있어도 크기가 작아서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람은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을 더욱 크게 느낀다. 사람이나 차량에 접촉하면 폭발하는 지뢰는 피아를 구분하지 않고 피해를 입힌다. 지뢰가 터지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병력이나 장비가 전장을 이탈한다. 보이지 않은 폭발물에 대한 공포가 더해지면서 부대의 사기와 진격속도가 떨어진다. 방어하는 측은 그만큼 시간을 벌 수 있다. 지뢰를 설치해도 폭우나 산사태 등이 발생하면 떠내려가서 민간인이 사고를 당한다. 북한 목함지뢰가 대표적 사례다. 목함지뢰는 가로 20㎝, 세로 9㎝, 높이 4㎝의 나무상자에 폭약 200g과 기폭 장치를 설치한 지뢰다. 상자를 열거나 일정한 압력을 가하면 폭발한다. 물에 잘 떠서 장마철엔 북한에서 강화도 등 접경지역으로 떠내려온다. 폭발물처럼 보이지 않아서 섣불리 건드릴 위험이 있다. 2010년 임진강에서 민간인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치는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한 번 매설하면 오랜 기간 작동하는 지뢰의 비인도적 성격이 문제가 되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무력화되는 기능을 넣은 스마트 지뢰도 등장했다. 하지만 이같은 기능이 100% 작동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지뢰의 위험성은 여전히 높다. 이에 따라 1997년 체결된 오타와 협약은 대인지뢰 사용·비축·생산·이전을 금지하고 매설된 대인지뢰를 폐기하도록 했다. 164개국이 비준했으나 미국·러시아·중국·인도·파키스탄·남북한 등은 참여하지 않았다. 오타와 협약에 부합하는 형태의 대인지뢰가 등장하기도 했다. 미군이 쓰는 M7 네트워크 지뢰는 양방향 통신으로 인계선 감지 시 인원 통제하에 기폭을 한다. 자폭시간 설정이 가능하지만 기존 지뢰처럼 반자동적으로 기능하진 않는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뢰의 사용을 다시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가장 두드러진 체계는 살포식 지뢰다. 차량이나 헬기, 화포 등을 통해 대량의 소형 지뢰를 짧은 시간 안에 특정 지역에 뿌리는 것이다. 위력은 약하지만 단시간 내 지뢰를 대량으로 설치할 수 있고, 전차나 장갑차를 가동불능으로 만들 정도의 파괴력은 갖췄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은 ISDM 지뢰를 사용했다. 젬멜델리예(Zemledeliye)라고도 불리는 ISDM은 지난 2021년 러시아군 훈련에서 처음 등장했다. 다연장 로켓처럼 122㎜지뢰 50개를 5∼15㎞ 거리에 있는 광범위한 지역에 뿌려 지뢰밭을 만든다. 살포식 지뢰는 매설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면에 노출되어 있지만 크기가 작아서 발견하기가 어렵다. 우크라이나군이 사전 정찰을 해도 러시아군이 살포식 지뢰를 빠르게 뿌리면 눈치채기도 쉽지 않다. 지난 2023년 우크라이나가 미국·유럽산 기갑장비를 앞세워 반격을 감행했을 때, 작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이유다. 러시아군이 개전 초부터 사용한 POM-3는 치명적인 신종 대인지뢰로 알려져 있다. 휴먼라이츠워치 등에 따르면, 작은 캔 음료 크기인 POM-3는 지진 감지 센서를 탑재하고 있어 주변에 사람의 발걸음을 감지하면 공중으로 발사돼 터지도록 설계됐다. 살상반경은 16m 정도다. 우크라이나군도 미국산 살포식 지뢰를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암(RAAM)이라는 것으로서 155㎜ 포탄에 다수의 대인·대전차 지뢰를 탑재한다. 적군이 접근할때마다 155㎜포로 지뢰를 계속 살포하면, 적군은 진격을 할 수가 없다. 독일산 DM-22 대전차지뢰도 사용됐다. 1980년대 개발된 DM-22는 전차가 지나갈 길목에 설치, 전차가 지나가면 센서가 작동하면서 대전차 로켓탄이 발사되어 전차를 파괴한다. 장갑관통력이 600㎜에 달한다. 오타와 협약을 준수하기 위해 작동 이후 40일이 지나면 비활성화한다. 독일군은 기존 DM-22 재고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면서 수량이 부족해지자 추가 생산을 결정했고, 2027년부터 전력화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쓰인 지뢰들은 종전 직후 우크라이나인들이 고향에 돌아가서 재건 작업을 벌일 때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농사를 짓거나 건축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뢰가 폭발하면, 그 지역에선 사람이 접근하기가 어렵다. 휴전과 종전 논의가 본격화하면 지뢰 제거를 둘러싼 작업도 한층 활발해질 전망이다. ◆휴전선 이남에 매설된 지뢰, 최소 83만발 6·25 전쟁 이후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군도 오랜 시간에 걸쳐 지뢰를 매설해왔다. 지난 2022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후방 지역에 매설된 지뢰는 82만8000발로 추산된다. 이 수치는 미확인 지뢰지대를 제외한 것이다. 비무장지대(DMZ)에 38만발, 민통선 이북에 38만9000발, 민통선 이남에 5만발, 서북도서에 6000발, 후방 방공진지에 3000발이 매설되어 있다. 미확인 지뢰지대는 민통선 이북과 이남에 202개가 있다. 정확한 매설 규모는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매설된 지뢰는 대인지뢰의 경우 M14, M16A1, M2, M3다. M14는 1955년 미국에서 개발된 대인용 발목 지뢰로서 무게가 112g에 불과해 휴대가 편리하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탐지가 어렵다. M16A1은 신관에 일정한 압력이 가해지면 2.4m 높이로 도약해서 폭발하며 파편을 뿌린다. 위험반경이 100m 이상에 달해서 자칫하면 1개 분대가 모두 피해를 입을 수 있을 정도다. M2, M3는 1990년대 미국에서 개발된 다목적 지뢰다. M2는 설치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 해제되는 기본형이고, M3는 유선으로 연결된 격발기의 신호에 따라서만 작동한다. 대전차지뢰는 M15, M6, M7이 매설되어 있다. 이들 지뢰는 6·25 전쟁 당시에 쓰였다. 이와 별도로 한국군은 신형 지뢰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K442 대전차지뢰는 탐지봉이 전차의 바퀴에 접촉하면 폭발한다. 자폭기능을 갖추고 있다. 트럭 등에 설치된 KM138 지뢰살포기를 이용해서 KM74 대인지뢰, KM75 대전차지뢰를 신속하게 살포할 수 있다. 한국군은 KM138을 사용해서 지뢰지대를 만드는 훈련을 지속하는 모양새다. 155㎜포에서 발사되는 지뢰살포탄은 미국에서 대인지뢰용 포탄 수백발을 구매했지만, 수량이 부족해서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실전배치됐던 K421 회로지령탄약(원격운용통제탄)은 아군과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으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스마트 지뢰다. 적이 나타날 지역에 설치한 뒤, 운용자가 원격조종으로 적을 탐지하고 제압한다. 현재는 기존 지뢰살포기보다 우수한 장비를 개발, 장갑차나 헬기에서도 살포식 지뢰를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다. ‘적대적 두 국가’ 체제를 선언하며 남북 교류협력을 끊은 북한도 DMZ에 방벽을 건설하면서 지뢰를 매설하고 있다. 북한군이 DMZ 북쪽 지역에서 지뢰를 매설한 것은 지난해 4월. 지뢰 유실 방지를 위한 사방공사 등의 안전 조치 없이 지뢰를 땅에 파묻었다. 호우나 산사태로 유실되면 지뢰가 남쪽으로 내려올 위험이 있는 셈이다.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 중 주목되는 것이 나뭇잎 지뢰다. 나뭇잎 지뢰 폭약량은 40여g 정도로 일반적인 대인지뢰(20여g)와 목함지뢰(70여g) 중간 정도의 폭발력을 지닌다. 다만 나뭇잎처럼 생겨서 오인하기가 쉽다. 지뢰는 작지만 치명적인 위력을 발휘한다. 과거에는 비인도적 무기로 비난받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핵심 무기체계로서 주목받는 모양새다. 한국군도 지뢰의 운용과 성능 개선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군은 지난 6일 경기 포천 지역에서 오폭 사고를 일으킨 KF-16 전투기 조종사 2명에게 공중근무 자격정지 1년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군은 이날 공군본부에서 조종사 2명에 대한 공중근무 자격심사를 진행해 이같이 결정했다. 공중근무 자격심사는 조종사 자격을 유지하면서 계속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심사하는 절차다. 자격정지부터 해임까지 결정할 수 있다. 공군 관계자는 “자격정지를 한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가 끝나면 재차 자격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일 경기 포천 지역에서 공군 전투기가 훈련 중 조종사의 표적 좌표 입력 실수로 민가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해 민간인과 군인 수십 명이 다쳤다. 공군은 지휘책임 등을 물어 지난 11일 조종사 소속 부대의 전대장(대령)과 대대장(중령)을 보직 해임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13일 사고를 낸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를 진행중이다.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 연습이 20일 끝났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군 수뇌부 상당수가 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군 당국은 자유의 방패 연습 개시를 전후로 연합훈련과 자체 훈련을 강화, 군 내 기강을 다잡고 국토방위에 전념하는 군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다. 하지만 공군 KF-16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와 무인기·헬기 충돌 사고, 러시아 군용기의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진입까지 이어지면서 연합훈련의 성과가 다소 가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영역 훈련에 중점 둔 FS 연습 합동참모본부와 주한미군사령부,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시작된 연습에서 합참과 한미연합군사령부는 한미 공동 통제단을 운영했다. 다수의 유엔군사령부 회원국 장병도 참여한 가운데 연합 야외기동훈련이 51건 시행됐다. 지난해 10월 창설된 전략사령부, 올해 2월 창설된 기동함대사령부가 처음으로 연습에 참가했다. 군과 민·관·경·소방이 참여하는 통합방위훈련은 238건 시행됐다. 북한의 도발 양상을 고려해 미상 드론에 의한 원전·항만 등 국가 중요시설 테러, 다중이용시설 폭발·화재 등을 가정한 훈련을 실시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번 연습은 최근 분쟁 교훈, 실전적 전투 시나리오, 적의 전술 등을 반영하여 한미 양국군이 완벽한 준비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평가했다. 주한미군·한미연합사령부의 지상구성군을 담당하는 미 제8군은 한국 전역의 사격장과 작전센터에서 폭넓은 연합 훈련을 실시했다. 야외기동훈련에는 도시지역 전투, 야전병원 운용, 대량사상자 처치 및 후송, 포병사격, 공중강습, 하천도하, 방공포 운용 및 검증, 미 해병대와의 합동 돌격훈련등이 실시됐다. 한국 육군과의 지휘통제훈련을 통해 연합작전에서의 긴밀한 협조 태세를 재확인했다. 주한 미 제7공군과 한국 공군은 모든 수준에서 더욱 실전적인 공중전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공중 전력을 통합했다. 미 공군, 한국 공군, 미 해군 F-35 전투기가 함께 훈련을 실시했으며, 4개 전투비행대대가 전진 배치되어 여러 지역에서 공중작전을 수행했다. 이들은 연합 전투기 전력의 약 35%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로 5일간 약 1000회의 전투 훈련 출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여기엔 항공차단, 근접항공지원, 표적 타격, 공중전투초계 훈련 등을 포함했다. 주한 미 우주군은 한국 공군 우주작전단 등과 협력해 한국 전역에서 우주전 역량을 지원하는 능력을 검증했다. 해당 부대는 한반도 내 병력 규모를 2배 이상 확충하였고, 증원 전력을 수용하고 통합하는 능력을 시험하였으며, 최초로 연합·합동우주작전센터를 구축하여 연합부대 지휘관의 우주영역 인식을 크게 향상시켰다. 미 제7함대, 주한 미 해군, 한국 해군의 현역 및 예비역 장병들은 실기동, 가상, 야외훈련을 병행했다. 핵항모 칼빈슨함이 포함된 미 해군 제1항모타격단이 참여, F-35C 전투기가 한국 공군 F-35A 2대 및 미 공군F-35A 2대와 함께 공중 통합 훈련을 실시했다. 17∼20일엔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이 실시됐다. 미 제3해병원정기동군은 한국 해병대와 함께 연합 해병대 구성군을 편성, 지휘통제 및 공중강습, 상륙작전준비태세, 합동 임무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한 고강도 훈련을 실시했다. 3∼17일 한국 해병대는 경북 포항과 경기 포천 및 파주 일대에서 미 해병대의 한국 내 훈련 프로그램(KMEP) 일환으로 연합보병·제병협동훈련을 실시했다. 미군 특수작전사령부 요원들은 한국 특수전사령부와 함께 고공 및 저공 강하, 특수정찰, 대량살상무기 대응 훈련, 참모계획, 직접 타격 임무 등을 수행했다. 한미 연합특수작전구성사령부의 종합훈련은 수일간 이어지는 복합적 시나리오로 구성됐다. 특수작전팀은 동서울에 위치한 훈련장에서 기술적으로 까다로운 목표물을 확보한 뒤, 백령도 인근의 가상 긴급표적에 대한 임무를 부여 받고 신속히 이를 계획·수행했다. ◆오폭·충돌에 러시아 군용기까지 이번 연습은 초반부터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시작했다. 지난 6일 한·미 연합 화력 훈련에 참가하고자 출동했던 공군 KF-16 전투기 2대가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 폭탄 8발을 잘못 투하해 민간인과 군인 52명이 다치고 212건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좌표 입력 오류와 표적 확인 미비 등으로 발생한 오폭 사고로 국방부는 실사격 훈련을 일시 중단했다. 이후 전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격장 안전성 평가를 지난 14일부로 마치고 18일부터 대비 태세 유지를 위해 최전방 소초(GP), 일반전초(GOP), 초동 조치 부대 등 현행 작전 부대와 신병 양성 교육부대의 5.56㎜ 이하 소화기 사격을 재개했다. 공군은 지난 6일 오폭 사고 직후 일부 필수 전력을 제외한 전 기종 비행을 중단하고 조종사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자유의 방패 연습이 시작된 지난 10일부터 오폭 사고를 일으킨 38전대를 제외하고 비행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19일엔 38전대도 비행을 재개했다. 전투기 오폭 사고 여파가 남아있던 17일에는 경기 양주시 광적면 소재 육군 부대 항공대대에서 착륙을 시도하던 헤론 무인정찰기가 지상에 있던 수리온에 충돌했다. 활주로로 착륙하던 무인기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측면에 계류 중이던 헬기로 돌진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무인기와 헬기가 전소했다. 군이 2016년 3대를 도입했는데 1대는 지난해 11월 북한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으로 추락했고, 다른 1대는 부품 정비 문제로 운용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나머지 1대마저 이번 사고로 소실되면서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의 직접 정찰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한·미 연합훈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북한은 별다른 도발 행위를 하지 않았다. 대신 러시아의 움직임이 부산해졌다. 자유의 방패 연습 등 한반도에서 미군의 움직임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20일 오전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사전 통보 없이 수차례 진입, 우리 군의 통신에 대응하지 않은 채 울릉도 북쪽 방면 영공 외곽 20㎞까지 근접 비행했다. 이날 오전 9시32분쯤 자유의 방패 연습이 끝났는데, 러시아 군용기는 이보다 앞선 시점에서 카디즈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주한 러시아 국방무관 니콜라이 마르첸코 공군 대령을 초치해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러시아 군용기는 앞서 15일 러시아 투폴레프(TU) 계열 폭격기와 수호이(SU) 계열 전투기 여러 대가 동해 카디즈에 진입했다가 이탈했다. 국방부는 “러시아 군용기가 11일부터 오늘(20일)까지 8회에 걸쳐 카디즈에 무단 진입했고, 군은 국제법을 준수하며 영공 수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에 진입한 11∼20일은 FS 연습 기간과 겹친다.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동해에 군용기를 잇따라 투입, 한반도 일대 미군의 움직임을 견제하며 카디즈를 무력화해 러시아 군용기의 활동영역을 확장하려는 의도를 지닌 것으로 해석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빠르게 진행되는 글로벌 군비 경쟁이 세계 방위산업계를 흔들고 있다. 유럽의 안보를 더 이상 떠맡으려 하지 않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에 충격을 받은 유럽은 자체 방위산업 진흥과 군사력 강화를 위해 대대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와 중동 등에서도 무기 수요가 증가하는 모양새다. 북한과의 전면전에 대비하고자 무기를 대량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해온 한국으로선 새로운 무기 수출 기회를 얻게 되는 셈이다. 예전에는 러시아가 세계 시장에 무기를 대량 공급해왔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수요를 먼저 충당할 수밖에 없고, 반(反)러시아 기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계 각국의 정치적 문제가 겹치면서 러시아의 공백은 K방산이 메우게 됐다. 하지만 국내 및 수출 시장에서 벌어지는 업체들 간의 고강도 경쟁, 수주 성과가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편중된 문제, 미래 먹거리 발굴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현재 성과는 일시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세계 곳곳서 수출 성과 우크라이나 전쟁은 냉전 이후 대폭 축소됐던 서방 세계 방위산업 역량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계기였다.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양의 무기를 지원하면서 자국의 군비 증강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미국과 유럽 방위산업의 생산 능력이 부족했다. 이같은 ‘빈틈’을 한국과 이스라엘이 파고들었다. 양국은 고강도 무력충돌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었으므로 무기 생산 능력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성능을 높여왔다. 또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 예전부터 현지에서 꾸준히 마케팅 활동을 펼쳐왔다. 이는 유럽의 긴급 소요에 대응할 기반이 됐다. 러시아와 인접한 폴란드는 한국을 선택했다. 옛소련산 전차와 자국산 자주포 등의 중화기를 아낌없이 지원한 폴란드는 전력 공백을 신속하게 메우고자 한국 무기에 주목했다. 폴란드와의 초대형 무기 수출 관련 기본계약은 2022년 7월에 체결됐다. 같은해 8월 124억달러(약 18조원) 규모의 1차 계약이 이뤄졌다.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대, FA-50 경공격기 48대 등을 공급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10월에는 천무 다연장로켓 288대를 구매하는 60억 달러(약 8조5000억원) 규모의 기본계약이 체결됐다. 2023년 12월부터는 K-9 자주포 152대를 시작으로 개별 계약이 순차적으로 진행중이다. 최근에는 K-2 전차 180대를 추가 판매하는 2차 계약도 기대되고 있다. 개발 일정 등을 감안해 초기 물량은 기존에 폴란드에 수출했던 것처럼 한국군과 동일한 사양의 K-2를 공급하고, 후기 물량은 폴란드가 요구한 능동파괴장치(APS) 등을 탑재한 K-2PL이 인도될 예정이다. 루마니아는 2023~2024년 신궁 휴대용 지대공미사일과 K-9 자주포를 구매했다. 러시아와 인접한 유럽 국가(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튀르키예)들이 한국산 자주포로 무장하는 ‘K-9 벨트’가 형성됐다. 중동에선 천궁Ⅱ 지대공미사일이 두각을 나타냈다. 천궁은 항공기 격추만 가능하나 천궁II는 항공기와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하다. 가격도 미국산 패트리엇(PAC-3)보다 훨씬 저렴하다. 중동은 과거 옛소련의 영향력이 강한 곳으로 이라크나 아랍에미리트(UAE) 등에선 러시아산 무기를 구매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무기 판매가 주춤해지자 한국산 무기들이 주목을 받았다. 그 결과 사우디, UAE, 이라크가 천궁Ⅱ를 선택했다. 사우디와 UAE는 천무 다연장로켓을 구매했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역내 공동개발도 이뤄지고 있다. 잠수함 등의 후속 사업도 중동 지역에서 거론된다. 동남아에선 FA-50 경공격기와 군함(필리핀), K-9 자주포(베트남) 등이 거론되며 중남미에도 페루에 군함을 공급할 예정이다. ◆풀어야 할 과제도 많아 K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으나, 과열되는 경쟁 등의 문제도 커지고 있다. 방위산업 진흥을 위해 1983년 설치됐던 전문화·계열화 제도가 2008년 폐지된 직후 국내 방위산업계는 본격적인 경쟁체제로 접어들었다. 방산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 아래 이뤄졌지만, 지금은 경쟁 격화로 인한 갈등 증폭과 사업 지연 등의 문제가 두드러진다. 2010년대 초반 5조원 규모 한국군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사업을 둘러싸고 LIG넥스원-방위사업청-삼성탈레스(현 한화시스템)간의 갈등은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KF-21 탑재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 시제업체 선정 등에서도 논란은 지속됐다. 8조원 규모의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전력화 지연 우려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해외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여전하다. 호주 호위함 사업에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별도로 참여했다가 모두 탈락했다. 캐나다·폴란드 잠수함 사업도 양측이 각각 뛰어들었다. 방위사업청 주도로 수출 사업에서 HD현대중공업은 수상함, 한화오션은 잠수함을 각각 주관하며 입찰 참여 시 양사가 상대 기업을 지원하는 ‘원팀’ 양해각서(MOU)를 맺었지만, 실효성 논란이 있다. HD현대중공업과 LIG넥스원은 최근 콜롬비아에서 열린 국제 해양방위 컨퍼런스에 HDS-1500 잠수함을 선보였다. 콜롬비아, 페루 등 한국산 무기를 구매한 국가를 겨냥한 행보로 풀이된다. 한화오션은 대우조선해양 시절 태국에 판매한 호위함의 후속 사업을 노리고 있다. MOU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천궁Ⅱ 지대공미사일 이라크 수출도 체계통합을 맡은 LIG넥스원과 다기능레이더를 생산하는 한화시스템이 갈등을 빚었다. 양측간 갈등의 여파가 천궁Ⅱ는 물론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를 비롯한 방공체계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의 정무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업체들이 해외 시장에서 출혈 경쟁을 벌이면 마진은 떨어지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한계가 있다. 수출 사업 입찰 전에 방위사업청이 관련 업체들의 수출 활동을 조정해서 최적의 수출 ‘원팀’을 구성, 정부 차원의 지원을 집중한다면 K방산의 수출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업체들의 경영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국내 방산업체들 간의 해외 수주 경쟁과 갈등이 상당한 논란을 빚었던 만큼 정부가 최소한의 조정·통제를 하는 것이 K방산의 대외 이미지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방산수출 성과가 특정 국가·지역에 편중된 것도 우려스런 대목이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2024 국제무기거래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4년 한국의 3대 무기수출 대상국은 폴란드(46%), 필리핀(14%), 인도(7%) 등이었다.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에 높은 신뢰를 보낸 덕분이지만, 폴란드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방산수출이 큰 영향을 받을 위험도 그만큼 높다. 유럽연합(EU)은 최근 8000억 유로(1261조 원)를 투입하는 유럽 재무장 계획을 발표했는데, 역내 방위산업 육성 차원에서 유럽산 무기 구매 기조가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천궁Ⅱ도 중동 지역에만 수출이 이뤄졌고, T-50 계열 항공기는 수출 물량의 절반 이상이 동남아에 집중되어 있다. 이같은 편중을 극복하려면 선진국·사회주의권 시장에 진출하는 K방산 아이템이 더욱 늘어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선진국들이 한국산 무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기술적 측면에서 우수성을 인정받고 부가가치를 높이면서 개발도상국 시장 진출에도 더 큰 동력을 얻는다. 사회주의권 국가 중에서 서방과의 교류를 늘리거나 러시아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국가들에게는 한국산 무기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수출이 잘 이뤄지고 있는 K-2 전차, K-9 자주포 등 재래식 무기의 뒤를 이어 글로벌 방산시장에 출시할 미래 아이템 확보도 과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세계 각국은 재래식 무기 대신 전략적 억제능력을 지닌 첨단 무기 확보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일 수 있다. 미국과 유럽 방산업체들은 낮은 가격 또는 우수한 성능 등의 특징을 지닌 미사일, 인공지능(AI), 드론 등을 개발하고 있다. 한국도 이같은 추세에서 조금이라도 뒤쳐진다면, 현재의 성과를 모두 잃어버릴 수 있다.

서해에서 목선을 타고 표류하던 북한 주민 2명이 이달 초 우리 군 당국에 발견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군은 이달 7일 오전 11시 17분께 해상초계기 P-3의 경계·정찰 임무 중 서해 어청도 서쪽 170㎞ 지역에서 표류하는 소형 목선을 발견했다. 군이 해경과 함께 확인한 결과 이 배에는 북한 남성 2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들이 발견된 곳은 서해 한중잠정조치수역 내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지역이다. 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뒤 국가정보원 등 관계 당국과 합동정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이들은 배에 문제가 생겨 표류하다가 실수로 NLL을 넘어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으며, 한국으로의 귀순 의사를 뚜렷하게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길 원할시 남북 통신선이 모두 끊긴 상황에서 북한과 어떻게 소통해 송환할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7월 북한 선박이 항로착오로 동해 NLL을 넘어왔을 때 정부는 북한 주민의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확인한 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대북 통지문을 전달했고 월선 이틀 만에 신속히 송환한 바 있다.

러시아 군용기가 20일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 영공 근처까지 접근했다. 국방부는 주한 러시아 국방무관을 초치해 항의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동해 카디즈에 사전 통보 없이 수차례 진입, 우리 군의 통신에 대응하지 않은 채 울릉도 북쪽 방면 영공 외곽 20㎞까지 근접 비행했다. 이날 오전 9시32분쯤 한·미 연합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 연습이 끝났는데, 러시아 군용기는 이보다 앞선 시점에서 카디즈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 러시아 국방무관 니콜라이 마르첸코 공군 대령을 초치해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러시아 군용기는 앞서 15일 러시아 투폴레프(TU) 계열 폭격기와 수호이(SU) 계열 전투기 여러 대가 동해 카디즈에 진입했다가 이탈했다. 국방부는 “러시아 군용기가 11일부터 오늘(20일)까지 8회에 걸쳐 카디즈에 무단 진입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이 사전에 공개한 것보다 훨씬 많은 횟수다.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에 진입한 11∼20일은 FS 연습 기간과 겹친다.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동해에 군용기를 잇따라 투입, 한반도 일대 미군의 움직임을 견제하며 카디즈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지닌 것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군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미국 CNN방송이 19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6개 통합전투사령부 중 유럽사령부와 아프리카사령부를 독일 슈투트가르트로 통합하고, 미 본토와 캐나다·멕시코를 담당하는 북부사령부와 중남미 지역을 맡는 남부사령부를 합치는 방안이 담겼다. 중동 지역의 중부사령부와 한국 등 아시아를 맡는 인도태평양사령부는 거론되지 않았다. 대신 바이든 정부 시절 마련된 주일미군 병력 및 지휘통제 현대화 계획이 감축 대상에 포함됐다. 주일미군 조정계획이 현실화하면 11억달러(1조6000억원)를 아낄 수 있으나 정치적 위험과 더불어 태평양 지역에 대한 지휘통제 범위가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주한미군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 국방부가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장군 규모 감축이 현실화하면 주한미군사령부·한미연합사령부·미 8군사령부 등 미군 장군이 담당하는 주한미군 관련 조직도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군 내 장군 계급이 비대해지면서 낭비적 지출이 늘어나고 의사 결정 과정을 관료화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대 운용 방식에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군이 인력 및 조직 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첨단 무기 운용이 승패를 좌우하는 현대전에서 관련 지원 인력과 시설 및 조직을 과도하게 축소하면 전투력 급감 등의 부작용이 따른다. 주한 미 7공군은 지난해 7월부터 군산기지(8전투비행단)에 있는 F-16 9대를 오산기지(36전투비행단)로 1년 동안 임시 재배치한 상태다. 이에 따라 오산기지에 배치된 주한미군 F-16은 31대로 늘어났다. 7공군은 1년간 F-16 31대를 보유하는 36전투비행단을 ‘슈퍼 비행대대’라고 명했다. 이 같은 방식이 정착된다면 한반도 유사시 별도의 공군 부대를 파견하지 않고, 기존 주한 미 공군 대대에 일부 전력을 추가하거나 이동시키게 된다. 올해 주한미군에서 퇴역하는 A-10 공격기를 대체할 미 공군 전투비행대를 한반도에 전개하는 대신 일부 전투기만 기존 주한 미 공군에 일시 배속시키거나 순환배치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군에 향후 5년간의 대폭적인 예산 감축 계획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CNN은 전했다. 이 같은 미군의 구조조정은 동맹의 방위비 부담을 늘리고 미국의 관여를 줄이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와도 맥이 닿아 있다. 미국이 지난 75년간 미군 유럽사령관이 겸임해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연합군최고사령관(SACEUR)을 맡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미국 NBC방송의 보도 역시 이런 기조의 일환이다.

한·미 해병대 군수단은 지난 10일부터 경북 포항과 경기 파주 일원에서 한미해병대 훈련 프로그램(KMEP) 군수전투제대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양국 부대는 서로 다른 장비에 대한 군수지원 능력을 확인하고 기능별 기술 교류로 임무 수행 능력을 익히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에는 한미 해병대 군수단 약 200명과 중·대형 전술차량, 유조차, 구난차, 트레일러 등 장비 9종 28대가 참가했다. 부대는 포항과 파주를 왕복하는 연합 수송훈련을 시작으로 구난 및 후송훈련, 총포 및 기동장비 정비훈련, 전술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20일까지 이어진다. 임성윤 해병대 군수단 제1군수대대장(중령)은 "공고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바탕으로 최고의 군수지원태세를 유지해 전투를 완벽한 승리로 이끄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6·25전쟁 휴전(1953년 7월27일)을 이틀 앞두고 전사한 정인학 일등중사(현 계급 하사)의 유해가 72년 만에 가족 품에 돌아갔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지난해 11월 강원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일대에서 발굴한 유해의 신원을 국군 제7사단 소속 정 일등중사로 최종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유단은 유해와 함께 발굴된 정 일등중사의 인식표 이름을 근거로 병적부를 확인한 후 행정관서와 협력해 유가족의 소재를 확인했다. 고인의 여동생이 제공한 유전자 시료와 유해의 유전자 정보를 비교·분석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정 일등중사는 1932년 12월 전북 정읍시에서 4남6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군에 입대하기 전까지는 부친이 운영하는 농산물 소매업을 도왔다.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1년 9월에 18살의 나이로 입대, 국군 제7사단 소속으로 1953년 7월 적근산·삼현지구 전투에서 전사했다. 유해를 유족에게 전달하는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는 19일 충남 천안시에 있는 유가족 자택에서 열렸다.

육군은 제17보병사단이 지난 16일부터 닷새 일정으로 인천 및 경기 파주시 무건리 훈련장에서 한·미 연합 전투지휘훈련(BCTP)을 실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육군 17사단과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미 2사단·한미연합사단 예하 스트라이커 여단, 전투항공여단, 화생방대대 등 장병 1200여 명이 참가했다. 전투지휘훈련은 군단·사단급 지휘관과 참모의 전투지휘 통제 능력 향상을 위한 모의체계 활용 훈련이다. 전투지휘훈련단은 지휘통제본부에 실전과 유사한 상황을 부여하고 계획 및 입안한 작전의 성공·실패·보완 사항을 평가하는 식으로 훈련을 진행한다. 17사단은 전군 유일의 사단급 한·미연합 전투지휘훈련을 시행하는 부대다. 2013년부터 한미 연합사단과 함께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17사단장이 미국 측 연합사단 예하 2개 여단을 전술 통제하면서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키웠고, 대량살상무기 대응(CWMD) 작전과 공중기동작전을 야외기동훈련과 연계해 실전성을 강화했다. CWMD 작전은 지난 17일 인천 서구 도시지역전투훈련장에서 진행됐다. 한·미 양군은 대량 살상 무기 의심 시설을 탐색하고 위험물질을 확보하라는 명령을 받은 뒤 드론 운용 및 공병소대 투입 등을 통해 급조폭발물과 장애물을 제거했다. 기동부대가 진입해 적을 소탕하는 동안 화생방대응팀은 정찰 로봇을 통해 대량 살상 무기의 증거 및 표본을 수집 분석했다. 공중기동작전은 19일 인천 서구 장도훈련장과 경기 파주시 적성면 무건리 훈련장에서 실시됐다. 이날 훈련에서 한·미 양군은 장병 400여 명과 미국 측 블랙호크(UH-60)와 치누크(CH-47) 등 미국 측 항공 자산 16대를 동원, 목표를 향해 공중기동을 실시하고 보병부대가 경계를 지원해 목표를 점령하는 방식으로 작전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