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경기도 포천 지역에서 민가 오폭 사고를 일으킨 KF-16 전투기 조종사는 최초 폭격 좌표를 잘못 입력한 뒤 3차례 표적을 확인하는 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군은 10일 전투기 오폭 사고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고 발생 원인은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 때문이라고 재확인했다. KF-16 전투기 2대가 공대지 폭탄 MK-82 8발을 사격장이 아닌 민가에 투하해 수십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당일에도 공군은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를 사고 원인으로 꼽은 바 있다. 조종사는 지상에서 비행 준비를 하면서 비행임무계획장비(JMPS)에 좌표 등 비행에 필요한 데이터를 입력한 후 이를 비행자료전송장치(DTC)라는 저장장치에 담아 전투기 조종석 내 슬롯에 꽂으면 이 데이터들이 전투기 임무컴퓨터에 입력된다. 중간 조사결과에 따르면 오폭 사고를 일으킨 KF-16 조종사 2명은 지난 5일 비행 준비를 하며 다음날 실무장 사격을 위한 표적 좌표를 입력했다. 1번기 조종사가 표적을 포함한 경로 좌표를 불러주고 2번기 조종사가 JMPS에 입력했는데, 이 과정에서 표적 좌표가 오입력됐다. 위도 좌표 'XX 05.XXX'을 'XX 00.XXX'로 잘못 입력한 것이다. 1번기 조종사가 좌표를 잘못 불렀는지, 맞게 불렀지만 2번기 조종사가 잘못 입력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은 좌표 입력이 올바르게 됐는지 재확인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 첫 번째 확인 기회를 놓치게 된다. 사고 당일 이륙 전 점검 단계에서 두 조종사는 잘못된 좌표가 포함된 데이터를 JMPS에서 DTC에 저장했는데, 2번기 DTC에는 장비 오류로 인해 데이터가 제대로 저장되지 않았다. 이에 2번기 조종사는 조종석 내에서 수동으로 표적 좌표를 입력했는데 당시 좌표는 정확하게 입력됐다. 결과적으로 1번기에는 잘못된 표적 좌표가, 2번기에는 올바른 표적 좌표가 입력된 것이다. 이륙 전 최종점검단계에서 1, 2번기는 경로 및 표적 좌표를 재확인했으나 이때도 1번기 조종사는 입력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해 두 번째 확인 기회도 놓쳤다. 이륙 후 비행하면서 1번기 조종사는 비행경로와 표적지역 지형이 사전 훈련 때와 약간 다르다고 느꼈으나, 항공기에 시현된 비행정보를 믿고 임무를 강행했다. 게다가 정해진 탄착시각(TOT)을 맞추느라 조급해져 표적을 정확히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했음에도 맹목적으로 최종공격통제관(JTAC)에게 '표적 확인"이라고 통보하고 폭탄을 투하했다. 투하 전 표적 육안 확인이라는 세 번째 확인 기회도 스스로 날린 것이다. 당시 실사격은 표적에 화력을 집중하기 위해 2대가 동시에 무장을 투하하는 훈련이었다. 2번기 조종사는 정확한 표적 좌표를 입력했지만, 1번기와 동시 투하를 위해 밀집대형 유지에만 집중하느라 표적좌표를 벗어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1번기 지시에 따라 동시에 폭탄을 투하했다. 공군은 ▲ 비행임무계획장비(JMPS)를 활용한 비행준비 과정 ▲ 비행자료전송장치(DTC)를 전투기에 로딩한 후 이륙 전 항공기 점검 과정 ▲ 사격 지점에서 표적 육안확인 과정 등 전 임무과정에 걸쳐 적어도 세 차례 이상 표적을 재확인해야 했으나 1번기 조종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대한민국 자주독립을 위한 계몽운동에 헌신한 도산 안창호 선생 서거 제87주기 추모식이 10일 서울 강남구 도산안창호기념관에서 열린다.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추모식에는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김재실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장을 비롯해 기념사업회 회원, 독립유공자 유족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1878년 평남 강서에서 태어난 선생은 1898년 독립협회에 가입하고 만민공동회를 개최했다. 1902년 미국으로 건너가 샌프란시스코에서 한인친목회를 조직하고 회장에 선출됐다. 1905년에는 한인친목회를 발전시켜 공립협회를 창립, 초대 회장으로 공립신보를 발행했다. 1907년 귀국 후 양기탁, 안태국, 이승훈 등과 비밀결사 조직인 신민회를 조직한 뒤 평양에 대성학교를 설립하는 등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했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돼 안창호 선생을 내무총장에 선임하자 상해로 건너가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 서리에 취임했다. 이후 연통제를 실시하고 독립신문을 발간하는 등 독립운동을 지도했다. 1937년 동우회 사건으로 체포돼 옥고를 치르다 중병이 들어 보석으로 출옥했다.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1938년 3월 서거했다.

지난 6일 발생한 경기 포천 공군 KF-16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해 군 당국은 10일 중간조사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군의 조사 결과 공개를 앞두고 공군이 해소해야 할 의문점들이 곳곳에서 제기된다. 우선 좌표가 잘못 입력된 경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군에 따르면 이번 오폭 사고는 KF-16 전투기 2대 중 1번기 조종사가 좌표 숫자 1개를 잘못 입력하면서 벌어졌다. 훈련 당일 비행에 앞서 전날 목표 지점 좌표를 받고 이동식저장장치(USB) 형태의 임무 계획 장비에 입력했다. 이 장비를 비행 당일 전투기에 장착하면 사전 입력한 좌표가 전투기에 연동된다. 이 과정에서 조종사는 단독으로 3차례에 걸쳐 확인을 한다. 하지만 1번기 조종사는 좌표 중에서 7자리로 된 위도 숫자 중 하나를 잘못 입력했고, 검증 과정에서도 바로잡지 못했다. 사고 전날 사전비행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는데, 하루 만에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좌표를 정상 입력한 2번기 조종사가 1번기를 따라 목표 지점이 아닌 곳에 폭탄을 투하한 것도 의문이다. 군의 대응 과정도 밝혀야 할 부분이다. 사고가 발생한 시점은 6일 오전 10시4분쯤.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첫 보고는 10시 24분으로 ‘이상 폭발’이라는 것이었다. 김명수 합참의장 보고 시간은 10시 40분,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보고 시간은 10시 43분이었다. 공군은 사고 발생 후 약 100분이 지나서야 전투기에 의한 폭탄 비정상 투하 사고가 발생했다고 확인한 바 있다. 국방부와 합참이 전투기 오폭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은 공군이 사고를 언론에 공지하기 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폭 사고 피해를 본 민가는 142가구로 늘었다. 포천시에 따르면 당초 58가구로 파악됐던 피해 민가가 전날 오전 99가구로 증가한 뒤 2차 조사가 진행되면서 142가구로 늘었다. 정부는 오폭 사고가 발생한 포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8일 “공군의 오폭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포천 지역을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병무청은 사고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동원훈련을 면제하거나 병역의무 이행일자를 연기해주기로 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028년까지 무인차량 라인업을 완성할 계획이다. 한화 방산3사(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는 7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R&D캠퍼스에서 열린 방위사업청 주관 제 7회 다파고(DAPA-GO) 2.0 소통 간담회에서 첨단 인공지능(AI)·무인화 체계 개발 현황 및 기술 개발 로드맵을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 다파고는 방사청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민관이 함께 방위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번 행사에는 석종건 방사청장,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 대표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 해외비교시험 평가(FCT)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다목적무인차량 아리온스멧(Arion-SMET), 자체 개발한 차세대 무인차량 그룬트(GRUNT), 올해 국내 최초로 전력화되는 폭발물 탐지 제거 로봇 등의 개발 현황을 소개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8년까지 소·중·대형급의 차륜형과 궤도형 무인차량(UGV) 제품군을 모두 확보하고 글로벌 UGV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에는 글로벌 UGV 기업인 밀렘 로보틱스와 공동 기술개발 및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화 방산3사는 육·해·공 유·무인체계를 통합 운용하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저궤도 위성망과 지상망이 통합된 네트워크로 우주에서 관측된 전장 상황을 각 전장의 무기체계와 공유해 다양한 통합 작전이 가능하다.

북한 잠수함을 먼 거리에서 탐지·공격할 최신 해상작전헬기 MH-60R 시호크가 태극마크를 달고 국내에서 첫 비행을 시작했다. 6일 해군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미국 록히드마틴이 생산하는 MH-60R은 지난 2020년 12월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12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맺고, 순차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이번에 국내에 들어온 기체는 지난해 12월 미국 현지 인수 후 해상운송으로 지난달 25일 평택항에 도착했다.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비행점검 등 수령검사를 완료했으며, 지난 6일 2함대에서 해군항공사령부 62해상항공전대 소속으로 첫 비행을 했다. MH-60R은 1년여의 전력화 과정을 거쳐 내년 전반기부터 작전 배치될 예정이다. MH-60R의 도입은 잠수함 전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북한의 의도를 저지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전부터 시호크 원했던 해군 해상작전헬기는 바닷속을 은밀히 항해하는 잠수함을 찾는 가장 효율적 수단이다. 수상함이나 잠수함보다 훨씬 빨리 이동해 적 잠수함이나 수상함을 찾을 수 있다. 평시에는 특수작전부대를 태우고 해상 대테러 작전 등에도 투입이 가능하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해군을 보유한 국가에선 해상작전헬기를 운용하는 이유다. 해군은 1990년대 영국산 링스·슈퍼링스 헬기를 도입했다. MH-60R의 이전 버전으로서 본격적인 대잠수함전 능력을 갖춘 SH-60F에 관심이 많았지만, 예산의 제약으로 영국산 헬기를 썼다. 천안함 피격 직후 군 당국은 북한 잠수함 위협 대응을 위해 신형 해상작전헬기 20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2013년 1차로 8대를 도입했다. MH-60R이 도전장을 냈지만,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AW-159로 결정됐다. 해군은 링스보다 크고 잠수함 탐지 등의 능력이 우수한 MH-60R을 선호했지만 대당 가격이 비쌌다. 반면 레오나르도 측은 최종 결정을 앞두고 가격을 대폭 인하했고, 절충교역 조건도 충분히 제시했다. 이에 따라 AW-159 8대가 도입됐다. 2017년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을 시작으로 본격화한 2차 구매도 AW-159가 유력했다. 국내에 후속군수지원체계와 훈련체계 등이 구축되어 있었고, MH-60R은 여전히 비쌌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FMS 방식으로 MH-60R 12대를 다소 낮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인도와 미국이 MH-60R을 주문하면서 대당 가격이 낮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2020년 12월 MH-60R 12대를 9600억원에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해군이 오랜 기간 원했던 기종을 얻게 된 순간이었다. MH-60R의 가장 큰 장점은 오랜 작전시간이다. 최대이륙중량이 10t에 달하는 MH-60R은 보조연료탱크를 장착하면 최대항속거리는 1100㎞가 넘으며, 최대 4시간 이상의 비행이 가능하다. 착함을 하지 않고 공중에서 제자리비행을 하면서도 재급유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 이같은 기능은 한국 해군에 상당한 이점이 된다. 해상의 다양한 변수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수량의 헬기를 넉넉히 확보하기가 어려운 한국 해군의 입장에선 헬기 1대가 오랜 시간 비행하며 탐지·분석·추적·공격을 독자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기존의 링스나 와일드캣보다 대형 기체인 MH-60R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MH-60R의 탐지장비는 오랜 시간 운용되면서 신뢰성을 쌓았다. 해상레이더와 디지털 전자광학(EO)·적외선(IR) 장비, 감시정찰 장비 등을 갖춰서 해상에서의 변화를 탐지한다. 잠수함이 잠망경을 수면 위로 올리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MH-60R이 다른 기종과 구별되는 부분은 잠수함 탐지다. 잠수함을 식별·추적하는 가변심도 음탐기(디핑 소나)보다 음향탐지 부표(소노부이)의 비중이 크다. 음향탐지부표는 항공기나 함정에 의해 해상에 뿌려져서 수중 음파를 탐지, 잠수함 동향을 파악하는 부표다. 많은 양을 뿌리면 가변심도 음탐기를 사용했을 때보다 넓은 해역을 감시할 수 있다. 가변심도 음탐기로 특정 해역에서 잠수함을 수색하려면 다수의 헬기를 투입해야 한다. 음향탐지 부표를 다수 살포하면 헬기 1대로 일정 면적의 해역에서 대잠수함 수색작전을 할 수 있다. MH-60R은 25개의 음향탐지부표를 탑재하므로 탐지 능력이 다른 기종보다 더 높다. 네트워크화된 임무 시스템과 디지털 조종석은 MH-60R의 비행 안전성을 돕는다. 바다는 측풍과 난기류가 시도때도 없이 불어닥친다. 지상과 달리 비행 참조점이 없다. 주·야간에 조종사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MH-60R은 자동비행장치와 다기능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고, 야간비행에 필요한 장비도 갖췄다. 이를 통해 해군 항공 승무원에게 비교할 수 없는 상황 인식 능력을 제공한다. 무장은 수상함 등 해상표적 정밀 타격이 가능한 헬파이어 미사일과 잠수함 공격용 MK-54 경어뢰를 운용한다. 보트나 무인기 등 소형표적을 제압할 수 있는 12.7㎜ 및 7.62㎜ 기관총을 장착·운용할 수 있다. 해군이 기존에 운용하는 링스와 AW-159는 스파이크 미사일, 시스쿠아 미사일, 국산 청상어 경어뢰 등을 사용한다. MH-60R과 호환되는 부분이 없다. 해군은 청상어도 MK-54와 병행 운용할 수 있도록 체계통합을 추진 중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MH-60R의 무장제어체계와 청상어를 체계통합하는 것은 기술적 리스크가 적지 않고,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다. 당분간은 링스·AW-159와는 별개의 무장 체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추가 도입 가능성 높아 10여년에 걸쳐 해상작전헬기 20대를 확보한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1990년대 도입되어 노후화가 심해진 영국산 링스를 대체할 헬기를 확보하는 해상작전헬기-II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023년 12월 제15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방위사업청은 국외 도입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올해부터 2032년까지 2조 8700억 원이 투입된다. 내년쯤에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후보 기종으로는 유럽(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네덜란드) 합작인 NH 인더스트리가 만든 NH-90과 미국산 MH-60R이 있다. NH-90은 유럽 4개국이 개발한 다용도 헬기다. 미국산 UH-60과 비슷한 수준이다. 병력수송용과 해상초계 및 수색구난용 등의 버전이 있다. 독일과 프랑스, 벨기에 등에서 운용중이다. 특히 독일 해군은 링스를 대체하고자 NH-90 MRFH(Multi-Role Frigate Helicopter)를 도입했다. 다만 NH 인더스트리가 국내에서 활동한 사례가 거의 없고, NH-90 도입국도 유럽 국가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선정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평가다. 사실상 MH-60R이 선정될 가능성이 큰 셈이다. 이미 12대를 도입하고 있어서 후속군수지원 및 훈련체계가 갖춰져 있고, 성능도 우수하기 때문이다. 예산 규모가 상당히 큰 것도 MH-60R 기체와 음향탐지 부표, 전자전 장비 등을 포함한 각종 부수장비와 지원체계를 충실하게 확보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해상작전헬기-II 사업에서도 MH-60R이 선정되면, 해군에서 미국산 장비 비중은 한층 높아진다. 과거에는 전투체계와 무장, 기체 등에서 유럽산이 적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국산과 더불어 미국산 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씩 늘고 있다. 특히 해군 항공 분야에선 P-3CK·P-8A 해상초계기와 더불어 MH-60R까지 더해지면서 미국산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진다. 한·미가 북한 잠수함 탐지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대잠수함 작전을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어느 정도는 필요한 부분이지만, 국내 기술 축적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병대 교육훈련단은 7일 경북 포항의 부대 내 상승관에서 부사관 후보생 409기와 부사관 학군단(RNTC) 9기 70명의 합동 임관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임관식에는 주일석 해병대 사령관을 비롯 해병대 주임원사와 주한미해병부대 주임원사, 수료 후보생의 가족·지인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12월 23일 입영한 부사관 409기는 11주간 강도 높은 교육 훈련으로 기초군사기술을 익히고 전술 지식을 배웠다. 2023년 입단한 해병대 부사관 학군단 9기 후보생들은 대학 생활 중 3차례 입영 교육을 받았다. 특히 이날 임관식에선 가족 중 오빠 2명에 이어 해병대 부사관이 된 최민주 하사가 눈길을 끌었다. 최 하사의 큰오빠 최민성 하사(390기)와 둘째오빠 최우진 중사(진급예정·400기)는 해병대에 복무 중이다. 최민주 하사는 "오빠들과 같은 빨간 명찰을 달고 함께 힘을 합쳐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어 기쁘고 감사하다"며 "해병대 남매란 자부심으로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임관한 신임 하사들은 휴가를 보낸 뒤 11일부터 2주간 상륙전 초급반 교육을 받는다. 이후 각자 병과에 필요한 보수교육을 거쳐 전·후방 각급 부대에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주일석 해병대 사령관은 훈시를 통해 “창끝부대 리더로서 부하들의 모범이 돼 ‘호국충성 해병대’의 구현에 앞장설 것이라 확신한다”라며 “해병대 전 장병은 믿음직한 동반자이자 전우로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응원할 것”이라고 신임 하사들의 건승을 기원했다.

해병대 1사단 의무근무대는 지난 4~7일까지 4일간 주둔지 일대에서 KMEP 연합 의무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합 의무훈련은 해병대 1사단 의무근무대∙미 해병대 의무대대 장병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미 의무요원들은 기능별 전술∙전기를 교류하고, 연합 의무지원 임무수행능력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한미 연합 의무훈련은 ▲이동전개형 의무시설 설치 및 장비∙물자소개 ▲미 해병대 긴급수혈체계 시연 ▲한미 연합 대량전상자처치(TCCC) 훈련 등으로 실시했다. 한미 의무요원들은 연합 대량전상자처치(TCCC) 훈련을 통해 기능별 노하우를 공유하며 의무지원 능력을 한층 더 향상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해병대 1사단 의무근무대는 이동전개형 의무시설 설치 훈련을 통해 기본수술∙응급처치∙후속 계획수립 등 전술적 의무지원으로 전시에 사단 치료소 운용능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됐다. 해병대 1사단 의무근무대 운영과장 이지안 대위(진)는 “이번 KMEP 의무훈련을 통해 대량전상자처치 및 이동전개형 의무시설 설치를 포함한 실질적인 연합훈련으로 실제 작전에서 완벽히 임무를 수행할 자신감을 얻었다”며 “어떠한 임무가 부여돼도 빈틈없이 의무지원을 펼쳐 전우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완전작전을 보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병대 1사단은 3월 말까지 실시하는 보병, 포병, 공병, 방공, 화생방 등의 분야별 한미 KMEP 훈련의 성과 분석 및 교훈을 바탕으로 적의 어떠한 도발 유형에도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는 압도적 대비태세를 지속 확립할 방침이다.

지난 6일 경기 포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수습을 위한 군 당국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7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을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했다. 김 대행은 국방부가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에서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군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 피해 복구 및 배상 등을 통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겠다”고도 말했다. 김 대행은 사고 당일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사고 현장을 방문,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오후 6시 20분에는 김 대행 주관으로 관련 부대들과 화상회의를 개최, 후속 조치와 피해자 지원대책 등을 논의했다. 회의 직후 김 대행을 본부장으로 하는 국방부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공군과 육군의 사고대책본부는 사고대책위원회로 전환했다. 육군 제5군단장을 본부장으로 현장통제·지원본부를 가동해 사고 지역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 및 후속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 김 대행은 이날 오전에는 사고대책회의를 직접 주관했다. 사고 피해에 대한 군 배상 문제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공군본부·5군단 법무팀으로 구성된 현장대응팀을 편성해 오늘부터 운영하고 있다”며 “피해배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배상법 등 피해배상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이 집계한 사고 부상자는 민간인 15명, 군인 14명이다. 전날 중경상 15명보다 증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입원 치료 인원은 민간인 7명, 군인 2명이며 20명은 진료 후 귀가했다”며 “중상자는 민간인 2명”이라고 밝혔다. 부상자 중인 외국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상자가 전날 집계된 15명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에 대해 국방부는 이명이나 두통, 복통, 불안증세를 호소한 사람들까지 포함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사고 직후 현장에 의료 인력 4개 팀을 투입했으며, 이날 오후부터는 국군의무사령부, 육군본부, 5군단 인력으로 구성된 정신건강 현장지원팀도 운영한다. 군은 전날 장병 94명을 현장에 투입해 피해지역 잔해 수거 및 피해주택 정리를 지원했고, 이날도 150명의 장병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포천시와 함께 현장 피해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기도와는 통합 안전진단팀을 설치해 사고 지역 내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다고 군은 설명했다. 공군은 전날 사고 발생 이후 대북 감시정찰과 비상대기 등 필수 전력을 제외한 모든 기종의 비행을 제한하고 있다. 모든 조종사를 대상으로 사고 사례 교육과 비행 전 취약점 심층 교육 등에 착수했다. 군 당국은 오는 10일 사고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군은 사고 당일 오폭을 했던 KF-16 전투기 2대 중 1번기 조종사의 좌표 입력 오류를 원인이라고 밝혔는데, 이번 발표에선 2번기 조종사의 행동과 전반적인 사고 전모 등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군 당국이 오폭 사고 첫 보고를 받은 시점이 사고 발생 시점에서 20분이 지난 것으로 드러났다. 합참 관계자는 “고속상황 전파체계를 통해 육군으로부터 합참으로 첫 보고가 들어온 시각은 6일 오전 10시 24분”이라고 말했다. 사고 발생 시간은 오전 10시 4분이었다. 합참 관계자는 “합참의장에게 보고가 올라간 시간은 10시 40분으로, 지상작전사령관이 비화폰으로 미상 폭발이 있었고, 화력 훈련 간 낙탄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합참의장은 당시 한·미 연합·통합 화력 훈련을 참관하고 있었고, 보고를 받고 지휘통제실로 복귀했다고 합참 측은 설명했다. 김 대행에게 보고가 올라간 시간은 오전 10시 43분쯤으로 알려졌다. 대국민 공지가 지연된 것에 대해 군 관계자는 “여러 훈련이 종합적으로 이뤄지고 있었고, 공군이 사용한 탄이 맞는지 여부도 정확한 확인이 필요했다”며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 공지가 다소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전투기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로 민가가 초토화되는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군이 재발 방지를 위한 수습에 나섰다. 7일 군에 따르면 공군은 오로지 조종사에게만 좌표 확인을 맡겨둔 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 보고, 조종사 외 인원이 부여된 좌표와 입력된 좌표를 비교하는 절차를 새로 만드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 오폭 사고를 낸 조종사는 훈련 전날 목표 지점좌표를 부여받고 이를 USB 형태의 임무 계획 장비에 입력했다. 이 장비를 비행 당일 전투기에 장착하면 사전에 입력해 둔 좌표가 전투기에 연동된다. 현재 매뉴얼에는 조종사가 △장비에 좌표를 입력할 때 △장비를 전투기에 장착해 좌표가 기체에 연동될 때 △좌표 지점에 도착해 사격하기 전 등 총 3차례에 걸쳐 확인하도록 돼 있다. 사격 직전의 경우 맨눈으로 지상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제대로 수행했더라면 대형 인재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었지만 모든 과정을 조종사가 단독으로 챙기는 것이란 한계 역시 지적됐다. 이에 공군은 조종사의 실수·착오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현재 방식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보완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입력 좌표를 자동 검증하는 전산 시스템의 필요성도 거론된다. 다만 이는 소프트웨어 전반을 건드려야 하는 문제라 예산상 제약이 큰 탓에 당장 주요 검토 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연합훈련 중 일어난 이번 사고 직후 양국 군은 실사격 훈련은 즉각 중단했다. 공군은 대북 감시·정찰과 비상대기 등 필수 전력을 제외하고 모든 기종의 비행을 제한하고 있다. 다음 주까지는 비행 제한 계획을 유지할 방침인 공군은 모든 조종사를 대상으로 사고 사례 교육과 비행 전 단계 취약점 심층 교육 등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이날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을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오폭 사고 피해에 대한 군 배상 문제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군의 지휘계통 난맥상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공석인 국방부 장관을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등 지정학적 경쟁자의 공격이 아닌 미국 내부 변화에 의한 결과다. 제2차 세계대전 이래로 미국은 경제적, 군사적 지배력으로 전쟁을 억제하고 무역을 보호하는 ‘팍스 아메리카나’를 적극적으로 구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조 바이든 전 미 행정부는 미국이 지닌 힘을 사용해 우크라이나를 지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야욕을 좌절시켰다. 그런 ‘팍스 아메리카나’가 우리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외치는 ‘미국 우선주의’ 때문이다. 동맹이라도 손해 보는 관계는 인정하지 않고 관세를 부과한다. 우방과 동맹을 미국의 힘만으로는 보호하지 않으며, 필요하다면 잠재적 적국과도 교류한다. 미국이 자유무역, 민족자결 등의 내용을 담아 영국과 1941년 합의한 대서양 헌장마저 스스로 내던졌다. 한국도 동맹국을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쓰나미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같은 문제를 수습할 최적의 수단인 정상외교가 마비된 상태에서 한국이 직면할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동맹을 압박하고 적국과 교류하는 트럼프 동맹국에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는 5일 워싱턴 연방의사당 연설에서 뚜렷하게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셀 수 없이 많은 다른 국가도 우리가 그들에 부과한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매우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한국에 대해선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며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우방도 적국도 이렇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2007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대부분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한다. 그럼에도 관세와 군사적 지원을 연계해서 한국을 압박하려는 모양새다. 이같은 기조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 지명자의 4일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콜비 지명자는 청문회 서면답변과 질의응답 등을 통해 행정부에서 취할 조치로 △군 준비태세와 능력 재건 △국방산업기반 복원 △동맹국들이 자국 방어에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격려하고 필요 시 압박 △불필요한 분쟁 회피 등을 위해 잠재적 적국과 교류 등을 제시했다. 동맹국들이 안보에 대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시각도 내비쳤다. “동맹을 더 현실적이고 비즈니스적인 기반에 둬야 한다”면서 유럽과 대만, 일본 등을 비판했다. 콜비 내정자는 “이스라엘, 한국, 폴란드, 핀란드 같은 예외를 제외하면 미국이 하는 일과 많은 동맹국이 하는 일 사이에 큰 불균형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동맹이 더 많은 일을 하고, 우리도 그들의 관점을 더 고려하는 것은 동맹국들이 제 역할을 하는데 초점을 맞췄던 냉전 시절의 성공적 동맹 정책으로의 회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콜비 내정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나토는 창설 당시 미국이 재정과 군사력 대부분을 제공하는 일방적 배치를 의도하지 않았다”고 현 상황을 비판했다. 그는 “유럽은 매우 큰 경제력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유럽이 자체 방어에 훨씬 더 큰 책임을 지고 미국은 동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이를 ‘더 균형잡힌 동맹’이라고 칭했다. 또한 유럽과 캐나다는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증액하고 방위산업 역량을 확장하며 실질적이고 대규모적인 전투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만에 대해선 “중국과의 군사적 균형이 크게 악화됐다. 대만은 침략을 거부하고 봉쇄를 견디는 능력을 크게 늘려야 하지만, 이를 충분히 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듯 대만은 자체 방어를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면서 거부적 방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을 겨냥한 국방비 증액 요구도 이어졌다. 그는 “중국과 북한에 위협받는 일본이 국내총생산(GDP)의 2%만 국방비를 지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일본은 자국 방어와 서태평양에서의 집단 방어에서 더 적극적이고 확장된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에 대해선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콜비 지명자는 “대만과 소통할 때, 그들이 가능한 한 한국과 비슷해질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노력해 왔다”며 “한국은 훨씬 더 강력한 군대를 가진 매우 타당한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한·미 동맹에 대해선 “미국을 위해, 또 한국을 위해 위협을 억지하고 방어하는 전략적 태세를 신뢰할만하고 확고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세계에 대한 접근 방식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면한 위협의 본질과 동맹 사이의 책임 분담에 대해 명확하고 솔직하며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비전은 한국처럼 유능하고 의욕적인 동맹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며, 나도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한국, 기회와 위기가 교차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한국은 전쟁에 충분히 대비가 되어 있는 동맹국이다. 냉전이 끝난 이후 유럽 국가들은 지속적으로 군비를 줄여왔다. 옛소련과의 전면전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던 상비군은 경제와 복지에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의해 축소됐다.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내부적으로 혼란에 빠진 1990년대에는 이같은 기조를 유지해도 큰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 러시아 경제가 회복되고 군사력이 강화되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2008년 조지아 전쟁, 2014년 크름반도 합병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체제에서 러시아군의 전투력이 1990년대보다 향상됐다는 점을 입증했다. 특히 테러, 범죄,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전술을 동시에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전쟁은 서방 세계에 큰 충격을 줬다. 문제는 이같은 위기 국면에서도 러시아와의 충돌에 대비하는 대규모 군비증강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내에서 유럽의 기여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유럽은 군사력을 확충하고 방위산업을 육성하는 작업에 나섰다. 한국은 냉전 시절부터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군사적 대치 국면을 이어왔다. 북한은 재래식 군사력과 핵·미사일 전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했고, 경제난 속에서도 군수공장과 더불어 대규모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한국은 50만명이 넘는 상비군과 300만여명의 예비병력을 확보, 북한 위협에 맞서고 있다. 전차와 자주포 등의 중화기를 단기간 내 대량생산하고 우수한 군함을 만들 방위산업 기반도 갖췄다. ‘북한 위협 대응’이라는 최우선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한 결과로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리스크도 존재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동맹국이 기존보다 더 많은 역할을 맡기를 희망한다. 한국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라 미국이 본격적인 요구나 압박을 하지는 않겠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한국에도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방 오너와 이야기하겠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드러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몰아붙이는 것도 최고지도자와 협상해서 해결하겠다는 건데 한국은 (최고지도자가) 없으니까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정부에서 거의 거론되지 않았던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가 다시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한반도 방위의 한국화’를 내세워 북핵 억제 전력과 정보 등을 미국이 지원하고, 재래식 전쟁은 한국군이 주도하도록 하는 것이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도 크다. 비즈니스적 관점이 두드러지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동맹 정책이 한국에도 적용된다면, 주한미군 기지나 병력을 조정하는 것과 방위비분담금 및 한국 국방비 증액 문제를 연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지불하는 비용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국방비 증액은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한국군의 전력 증강에 온전히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방법이라는 평가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나토나 일본 등에 국방비를 올리라고 하는데, 우리도 GDP의 3% 이상을 국방비를 증액한다고 약속하는게 중요하다”며 “주한미군 총 운용비를 우리가 부담하고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