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서울현충원의 현충문 정례 군 의장행사가 15일 시작한다. 13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현충문 정례 군 의장행사는 상반기 4~6월, 하반기 9~10월 중 매주 화·목요일 오전 11시부터 현충문 앞에서 약 20분간 진행된다. 의장행사는 현충문 근무교대식(10분)과 국방부 의장대 소속 육·해·공군, 해병대 병사들이 펼치는 동작시범(10분)으로 이뤄진다. 관람객들은 행사 후 의장대와 함께 사진 촬영도 할 수 있다. 의장행사는 국민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열린 현충원을 목표로 2008년부터 진행됐다. 코로나19가 유행했던 2020~2021년을 제외하면 매년 실시됐다.

나무나 강철 등으로 모형 전차나 야포를 비롯한 ‘미끼 무기(decoy weapon)’를 만들어 적군을 현혹, 고가의 진짜 무기를 낭비하게 하는 속임수 싸움이 현대전에서 주목받고 있다. 미끼 무기는 약간의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면, 외형이 다소 어설퍼도 적군을 속일 수 있어서 과거부터 널리 쓰였다. 하지만 전자·광학기술이 발달하면서 감시정찰능력이 높아지자 미끼 무기의 정교함도 한층 강해졌고, 이동과 전개가 쉽도록 재료를 경량화하는 추세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상대방의 공격을 유도하는 미끼 무기가 위력을 발휘하면서 미군 등도 관련 전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가짜 전차·자주포·헬기로 적군 속여 우크라이나 전쟁은 냉전 이후 서서히 잊혀지던 미끼 무기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웠다. 미 해군 연구소 등의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는 전쟁 전인 2017년에 제45 공병·위장연대를 창설하고 수호이 전투기와 S-300 지대공미사일 체계, T-72 전차를 모방한 미끼 무기와 위장용 군 막사 등을 배치했다. 이 같은 가짜 무기는 주로 공기팽창 재질이나 나일론 원단 등으로 제작됐다. 적외선 탐지기를 기만하고자 열을 방출하는 능력도 갖췄다. 유사시 공기를 빠르게 주입하면 미끼 무기를 곧바로 완성할 수 있다. 45연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우크라이나군 드론을 기만하는 작전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쟁 도중 러시아는 특정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쉽게 알아챌 수준의 공기팽창식 미끼 전차를 며칠 동안 배치했다. 이후 우크라이나군 몰래 미끼를 진짜 전차로 바꾼 뒤, 방심하고 있던 우크라이나군을 기습했다.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로자 지역에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을 급조폭발물(IED)로 가득 찬 미끼 참호로 유인, 우크라이나군이 참호를 점령하면 폭발시켰다. 미국이 제공한 하이마스(HIMARS·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나 에이태킴스(ATACMS) 전술미사일 등의 공격으로부터 후방 지휘소를 지키기 위해 가짜 지휘소를 만들어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유도했다. 드론 공격에서도 미끼 무기가 쓰인다. 러시아군은 지난해 샤헤드 자폭드론을 대량으로 우크라이나에 발사했는데, 이 가운데 일부는 탄두 대신 걸레나 스티로폼 등이 들어있었다. 우크라이나군 레이더로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 방공망을 소모시키고 타격 성공률을 높이려는 의도다. 전쟁 전까진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우크라이나와 서방 세계도 미끼 무기 배치에 적극적이다. 우크라이나군은 전쟁 초반 러시아군이 북동부 하르키우를 공격했을 때, 도심의 상가에 있던 마네킹을 내세웠다. 조잡한 수준이었지만 러시아 포병을 유인하는 성과가 있었다. 우크라이나군은 전선 전역에서 M-777 곡사포, 하이마스, D-20·30 곡사포, M-1 전차 등을 모방한 미끼 무기를 사용했다. 러시아의 감시정찰 기술에 맞춰 실제 무기의 발열 수준까지 모방하는 미끼 무기를 만들었다. 재료는 쉽게 구할 수 있는 플라스틱과 폐목재, 스티로폼, 금속 등이다. 서방측이 지원한 것들도 적지 않다. 특히 풍선과 유사한 방식인 공기 팽창식 미끼 무기는 서방에서 큰 주목을 받는 장비다. 체코 회사 인플라테크(Inflatech)가 만든 미끼 무기는 전차, 항공기, 하이마스 등과 똑같은 모양으로 부풀어 오른다. 적의 열화상 카메라를 교란하고 실제 무기와 같은 레이더 신호를 생성한다. 2~4명이 10분 이내에 팽창·수축·포장이 가능하며, 전체 무게는 펌프와 예비부품을 포함해 100㎏ 미만에 불과할 정도로 가볍다. 수송기를 이용한 대량·신속 운송이 가능하다. 인플라테크는 BMP-2·3 보병전투차와 T-72, T-80, T-90 전차 등 러시아산 무기는 물론 M-1, 첼린저 2, 레오파르트2A4 전차와 F-16 전투기, UH-60 헬기도 만든다. 한국산 K-9 자주포도 모방한다. 훈련 목적으로 제작되는 공기 팽창식 미끼 무기 가격은 최대 10만 달러지만, 미끼 무기가 유도하는 미사일은 최소 수십만 달러에서 최대 수백만 달러에 달한다. 가성비가 매우 우수한 셈이다. 인플라테크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매출이 30% 이상 증가할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중국 등에서도 공기 팽창식 미끼 무기를 생산·홍보하는 업체들이 등장하고 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선 러시아산 S-300 지대공미사일이나 자주포 등을 모사한 공기 팽창식 가짜 무기를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발견할 수 있다. 미군도 최근 인플라테크의 제품과 유사한 공기 팽창식 미끼 무기로 적군 포병의 공격을 유도하는 훈련을 실시했으며, 유럽에서도 미끼 무기 도입을 추진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어서 관련 수요는 지속될 전망이다. 미끼 무기의 기술적 발전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기와 드론에 탑재되는 탐지장비 기술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드론은 기동성도 더욱 우수해지고 있다. 항공기와 드론의 감시망을 속이려면, 미끼 무기도 다중 스펙트럼 카메라를 속일 정도로 정교해져야 한다. 또한 드론의 이동 속도에 맞출 수 있도록 경량화·기동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0여년 전부터 쓰여, 전쟁 큰 역할 미끼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사진 기록으로 남은 것은 1860년대 미국 남북전쟁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군과 북군은 멀리서 망원경으로 전선을 살피는 장군이나 정찰병을 기만하고자 굵은 통나무를 대포처럼 세워 놓고 실제로 쏘는 시늉을 냈다. 이때 사용된 미끼 무기를 퀘이커 포(Quaker gun)라고 불렀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군이 처음으로 전차를 실전투입하자 독일에선 나무로 만든 가짜 전차가 등장했다. 조잡한 수준이었지만 전차가 보병들에게 주는 위압감을 재현하려는 시도였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은 미끼 무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했다.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는 테헤란에서 옛소련의 지도자 이오시프 스탈린과 전쟁을 논의하면서 “전시에는 진실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항상 거짓의 경호원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아프리카 전선에서 독일군과 싸웠던 영국군은 트럭으로 가짜 전차를 만들고, 전차를 가짜 트럭으로 바꿔서 독일군을 속였다. 이는 엘 알라메인 전투의 승리로 이어졌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앞두고 영국군은 대규모 기만 작전을 벌였다. 금속 프레임에 고무와 캔버스 천을 두른 전차 수백대가 생산되어 실제 군대가 집결하는 것처럼 넓은 곳에 배치됐다. 캔버스 천과 나무로 만든 대형 상륙정 250개도 설치됐다. 바람이 불면 넘어지는 등 지상에서 보면 누구나 가짜라는 것을 알아챌 정도로 조잡했지만, 수천m 상공을 비행하는 독일군 정찰기를 속이는데는 충분했다. 그 결과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개시된 직후에도 독일군 15만명은 칼레에서 연합군 공격을 대비하는데 묶여있었다. 영국군의 성과에 자극받은 미군도 유럽 전선에서 공기 팽창식 가짜 전차를 사용해 독일군에 대한 기만작전을 벌였다. 태평양 전선에선 일본군이 정교하게 만든 모형 전투기와 전차로 미군의 정찰능력에 혼선을 줬다. 1991년 걸프전에서도 미끼 무기는 악명을 떨쳤다. 압도적인 전력 차에 직면한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군은 가짜 전차, 레이더, 격납고 등을 만들어 다국적군을 유인했다. 가짜 전차 엔진부에 난로를 설치해서 미군 화상 정보분석 담당자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1999년 코소보 전쟁 당시 세르비아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공습에 맞서 가짜 미그-29 전투기 등을 제작, 군대의 전력을 상당 부분 보존했다. 가짜 미그-29는 레이돔을 철판으로 만들어 나토군이 쉽게 탐지하도록 유인했고, 엔진 배기구에는 등유를 넣어서 태울 수 있는 기능까지 설치했다. 나토군은 세르비아 공군을 무력화했다고 믿었지만, 전쟁이 끝난 직후 상당수의 전투기들이 세르비아 영공에 나타났다. 이슬람국가(IS)도 나무를 이용한 미끼 무기를 제작했으며, 현재에도 곳곳에서 미끼 무기가 쓰이고 있다. 항공 정찰능력이 훨씬 정교해지고 분석가들이 인공지능(AI) 등을 이용햐 가짜를 더 잘 식별할 수 있게 됐지만,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적군을 기만해 전술·전략적 우위를 차지하는 미끼 무기의 가치는 여전히 크다. 따라서 첨단 기술 전쟁 시대에서도 미끼 무기는 더욱 널리 쓰일 전망이다.

최전방 비무장지대(DMZ)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산불이 나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0일 오후 4시30분쯤 강원도 고성군 DMZ 일대에서 원인 미상의 산불이 발생해 11일 오전 6시30분쯤부터 산림청 산불 진화 헬기 2대를 투입해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은 북측에서 시작돼 바람을 타고 남쪽으로 번졌다. DMZ 지역인 탓에 초반에는 인력 투입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는 진화 작업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동이 트면서 재개된 헬기 진화에 이어 27명의 인력과 장비 8대가 투입돼 본격적인 작업에 나서면서 주불은 잡은 상태로 파악된다. 합참은 "우리 군은 산림청 헬기 투입 전 북측에 대북 안내 방송을 실시했다"며 "현재까지 우리 인원 및 시설물 피해는 없으며, 군사분계선(MDL) 이남 산불 진화는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진화를 마치는 대로 피해 면적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미 해군이 조용하고도 단호하게 미래를 대비한 ‘게임 체인저’를 꺼낼 모양새다. 이름은 F/A-XX. 미 공군 F-47과 더불어 미국의 패권을 지킬 6세대 전투기이자 유·무인 전장을 통합 지휘할 ‘하늘의 허브’다. 항공모함 랴오닝함과 산둥함, 푸젠함과 스텔스 전투기 J-20·J-35, 대함탄도미사일(ASBM) 등으로 인도태평양 해상 패권을 노리는 중국에 맞서 미국은 해상 교전의 판도를 바꾸는 ‘한 수’를 준비해 온 셈이다. F/A-XX는 F-35같은 전투기가 아니다. 스텔스,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체계, 장거리 작전능력 등을 갖춘 공중 플랫폼이 될 예정이다. 미·중 해상 제공권 경쟁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하는 첫 페이지인 셈이다.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선 공중 전략 플랫폼 F/A-XX는 현재 미 해군이 쓰고 있는 F/A-18E/F 전투기를 대체할 6세대 함재기다. 2030년대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한다. 미 해군 작전 사령관실의 항공전 부서 책임자인 마이클 도넬리 소장은 최근 해군 관련 행사에서 F/A-XX를 “해군의 마지막 유인 전투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F-47 개발사로 보잉이 록히드마틴을 제치고 최종 선정된 것처럼 F/A-XX도 록히드마틴이 탈락했으며, 보잉과 노스롭 그루먼이 경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스롭 그루먼은 차세대 폭격기 B-21 개발사다. F/A-XX는 미 해군의 5세대 스텔스 함재기 F-35C를 능가하는 성능을 지닐 예정이다. 단순히 적기를 격추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전장의 전체 흐름을 읽고, 드론들을 지휘통제하면서 위협 우선순위를 정해서 교전하는 ‘하늘의 지휘관’에 가깝다. 정보·지휘·타격을 융합한 공중 플랫폼이 되는 셈이다. F-35C는 스텔스 성능이 핵심인 다목적 전투기다. F/A-XX도 스텔스를 중시하지만, AI와 다른 기술들을 통합하면서 더 높은 수준의 전자전 능력과 고속기동성을 갖추게 된다. 항속거리도 차이가 있다. F-35C는 670해리(약 1241㎞)지만 F/A-XX는 F-35C보다 25% 늘어난 837.5해리(1551㎞)로 예상된다. 그만큼 장거리 작전 능력이 향상된 셈이다. 중국의 A2/AD(반접근/지역거부) 전략에 맞서려면 장거리 작전능력이 필수다. 과거 2차 세계대전이나 6·25 전쟁, 베트남전쟁에서 미 항모는 해안과 가까운 곳에 머물며 연안과 내륙 지역을 폭격했다. 항모를 위협할 적 해상세력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중국과의 대결은 다르다. 중국은 A2/AD 전략을 실행하는 ASBM과 장거리 순항미사일, 항공모함 등으로 동중국해와 대만 해협, 남중국해를 위협권에 넣고 있다. 미 항모타격단은 중국 본토와 멀리 떨어진 태평양에서 함재기를 띄울 수밖에 없다. 이는 함재기 작전능력 확대를 필요로 한다. 이같은 수요는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다. 미 공군 F-47은 협력 전투 항공기(CCA)라 불리는 무인기 다수를 F-47과 함께 운용하는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F/A-XX도 드론 편대를 이끄는 전투 지휘 플랫폼 기능을 갖출 것으로 전망되지만, MQ-25 무인급유기 도입을 시작으로 무인기 운영을 확장하는 방법을 탐색하는 것이 먼저 이뤄질 수도 있다. 현재 미 해군 항공대는 함상 급유기가 없어서 F/A-18E/F가 일부 임무를 맡고 있다. 이는 함재기 항속거리 연장을 어렵게 하며 함재기 전투력도 제약한다. MQ-25가 급유 임무를 맡는다면 항모 탑재 F/A-18E/F를 온전히 전투에만 투입할 수 있고, 급유능력도 확보된다. 미 해군은 MQ-25가 항모에서 쓸 모든 유형의 드론을 운용할 절차, 지원 기술, 전술, 함상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선구자적 플랫폼이라고 강조한다. 공군기지보다 훨씬 좁은 항모에서 무인기를 사용하기 위한 노하우와 기술 축적을 우선하는 모양새다. 이같은 부분이 해결되고 미 공군 F-47과 CCA의 기술이 안정화되면, 미 해군도 이를 토대로 F/A-XX에 다수의 드론을 결합하는 방식을 취할 전망이다. 이는 2040년대 유인 전투기와 무인체계가 통합된 하이브리드 항공부대 창설의 토대가 될 전망이다. ◆중국과의 미래전 판도에 핵심 역할 미국이 확보하려는 6세대 함재기 F/A-XX의 칼끝은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중국은 J-20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대량생산하면서 J-35 스텔스기를 만들었다. 미국의 F-22·F-35 체제와 유사한 구조다. J-35는 함재기로도 개량됐다. 함재기로 성능상 한계가 많고 스텔스 성능도 없는 J-15를 능가하는 J-35는 전자식 캐터펄트를 갖춘 003형 항모 푸젠함과 그 후속함으로서 원자력을 동력으로 쓰는 004형 항모에 쓰일 예정이다. 센서 융합과 항공전자장비 성능, 엔진 신뢰성은 F-35에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충분한 수량이 갖추고 항모에서 운용된다면, 중국의 A2/AD 전략이 미치는 곳에서 중국 항모전단이 활동하며 해상 통제권 장악에 주력하는 방식으로 미 해·공군의 중국 해안과 대만해협 접근을 거부하는 것은 가능할 전망이다. 여기에 중국 공군 J-20, Y-20 전략수송기를 개조한 신형 조기경보기, ASBM, 잠수함 등이 결합하면 해상·항공 입체 전장을 구축할 수 있다. F/A-XX는 중국의 해상·항공 입체 전력의 접근 거부 전략을 돌파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 J-20·J-35보다 더 강력한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 등을 갖춰 먼 거리에서도 적기를 탐지할 수 있다. 스텔스 능력을 활용해 중국 조기경보체계의 탐지를 회피하면서 드론과의 협업으로 중국 항모전단을 여러 방향에서 타격하는 것도 가능하다. AI는 교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다. 드론, 이지스함 등 다양한 출처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와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전장 상황을 빠르게 융합해 위협 식별 및 교전 우선순위를 자동으로 설정한다. 네트워크 전쟁에서 공중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셈이다. AI 기반 전자전 기술은 중국군 통신망과 레이더망을 교란, 초기 단계부터 중국군의 전장 인식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유·무인 복합체계가 더해진다면 그 위력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중국의 A2/AD 범위 밖에서 이륙, 무인기와 공동작전을 펼친다면 전자전과 대공망 제압, 미사일 유도 등의 역할을 분담할 수 있다. 장거리 공대함·공대지 무기를 갖춘다면 중국 항모전단이나 해안 표적 공격도 가능하다. 미 해군이 항모에서 무인기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는 변수다. 공군기지보다 무장·연료 등을 탑재할 공간이 훨씬 작은 항모에 무인기까지 사용하는 것은 운용 및 정비 효율성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 고가의 첨단 무인기를 제한적으로 여러 차례 사용할 지, 저렴해서 1회용처럼 쓰고 버릴 수 있지만 성능은 높지 않은 무인기를 대량 운용할 것인지도 고민거리다. 다만 ‘전장의 무인화’는 거부할 수 없는 트렌드인만큼 F/A-XX 1대가 다수의 무인기를 통제하면서 정찰·탐색·타격 작전을 벌이는 개념은 유지될 전망이다. 중국이 개발중인 6세대 전투기도 변수다.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중국에선 청두항공기공업그룹(CAC)이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J-36과 선양항공기공업그룹(SAC)이 만들었다는 J-50이 공개됐다. J-36은 무미익(tailless) 전투기로서 스텔스 성능과 기동성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다. J-50은 3개의 엔진을 장착해 고속 성능과 장거리 비행능력을 강조한 모양새다. 현재 개발 초기 단계로서 실전배치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F/A-XX는 미·중 패권 다툼에서 벌어지는 단순한 무기 경쟁이 아니다. 중국은 J-20·J-35와 항공모함 등을 잇따라 개발하면서 해·공군력의 양적 팽창에 집중했다. 미 해군은 전통적 군비 경쟁 대신 F/A-XX를 통해 양측간 대립 구도를 기술력 경쟁이 아닌 전장 개념 혁신을 통해 미·중 갈등의 룰을 바꾸려 하고 있다. 기체 자체의 성능에 초점을 맞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에서 벗어나 스텔스 기능을 중심으로 AI, 무인기, 전자전, 네트워크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모아서 새로운 공중 전략 플랫폼을 만든다. 전장 전체의 통제권을 장악하는 방법을 재정의하는 셈이다. 인도태평양을 사이에 둔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 승패는 ‘누가 더 멀리, 정밀하게, 지능적으로 싸우는가’에 달려 있다. 6세대 전투기는 무기의 경쟁을 넘어서 국가 전략의 방향성과 군사 개념의 진화를 보여주는 지표다. F/A-XX는 그 신호이자 미국이 중국에 던진 카드다. F/A-XX 프로그램의 향후 전개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국가보훈부는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의정원홀에서 제106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거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대한이 민국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거행되는 기념식에는 독립유공자 후손, 정부 주요 인사, 17개 보훈단체장, 학생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 기념식은 국민의례, 임시헌장 낭독, 주제 공연, 기념사, 기념공연,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가 제창 순으로 진행된다. 임시헌장 낭독은 제1회 대한민국임시의정원 회의를 통해 제정된 ‘대한민국임시헌장’을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장과 독립유공자 후손 2명이 낭독한다. 주제공연은 임시정부 수립부터 광복까지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여정을 영상과 재연극, 노래 등 종합공연으로 전달한다. 기념공연은 광복을 맞이한 임시정부 요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탑승한 비행기 안에서 그립던 조국 땅을 내려보며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을 재연극으로 보여준다. 끝으로 모든 참석자가 함께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가를 제창할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기념식 참석 후 광복회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민주혁명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등 17개 보훈단체장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 임시정부 묘역을 참배한다.

한·미가 고도화되는 북한 위협에 맞설 새 연합 작전계획에 서명한 사실을 처음 공개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9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맞춰 의원들에게 제출한 성명에서 “새로운 전투 준비 태세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며 “새로운 연합 작전계획(OPLAN)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몇 년 동안 동맹 관련 계획입안자들은 이 작계를 구성하고 개발하고자 노력했다”며 한·미 연합 프리덤실드(FS·자유의 방패) 연습과 을지프리덤실드(UFS) 훈련 기간에 새 작계를 테스트하고 실증했다”고 소개했다. 작전계획은 한반도 전시를 상정한 기밀 군사작전 계획으로, 한·미 연합연습은 이를 토대로 진행된다. 브런슨 사령관이 새 작계 서명을 공개한 것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한국군 전력 변화를 작계에 반영, 북핵 억제력을 강화하는 작업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 측은 2010년대 북한 비대칭 위협 증대 등을 이유로 작계의 대폭 수정·보완을 수년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양국 국방부는 2021년 12월 안보협의회(SCM)에서 작전계획 최신화에 필요한 정책적 기조를 담은 새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했다. 그때까지는 2010년 수정된 SPG를 기반으로 2015년에 확정된 작계 5015를 토대로 했다. 5015의 50은 아시아 지역을 뜻하고, 15는 2015년 발효됐다는 의미다. 방어와 공격이 거의 동시에 이뤄지는 작계 5015는 기존보다 공세적 성격이 훨씬 강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5년 이후 북한은 미사일 방어망 회피 능력을 지닌 KN-23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북극성-2형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순항미사일 등을 개발하며 핵·미사일 역량을 강화해왔다. 한국군도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 역량을 키웠고, 전략사령부와 드론작전사령부 등을 신설하며 군 구조 개편을 진행했다. 이 같은 변화를 작계에 신속하게 반영하지 않으면 작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한·미가 새 작계 작성을 필요로 했던 이유다. 한·미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공통의 억제력 구축도 지속했다. 한·미는 2023년 3월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워싱턴선언을 통해 새로운 확장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킬 핵협의그룹(NCG)을 만들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기획·실행하는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한·미 정상은 미국의 핵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통합해 대응하는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고, 같은 해 10월 SCM 공동성명에서 양국 국방부 장관은 “향후 한·미 연합연습에는 북한 핵 사용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 시나리오를 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북핵 대응 비중을 높인 새 작계가 구체화됐고, 관련 내용이 연합연습에 반영된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한·미의 새 작계는 기존에 알려진 북한 위협에 더해 지난 10년간 새롭게 식별된 북한 핵·미사일과 재래식 위협을 겨냥, 연합전력으로 억제·방어·보복하는 방안이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미군 F-35 스텔스기에서 투하하는 B61-12 전술핵폭탄이나 한국군 현무-4·5 탄도미사일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한·미 해군은 7일에서 11일까지 일정으로 경남 진해만 일대에서 연합 구조전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해군이 10일 밝혔다. 해상 조난상황에 대비해 한·미 해군이 연합 구조임무 수행 절차를 익히고 구조·잠수장비의 상호운용성을 확인하는 훈련이다. 훈련에는 해군 해난구조전대 예하 구조작전대대와 3500t급 수상함구조함 광양함(ATS-Ⅱ), 미국 해군 기동잠수구조부대(MDSU) 장병들이 참가했다. 해경 중앙특수구조단과 영국·호주 해군 구조부대 관계관도 훈련을 참관했다. 한·미 구조부대 장병들은 수중 약 15ｍ에서 실종자 탐색과 구조를 위한 연합 스쿠버 훈련을 진행하고, 잠수사 수중 이송 장비 웨트벨(Wet-bell)을 이용해 수중 40∼50ｍ에서 잠수 훈련도 실시했다. 광양함은 선체 고정형 음탐기(HMS)와 수중무인탐사기(ROV)를 이용해 수중탐색 훈련을 진행했다. 박영남 구조작전대대장(중령)은 “이번 훈련을 통해 한미 해군의 연합 구조작전 능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양국 구조부대 간 지속적인 교류와 실전적 훈련을 바탕으로 연합 구조작전태세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경기 양주의 한 육군 부대 비행장에서 군용 무인기 헤론이 수리온 헬기와 충돌한 사고는 돌풍 탓에 발생한 것으로 군 당국이 잠정 결론을 내렸다. 9일 육군 관계자에 따르면, 육군 중앙사고조사위원회는 당시 헤론이 자동착륙 모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돌풍에 의해 비행체가 급상승했고, 착륙 직전 또다시 돌풍과 측풍이 불면서 헬기와 충돌한 것으로 조사했다. 이번 사고에서 인적 과실이나 장비 결함, 정비체계, 군 기강 해이 등 문제는 식별되지 않았다고 한다. 육군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급변풍 경고시스템을 조기에 설치하고, 헬기 계류장진입 방지 그물망 설치 등 재발방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사고로 각각 약 30억원, 약 200억원에 달하는 헤론과 수리온 한 대씩이 전소해 수백억 원대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육군은 사고 발생 이후 중앙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비행 정보 녹화 영상과 비행장 내 CCTV, 비행 데이터 등을 분석해왔다.

최윤희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회장(전 합동참모의장)은 3일 서울 여의도 소재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사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 내내 해양의식과 해양안보, 해양산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2008년 출범한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는 해양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면서 해양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단체다. 현재 54개 해양 관련 단체와 기관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2021년 대한민국해양연맹 총재가 된 최 회장은 이듬해인 2022년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회장에 취임, 해군 출신으로서 해군참모총장(2011∼2013)과 합참의장(2013∼2015) 등을 역임한 경험을 활용해 국민 해양의식 함양과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와 포럼 개최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 지난 2월 연임에 성공한 최 회장은 미국과의 조선 협력에 대해 “미국이 중국과의 해군력 격차를 벌리려면 군함 건조와 수리를 빠르게 해야 하는데, 낙후된 조선소 회복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국이 기술이나 외교관계 측면에서 좋은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얻으면서 동맹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조선 협력을) 우리나라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최 회장과의 일문일답. ―중국의 해양 팽창으로 인도태평양 정세가 요동친다. 현 정세를 어떻게 보나. “중국 입장에서 해양굴기(海洋堀起·중국의 해양자원 확보와 해군력 강화를 일컫는 말)는 사활을 걸고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것이다. 중국은 15세기까지만 해도 세계 최강국이었으나 청나라 말기 바다를 통해 밀려온 서양 열강과 일본 침략에 100년간 수모를 당했다. 100년 동안 수모를 당한 중국의 해양 팽창은 우리가 볼 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무모하다. 제가 2011년부터 2년간 해군참모총장을 지냈는데, 2013년 우성리(吳勝利) 중국 해군사령원(한국의 해군참모총장 격)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당시 우 사령원이 독대를 요청해서 만나니 ‘한국 해군 함정은 서해에서 동경 124도 서쪽으로 넘어와 작전하지 말라’고 했다. 순간 ‘뭐 이런 일이 있나’ 싶어서 머릿속이 하얘지더라. 생각을 가다듬고 강하게 항의했다. ‘124도 서쪽 해역은 공해로 국제법상 누구도 해상 활동을 제한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북한은 간첩선을 124도 서쪽(중국 방향)으로 우회 침투시켜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 당신이라면 124도 서쪽에서 탐색작전을 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우 사령원은 ‘한국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당과 인민이 이 문제로 중국 해군을 질책하니 자제해달라’고 했다. 중국은 서해를 자신들의 내해로 생각하는 것이다.” ―최근 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구조물을 설치한 것도 이 같은 인식의 연장선인가. “중국의 최종 목표는 태평양 서쪽을 통제권 안에 넣는 것이다.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구조물이 나중에 남중국해의 인공섬처럼 되어버리면 우린 아무것도 못한다. 국제법적으론 인정되지 않는다 해도 국제 정세는 힘의 논리가 작용하지 않나. 12해리 영해와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을 감안하면 서해는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간다. 서해 구조물 문제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좀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중국의 해양 팽창을 경계한다. 현재 미 해군력으로 대응 가능할까. “요즘 중국 군함이 옛날처럼 형편없는 수준이 아니다. 항공모함도 만든다. 중국은 조선소를 대거 확충해 군함이나 상선을 찍어내듯 만들고 있다. 2020년대부터는 중국의 군함과 상선 규모가 미국을 추월했다. 미 해군과의 질적 격차가 크다고 해도 수적인 차이가 커지면 미 해군도 감당이 안 된다. 특히 미국은 냉전 직후 자만을 했다. 정부 지원이 없어지니까 조선소들도 문을 닫았다. 지금은 군함을 제대로 만들 조선소가 4∼5개밖에 없다. 조선소들도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정부나 해군에서 매년 일감을 수주할 수 있으니까 기술 개발이나 시설 개선에 소극적이었다. 조선소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수리하고 바다로 나가 작전을 하고 돌아와서 정비하는 순환주기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당장 만회할 방법이 없다. 최근 미국이 군함과 조선소와 해운을 대폭 강화한다고 했지만 30년 뒤에야 미국이 원하는 수준이 될 거다.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에겐 큰 기회다.” ―국내 조선업계가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까. “군함 MRO(유지·보수·운영)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많이 이용할 것 같다. 부차적으로 ‘미국이 능력을 인정한 한국 조선소’라는 이미지를 얻을 수도 있을 거다. 다만 군함을 만드는 것은 건조 능력과는 별개로 접근이 쉽지 않다. 보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한화오션이 필리 조선소를 인수한 것처럼 미국에 조선소를 건설하거나 투자하라고 할 수도 있고, 실제로 만드는 인력은 미국인을 쓰라고 할 수도 있다. 적당히 수리만 해주는 게 아니라 군함 건조 자격을 얻고, 미국에 조선소를 짓지 않고 국내 조선소에서 작업하는 것이 가장 좋다. 미국이 급한 불을 끄고 나서 태도를 바꿔 우리나라를 배제할 것에 대비해 국가의 외교력을 동원해서 주도면밀하게 협상해야 한다. 조선소에 맡겨서 될 일이 아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해군이 기동함대를 만들었다. 강화된 해군력이 한반도 안보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우리나라는 부존자원 없이 제조업 수출입으로 먹고산다. 에너지와 식량도 수입한다. 그 물동량이 어디로 들어오나. 바다에서 해운을 통해 들어온다. 상선이 오가는 해상교통로가 우리나라의 생명선이다. 과거엔 미국이 해상교통로를 보호해줬지만, 지금 미 해군은 중국 대응만으로도 벅차다. 이젠 한국 해군이 그런 임무를 해야 한다.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상선과 군함에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미국을 비롯한 다수 국가의 군함들이 모여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런 위협 속에서 상선들이 항해할 것인데,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는 나라가 해상교통로 보호에 기여하지 못하면 누가 도와주겠나. 우방들의 움직임에 동참하거나 독자적으로 작전할 전력을 갖춰야 한다. 이 시점에서 기동함대가 창설됐다. 먼바다에서 국익을 보호하는 임무를 할 수 있는 전력이다. 그런 활동을 하는데 군함 1∼2척으론 무모하니까. 국가 지도자들도 북한 위협 대응과 북방한계선(NLL) 수호만 말하면 안 된다. ‘국익을 보호하고 창출하는 임무를 위해 먼바다로 나가는 것이 해군의 임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제가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이 북한의 핵추진잠수함 개발이다. 핵추진잠수함은 탐지가 쉽지 않다. 바다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 핵추진잠수함은 핵추진잠수함 외에는 대응할 수 없다. 핵추진잠수함을 만들면 북한 핵추진잠수함이 항구에서 나올 때부터 추적하다가 유사시 공격할 수 있다. 그래서 전 핵추진잠수함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군함은 건조하겠다고 결심하고 기획을 해서 실제로 전력화하는데 15∼30년이 걸린다. 이래서 해군력 건설이 참 어렵다.” ―최근 방산 수출 증가로 함정 판매에 대한 기대도 크다. “K방산도 이젠 해양 무기체계로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다. 군함은 다른 무기보다 규모나 액수가 훨씬 크다. 이지스구축함 1척 건조하는 데 1조2000억원이 소요된다. 동남아시아나 중남미에서 필요로 하는 2000~3000t급 군함은 우리나라가 가장 잘 만든다. 군함을 만들면 퇴역할 때까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장비나 부품의 공급은 우리나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자연스레 MRO 패키지도 따라온다. ” ―해운을 비롯한 국내 해양산업 발전을 위해선 무엇이 중요할까. “해운과 상선은 그저 물건 실어나르는 경제적 수단이 아니다. 해운이 무너지면 안보가 무너진다. 선진국에선 중앙정부가 관련 정책을 통제한다. 미국은 백악관에 해양위원회가 있고, 일본은 총리 산하에 관련 조직이 있다. 미국은 조선산업과 해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해운을 비롯한 해양산업은 국가 경제의 근간인데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수산부는 그만큼 중요한 일을 하는 부서인데 확대와 축소 또는 폐지를 겪기도 했다. 조선·해운·수산·항만 분야 소관 부서도 흩어져 있고 업무협조도 비효율적이다. 이런 것들을 전담·통제하는 조직을 만들고 정착시켜서 우리나라도 제대로 된 해양강국으로 나아가야 한다.”

북한군 10여명이 8일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했다가 북상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동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 10여명이 MDL을 침범했다. 군은 즉각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실시했고, 이에 북한군은 MDL 이북으로 북상했다. 합참은 “북한군 동향을 면밀하게 감시하면서 작전수행 절차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군은 지난해부터 DMZ에 도로와 장벽을 건설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등의 작업을 지속해왔다. MDL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일정 간격으로 표지를 설치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수가 훼손됐다. 이에 따라 작업중이던 북한군이나 경계 인원들이 침범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해 6월 중부전선 DMZ 내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일부가 MDL 이남으로 침범했다가 우리 측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에 북상했다. 다만 이번에 MDL을 침범한 북한군이 작업 복장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의도적으로 침범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과거 북한은 2014∼2015년 MDL 인근으로 병력을 남하시켰다가 한국군이 경고 방송 등을 실시하면 북상하는 형태의 저강도 도발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