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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도발 시 응징" 육군, 동해안서 대규모 야간 해상사격 훈련 실시
육군 3군단은 16~17일 강원 고성 해안 일대에서 야간 해상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훈련에는 군단 예하 22보병사단·3포병여단·직할부대 등 장병 300여명이 참가했다. 대포병탐지레이더, 무인항공기 등 탐지자산과 K9A1자주포, K55A1자주포, 천무 다연장로켓, K105A1차륜형자주포 등 40여문이 투입됐다. 훈련은 대포병탐지레이더가 적의 화력 도발을 탐지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지휘소에서는 도발 원점 좌표를 대기 중인 포병부대에 전달했다. 포병부대는 사격명령에 따라 대응사격을 실시했다. 이후 무인항공기(UAV)를 통해 사격 결과를 확인한 군단과 포병부대는 C4I 표적유통체계를 활용, 최단 시간 내 재사격을 진행했다. C4I 표적유통체계는 탐지자산으로 획득한 표적정보를 육군전술지휘정보체계(ATCIS)를 통해 지휘소에 공유하고, 표적처리 자동화체계에 따라 분류된 표적에 대한 사격을 결심하는 과정이다. 3군단은 훈련에 앞서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5일 전부터 안전문자 및 안내방송 등으로 훈련 계획을 알렸다. 2일 전부터는 항행경보를 발령했다. 사격 중에는 주요 항구와 해수욕장에 현장활동팀을 배치하고, 해경과 협조해 해상선박을 통제하는 등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훈련을 진행했다.
2025.04.19 07:23:11
공군 경공격기 KA-1, 훈련 중 연료탱크·기관총 떨어뜨려
공군 경공격기 KA-1, 훈련 중 연료탱크·기관총 떨어뜨려
훈련 중이던 공군 경공격기 KA-1에 장착된 기관총과 연료탱크 등 부품들이 분리돼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군은 18일 오후 8시 22분 강원도 평창군 상공에서 야간 사격훈련에 참가한 공군 원주기지 소속 KA-1(공중통제공격기)의 기총 포드(gunpod) 2개와 빈 연료탱크 2개가 탈락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기총 포드는 기관총을 탑재한 일종의 케이스로, 포드에 내장됐던 기관총과 12.7㎜ 실탄 200여발과 함께 낙하했다. 사고 당시 KA-1 4대가 비행 중이었고, 물체 낙하는 1대에서 모두 발생했다. 공군은 “낙하한 지점은 산악지역으로, 현재 민간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공군은 공군참모차장을 위원장으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6일 실사격 훈련 도중 공군 KF-16 전투기가 지대공 폭탄을 포천 민가에 떨어뜨리는 오폭 사고를 낸 지 약 한 달 만에 발생했다.
2025.04.19 06:00:00
훈련하던 공군 항공기서 연료탱크·기총 떨어져
훈련하던 공군 항공기서 연료탱크·기총 떨어져
훈련 중이던 공군 항공기에서 연료탱크와 기총이 떨어져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공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0시 22분쯤 강원 평창군 상공에서 야간훈련 중이던 공군 원주기지 소속 KA-1 경공격기에 장착된 기총 포드(gunpod) 2개와 빈 연료탱크 2개가 떨어져 나갔다. 낙하한 지점은 산악지역으로 현재 민간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공군은 설명했다. 공군은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생산한 KA-1은 KT-1 기본훈련기를 토대로 좌우 날개에 항속거리를 늘릴 수 있는 외부 연료탱크와 로켓, 12.7㎜ 기총 포드를 장착한 형태다. 지난 2022년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응해 출격했다가 1대가 추락한 바 있다.
2025.04.18 23:55:09
‘4월은 언제나 빛난다’… 4·19혁명 기념식 19일 거행
‘4월은 언제나 빛난다’… 4·19혁명 기념식 19일 거행
국가보훈부는 19일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제65주년 4·19혁명 기념식을 거행한다고 18일 밝혔다. ‘4월은 언제나 빛난다’는 주제로 거행되는 올해 기념식은 4·19혁명 유공자 및 유족, 정부 주요 인사 등 1000여명이 참석한다. 여는 영상, 국민의례, 헌화 분향, 경과보고, 추모 공연, 기념사, 기념공연, ‘4·19의 노래’ 제창의 순으로 약 45분간 진행된다. 기념식은 대구 2·28민주운동, 대전 3·8민주의거, 마산 3·15의거로 이어져 4·19혁명에 다다른 과정이 담긴 영상으로 시작한다.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등 4·19혁명 참여 대학교 후배 학생들로 구성된 연합합창단이 애국가를 선창한다. 관련 보훈단체장들과 4·19혁명 참여 고등학교 후배 학생들이 영령을 추모하는 헌화·분향을 한다. 추모 공연에서는 배우 조은숙이 추모 시 ‘꽃으로 다시 살아’를 낭독한다. 가수 선예는 4·19혁명 민주 영령들을 언제나 기억하면서,역사적 아픔을 딛고 모두가 하나돼 힘차게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은 추모곡 ‘모든 날, 모든 순간’을 노래한다. 끝으로 참석자 전원이 모두 함께 ‘4·19의 노래’를 제창하는 것으로 기념식은 마무리된다.
2025.04.18 16:48:02
국방부, 비상계엄 가담 김현태 707단장 등 7명 기소휴직 조치
국방부, 비상계엄 가담 김현태 707단장 등 7명 기소휴직 조치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등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추가로 불구속 기소된 지휘관 7명에게 국방부가 기소휴직을 발령했다. 18일 국방부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육군 소장),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육군 준장),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해군 준장),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육군 대령), 고동희 정보사령부 계획처장(육군 대령), 김봉규 정보사령부 중앙신문단장(육군 대령), 정성욱 정보사령부 100여단 2사업단장(육군 대령)이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월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3월 18일 박 본부장을 제외한 6명을 직무 정지 및 분리 파견을 거쳐 보직 해임했다. 장성급 장교에 해당하는 박 본부장은 보직에서 해임할 경우 자동 전역되는 점을 감안해 가용한 인사 조치를 살피겠다는 방침을 국방부는 밝힌 바 있다.
2025.04.18 14:47:40
국방부, 김현태 등 계엄 관련 군인 7명 기소휴직 발령
국방부, 김현태 등 계엄 관련 군인 7명 기소휴직 발령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7명의 군인에 대해 기소휴직 발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자는 김 대령 외에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국군정보사령부의 고동회 전 계획처장(대령)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이다. 이들 7명 중 박헌수 본부장은 직무배제, 나머지 6명은 보직해임된 바 있다. 기소휴직 발령에 따라 이들은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로 계속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게 됐다. 기소휴직 처분이 내려지면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되고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국방부는 이들보다 먼저 기소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대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중장),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소장) 등 계엄군 지휘관들에 대해서도 기소휴직 발령을 내린 바 있다.
2025.04.18 14:32:50
트럼프 '덕분에' K조선 탄력받나
트럼프 '덕분에' K조선 탄력받나
미국 조선업이 위기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상선과 군함을 바다로 내보내던 미국의 조선업은 연간 수주 잔량 유지도 어려울 정도다. 많은 조선소가 폐쇄되거나 규모를 축소했고, 숙련된 인력도 줄어든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미국 조선업 재건과 중국 해양 패권을 저지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외국에서 선박을 살 가능성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의회에 (선박 구매자금을) 요청해야 할 수도 있지만, (미국과) 가깝고 조선 실적이 훌륭한 다른 나라에서 선박을 구매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 조선업을 부활시키는 동안 조선 경쟁력이 높은 동맹국으로부터 군함이나 상선을 도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자국 조선소와 동맹국 조선소라는 두 가지 카드를 갖겠다는 뜻이다. 미국과 동맹관계인 한국은 세계적인 선박 기술력과 생산성을 갖췄다. 한국 조선업은 미국에서 새롭게 열린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미국 조선 재건에 韓 조선업 부상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따르면, 한때 미국의 전략산업이었던 조선업은 2000년대부터 급격히 쇠퇴했다. 400여 개였던 미국 내 조선소는 21개로 줄었다. 연간 선박 생산량은 3~5척에 불과하다. 총톤수 기준으로 한국, 중국, 일본이 전 세계 톤수의 90% 이상을 건조하는 반면 미국은 0.2% 미만에 불과하다. 신규 수주 기준으로 세계 상위 10대 조선소 가운데 중국은 7개, 한국은 3개가 포함되나 미국은 없다. 미국은 2015년부터 중국과의 경쟁을 의식, 함정 발주를 늘려 조선소와 잠수함 건조기반을 발전시키는 작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미국 조선업 수요는 빠르게 증가했다. 미 해군은 2045년까지 군함 381척, 무인 수상정과 잠수정 134척을 확보할 예정이다. 군함의 경우 퇴역 물량을 감안하면 향후 30년간 364척의 신규 함정이 필요하다. 연평균 12척이다. 함정 유지보수정비(MRO)도 관련 예산이 연간 60억~74억 달러에 달한다. 문제는 급증한 수요를 미국 조선소가 감당할 수 있느냐다. 미국 내 군함 건조가 가능한 조선소는 5개, 연간 인도 수는 평균 1.3척에 불과하다. 시설 노후화와 더불어 용접공, 배관공, 전기공 등 핵심 기술 인력이 부족해 건조 일정이 1~3년씩 늦어지는 실정이다. 미 해군 차세대 호위함 컨스털레이션급 1번함 취역도 기존 일정보다 3년 늦은 2029년쯤으로 연기됐고, 컬럼비아급 차세대 전략핵추진잠수함과 버지니아급 공격핵추진잠수함도 1년 이상 지연될 전망이다. 함정 건조 이후에도 결함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2년 5월 미 군사전문매체 디펜스뉴스는 미 해군 인디펜던스급 연안전투함(LCS) 13척 중 6척에서 균열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파고가 8피트(2.4m)인 바다에서 15노트(시속 28㎞) 이상으로 항해하면 균열이 심해진다는 것이다. 조선소의 품질 관리 문제가 지적되는 대목이다. 미국에선 한국과 일본 조선업체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 의회조사국(CRS) 로널드 오루크 해군 분석관은 지난달 12일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한·일 조선업체들이 미국 내 조선소에 투자하고 선진 운영기법을 공유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오루크 분석관은 미군 함정의 특정 모듈을 한국이나 일본 조선소에서 만들고 최종 조립은 미국에서 하는 방식도 언급했다. 일본 미츠비시중공업이 미군과 함정정비협약(MSRA)을 맺었으나 한국 조선소는 설계와 인력, 기자재 관리 역량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고속함정, 구축함, 호위함, 상륙함, 군수지원함을 제작해 수출했으며, 한국 해군 수요를 충족할 첨단 함정 건조도 지속했다. 미국이 상선과 군함을 해외에서 구매하거나 공동건조 등을 추진할 때, 한국이 일본보다 더 적합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HD현대중공업은 한국 해군 세종대왕·정조대왕급 이지스함을 설계하고 6척 중 5척을 제작했다. 미 해군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을 확대·발전시킨 것이라 미 해군과의 협력이 수월하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7월 미군과 MSRA를 맺고 한 달 뒤 미 해군 군수지원함 월리 쉬라함 MRO를 처음 수주했다. 같은해 11월 급유함 유콘도 수주했다. 미국 내 법률은 한국 조선업의 본격적인 참여를 가로막는 요인이다. 1920년 제정된 존스법과 1984년 확정된 반스-톨레프슨 수정법이다. 존스법은 미국 내 해상운송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하고 미국인이 소유·운영하도록 규정했다. 반스-톨레프슨 수정법은 대통령의 일부 예외적 승인 외에는 미군을 위한 선박의 외국 조선소 건조를 금지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미 의회에는 조선업 강화 법안과 군함을 동맹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이다. 법적 제약이 풀린다면 한국 조선소는 수십조 원 규모의 군함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해 한국에서 미국 군함을 만들 길이 열릴 전망이다. 한국 조선업체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미국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리 조선소를 인수해 현지 생산 및 MRO 거점을 구축했다. HD현대중공업도 미국 최대 군수 조선사인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HII)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기술 협력과 공동 대응에 나섰다. MRO 사업뿐 아니라 향후 공동 설계·건조로의 발전 가능성도 엿보인다. ◆기회이자 위기, 전략이 답이다 미국 조선업의 부흥 시도는 한국 조선소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정치적 갈등과 불확실성, 기술 이전, 공급망 등의 변수가 미군 함정 건조와 MRO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코트라 자료 등에 따르면, 미국 조선소와 관련 공급망은 미국에서 39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원한다. 조선업에서 일자리 1개가 추가되면 다른 산업에서 2.67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조선업에서 임금이 1달러 오르면 다른 분야 소득은 1.82달러가 증가한다. 미군 함정 건조와 MRO를 해외 조선소에 맡긴다면, 미국 연방정부가 자국 조선소에 지급하는 달러가 감소해 일자리와 소득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생길 수 있다. 이는 지역구에 조선 관련 산업체나 종사자가 많은 정치인들을 자극, 보호주의를 부추길 위험이 있다. 미국 정치인들이 한국 정부의 조선업 지원 제도 등을 빌미로 압박할 수도 있다. 미국 의도대로 현지 생산을 본격화해도 문제는 여전하다. 미국 내 조선 인프라와 공급망은 한국과 다르다.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인프라가 낙후한 미국에서 고성능 군함을 만들거나 수리할 경우에도 한국에서 작업하는 것과 동일한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생산성을 유지하려면 엔진 부품, 탱크, 밸브, 통신장비 등을 제작하는 국내 중견·중소업체들도 함께 미국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에 사업장을 만드는 것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다. 기업 차원에서 추진하기에는 쉽지 않다. 기술 이전도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다. 한국 조선업은 설계와 제작 등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축적했다. 미국 조선소나 해군과 협력하면서 첨단 기술 이전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전 범위 등을 놓고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 한국 조선소의 기술적 우위가 잠식될 우려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도 변수다. 조선업은 장기간에 걸친 투자와 기획을 요구한다. 미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 혜택이 꾸준히 제공되어야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추진했던 반도체지원법을 뒤흔들었고, 상호 관세도 엇갈린 조치를 취했다. 이같은 정치적 불확실성은 한국 조선업체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미 해군과의 협력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1번함이 건조중인 미 해군 차세대 프리깃함 컨스털레이션급은 건조가 시작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공정률이 1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컨스털레이션급은 이탈리아 핀칸티에리 조선소의 카를로 베르가미니급 호위함을 기반으로 한다. 당초 양측간 공통성을 85%로 맞춰서 신속한 전력화를 추구했으나, 초도함 건조에 들어가고도 미 해군의 설계가 계속 바뀌면서 공통성은 15%까지 낮아졌다. 군사보안에 따른 기술 접근 등의 문제도 있다. 우리 정부 차원의 지원은 이같은 정치·제도·산업·재정 리스크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 정부가 나서서 미국 정치인들에게 조선업 협력의 중요성과 파급효과를 알리고, 한미 조선 협력이 양측에 상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조선소와 협력업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세제 혜택 등을 실시, 업체들의 어깨를 한층 가볍게 해줄 필요도 있다. 국내 건조 및 수리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 수백 척의 미국 군함을 만들고 수리하는 거대한 사업이 본격화하면 한국과 일본간에 치열한 수주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승패는 기술력에만 좌우되지 않는다. 제도, 외교, 산업을 얼마나 정교하게 융합해서 시너지를 높이느냐에 달려 있다. 조선업체에만 맡기는 것이 아닌, 정부와 업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인 이유다.
2025.04.18 12:03:22
한미 공군 '프리덤 플래그' 연합훈련… 스텔스기가 처음으로 가상 적기 임무 맡아
한미 공군 '프리덤 플래그' 연합훈련… 스텔스기가 처음으로 가상 적기 임무 맡아
한미 공군은 1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프리덤 플래그를 실시한다고 한국 공군이 밝혔다. 양국 공군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하던 연합편대군종합훈련과 비질런트 디펜스 훈련을 지난해부터 통합해 프리덤 플래그라는 명칭으로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서 한국 공군은 F-35A, F-15K, KF-16 전투기와 KC-330 공중급유기를 비롯해 C-130, CN-235 수송기와 E-737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투입했다. 미국은 미 공군 F-16 전투기와 EA-18G 전자전기, E-3G 공중조기경보통제기, KC-135 공중급유기, MQ-9 무인기, 미 해병대 F-35B 전투기를 투입했다. 총 90여대의 한미 공중전력과 1100여명의 작전·지원 요원들이 참가한다. 한미 공군은 이번 훈련에서 항공차단, 방어제공, 전투탐색구조, 근접항공지원 등 주요 항공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전시 작전수행절차를 연습하며, 지속작전능력을 점검한다. 이번 훈련에선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A와 F-35B가 처음으로 가상 적기 역할을 수행한다. 가상 적기는 조종사들의 실전적 전투 기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전자공격과 기동을 병행하고 아군의 레이더 탐지를 회피하는 등 다양한 위협 상황을 부여할 예정이다
2025.04.17 14:23:50
국방부
국방부 "정치적 중립 준수하라"…대선 앞두고 전군에 지침
국방부는 6·3 대선을 앞두고 장병들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강조하는 지침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국방부는 전날 전군에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 지침'을 하달하며 공명선거 실천을 당부했다. 지침에는 부대·개인에 상시 허용하거나 불허하는 정치 관련 활동에 대한 안내와 선거 일정에 따른 지침 등이 담겼다. 정치인의 부대 방문은 국회 관련 업무, 법률로 지정된 기념일 등 공식적인 경우 상시 가능하며, 장병·환자 면회를 위한 비공식 방문도 가능하다. 기념일·추모식·위령제 등 부대 행사에 정치인을 초청할 수 있다. 하지만 정당 등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 또는 가입하거나, 선거에서 특정 정당·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이를 다른 군인에게 요구하는 행위는 상시 금지된다. 선거운동과 같이 특정인의 당선·낙선을 위한 행위도 상시 금지된다. 국방부는 이 밖에도 선거와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언행을 자제하고, 군 본연의 임무에 전념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선거철마다 정례적으로 하달하는 통상적인 지침"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를 시도하는 등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해외파병 장병들은 내달 20일부터 25일까지 재외투표를 할 수 있고, 사전투표가 어려운 감시초소(GP)·일반전초(GOP) 및 함정 승조원 등은 내달 24일부터 6월 3일까지 거소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2025.04.17 10:43:32
국민의힘 유정복 “여성도 군 복무하는 징병제 실시, 더는 피할 수 없어”
국민의힘 유정복 “여성도 군 복무하는 징병제 실시, 더는 피할 수 없어”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 후보로 나선 유정복 인천시장이 여성도 군 복무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그는 앞선 14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군 병력이 줄어드는 국가에서 여성에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앞선 여론조사에서 국민 절반 이상이 “여성도 군대를 가야한다”고 응답했다. 한국에 실질적 위협을 가하는 북한 등 주변국에 더해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해 군 병력이 꾸준히 감소할 거로 전망되는 가운데 여성의 군 복무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진다. 유 시장은 군(軍) 병역 자원 확보 문제 해결을 위한 남녀 모두 군 복무를 하는 ‘모두징병제’ 공약을 제시했다. 현재 남성만 군 복무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성징병제로 볼 수 있다. 유 시장은 모두징병제에 대해 “여성 여러분들에게 질타를 받을 수도 있고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냐며 비난하실 분들도 계실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모두징병제 도입은 지금 국가가 처한 상황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더 이상은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 문제가 이미 너무 심각하기에 이미 늦은 감이 있다”며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징병제와 모병제를 병행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했다. 실제 인구절벽으로 군 징집 대상인 젊은 남성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0년 33만3000명이던 20세 남성 인구는 2년 뒤에는 25만7000명으로 30% 가까이 급감했다. 국방부는 현재 22만명 수준인 20세 남성 인구가 2040년엔 13만5000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여군 확대 및 모병제 전환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10여 년 뒤 예고된 ‘2차 병역자원 절벽’에 대한 우려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편 앞서 지난해 2월 KBS가 설 연휴를 맞아 여성 징병제에 대해 물었더니 찬성이 54%, 반대 34%,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2%로 나타났다. 찬성 의견은 남성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남성들의 66%는 찬성한다고 답한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27%였다. 여성도 징병제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는데 무려 43% 찬성 의견을 보였다. 다만 부정적 여론도 거세 40%는 반대했다. (이 조사는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 선정은 지역, 성, 연령별 기준 비례할당 추출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9.9%였다. 성·연령·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2%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5.04.16 09:5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