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29일 오후 5시30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요하네스 홀스트만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봉환식을 거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봉환식에는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피터 반 더 플리트 주한 네덜란드대사 등이 참석한다. 유족이 없는 고인의 유해봉환을 위해 네덜란드 참전협회 이사인 페트루스 코넬리스 웨셀이 참석한다. 현재 반호이츠 부대에 복무 중인 부대원 5명도 함께 한국을 찾는다. 유해봉환식 후 고인의 유해는 서울현충원에 임시 안치 후 30일 오후 2시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홀스트만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친형이 22세의 나이에 전사한 것을 경험하면서 군 입대를 결심했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21살의 나이에 자원해서 참전했다. 1952년 부산항에 도착해 철원 요크고지에서 벙커를 건설하는 임무를 맡았으며, 1953년 전우 7명을 잃으면서도 철의 삼각지대에서 참호를 방어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홀스트만은 2015년 재방한을 계기로 2017년 주한 네덜란드대사와 주네덜란드 대한민국대사에게 유엔기념공원 안장을 희망한다는 편지를 보냈다.

국가보훈부는 29일 오후 5시 30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고(故) 요하네스 홀스트만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봉환식을 거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홀스트만 참전용사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친형이 22세의 나이에 전사한 것을 경험하며 군 입대를 결심했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21살의 나이에 자원해 참전했다. 1952년 부산항에 도착, 철원 요크고지에서 벙커를 건설하는 임무를 맡은 그는 1953년 전우 7명을 잃으면서도 철의 삼각지대에서 참호를 방어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홀스트만 참전용사는 2015년 재방한을 계기로 2017년 주한 네덜란드 대사와 주네덜란드 대한민국 대사에게 유엔기념공원 안장을 희망한다는 편지를 보냈다. 유해봉환식은 29일 오후 4시 30분경 유해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오후 5시 30분부터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이 모시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거행된다. 봉환식에는 강정애 장관, 피터 반 더 플리트(Peter van Fleet) 주한 네덜란드 대사 등이 참석한다. 국방부 의장대가 도열한 가운데 고인의 유골함을 향해 예를 표하고 봉송 차량까지 모시는 간결한 의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유해 봉환식을 마치면 고인의 유해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임시 안치한 후, 30일 오후 2시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강정애 장관은 “정부는 22개국 유엔 참전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계승할 수 있도록 유해봉환과 후손교류캠프, 재방한 초청 등 다양한 국제보훈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에서 큰 성과를 거둔 K방산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채비를 하고 있다. 단순 무기 판매를 넘어서서 현지에 거점을 확보하고 공동생산을 추진하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6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폴란드 최대 민간 방산기업인 WB그룹과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텀시트(Term Sheet) 계약을 체결했다. 텀시트는 계약 관련 원칙과 조건을 명시한 합의서다. 합작법인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51%, WB그룹 자회사인 WB 일렉트로닉스(WBE)가 49% 비율로 출자해 설립된다. 폴란드가 도입한 천무 다연장로켓에 쓸 사거리 80㎞짜리 CGR-080 현지생산과 유럽 수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르면 3년 안에 첫 생산품이 등장할 전망이다. 유도탄 생산과 폴란드군 납품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한국이 개발한 천무 다연장로켓에 폴란드에서 만든 유도탄을 탑재해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깃발 아래에서 운용하는 형태가 완성된다. K방산이 유럽에 뿌리를 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대목이다. K방산에 지속적인 수출 기회를 제공, 부가가치를 한층 높이는 효과도 있다. ◆유럽과 전략적 방산 동맹 효과 방산수출은 특정 지역에 무기를 판매한 뒤 타국의 진출을 막는 진입장벽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장비 및 서비스를 공급해 수십년 동안 부가가치를 얻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를 통해 체계종합을 담당하는 대기업과 부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견·중소기업이 함께 이익을 얻으며 성장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기존의 K방산 수출은 완제품을 판매하는 일회성 수출 성격이 강했다. 단기간에 성과는 거뒀으나 지속적인 이익 창출은 기록하지 못했다. 1990년대 방글라데시에 판매한 호위함 방가반두함은 한국 최초의 군함 수출이었지만, 추가적인 수주로 이어지지 못한 채 방글라데시 시장을 중국에 내줬다. 말레이시아 K200 장갑차 판매도 후속 수출이 이어지지 못했다. T-50 계열 항공기를 인도네시아 등에 수출하면서 후속 지원을 제작사가 담당하는 성과기반군수(PBL)를 구매국과 맺거나 성능개량 사업을 하는 등의 추가적인 이익 창출 사례가 나왔다. 하지만 세계 각국이 안보·산업적 측면에서 독자적인 방위산업 기반을 구축하려는 기조가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예전보다 더 적극적인 성격을 갖춘 새 수출모델의 필요성 제기됐다. 바로 ‘현지화’다. 국산 무기를 구매한 국가에 공장 등의 생산 거점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해당 국가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해 상호 간에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폴란드 WB 그룹이 추진하는 CGR-080 유도탄 공동 생산은 단순한 무기 납품을 넘어선 모델이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안보 전략을 재편하고 있다. 군 규모를 확장하는 한편 미국과 한국 등에서 M-1·K-2 전차를 비롯한 첨단 무기를 구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국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작업도 지속하는 모양새다. 해외에서 구매한 무기에 자국산 시스템과 장비를 결합해서 자국 방위산업에 일감을 제공하고 경험과 기술을 축적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실제로 폴란드가 도입한 천무 다연장로켓은 폴란드 젤츠의 8×8 중형전술트럭을 탑재하고 토파즈 시스템의 사격통제시스템을 개량한 호마르(HOMAR)-K다. CGR-080의 현지 생산은 호마르-K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의미가 있다. 다연장로켓의 핵심은 탑재하는 탄이다. 탄의 성능과 생산 및 운송비에 따라 다연장로켓 위력과 가격 경쟁력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다연장로켓 체계의 총비용 중 탄이 차지하는 값이 전체의 90% 정도에 이른다. 한 번에 다수의 탄을 쏘기 때문에 소모량이 매우 많아서 사전에 탄을 대량으로 비축해야 한다. 탄을 자체 생산한다면 그나마 낫지만, 수입에 의존하면 가격은 더욱 오르고 보급 주기도 길어져서 대량 비축이 어렵다. 이번 합작은 다연장로켓의 운용 제약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냉전 시절 옛소련 무기를 썼던 폴란드는 옛소련이 개발했던 122㎜ 로켓탄을 생산·운용한다. 전 세계에서 오랜 기간 사용된 로켓탄이지만, 하이마스(HIMARS·고기동성 로켓포병시스템)와 같은 서방 다연장로켓에는 탑재할 수 없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천무 다연장로켓을 판매하면서 절충교역으로 122㎜ 로켓탄 탑재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폴란드는 급한 불을 껐지만 공격 범위가 더욱 확대된 우크라이나 전쟁의 특성을 감안하면, 멀리 떨어진 표적들을 정밀타격하는 능력도 필수다. CGR-080은 230㎜급 유도탄으로 사거리는 80㎞, 원형 공산 오차(CEP)는 15m 이하의 고정밀 유도 기능을 갖춘 무기다. 천무에는 최대 12발을 탑재한다. 수백개의 자탄을 탑재하는 지역제압용 유도탄과 수출·일반용 고폭파편 유도탄으로 구분되는데, 지역제압용은 축구장 3개 면적의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다. 발사대에서 쏘아올려져서 비행하다가 폭발하는 일반적인 로켓이 아닌 정밀 유도·비행제어·항법·추적 기능이 결합된 무기다. 이같은 첨단 유도탄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은 폴란드가 장기전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는 의미다.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 나토와 발트3국을 유일하게 연결하는 육로이자 러시아와 가까운 수바우키 회랑을 끼고 있는 폴란드 입장에선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유도탄 생산이 전략적 억지력과도 연결되는 대목이다. 한국과 폴란드의 정치적 신뢰를 높이는 효과도 있다. 정밀 유도무기 기술은 고도의 통제를 받는 핵심 기술이다. 이런 기술을 공유하는 건 한국의 방위산업이 폴란드에 이식되는 것과도 같다. 사업적 거래를 넘어선 정치적 신뢰의 고도화가 가능한 이유다. ◆글로벌 체계로 진화하는 것은 필수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한 K방산은 단순 제품 수출이 아닌 한국식 무기 생태계를 파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을 요구받고 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를 비롯한 국산 무기들이 폴란드 등에 대량으로 수출된 이유는 냉전 이후 위축됐던 유럽 방위산업계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폭증한 무기 수요를 단기간 내 충족하기 어려웠던 것에 힘입은 바 컸다. 이로 인해 역내 국가간 ‘내부자 거래’가 활발했던 유럽 국가들은 관례를 깨고 한국과 미국에서 무기를 대량 수입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유럽연합(EU)이 지난 3월 ‘방위태세 2030’ 등을 통해 재무장을 결정하고 4년간 8000억 유로를 투자해 안보 역량을 강화하기로 결정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무기 수출도 영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500억 유로 규모 공동대출 기금을 맡을 유럽안보활동(SAFE)은 탄약과 드론, 방공, 포병, 사이버 등의 무기를 공동으로 확충하는 역할을 한다. EU회원국 등의 조건이 있으며 비용의 65%를 해당 국가에서 생산해야 한다. 방위산업 분야에서 ‘바이 유러피안’ 기조가 뚜렷해지는 셈이다. 막대한 예산이 재무장에 투입되면 라인메탈(독일), 레오나르도(이탈리아), 탈레스(프랑스), 사브(스웨덴) 등 유럽 내 주요 방산업체들의 연구개발과 생산·마케팅 활동은 더욱 활발해진다.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서 후속군수지원이 유리한 유럽 방산업체들이 자금과 기술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이는 유럽 내 무기 거래 증가를 촉진한다. 한국도 EU의 재무장 전략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CGR-080의 폴란드 현지 생산처럼 폴란드, 루마니아 등 역내 방산 협력국과의 협력을 통해 유럽 시장에 진입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 현지 업체와의 합작 등 현지화 전략을 구사하면 EU의 역내 의무생산 비율을 맞출 수 있다. 유럽 방산업체의 경쟁 우위인 지리적 이점을 상쇄시키는 효과도 있다. 이는 유사시 한국에서 장비나 인력을 보내는 것보다 훨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빠른 현지 후속군수지원과 정비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으로 이어진다. K방산은 이제 완제품을 판매하기만 하는 단계를 벗어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제공하고, 구매국과 상생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다. K방산이 외교적 자산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지속적인 부가가치를 얻는 기회를 제공한다. 안보·국제정치적 변화에 맞춰 변신을 꾀하는 K방산에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해병대 특수수색대대는 지난 14~25일까지 경북 포항과 경주 일원에서 전반기 대대 종합전술훈련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대 장병 80여명은 포항 수성사격장과 도구해안,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등에서 국가 중요시설 방호훈련, 소형고무보트(IBS)·전투수영을 통한 해상 침투훈련을 했다. 또 야간 해상 침투 후에 육상 침투 전환, 은거지 구축, 정찰·감시, 화력 유도, 목표 타격 훈련을 진행하면서 작전 수행 능력을 높였다. 특수수색대대는 대항군·평가반, 침투지원부대, 전투탐색구조반, 수색작전반 등 훈련지원부대를 운용해 성과를 높이는 데 힘썼다. 권대중 특수수색대대장은 "앞으로도 실전적 훈련을 통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전투준비 태세를 완비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훈 SBS 국방전문기자는 김용현·노상원·여인형 등 계엄 주동자들의 독점 인터뷰뿐 아니라 김 전 대통령의 과거 인터뷰, 12·3 비상계엄 사태의 각종 취재물들을 엮어 이달 출간한 ‘계엄君 계엄群 : 계엄 대통령과 국회에 총 겨눈 무리들’(더퍼플미디어)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는 윤석열 정부 문민통제 퇴행의 결과”라고 진단했다. 김 기자는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취임 직후 안가 10여 곳을 폐쇄했다”며 “이는 신군부 출신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한 달에 두 번꼴로 안가에서 장군들과 술을 마시며 밀담하는 권력과 군의 부적절한 관계를 끊기 위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대통령과 장군의 안가 술자리 악습은 30여년 만에 되살아났다. 윤 전 대통령이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김용현, 박완수, 여인형, 이진우 장군 등과 수차례 술을 마셨고, 장군들로부터 충성 맹세를 받은 것이다. 김 기자는 “12·3 비극을 낳은 하나의 시작은 대통령과 장군들의 안가 술자리”라고 꼽았다. 또 김 기자는 책에서 “김 전 대통령은 1~4차에 걸친 하나회 군부 숙청 중 쿠데타를 방지하기 위해 가장 먼저 육·방·특·수(육군본부, 방첩사, 특전사, 수방사)의 수장들부터 솎아냈고, 윤 전 대통령은 육·방·특·수에 기대어 계엄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김 기자는 “위헌, 불법의 계엄이 재발하는 것을 막고 문민통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육·방·특·수의 개혁과 문민 국방장관 임명이 꼭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대한민국은 징병제를 채택한 국가다.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남성들은 어떤 형태로든 병역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런데 2000년부터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모병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 유지와 첨단무기 개발, 모병제에 대한 공감대 등에 따른 것이다.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 이래로 대선 국면마다 모병제가 언급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번 대선에서도 대권 주자들이 다양한 종류의 모병제를 제안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징병제와 모병제를 섞은 선택적 모병제를 제시했고, 김동연 후보는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병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후보는 징·모병 혼용제를 제안했다.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도 “모병제를 확대하고 일당백 하는 전문 병사를 채용해 월급 많이 주는 게 국방을 튼튼하게 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병역을 개인의 뜻에 맡기는 모병제는 더 자유로운 병역제도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자발적인 방식으로 군을 채운다는 것은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다. 국가안보와 경제·사회·정치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병역제도다.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를 지키고 싶은가?’라는 질문이 그만큼 무겁게 다가오는 대목이다. ◆자율과 비용, 모병제 핵심 변수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행하는 모병제의 가장 큰 명분은 자율성이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후 실시된 국민개병제는 조국을 지키는데 국민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근대 국가 형성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 용병으로 전쟁을 치렀던 과거와 달리 복무 의욕이 충분했던 국민개병제 하의 프랑스군은 나폴레옹 전쟁에서 놀라운 위력을 발휘했다. 하지만 민주주의 체제가 발전하면서 개인의 자유와 개성이 강조되는 지금은 모병제가 끊임없이 거론된다. 모병제는 누구나 입대해야 하는 군대가 아닌, 군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군대라는 의미를 지닌다. 개인의 자유와 개성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는 병역의무 이행을 큰 부담으로 여긴다. ‘군복무 경험은 사회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고령층과는 인식차가 크다. 모병제는 개인의 삶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복무자의 만족도와 복무 질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병역=희생’이라는 고정관념을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자유를 누리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 모병제가 유지되려면 자진 입대할 인원을 모집하고, 장기간 복무하도록 하는 작업이 순조롭게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윤석열정부에서 병사 급여가 200만원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전면 모병제 또는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려면, 병사보다 더 높은 소득과 복지 및 직업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힘들고 위험한 직업군인의 길을 기꺼이 선택할 사람을 충분하게 확보하기가 어렵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군 상비병력은 47만 7000명. 이 가운데 병사는 약 3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병사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하사로 임관해서 일정 수준의 보수를 받으며 6~48개월간 연장복무를 하는 임기제부사관 처우를 기준으로, 병사의 절반 가까이를 모병으로 채운다면 모병에 응한 병사의 초봉은 하사 1호봉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최소 수조원의 추가 비용이 매년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물가상승률에 맞춰 급여를 인상한다면, 지출 규모는 더욱 커진다. 부사관과 장교의 급여 인상 및 복지 개선도 필수다. 인건비 지출 규모가 예상치를 훨씬 넘을 수 있다. 따라서 모병제 도입에 앞서 재원 마련 대책과 국민 부담 증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모병제가 정착하려면 입대자를 모집하는 것과 더불어 중도 이탈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모병제는 높은 전문성을 지닌 군인들이 오랜 기간 복무함으로써 군대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군인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형태는 부사관과 장교, 군무원 등이 있다. 이들의 움직임은 군인이라는 직업이 국내에서 어느 정도의 이점이 있는지를 가늠할 척도 중 하나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최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 1분기 육군 부사관 희망전역 및 휴직 현황’에 따르면, 정년이 남았음에도 전역을 신청한 부사관 수는 2021년 1분기 315명에서 2025년 1분기 668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휴직 신청자도 2021년 1분기 527명에서 올해 1분기 1276명으로 급증했다. 반면 같은 시기 부사관과 임기제부사관 임용자는 감소하고 있다. 신규 부사관 임용은 2021년 1분기 2156명에서 올해 1분기 749명으로, 임기제부사관 신규 임용은 2021년 1분기 1493명에서 올해 1분기 523명으로 감소했다. 역대 정부에서 개인 휴대전화 사용, 급식단가 인상, 생활관 개선 등의 조치를 지속하면서 병사 복무 여건은 개선되어 왔다. 특히 윤석열정부에선 병사 급여가 빠르게 인상됐다. 반면 간부의 처우개선 속도는 빠르지 않은 상황이다. 낮은 당직근무비나 이사사화물비 등의 문제가 여전하다. 민간 사회의 일자리나 소방·경찰 등 유사 직종과 비교할 때 수입이나 처우 등에서 격차가 크다. 군의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대국민 인식이 매우 좋을 때, 군의 비전이 청년층에게 긍정적인 호응을 이끌어냈을 경우엔 대규모 재정투입을 하지 않아도 지원율을 높일 수 있다. 명예나 자아실현 등을 중시하는 청년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선택적 또는 전면전 모병제를 정상 운용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실제로 모병제를 도입했던 스웨덴, 대만은 병력 부족 문제에 직면해 전투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었다. 스웨덴은 2010년 모병제를 도입했다. 스웨덴 정부는 모병제 정착을 위해서 병력 모집 등에 대한 조치를 사전에 설정하고 모병제를 실시했으나, 지원자가 부족했다. 2010년 당시 모병제를 통해 매년 5300명을 모집하려고 했지만, 지원자는 2400명에 불과했다. 결국 2018년 징병제를 부활했다. 리투아니아도 2008년 모병제를 도입했지만, 지원자가 적었다. 모병제 기간에는 목표치의 3분의 1 정도만 충원할 수 있었다. 군 규모는 1만명을 밑돌았고, 2015년 징병제를 부활한 이후에야 군대 규모가 크게 늘었다. ◆위협 분류가 병역제도보다 우선해야 일각에선 병역제도의 변화보다 국가적 위협 수준과 유형에 대한 분석이 먼저라는 지적도 나온다. 모병제를 거론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례가 유럽이다. 유럽은 냉전 시절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일원으로서 대규모 상비병력을 유지, 옛소련과의 전면전에 대비해왔다. 하지만 1990년대 냉전 종식으로 전면전 위협이 사라지고, 아프리카 등 옛 식민지에서의 분쟁 및 9·11 테러로 인한 대테러 위협이 두드러지자 서유럽 국가를 시작으로 모병제로 전환을 했다. 테러 대응이나 제3세계 분쟁 개입 등은 신속한 전개가 가능한 소수 정예 부대가 핵심이다. 이를 위해선 오랜 기간 전문적인 훈련이 가능한 모병제를 통해 우수한 병력을 유지하는 것이 더 적절했다. 냉전이 끝난 상황에서 군복무를 의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반감도 적지 않았다. 모병제를 선택한 유럽 국가가 늘어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았다. 하지만 2010년대부터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증대되면서 징병제를 재도입하는 국가가 늘어났다. 국가간 전면전 위험에 맞서려면 대규모 상비병력과 예비병력이 필수다. 단기간 내 군 규모를 대폭 확대하려면 징병제를 채택할 수밖에 없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2013년 국가 예산 문제 등으로 모병제를 실시했으나 2014년 징병제를 재도입했다. 러시아의 크름반도 점령과 동부 돈바스의 친러시아 반군에 맞서려면 대규모 병력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징병제를 부활하고 직업군인 비중을 확대하면서 전문성과 기술력을 높였다. 그 결과 2012년 18만4000명이던 병력은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인 2022년 2월엔 25만명으로 늘었다. 리투아니아, 스웨덴, 라트비아 등도 징병제를 재도입하면서 병력 규모가 상당히 늘어났다.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고려한 조치다. 우리나라에선 모병제 논의가 국민의 병역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국가안보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한국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군사적 팽창 기조 속에서 국가안보를 지탱하는 군 전력과 규모 유지라는 현실적 과제가 중시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크다. 한반도에선 남북간 우발적 충돌방지 역할을 했던 9·19 군사합의가 유명무실해졌고, 북한은 재래식 군사력 유지를 위한 무기 개발과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과 더불어 대만 해협에서의 긴장 고조도 지속되는 모양새다. 유럽은 본토의 전면전 위협이 크게 감소했을 때 모병제를 실시했고,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두드러지자 징병제로 재전환했다. 자국의 위협 수준과 형태에 따라 병역제도가 변화한 셈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남북 관계가 크게 개선되어 양측이 상호 군비통제를 상당한 수준까지 진행할 정도로 신뢰구축이 이뤄진다면, 모병제 도입에 필요한 여건은 마련되는 셈이다. 다만 국가안보 측면에서 남북 관계만을 고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만 해협 갈등과 미·중 전략경쟁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가 있다. 이를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위협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한국군이 필요로 하는 병력규모를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병역제도를 수정·개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모병제 도입은 단순한 병역제도 개편이 아닌, 국가가 어떤 안보 모델을 선택하느냐에 대한 방향 설정이다. 한국처럼 지속적인 안보 위협이 존재하는 환경에서는 병력 충원과 전시 동원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병역제도에 손을 댄다는 것은 군과 안보 전략, 예산, 사회적 인식 등이 함께 바뀌어야 하는 대전환이다. ‘우리 사회가 무엇을 어떻게 지키고 싶어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대한민국 육군 저격수팀이 미 육군이 주최한 '2025년 국제 저격수대회'에서 국제부문 1위를 차지했다. 국제부문은 미국 팀을 제외한 참가팀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미국 조지아주 포트무어에 위치한 미 육군 저격수학교에서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대한한국 육군을 대표해 1군단 특공연대 저격수팀(박대운 상사,장제욱 , 이동석 중사)이 출전했다. 평가는 지도와 좌표, 실탄 1발만을 제공하고 대항군에게 적발되지 않은 상태로 목표물 400ｍ 이내까지 침투해 저격하거나, 아군과 적군이 섞인 상태에서 선별 사격을 하는 등 여러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이 대회에는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초청된 한국을 포함해 독일과 미국, 영국 등 9개국 35개 팀이 참가했다. 박대운 상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팀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철저히 훈련하고 준비해 자신감을 가지고 대회에 임했다"며 "국제무대에서 우리 군의 저격능력을 증명했다는 데 큰 성취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육군은 이번 대회를 통해 세계 각국 저격수들의 새로운 기술과 훈련 방법을 비교·분석하고, 우리 군의 훈련체계와 장비 개선 등에 반영할 방침이다.

육군 저격수팀이 미 육군이 주최한 국제 저격수대회에서 국제부문 1위를 차지했다. 23일 육군에 따르면, 미 육군 저격수대회는 지난 2001년 시작돼 올해로 25회를 맞았다. 세계 각국에서 선발된 최고의 저격수들이 모여 실력을 겨룬다. 올해 대회는 4∼10일 미 조지아주 포트무어 소재 미 육군 저격수학교에서 열렸다. 독일·미국·브라질·영국 등 9개국 35개팀이 참가했다. 한국 육군 대표로는 1군단 특공연대 저격수팀이 출전했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공식 초청을 받았다. 육군 대표로 참가한 저격수팀은 1군단 특공연대 박대운 상사(관측수), 장제욱 중사(사수), 이동석 중사(코치), 9사단 장필성 상사(통역)다. 저격수대회는 매년 새로운 극한 상황을 참가자들에게 부여한다. 올해는 각 팀에게 지도와 좌표, 실탄 1발만을 제공하고 대항군에게 적발되지 않은 상태로 목표물 400m 이내까지 침투해 저격하게 하거나, 아군과 적군이 다수 혼재된 상태에서 최단시간 선별사격을 실시하게 하는 등 다양한 평가를 진행했다. 2년 연속 대회에 참가한 박대운 상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팀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철저히 훈련하고 준비해 자신감을 가지고 대회에 임했다”며 “국제무대에서 우리 군의 저격능력을 증명했다는 데 큰 성취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19∼22일(현지시간)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열린 방산전시회(IQDEX 2025)에 참가해 K-방산 수출 촉진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고 23일 밝혔다. 고형석 방사청 헬기사업부장은 전시회 참가를 계기로 이라크 국방부 고위 관계자와 만나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을 포함해 이라크가 관심을 보이는 국산 전투기와 기동 및 방공 무기체계 등의 수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라크는 지난해 12월 수리온 2대와 운용 유지 설비를 1358억원에 도입하는 계약을 개발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체결한 바 있다. 계약된 헬기는 소방 임무를 위해 파생형으로 개발된 특수 소방헬기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이라크가 수리온 2대만 도입하려고 운용 유지 설비까지 요청한 것은 아니며, 추가 구매 수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IQDEX는 이라크를 포함한 주요 중동 국가의 국방 분야 관계자와 글로벌 방산기업들이 참여하는 국제 방산전시회 중 하나다.

군이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중단됐던 경기 파주시 휴전선 인근 미군 스토리 사격장 표적지 포병 실사격 훈련을 7년 만에 실시했다. 22일 육군에 따르면 1사단 및 1포병여단 예하 포병대대 소속 K55A1 자주포 6문과 K9A1자주포 12문은 전날 파주 임진강변 포진지에서 미군 스토리 사격장 내 표적지를 향해 60여발을 사격했다. 이번 훈련은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한·미가 지난 3월 스토리 표적지 재사용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이뤄졌다. 남북은 2018년 9·19 군사합의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5㎞ 이내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스토리 사격장 내 실사격 훈련도 포함됐다. 하지만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정부는 지난해 6월 9·19 합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고, 휴전선 인근 사격장에서 실사격 훈련도 재개했다. 육군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에 따라 (포병 사격훈련) 표적지 1개소, 사격진지 2개소 사용이 중지됐다”며 “사격진지 2개소는 지난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이후 재개됐고, 스토리 표적지까지 재개됨으로써 모두 정상화됐다”고 말했다. 스토리 표적지 포사격 재개로 접적지역에서 실제 작전계획에 기초한 화력운용과 장사거리 사격 능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육군은 평가했다. 육군은 자체 위험성 평가체계를 통해 산불 등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훈련 전 지역 주민들에게 훈련을 안내하고 안전 문자도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