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확산되고 있는 군인 사칭 사기 및 노쇼(No-show)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가 나섰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조사본부는 지난 1일부터 군인 진위 여부 확인 창구를 국방헬프콜센터 내에 신설하고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군 간부를 사칭해 음식점에 대량 주문 후 나타나지 않거나, 군부대 명의의 허위 공문과 위조된 공무원증을 이용해 금전 피해를 유발하는 범죄가 전국적으로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자판기, 생수, 간식류 등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부대 행사, 간부 회식 등을 빌미로 대리 결제나 선입금을 유도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이후 접수된 군 사칭 사기 사건은 약 400건, 피해액은 57억 원에 이른다. 충북 청주, 경북 구미,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본부 국방헬프콜센터는 누구나 국번 없이 1303번으로 전화해 상대방의 군 신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민원인이 상대자의 이름, 계급, 소속부대,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하면, 해당 인물이 실제 군인인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군인의 상세 정보는 제공되지 않으며, 사실 여부 또는 일치 여부만 민원인에게 안내된다.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사칭 가능성을 즉시 경고하고, 일치하는 경우에도 해당 군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결과를 통보한다. 김승완 국방부조사본부장 직무대리(육군준장)는 “군 신분을 악용한 사기 범죄는 단순한 민간 피해를 넘어 국방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방부조사본부는 사칭 범죄 근절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며,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피해 예방과 신속한 사후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국방헬프콜은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국방부의 공식 상담 채널로, 병영생활 고충, 성범죄, 방위비리, 안전사고 등 다양한 군 관련 민원을 접수·처리하고 있다.

6·3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로운 군 통수권자를 꿈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등 주요 후보가 제시한 국가 안보 관련 공약을 보면 공통적으로 ‘안보 중시’ 기조를 강조했으나 세부적인 공약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한국군의 독자적인 능력 강화와 군 통제에 중점을 뒀다. 대통령의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와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국방문민화 및 군정보기관 개혁 등을 공약에 담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군에 대한 문민통제 필요성이 강조되는 기조를 반영했다는 해석이다.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고도화, 한·미동맹 기반 아래 전시작전권 전환을 추진한다는 것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한반도의 군사적 위험을 낮추고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우발적 충돌방지, 군사적 긴장완화, 신뢰구축 조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김문수 후보는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과 독자적인 핵 잠재력 강화를 강조했다.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전략자산을 상시 주둔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개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훈련 내실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핵 공격 보호조항’ 추가를 공약했다.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원자력의 평화적 용도 범위 내에서 일본에 준하는 수준으로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고, 긴밀한 한·미 협의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핵무기 설계기술도 축적하겠다고 밝혔다. 핵추진잠수함 개발 추진, 전술핵 재배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 등도 약속했다. 저출생으로 인한 병역자원 문제는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 산하 국가안보실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안보부총리가 수행하도록 한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병역의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4주간 통합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해 성적 우수자를 장교 및 부사관 후보로 선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중국인들에 이어 대만인들이 주한미군 공군기지를 불법 촬영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선 중국인들과 달리 체포한 2명의 대만인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평택경찰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만 국적의 60대 A씨와 40대 B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 등은 10일 오전 9시쯤 평택시 소재 주한 미 공군 오산기지(K-55)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서 미군 시설과 장비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군은 이번 행사에서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가 국민에 대해 출입을 금지했다. 한편 우리 군사 기밀을 빼내려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말 구속 기소된 중국인 청모씨는 중국 간첩조직의 행동책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간첩 활동은 2022년 말부터 시작됐는데, 지휘를 맡은 총책은 우리 합참에 해당하는 중국군 연합참모부 산하 정보기관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비서실 근무자에 대한 갑질 논란이 제기된 박정택 수도군단장(육군 중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육군은 12일 "(박 중장에 대해) 감찰조사한 결과, 부적절한 사안을 확인해 12일부로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직무배제)을 조치했고,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군단장 비서실 근무자들의 제보를 근거로 박 군단장이 지난 1년여간 갑질을 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박 군단장은 작년 3월 비서실 근무자에게 "너희 사모님이 무릎이 안 좋아서 운동해야 하니 좀 알아오라"며 수영장의 아쿠아로빅 과정 접수 방법을 확인하고 대리 신청을 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직원이 선착순 접수를 위해 오전 4시부터 수영장 밖에서 대기해야 했다. 박 군단장은 자녀의 결혼식 날 직원 1명을 투입해 메이크업샵, 결혼식장까지 운전하게 하거나 하객 인원 체크, 자리 안내, 결혼식 후 짐 나르기 등 사적 지시를 하기도 했다고 군인권센터는 전했다. 육군본부 감찰조사팀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서실 근무자가 군인권센터에 제보한 내용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관계자는 박 군단장에 대해 "직무배제와 함께 추가로 법무에서 징계 조사를 오늘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항공·방위·우주산업 공약을 발표했다. 10일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항공·방위·우주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첨단 미래산업의 대표적인 핵심 산업”이라며 대한민국을 항공·방위·우주산업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제시된 공약 중에서 주목되는 부분이 방위산업 기술자립과 수출 확대다. 이 후보는 △AI 기술 기반 항공기, 미사일, 위성 등 전후방 산업 육성 △방위산업 소재·부품 국산화 △KF-21 후속 차세대 전투기 및 독자 기술 기반 항공기 엔진 개발 △방위산업 수출기업 R&D 세액 감면 등을 약속했다. KF-21은 기본적인 공대공 전투능력을 지닌 블록1 시제기 8대를 제작, 내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첫 양산 물량 20대가 확정됐고, 다음달 중 20대 규모의 2차 양산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공대지 능력을 갖추는 블록2는 2028년까지 개발될 예정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KF-21은 제한적인 스텔스 기능을 지닌 4.5세대 전투기다. F-35나 J-20 전투기처럼 5세대 스텔스기의 성능을 모두 갖추진 못한 상태다. KF-21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KF-21 블록2를 발전시켜 5세대 스텔스기로 성능을 높인 기종을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 2023년 3월 KAI가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공개한 자료에는 KF-21 블록3와 6세대 전투기가 등장한다. KF-21 블록3는 레이더에 탐지될 위험을 낮추기 위해 KF-21에 내부무장창을 적용한다. 또한 안테나를 기체 내부에 수납한다. F-22·35와 같은 5세대 스텔스기의 표준 형태다. 이를 통해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을 낮춘다. 데이터 융합 성능을 확보하면서 고성능 데이터링크를 적용해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한다. KF-21 블록3 1대가 다수의 무인기를 통제하는 형태다. 블록2 개발이 완료되는 2028년 이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KAI는 2040년대에는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진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극초음속무기와 레이저 무기를 장착하고 AI와 네트워크 기술 등을 적용한다. 항공엔진은 T-50부터 KF-21에 이르기까지 미국 업체에 의존해왔다. 하지만 엔진 기술을 미국에 의존하면서 수출과 후속군수지원 비용 등에서 리스크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어왔다. 정부는 올해 초 첨단 항공엔진 개발 기본 계획안을 발표, 14년간 3조3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만6000파운드급(애프터버너 장착 시 2만 4000파운드) 성능의 항공엔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에너빌리티 등 국내 업체를 중심으로 관련 기술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가 차세대전투기로 KF-21 블록3를 개발한다면, 전력화 시기는 2040년을 전후로 예상된다. 항공엔진을 개발해서 충분한 수준의 기술적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1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 후보가 전투기와 엔진 개발을 공약한 것은 KF-21이 20여년 전 김대중 대통령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발표로 시작된 것처럼 이 후보도 차세대 전투기를 통해 항공우주산업 진흥과 안보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일각에선 전투기와 엔진 개발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KF-21에 내부무장창을 만들면, 기체 내부의 전기·유압 계통 조정 및 무게 중심 재설정 등을 진행해야 한다. 내부무장창 덮개를 열고 미사일을 투하한 뒤 미사일 엔진을 점화해서 표적을 향해 날아가는 과정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구현해야 한다. 기술적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민항기보다 작고 추력이 강한 군용기 엔진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다. 고출력 항공기 엔진은 선진국에서 핵심기술로 분류하고 있어서 독자 개발을 하기엔 넘어야 할 난관이 적지 않다. 수십년 동안 군용기를 만들었던 중국도 스텔스기 엔진을 만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여러 차례 실패를 경험했다. 공약이 실현되려면 국제 공동개발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영국은 이탈리아·일본과 함께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프랑스도 독일·스페인과 손잡고 6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국제 공동개발은 부족한 기술을 효율적으로 보완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 비용을 낮출 수 있다.

국가보훈부는 1만기 규모의 봉안시설인 경남 산청군 국립산청호국원 제2묘역 공사를 마무리하고 12일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2015년 4월 1만기 규모로 개원한 산청호국원 제1묘역은 지난해 5월 만장됐다. 보훈부는 2023년 제2묘역 설계를 시작해 지난해 3월 착공 후 14개월 만에 공사를 마무리했다. 보훈부는 “제2묘역 완공으로 산청호국원은 제1묘역과 함께 총 2만기의 안장 능력을 갖추고 경상남도 지역 국가유공자 등을 모실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12일 산청호국원 현충문 광장에서 개최되는 준공식에는 강정애 보훈부 장관을 비롯한 지역 기관·단체장과 보훈단체장, 안장자 유족 등이 참석한다.

한·미 해군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동해상에서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했다. 11일 한국 해군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는 한국 해군 이지스구축함 율곡이이함(DDG·7600t)을 비롯한 수상함과 잠수함 등 함정 10여척, P-3 해상초계기와 AW-159 링스 해상작전헬기, FA-50·KF-16 공군 전투기 등 항공기 10여 대가 참가했다. 미 해군에선 이지스구축함 로렌스함(DDG)과 P-8 해상초계기 등이 참가했다. 한·미 해군은 적이 해상, 수중, 공중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도발하는 복합적인 상황을 부여하고, 이를 합동전력이 즉각 격멸하는 절차를 연습했다. 북방한계선(NLL)을 남하해 해상으로 침투하는 북한의 특수전 전력을 현장에서 조기에 격멸하는 해상대특수전부대작전(MCSOF) 훈련과 수중으로 침투하는 적 잠수함을 탐지, 식별, 추적, 격멸하는 연합 대잠전 훈련을 했다. 또한 공중으로 침투한 적 무인기에 대응하는 훈련을 했으며, 이 밖에도 국지도발 대응훈련, 대량살상무기(WMD) 해양확산차단, 해상기동군수 등의 훈련을 진행했다. 훈련 지휘관인 류윤상 해군 제1해상전투단장(준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적의 다양한 해상도발 상황에 대비한 연합·합동작전 수행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었다”며 “한·미 연합 해군의 압도적인 전력으로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하게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회전익동. 서로 다른 헬기들이 있는 공간에 들어서니 엔지니어 2명이 도색이 이뤄지지 않은 헬기 외부를 면밀하게 점검하는 모습이 보였다. 기체 외부에 구조물들이 여러 개가 장착되어 있어 익숙하면서도 어딘지 모를 낯선 모습을 동시에 지닌 이 헬기는 한국형 소해헬기다. 소해헬기는 해안과 가까운 바다에서 선박을 위협하는 기뢰를 탐지·식별·제거하는 해상 항공기로 기동성이 뛰어난 기뢰 대응 플랫폼이다. KAI가 현재 제작 중인 소해헬기는 내년까지 군 당국에 납품할 시제기다. KAI는 지난 2022년 12월 방위사업청과 3477억원 규모의 소해헬기 체계개발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그로부터 2년여가 지난 지금, 국산 소해헬기 시제기는 하늘로 날아오를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다. KAI 회전익사업관리실 박진석 상무는 이날 기자와 만나 “(소해헬기 시제기는) 현재 지상시험 진행 중”이라며 “이르면 다음달 중순쯤 첫 비행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비행에 필요한 요소는 이미 체계통합이 이뤄졌다는 의미다. 시험비행을 통해 개발 성공이 입증되면, 한국은 미국·일본에 이은 세계 세 번째 소해헬기 개발국이 된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의 기뢰 위협 대응 능력이 더욱 높아지는 셈이다. ◆수리온→마린온→소해헬기로 발전 3면이 바다인 한국은 기뢰를 이용한 봉쇄에 취약하다. 유사시 기뢰가 주요 항구와 해군기지에 부설되면, 상선과 군함은 항구에 묶이게 된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기뢰를 사용해서 한·미 연합군 상륙을 저지하는 것을 중시했고, 한국 해군도 소해함을 다수 운영하면서 기뢰전에 대비해왔다. 하지만 미 해군 MH-53E처럼 바다를 항해하는 소해함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면서 기뢰를 탐지·파괴하는 소해헬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해외에서 소해헬기를 구매하는 방안이 10여년 전에 제기됐으나 진전되지 못했다. 지지부진했던 소해헬기 사업은 지난 2021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국내 연구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사업타당성 조사를 거쳐 지난 2022년 KAI가 체계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갔다. KAI가 개발하는 소해헬기는 국산 항공전자체계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제작된 마린온 상륙기동헬기에 소해장비를 탑재한 형태다. 미 해군이 MH-60 해상작전헬기에 소해장비를 장착한 것과 유사하다. 마린온은 수리온 기동헬기를 토대로 해상 운용에 필요한 기술을 적용했다. 마린온과 수리온의 흔적은 소해헬기 시제기에 뚜렷이 남아있었다. 이날 엔지니어들이 점검하던 시제기 조종석 문 아래에는 불룩 튀어나온 구조물이 있었다. 해상 불시착 시 기체가 가라앉지 않도록 하는 비상부주장치였다. KAI 관계자는 “마린온에도 있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동체 위쪽의 엔진 배기구에는 검은색 덮개가 씌워져 있었다. 적외선 감쇄기였다. 기뢰 탐색과 파괴 작업을 위해선 저공비행을 해야 하는데, 적군의 지대공미사일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 적외선 방출을 억제해서 이같은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레이더경보장치, 레이저경보장치 등이 동체에 장착되어 기체의 생존성을 높였다. 기체 전면엔 전자광학·적외선 카메라(EO/IR)를 장착해 조종사의 전방 주시를 돕는다. 소해헬기는 조종사 2명과 장비 운용요원 1명이 탑승한다. 운용요원은 동체 중앙부 병력 탑승 공간에 설치된 임무 제어 콘솔(MCC)을 다룬다. 조종석 바로 뒤에 있는 MCC는 소해헬기가 탑재하는 레이저 기뢰 탐색 장비(ALMDS), 자율 수중 기뢰 탐색체(AUV), 무인 기뢰 처리 장비(AMNS) 운용을 통제한다. 레이저 기뢰 탐색 장비는 얕은 수심에 있는 기뢰를 찾는다. 소해헬기 시제기 중앙동체의 한쪽 옆에는 지지대와 연결된 원통형 물체가 장착되어 있었다. 이것이 레이저 기뢰 탐색 장비다. 상당한 무게를 지닌 이 장비를 탑재하고자 KAI는 헬기 프레임을 강화하고 기체에 지지대를 추가했다. 외형적으로 소해헬기가 다른 수리온 계열과 구별되는 가장 뚜렷한 식별 포인트다. 자율 수중 기뢰 탐색체는 깊은 수심에서 기뢰를 수색한다. 탐지된 기뢰는 운용요원이 식별 후 무인 기뢰 처리 장비를 이용해 파괴한다. 이 장비들은 헬기 중앙부의 병력 탑승 공간에 탑재되며, 작전 과정에서 윈치 등의 진수 시스템을 사용해 장비를 바다로 내려보낸다. 소해 장비들은 해외 업체가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KAI 회전익사업관리실 박진석 상무는 “전 세계적으로도 이 장비들을 가진 나라가 몇 없다”고 설명했다. 해군 소해함에서 운용하고 자율 수중 기뢰 탐색체가 국내 개발 중이지만, 크기와 중량 등의 문제로 항공기 탑재는 어렵다. 방위사업청 등에선 이를 경량화·소형화해 항공기 탑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뢰전 양상 바꿀 핵심 전력 소해헬기 시제기는 1대를 제작한다. KF-21(6대) 전투기나 소형무장헬기(3대)보단 적은 수량이다. 박 상무는 “시제기 수량은 개발과 시험 범위와 관계가 있다”며 “KF-21이나 LAH처럼 신규 개발 기종은 시험할 것이 많지만, 소해헬기는 수리온·마린온의 특성을 지녀 비행시험 소요가 생각보다 많진 않다”고 설명했다. 올해 초부터 지상시험이 진행된 소해헬기 시제기는 다음달 첫 비행을 거쳐 내년 7월까지 지상 및 비행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양한 환경에서의 비행 능력과 소해장비 체계통합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소해헬기는 기본적으로 지상 기지에서 운용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다만 해군이 운용하는 항공기이므로 함상 이착륙 및 계류 능력도 확보한다. 이를 위해 해군 대형 상륙함 마라도함과 기뢰부설함 원산함을 이용해서 운용능력평가를 받게 된다. 마라도함과 원산함은 다른 함정보다 비행갑판이 상대적으로 넓어서 체계개발 단계에서의 비행시험에 적합하다는 평가다. 소해헬기 사업을 통해 해군과 처음으로 협업하게 된 KAI로서는 낯선 경험을 하는 셈이다. 문제는 해군 함정들이 작전과 훈련, 정비 등으로 매우 바쁘다는 점이다. 박 상무는 “마라도함과 원산함을 1~2주일씩 몇 번에 걸쳐서 불러와야 하는데, 해당 함정들은 해군의 전략자산인데다 작전 등으로 차출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원활한 해상 시험을 위해 KAI는 경남 진주시 소재 회전익비행센터에 있는 함상 이착륙을 모의하는 시설에서 연습을 한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소해헬기의 토대인 수리온의 특성은 비행과정에서 중요하게 쓰인다. 4축 자동비행조종장치(AFCS)가 대표적이다. 4축 자동비행조종장치는 조종사가 특정 속도와 고도를 입력하면 헬기가 이를 유지하며 비행하는 장치다. 소해헬기는 특정 해역을 낮은 고도로 지그재그로 비행하면서 기뢰를 탐색한다. 소해 장비를 내릴 때는 제자리 비행을 해야 한다. 의심스런 지점을 탐색하려면 제자리 선회도 필수다. 수리온에서 쓰인 4축 자동비행조종장치는 소해헬기가 제자리 비행 및 선회를 안정적으로 진행하면서 소해 장비를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조종사의 피로를 덜어주어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준다. 긴장을 유지한 채 몇 시간 동안 자신의 손과 발로만 헬기를 모는 것은 베테랑 조종사도 쉽지 않은 일이다. 바다 위에서 저공 비행하며 기뢰를 탐색하고 제거하는 소해헬기 조종사로서는 훨씬 힘든 비행이다. 4축 자동비행조종장치는 조종사가 직면하는 피로와 긴장감을 덜어주어 임무에 집중할 정신적 여유를 제공해줄 수 있다. 수리온과 소형무장헬기에서 검증된 체계로서 소해헬기의 비행 능력 향상에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소해헬기 체계개발은 내년 7월까지 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자율 수중 기뢰 탐색체의 해상 진수와 수중 통신 등의 검증은 시험 최종 단계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평가가 끝나면 같은해 11월까지 전투용 적합 판정 등을 실시해서 개발 사업을 마무리한다. 이후 양산을 거쳐 2030년까지 해군에 소해헬기대대가 창설된다. 소해헬기가 전력화되면 해군의 기뢰전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에는 미군 소해헬기 지원이 없을 경우엔 소해함만으로 기뢰제거 작전을 펼쳐야 했다. 소해함은 기뢰제거에 적합한 함정이다. 하지만 바다 위를 항해하는 소해함은 유사시 신속하게 이동하기가 쉽지 않다. 동해에서 활동하는 소해함이 긴급하게 서해로 전개하려면, 남해를 거쳐야 하므로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반면 소해헬기는 몇 시간 만에 작전 해역에 도달할 수 있다. 소해헬기는 얕은 바다와 깊은 바다를 탐색할 수 있는 장비를 갖고 있다. 소해헬기가 소해함보다 앞서서 비행하며 기뢰를 탐지해 위치를 소해함에 알려주면, 소해함이나 다른 수상함에 기뢰의 위치를 알려서 파괴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이는 해군 함대의 작전 유연성과 기동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2030년대 소해헬기가 전력화되면, 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입체적인 기뢰작전 수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868년 경기 용인에서 태어난 오인수(吳寅秀)는 어릴 때부터 명포수로 이름을 떨쳤다. 포수들끼리 모여 사격술을 겨루는 시합이라도 열리면 늘 1등을 차지했다. 그가 30대 후반이던 1905년 제국주의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과 국방권을 빼앗는 이른바 ‘을사늑약’이 체결됐다. 전국 곳곳에서 의병들이 떨쳐 일어선 가운데 오인수도 의병장이 되었다. 그는 300명 정도의 병력을 이끌고 경기 남부 일대에서 일본의 헌병대와 경찰서 등을 습격했다. 1907년 일본군에 체포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8년간 복역한 뒤 풀려났다. 이후 가족과 함께 한국을 떠나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을 계속하다가 1935년 별세했다. 의병장 오인수의 아들이 바로 오광선(吳光鮮)이다. 1896년 용인에서 태어난 그는 의병 활동으로 옥고를 치른 아버지와 함께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다. 1918년 신흥무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독립군 장교가 되었다. 저 유명한 청산리 전투(1920)에 참전한 것을 비롯해 10여년간 만주 지역에서 일본군과 숱한 교전을 벌였다. 1933년에는 지청천 총사령관이 이끄는 한국독립군 중대장으로서 대전자령(大甸子嶺)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국군이 창설되자 오광선은 대령 계급장을 달고 육군에 투신했다. 6·25 전쟁 기간 여러 부대의 지휘를 맡아 큰 공적을 세워 장군(준장)으로 진급했다. 전후인 1956년 전역한 그에게 정부는 건국훈장 독립장(1962)을 수여했다. 오광선에게는 희옥(姬玉)과 희영(熙英) 두 딸이 있었다. 1926년 만주에서 태어난 오희옥은 언니 오희영과 더불어 부친의 독립운동을 도왔다. 10대 소녀의 몸으로 1941년 광복군에 입대한 그는 일본군을 상대로 한 첩보 공작과 광복군 대원들의 사기를 드높이기 위한 문화 활동에 주력했다. 이는 언니 또한 마찬가지였다. 남들 같으면 공부를 하거나 연애를 즐길 시기에 자매는 청춘을 조국에 바친 셈이다. 정부는 1990년 당시 64세이던 오희옥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했다. 아울러 동생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오희영에게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전쟁기념사업회(회장 백승주)가 ‘5월의 호국 인물’로 오광선 지사를 선정하고 지난 8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현양(顯揚) 행사를 열었다. 유족을 대표해 고인의 외손자인 김흥태 용인독립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참석했다. 김 이사장은 “증조할아버지(오인수 지사), 할아버지(오광선 지사), 저희 어머니(오희옥 지사)까지 3대가 독립운동에 헌신했다”며 “자랑스러운 집안의 후손으로서 앞으로도 독립운동가 현양 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다짐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엄혹했던 시절에 3대가 독립운동에 투신했다니,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우리 국민 모두가 이 자랑스러운 가문을 길이길이 기억해야 할 것이다.

미 육군이 대대적인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기존의 개념을 뿌리째 뒤흔드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국면에서 미래 전장의 주도권을 유지하고, 재정적 낭비를 줄이려는 의도다. 랜디 조지 미 육군참모총장은 1일(현지시간) 공개한 지휘서신에서 “구식이고, 요구에 늦게 대응하며, 가격이 과도하고, 유지보수가 어려운 프로그램들을 계속 취소할 것”이라며 “어제의 무기는 내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 육군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확보한 재정적 여유를 무인기와 안티드론(Anti-drone), 장거리 미사일, 신형 M1E3 전차 등에 집중할 방침이다. 육군 변환 구상(ATI)으로 알려진 트럼프 행정부의 육군 혁신 작업이 본격화하는 셈이다. ◆전력·조직 개편, 민첩한 군대 만든다 트럼프 행정부의 육군 개혁은 기존보다 더욱 민첩하면서 치명적인 위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기존 소요를 전면 재검토해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한다. 지휘관들이 전략 목표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최신 기술을 통해 지원하게 된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기존 자원은 장거리 정밀 타격, 방공 및 미사일 방어, 사이버, 전자전, 대우주 능력 향상에 우선적으로 할당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요성이 강조된 분야들이다. 이를 위해 미 육군은 장거리 미사일과 현대화된 무인항공체계(UAS)를 도입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은 1인칭 시점(FPV) 드론 등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있다. 최근엔 전체 사상자의 80%가 드론에 의해 발생하는 상황이다. 전통적인 포병보다 더 위력적이고 저렴한 소형 자폭드론은 전쟁 양상을 바꾸고 있다. 장거리 미사일은 ‘드론 전쟁’ 주도권 장악 도구이자, 중국과의 충돌에 대비한 비대칭무기다. 양측이 소형 자폭드론 공격을 주고받는 전장은 우크라이나처럼 교착 상태에 빠지기 쉽다. 이를 타개하려면 전선 후방의 보급소·지휘소·드론 통제소 등을 정밀타격해 드론 공격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기존 야포나 에이태큼스(ATACMS) 전술미사일로는 사거리 한계가 있다. 미 육군 소속 10개 상비 사단들은 드론 위주로 대대적인 전환이 이뤄지며 감시 및 보급, 공격 임무에 드론을 활용할 전망이다. 에이태큼스를 대체할 장거리 정밀타격미사일 프리즘(PrSM)은 2단계 실전배치가 2028년에서 2027년으로 앞당겨진다. 1단계가 하이마스(HIMARS·고속포병로켓시스템)와의 호환성과 사거리에 초점을 맞췄다면, 2단계는 탐색기 성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적 군함과 이동식 방공체계도 식별·추적·타격한다. 네메시스(NMESIS) 미사일과 함께 서태평양 일대 중국 해군 활동을 저지하는 미 육군의 ‘칼’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네메시스는 노르웨이 콩스버그 NSM 대함 미사일의 지상발사형이다. 중량과 승무원 규모는 기존보다 줄어들지만, 대전차미사일 공격을 저지하는 능동파괴장치(APS)와 인공지능(AI) 등의 첨단 기술이 적용되는 신형 M1E3 전차를 배치한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M1 전차는 자폭 드론 공격에 취약점을 드러냈다. 성능개량을 진행하면 문제를 개선할수 있지만, 중량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다. 전차 중량 증가는 기동에 심각한 제약을 가한다. M1E3는 새롭게 개발하는 수준으로 만들어진다. 2022년 등장한 에이브럼스X 기술실증전차에 적용된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 시스템, 무인포탑, 능동파괴장치(APS), 드론과의 통신 기능 등을 탑재하면서 중량은 10t 가벼워지는 기술이 쓰일 전망이다. 미래 장거리 강습 항공기(FLRAA)를 개발하고, 무인기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지휘통제체계에는 AI를 적용해 지휘관의 의사결정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군 구조 개편도 이뤄진다. 육군 미래사령부와 교리훈련사령부는 단일 사령부로 통합되어 전력 소요·설계·개발을 조율한다. 북부사령부와 남부사령부는 서반구사령부로 재편된다. 장군 직책을 줄여 지휘구조를 합리화하고 민간인 인재 관리 정책도 개정할 예정이다. 육군 항공 부대를 재구조화하고, 항공기 유지보수 요구사항을 통합한다. 모든 보병 여단 전투단은 기동성과 전투력이 향상된 기동 여단전투단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미래전에 맞지 않거나 비용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무기 프로그램도 다수가 정리 대상에 포함됐다. “유지비가 비싸다”는 지적을 받은 AH-64D 공격헬기, 과도하게 공급된 군용 차량 험비와 합동경량전술차량(JLTV), 그레이 이글 무인공격기의 조달을 중단한다. 개발을 마치고 80대가 미군에 인도된 M10 경전차도 생산을 중지한다. M10은 크고 무거운 M1 전차를 사용하기 어려운 정글이나 시가지에 신속히 배치해 보병을 지원하는 용도로 개발됐다. 하지만 중량이 38~42t까지 증가하면서 M1 전차처럼 C-17 수송기에 1대만 실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C-17에 2대를 탑재해서 신속하게 수송한다는 개발 취지가 무색해진 셈이다. 미국 군사전문매체 브레이킹디펜스는 로봇전투차량(RCV)과 차세대 자주포 도입 사업, 스트라이커 장갑차 생산도 중단될 것이라고 전했다. 차세대 자주포 사업은 한국산 K-9도 참여할 수 있을 거란 관측이 제기됐던 사업이다. 실제로 사업이 중지되면 북미 시장에 K-9이 진출하기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다수의 무기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고, 신기술을 접목하는 미 육군의 혁신 작업은 이번 조치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혁신이 고강도로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국군도 변혁 필수 미 육군의 혁신 기조는 ‘오랫동안 구매했던 것과 같은 장비나 기술을 구매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에 개발한 M10 경전차 생산을 중단하는 등 막대한 규모의 매몰 비용도 감수하고 있다. 국방획득체계 개편도 서두르는 모양새다. 당초 M1E3 전차는 2030년쯤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미 육군 ATI에 의해 2028년으로 완성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개발 시작부터 납품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기존 획득체계로는 급격한 기술 및 전장 변화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인식의 결과다. 모든 리스크를 제거하는 대신 통제 가능한 수준의 리스크는 받아들이면서 관료적 장애물을 제거하고, 민간 기술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동원해 획득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군도 이와 같은 변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군이 쓰는 K2 전차, FA-50 경공격기보다 폴란드에 수출될 K2PL·FA-50PL 성능이 더 우수하다. 그럼에도 한국군 K2 전차와 FA-50 성능개량은 지지부진하다. 호주에 판매된 레드백 보병전투차는 한국군 K21 장갑차 기술을 토대로 만들어진 수출용 기갑차량이지만, 현재와 미래 지상전에 대비하는 능력은 레드백이 우수하다. 국토와 국민을 지키는 군대가 전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장비와 기술을 제공하는 것은 국방획득체계와 방위산업의 으뜸가는 책무다. 그런데도 수출용이 내수용보다 앞선다는 것은 기술과 전장의 변화 속도를 기존 국방획득체계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만큼 경직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업체간 경쟁 등으로 사업이 계속 지연되는 한국형차기구축함(KDDX)도 미래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군요구성능(ROC)과 기술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기존 계획과 법률을 따르는 것에만 집중하는 관료적 경직성 대신 전장 및 기술 변화와 발전을 반영하는 유연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드론과 전자전 중심의 미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신속한 대응과 지속적 개선이 필수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자전 소프트웨어와 드론 업데이트를 빠르고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경직된 장기 계획에서 벗어나 민첩하게 대응하는 접근 방식을 선택하면서 무기 기술과 전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모양새다. 한국도 급속히 발전하는 기술을 군에 빠르게 접목해서 무기체계 성능을 높일 수 있도록 국방획득체계에서 비효율적이고 시간을 낭비하는 요소를 과감하게 제거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별 무기도입사업 절차 전반에 걸친 포괄적 추적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병목현상을 제거하고 가속화의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