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10여명이 8일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침범했다가 북상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께 동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 10여명이 MDL을 침범했다. 우리 군은 즉각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실시했고, 이에 북한군은 MDL 이북으로 북상했다. 합참은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하게 감시하면서 작전수행 절차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에도 중부전선 DMZ 내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일부가 MDL 이남으로 침범했다가 우리 측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에 북상한 바 있다.

6·25전쟁 당시 북한 피란민으로 구성된 미군 특수부대에서 활동했던 김인수씨가 3월 31일 별세했다. 향년 92세. 고인은 1932년 6월23일 평양에서 태어난 뒤 6·25전쟁 발발 후 기독교인으로서 공산당의 종교 탄압을 피해 몸을 숨겼다가 1950년 10월 평양을 탈환한 유엔군에 합류했다. 1951년엔 미8군 제8240부대에 입대했다. 그는 국군이 아닌 미군 소속이었고 미군 공식 문건은 김씨 같은 이들을 ‘북한 유격대(North Korean Partisan)’로 지칭했다. 이들은 북한과 가까운 동·서해안 섬을 기지로 삼아 적진에 침투해 첩보 수집, 보급로 타격, 포로 구출 등 특수작전을 수행했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뒤 8240부대원들은 한국군으로 배속됐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북한 출신으로서 미군에서 활동한 그들에 대한 정보가 없었고, 미군은 8240부대의 활동을 수십년간 비밀에 부쳤기 때문에 부대원들은 어디에서도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다가 정전 후 약 60년이 지나서야 양국에서 이들의 공로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국가보훈부는 디지털 전시물을 새롭게 설치한 백범김구기념관을 7일 재개관한다고 6일 밝혔다. 2002년 당시 국민 성금 7억원 등 총 167억원을 들여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 건립된 백범김구기념관은 이번에 2층 상설전시실에 대형 터치모니터를 통해 백범일지에 언급된 250명의 인물과 223건의 사건, 84곳의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백범일지 아카이브월을 새로 설치했다. 관람객이 직접 백범일지의 책장을 넘기며 읽고, 주요 내용에 대한 터치를 통해 세부 정보는 물론 삽화와 함께 읽기 쉬운 국·영문으로도 살펴볼 수 있는 백범일지 디지털 북 키오스크도 설치됐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충칭청사의 내부 모습과 임시정부 주요 정보, 인물, 숨겨진 일화 등을 증강현실(AR)로 체험할 수 있다. 백범 김구 선생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장정 키오스크에서는 김구 선생과 임시정부의 이동 경로와 주요 사건을 확인 가능하다. 앞서 보훈부는 지난해부터 개관한 지 10년 이상 된 국가관리기념관 4개소를 대상으로 디지털 전시물 제작·설치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 2월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과 안중근의사기념관, 3월 부산 유엔평화기념관에 이어 이번에 백범김구기념관까지 최신 디지털 전시 콘텐츠로 교체했다.

제니 캐리냥 캐나다 국방참모총장(육군 대장)이5일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 회장과 면담했다고 전쟁기념사업회가 6일 밝혔다. 백 회장은 캐리냥 총장에게 “캐나다는 6·25전쟁에서 뿐 아니라 그전부터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한국의 근대화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에 캐리냥 총장은 “캐나다와 한국은 오랜 시간 우정과 아픈 역사를 공유한 나라”라며 “전쟁기념관에서 캐나다 참전용사를 기릴 수 있어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캐리냥 총장은 전쟁기념관 내 6·25전쟁 캐나다군 전사자 명비에 헌화했다. 6·25전쟁 당시 캐나다는 유엔군의 일원으로 연인원 2만6791명을 파병했으며, 이 중 516명이 전사하고, 1212명이 다쳤다. 작년 7월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캐리냥 국방총장은 캐나다군 최초의 여성 국방총장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을 순방 중으로 미국 하와이, 일본, 필리핀을 거쳐 한국을 방문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럽 내 군비 증강에 힘입어 K방산도 수주 기회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폴란드가 국산 K-2 전차와 FA-50 경공격기 등을 구매한 상황에서 폴란드와 이웃 국가인 슬로바키아도 한국산 무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슬로바키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 상당한 규모의 무기 지원을 실시했다. 여기에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군사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더해지면서 방산물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슬로바키아는 군 현대화 계획을 통해 신형 전차와 전투기, 훈련기, 탄약 등을 구매할 예정이다. 폴란드가 K-2 전차와 FA-50 경공격기를 도입하자 슬로바키아도 신형 전차 및 F-16 조종사 양성용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에서 K-2와 FA-50 구매를 검토하는 모양새다. 폴란드에 편중된 유럽 내 판매 실적을 다양화하면서 폴란드-슬로바키아-루마니아로 이어지는 동유럽 내 ‘K방산 벨트’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폴란드 수출형 K-2 전차 거론 슬로바키아에 K-2 전차를 수출할 가능성이 드러난 것은 지난 2월 24일이다. 로버트 칼리낙 슬로바키아 국방부 장관은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 폴란드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간 국방협력을 위한 의향서(LOI)에 서명했다. LOI에는 폴란드산 피오룬 휴대용 지대공미사일의 슬로바키아 수출, 155㎜ 포탄 생산 확대, 폴란드산 로소막 장갑차에 슬로바키아산 포탑을 얹은 신형 장갑차 공동 생산, K-2 전차 폴란드형(K-2PL) 공급 등이 포함됐다. K-2PL은 현대로템이 제작한 K-2를 폴란드 요구에 맞게 바꾼 것이다. 120㎜ 전차포를 비롯해 K-2 전차의 핵심 특징을 유지하되, 접근하는 대전차미사일을 무력화하는 능동파괴장치(APS), 폭발 반응형 장갑, 드론 대응체계, 12.7㎜ 원격사격통제체계(RCWS) 등을 갖췄다. 폴란드 국영방산기업 PGZ 주도로 현지에서 생산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첫 계약을 통해 폴란드에 인도된 180대는 한국군과 동일한 사양인 K-2GF(갭 필러)다. 대부분의 핵심 쟁점이 합의됐으나 최종 결정이 늦어지는 2차 계약은 180대 규모로서 대부분 K-2PL로 채워질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하지만 급박해지는 동유럽 정세와 기술 개발 일정 등을 감안해 100여대는 K-2GF, 나머지는 K-2PL로 구성될 전망이다. 슬로바키아는 러시아산 T-72 전차를 대체하고자 신형 전차 104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처음에는 독일산 레오파르트2A8 구매를 고려했다. 독일 연방군은 물론 인접국 체코도 도입할 계획이었으므로 공동구매를 추진하면 다양한 분야에서 이점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레오파르트2A8 104대를 구입할 경우 수십억 유로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실제로 레오파르트2A8은 양산 초기 단계에서 대당 가격이 400억원을 넘었다. 대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때 거론된 대안 중 하나가 K-2다. 기본형 기준으로 대당 가격이 200억원 미만이므로 가격 경쟁력을 갖췄고, 화력과 방어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해외 운용국이 없다는 이유로 큰 호응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폴란드가 도입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슬로바키아는 폴란드와 인접국이다. 폴란드를 생산 및 유지보수 거점으로 활용하면 지속적인 후속군수지원이 쉬워진다. 군사적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다. 레오파르트2A8은 무게가 65~67t에 이른다. 교체 대상인 T-72는 41t, K-2는 55t이다. 전차의 중량이 무거워지면 교량과 도로 등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제약을 받는다. 전차 운반차량과 물류 체계도 새로 마련해야 한다. 레오파르트2A8보다 가벼운 K-2가 이같은 부분에선 다소 유리한 셈이다.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지난 2월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방위산업전시회에 슬로바키아 국방부 국장급 인사가 참석해 현대로템 및 FA-50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측과 면담했다. 특히 K-2 전차는 슬로바키아 국방부 입찰사업의 쇼트리스트(최종후보명단)에 포함된 상태다. 폴란드에 이어 슬로바키아에도 K-2가 수출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 대목이다. 다만 슬로바키아가 재정적 측면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최신 전차를 대량으로 구매할 능력이 있을지가 관건이다. 구매 의지가 높아도 예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무기 도입은 불가능하다. 실제 도입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노르웨이가 지난 2023년 2월 K-2 대신 독일산 레오파르트2A7+ 54대를 구매한다고 밝혔을 때, 예산 문제로 옵션(18대)을 포기했다. 슬로바키아 수출 문제는 폴란드에서 만들어질 K-2PL의 생산과 전력화 일정 및 성능, 슬로바키아 정부의 재정 상황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FA-50 수출도 이뤄질까 K-2와 더불어 FA-50 경공격기의 슬로바키아 수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K-9 자주포는 슬로바키아가 자국산 주자나 155㎜ 차륜형 자주포를 쓰고 있어서 수출 가능성이 낮지만, FA-50은 다르다. FA-50 슬로바키아 수출은 지난 2021년에 공개적으로 진행된 바 있다. 당시 KAI는 슬로바키아 국영 방산기업 LOTN과 FA-50 수출을 위한 산업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당시 거론됐던 규모는 10대였다. 슬로바키아는 체코산 L-39 고등훈련기를 운용하고 있지만, 냉전 시절 개발된 기종이라 노후화한 상태다. 지난 2018년 18억 달러(2조5800억 원)를 들여 미국 록히드마틴 F-16V 14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코로나19와 반도체 칩 부족 문제로 일정이 2년 지연되면서 지난해에야 처음으로 인도가 진행됐다. 예전에 쓰던 러시아산 전투기를 미국산으로 교체하면, 조종사 훈련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 슬로바키아가 F-16V 도입을 결정한 상황에서 고등훈련기 교체가 거론된 이유다. FA-50은 훈련기로 개발된 기종이라 훈련기 및 경공격기로 쓸 수 있다. 다만 당시에는 양측간 논의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었고, 눈에 띠는 성과로 이어지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슬로바키아와 인접한 폴란드가 FA-50 48대 도입을 결정한 것은 긍정적 변수가 될 수 있다. 폴란드는 1차로 한국 공군 전술입문기 TA-50 블록2 12대를 FA-50GF(갭 필러)라는 이름으로 도입했다. 나머지 36대는 폴란드 측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와 AIM-9X 단거리 공대공미사일 등을 장착한 FA-50PL로 도입할 예정이다. 폴란드 공군은 FA-50이 F-16과 유사한 부분이 많아 훈련 등에 편리하다는 반응이다. 조종장치 위치나 정보 표시 등을 진행하는 부분에선 F-16과 매우 유사하다는 평가다. FA-50 훈련을 받으면 F-16과 F-35를 쉽게 운용할 수 있다. FA-50 제작사인 KAI는 항공 정비 등의 지원을 위해 폴란드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이는 슬로바키아 사업에서도 긍정적 요소가 될 수 있다. 과거 이스라엘에 T-50 수출을 시도할 때, 경쟁자였던 이탈리아 M-346은 지중해에 인접한 지리적 요건을 앞세워 신속한 후속군수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결과 T-50은 탈락했다. 한국과 슬로바키아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폴란드를 중간 거점으로 활용한다면 지리적 거리에 의한 문제를 다소나마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4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김 대행은 “현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한 가운데 국민 안전을 보장하고 확고한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작전 및 복무 기강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김 대행은 특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정하게 준수한 가운데 계획된 작전 활동과 교육 훈련을 차질 없이 시행하라”며 “국민과 장병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지휘관들이 현장에서 안전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또 ”무엇보다 북한이 우리 국내 상황을 틈타 예상치 못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비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굳건히 하고 압도적 응징 태세를 빈틈없이 갖춰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군 본연의 임무에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 현장에는 국방부 실·국장 등 주요 직위자가 참석했고, 합참의장 및 참모총장 등 군 주요 직위자는 화상으로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로 파면되면서 군부대 지휘관실과 회의실에 있던 윤 대통령 사진이 모두 사라진다.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은 대통령 사진이 훼손되었거나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 사진을 교체할때는 해당 부대 지휘관 책임하에 세절 및 소각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훈령 대로 처리될 것”이라며 “(사진을 없애라는) 공문이 하달됐다”고 말했다. 훈령에 따르면 대통령 사진은 국방부 장관실과 대회의실, 합동참모본부 의장실과 대회의실, 육해공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실과 대회의실, 해외파병부대부대장실 등에 게시해야 한다. 기관 및 부대장 집무실에는 가로 35㎝·세로 42㎝, 대회의실에는 가로 48㎝·세로 60㎝의 사진을 걸어둔다. 다만 현재 군 통수권자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진은 부대에 걸리지 않으며,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면 새 대통령 사진이 게시될 예정이다.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 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병력을 동원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의 의무를 위반했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재판에서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밝힌 두 문장은 길이는 짧지만 그 안에 군 통수권자의 권한과 문민통제 범위, 정치적 중립 문제를 모두 담고 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화가 이뤄지면서 군은 정치적 문제에서 거리를 두고 문민 통제 원칙을 받아들이며 국가안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로 인한 국민적 신뢰가 조금씩 쌓이던 시점에 발생한 12·3 비상계엄 사태는 군에 막대한 타격을 입혔다. 장병들이 시민들과 대치하는 모습이 생중계되면서 군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윤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정치권은 군 조직을 추스르는 한편 문민통제와 정치적 중립에 대한 근본적 고민을 해야 하는 국면을 맞게 됐다. ◆나라 위해 봉사한 군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 줬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국가와 국민, 군 조직에 커다란 타격을 입혔다. 계엄군으로 출동한 장병들은 시민의 강한 저항을 받았다. 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했던 특전사 부대원들은 “우리가 왜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해야 하나”는 등의 자괴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계엄 해제 직후 군은 더욱 혼란스런 국면을 맞이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모셨던 상관, 함께 훈련했던 동료가 수사기관에 소환·구속되거나 보직해임을 포함한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와 육군본부, 국군방첩사령부 등 핵심 기관과 부대들이 수장을 잃고 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상명하복을 생명처럼 여기는 군 조직에서 사령관의 존재는 절대적이다. 역동성과 창의성, 방향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사령관의 공백은 조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직무대행이 해당 조직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는 일부 부대에선 계엄 전부터 하던 업무 정도만 진행하고, 정시 퇴근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군 조직을 형해화(형식만 있고 가치나 의미가 없음)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군 통수권자의 시대착오적 계엄령이 국가안보를 떠받치는 군을 치명적으로 흔드는 셈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리스크는 여전하다. 군 통수권자가 수뇌부를 통해 하달한 명령을 일선 부대장들이 의심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위험이 있다. 계엄령 이전부터 개입했던 일부 장군들을 제외한 나머지 지휘관 중 국회 등으로 병력을 보낸 이들은 기존 작전지휘체계를 통해 명령을 받고 병력을 움직였다. 정상적인 체계에 근거했던 행위였지만, 결과적으론 위법한 것이었다. 직접 출동하지 않은 부대에서도 장병들이 계엄령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비상계엄 사태로 싹튼 군 통수권자 명령에 대한 의심과 의혹은 유사시 지휘관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 자신이 받은 명령이 법적으로 옳은지,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맞는지 의심하다 결단이 늦어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현대전은 전장의 모든 요소가 실시간으로 변화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된다. 잠깐의 주저함이나 의심도 전투에서 결정적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지휘관 의사결정이 지연된다면, F-35 스텔스기나 이지스구축함 등의 첨단 무기도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비상계엄 사태 여파는 군의 기밀 상당수가 일반에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구체적인 부대명조차 공개되지 않았던 국군정보사령부는 노상원·문상호 전 사령관의 계엄 가담으로 인해 많은 부분이 노출됐다. 정보사령부는 해외 군사정보를 수집하는 군 정보기관이다. 민주화 이후 군에 대한 기밀이 서서히 해제되어 왔지만, 정보사령부는 예외였다. 부대 위치, 편제, 병력 현황 등은 특수 2급 군사기밀로 분류되어 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정보사령부 예하 부대 이름과 지휘부 위치, 북파공작대(HID) 특성과 편제 등이 그대로 노출되어 버렸다. 해당 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도 눈치를 챌 정도다. 계엄 이전에도 정보사령부는 군무원 군사기밀 유출 사건으로 해외에서 신분을 감추고 활동하는 블랙 요원 명단을 포함한 정보사령부의 핵심 기밀이 누설됐고, 사령관과 예하 여단장 간의 하극상 논란으로 해외 공작과 사령관의 연락처가 노출되는 등의 문제를 겪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는 정보사령부 조직과 인력, 체계 등에 대한 개편의 필요성을 높인 셈이 됐다. 북한도 편제와 임무 등을 파악하게 된 비밀정보기관이 얼마나 효용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정보사령부에 대해 해편에 준하는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정치 지도자, 민군 관계 고민해야 할 때 한국에서 민군 관계는 군의 정치개입 방지와 문민 통제에 초점을 맞춰왔다. 반면 군 통수권자에 대한 리스크는 지금까지 다뤄지지 않았다. 민간 지도자인 대통령이 총을 꺼낼 시기를 정한다면, 군 수뇌부는 총을 언제 어떻게 쏠 것인지 결정한다. 안보 문제에서 군 통수권자와 수뇌부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권한에 대한 구분이 이뤄져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를 위해 군 통수권자와 수뇌부는 많은 부분을 광범위하게 논의하며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한다. 다만 최종 결정은 군 통수권자에 있으므로 민군 간의 대화는 평등하지 않은 구조다. 민간과 군 지도자의 리더십을 연구한 저서 ‘최고사령부’를 쓴 엘리엇 코언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교수는 이를 ‘민군 간의 불평등 대화’라고 불렀다. 문제는 불평등 대화가 지속될 경우에 발생할 위험이다. 군대의 역할이 거듭 확대되면서 군은 민간 사회의 일부로 받아들여지는 모양새다. 군의 움직임과 정책 기조가 국가안보 외에도 국민 생활 안정과 복지, 경제, 교육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이어진다. 군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이 다른 민간 분야에선 큰 파장으로 커질 수 있다. 군사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전쟁 양상이 복잡해진 현대전을 다뤄야 하는 군 통수권자에게 또다른 차원의 부담이 더해진다. 군에 대한 문민 통제가 복잡하고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는 형태가 되는 셈이다. 문제는 군 통수권자나 민간 지도자들이 섣불리 군을 움직이려 할 때다. 불평등 대화 구조 속에서 군 수뇌부는 민간 지도자의 행동을 온전히 제어하기가 어렵다. 이는 파국을 초래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은 군을 정치적 문제 해결에 투입, 한국 사회 전체를 혼란과 충격에 몰아넣었다. 그로 인한 경제, 외교적 손실은 측정할 수조차 없다. 군의 특성과 영향력, 민군 관계, 문민 통제는 물론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으려면, 민간 정치 지도자는 헌법과 더불어 국방에 대한 전문성을 함께 갖춰야 한다. 군을 통수할 자격을 얻고 싶은 정치지도자라면, 장군들보다 더 훌륭한 장군이 되어야 한다. 국방과 군을 철저히 연구해서 안보 문제를 다루고 군을 관리하는 것이 자신의 원래 직업인 것처럼 장군들을 대해야 한다. 이는 비상계엄 직후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군 통수권자의 명령에 대한 일선 부대의 의구심을 해소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전투에서 이길 줄 안다고 자부하는 장군들에게, 군 통수권자는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전략과 정략을 제시하는 능력도 갖춰야 한다. 에이브러햄 링컨과 윈스턴 처칠이 대표적 사례다. 군 통수권자와 군 수뇌부와의 관계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민군 간에 불평등 대화 구조는 불가피하지만, 불평등한 구조는 각자의 권한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양측이 동등한 상태에서 끊임없이 대화하며 상대방의 의중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군 통수권자가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과정에서 통수권자는 자신과 의견이 달라도 군 수뇌부의 임기와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 군 내부 개혁도 필요하다. 국방부와 합참, 국군방첩사령부 통제가 온전하게 미치지 못하는 부대는 법의 테두리 안에 편입시킬 필요가 있다. 특수정보(SI)를 다루는 정보사와 사이버작전사령부, 드론작전사령부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선 정보사가 전면에 등장했다. 정보사는 작전기획·정보수집·병력동원·심문 등의 기능을 모두 갖고 있다. 기능과 권한 측면에선 방첩사를 능가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이버와 무인 기술은 전시는 물론 국민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계엄 해제가 늦었다면, 정보사와 사이버작전사령부, 드론작전사령부는 계엄사령부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들 부대는 방첩사도 SI 취급인가 등의 문제로 내부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I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본래 목적에 맞지 않는 운용을 방지하기가 어렵다. 군 지휘통제 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작업이 필요한 이유다. 헌법재판소의 이날 판결은 우리 사회에서 과소평가됐던 군 통수권자의 권한과 자질, 능력과 함께 군 조직에 대한 통제와 군 수뇌부와의 관계 설정 등을 고민할 계기가 됐다.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군 관계와 군 통수권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1950년 6월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 공군엔 전투기가 한 대도 없었다. 연락기와 훈련기 등 22대가 공군이 보유한 항공기의 전부였다. 전투 이틀째인 6월26일 공군 조종사 10명이 급히 한국을 떠나 일본 이타즈케의 미 공군 기지로 갔다. 그곳에서 미군의 지도 아래 1주일간 ‘벼락치기’로 전투기 조종술을 익힌 한국 조종사들은 7월2일 F-51 머스탱 전투기 10대를 몰고 귀국해 곧 실전에 투입됐다. F-51은 미군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한 낡은 기종이었으나 한국으로선 감지덕지가 아닐 수 없었다. 전투기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 공군은 L-4, L-5 연락기 그리고 T-6 훈련기로 북한군에 맞서야 했다. 1928년생인 라창준 당시 1등상사는 L-4를 몰고 적의 대공포가 빗발치는 전선 위에서 정찰과 통신 임무를 수행했다. 연락기에는 폭탄을 장착할 수 없어 뒷좌석 조종사가 손으로 폭탄을 들어 적진의 표적을 향해 던지는 식으로 전투에 가담했다. 남침 사흘 만인 1950년 6월28일 수도 서울이 북한군에 점령될 처지에 놓였다. 당시 여의도 비행장에는 미처 대피하지 못한 미군 군사고문단 소속 L-4 2대가 있었다. 라 1등상사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 연락기들을 구출해 경기 수원 기지로 무사히 귀환시켰다. 이 같은 공로로 라 1등상사는 부사관에서 장교가 되었다. 1950년 10월 소위로 임관한 그는 이듬해 3월 중위로 진급했고 전투기 조종사가 되기 위한 훈련에 돌입했다. 마침내 F-51 조종사가 된 라 중위는 전쟁 기간 총 57회의 전투 출격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대위 시절인 1952년 4월 그에게 북한 지역 황해도 송림제철소 폭격 명령이 떨어졌다. 송림제철소는 150t급 용광로 3기와 200t급 용광로 2기를 갖춘 한국 최초의 제철소다. 안타깝게도 이 작전 도중 라 대위는 적의 대공포에 맞아 24세의 젊은 나이로 전사했다.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려 소령으로 1계급 특진과 더불어 충무무공훈장을 추서했다. 최근 ‘4월의 호국 인물’로 선정된 라 소령을 기리기 위한 현양 행사가 3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렸다. 행사에 참석한 손양영 함경남도 지사는 “함경남도 원산시 출신의 라 소령이 호국 인물로 선정되어 같은 도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기념관 운영 주체인 전쟁기념사업회 백승주 회장은 “조국의 하늘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바친 라 소령의 숭고한 뜻이 계속 전해지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부사관으로 출발해 장교로, 또 연락기 조종사로 시작해 전투기 조종사로 거듭난 ‘의지의 인물’ 라 소령이 이번 현양 행사를 계기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고 오래 기억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중국인 조직이 우리 군 기밀을 빼돌리기 위해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했고, 실제 일부 자료를 수집한 정황이 포착돼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3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군방첩사령부는 지난달 29일 제주에서 중국인 A씨를 체포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A씨가 포함된 일당은 지난해 초부터 현역 장병 등이 들어가 있는 공개 채팅방에 군인으로 가장해 잠입한 뒤 구성원들에게 일대일 대화를 걸어 군사기밀을 넘기면 돈을 주겠다고 포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강원 양구군 일선 부대에서 복무 중인 한 현역 병사가 포섭돼 부대에 비인가 휴대전화를 반입하고 한·미 연합연습 진행 계획 등 내부 자료를 촬영해 A씨 측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기밀 제공자에게 대가를 건네기 위해 입국했다가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는 공개 채팅방에 기밀을 캐내려는 수상한 인원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위장 수사를 벌인 끝에 A씨를 체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사는 이 과정에서 조직 총책이 중국에 있고, 그가 중국군 소속일 수 있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