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북·미 직접 대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돌발행동을 저지할 억제력을 강화하고, 한·미 동맹의 동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4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해군은 14일까지 미국령 괌 인근 해상에서 진행되는 다국적 연합훈련 ‘시 드래건’에 참가한다. 시 드래건 훈련은 해상초계기의 연합 항공 대잠수함전 능력 향상을 위해 미 7함대사령부 주관으로 2014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으며, 한국 해군은 2020년부터 참가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며, 한국은 P-3 해상초계기 1대와 병력 40여명이 참가한다. 해병대는 지난달 25일부터 태국에서 열리는 다국적 연합훈련 ‘2025 코브라 골드’에 참가하고 있다. 7일까지 진행되는 코브라 골드는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와 태국 합동참모본부가 주관해 1982년부터 시행하는 훈련이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 미국, 일본,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참가했다. 한국군은 해병대 제1사단 73대대를 중심으로 한 병력 210여명과 한국형수륙양용장갑차(KAAV), K-55 자주포 등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을 타고 참여했다. 한반도에서도 연합훈련이 진행될 예정이다. 2일 부산항에 입항한 미 해군 핵추진항공모함 칼빈슨함이 국내 일정을 마치고 부산항을 떠나면, 한반도 인근 공해에서 한·미 또는 한·미·일 연합훈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 연합 프리덤 실드(FS) 연습도 이달 중순 실시될 예정이다. 북한은 비난 수위를 높이면서 대응에 나섰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우리도 적수국의 안전권에 대한 전략적 수준의 위혁(힘으로 으르고 협박함)적 행동을 증대시키는 선택안을 심중(심각하고 중대하다)하게 검토할 계획”이라며 군사도발을 예고했다. 김 부부장은 칼빈슨함의 부산 입항을 비롯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연이은 연합훈련에 대해 “미국은 올해 새 행정부가 들어서기 바쁘게 이전 행정부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계승하며 우리를 반대하는 정치군사적 도발행위를 계단식으로 확대 강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러브콜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기존 입장과 행동을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며 “3월 첫주에 김여정 담화를 통해 발표한 것은 담화전을 넘어 행동으로 넘어가겠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현역 군 장병과 군인가족 등이 이용하는 군마트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대량 확보한 뒤 시중에서 웃돈을 받고 팔아 부당이득을 취한 군마트 관리관 및 판매원, 재판매업체 관계자 등이 덜미를 잡혔다. 이들 ‘PX 보따리상’들은 납품 과정에서 내밀하게 얽혀 상품을 빼돌리는 수법을 날로 다양화하고 있어 사전 적발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가 행정안전부 승인 없이 군 간부 정원을 초과해 조직을 운영하거나, 군내 징계감경 및 유예제도 운용이 미흡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감사원은 4일 이러한 내용의 국방부 기관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 재판매업체는 국가유공자의 자녀로부터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군마트 2곳에서 4억2000만원 상당의 상품을 사들인 뒤 민간에 재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재판매업체는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 군마트 유통 관계자로부터 상품 4420개를 단가 3만원에 사들인 뒤 27개 일반 쇼핑몰을 통해 개당 3만8000~4만2000원에 파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마트를 운영하는 국군복지단은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재판매업체가 군마트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민원을 156차례 접수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인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PX 보따리상들을 제재할 마땅한 법규가 없다. 감사원은 “군마트 이용 대상자를 규제하는 방식만으로는 재판매업체가 오픈마켓 등으로 재판매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없는데도 국방부는 군인기본법 등에 군마트 상품의 재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항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군인복지기본법과 해당 법 훈령에 따르면 군마트 이용 대상은 현역 군 장병과 간부후보생, 군무원, 10년 이상 복무한 전역군인과 20년 이상 복무한 군무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으로 제한된다. 쇼핑센터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지역주민에 한해 이용할 수 있기도 하다. 여기에는 국가안보에 기여한 이들과 군부대 소재지 주민들에 대한 배려 성격이 담겨있는 만큼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국방부가 행정안전부와 상의 없이 군 간부 정원을 초과해 조직을 방만하게 운영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국방부가 대북정책차장, 군구조개혁차장 등 직위를 정식 편제가 아닌 한시편제 형태로 운영한 점이 2013년과 2018년 감사 당시 지적됐는데 비슷한 방식의 조직 운영을 지속해왔다는 것이다. 국방부 직제에 없는 국방정책실 차장 직위를 장기간 운영해온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감사원은 아울러 각 군이 2020년 이후 군인징계령 상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징계대상자 44명을 감경하거나 151명을 유예한 점, 징계처분자 48명을 국가공무원법상 승진임용 제한 기간 내에 진급시킨 점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전자기기를 먹통으로 만드는 전자충격파(EMP) 방호시설 및 경계용 드론의 성능이 미흡하고 고장이 빈번한 점도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다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이어서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불구속 기소된 군인들의 직무를 추가로 정지했다. 국방부는 4일 “국방부 조사본부장 육군 소장 박헌수, 제1공수특전여단장 육군 준장 이상현, 제707특수임무단장 육군 대령 김현태 등 3명의 직무 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국군정보사령부 고동희 계획처장(대령)과 김봉규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과 함께 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김대우 단장, 고동희 처장, 김봉규 단장, 정성욱 단장은 이미 직무가 정지됐다. 국방부는 직무정지된 인원에 대해 “관련 법과 규정 등에 따라 보직해임과 기소휴직 등 추가 인사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계엄 사태로 구속기소된 여인형 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중장), 문상호 정보사령관(소장) 등 계엄군 주요 지휘관들도 직무 정지에 이어 보직 해임했다.

유럽에서 큰 성과를 거둔 K방산이 중동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국내 방위산업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놀란 유럽 각국에 K-2 전차와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로켓, FA-50 경공격기를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압박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휴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유럽연합(EU)도 역내 무기거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유럽에서 K방산이 지금처럼 성과를 거둘지 불확실한 이유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으로 정세가 불안정한 중동은 무기 수요가 크다. ‘오일 머니’를 갖춘 중동 국가들은 다소 비싸더라도 우수한 성능을 지닌 무기를 기꺼이 선택한다. K방산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평가다. ◆중동 방산전시회에 K방산 총출동 중동은 역내 적대 국가나 내부 반군으로 군 현대화 수요가 여전히 높다.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19~2023년 세계 무기 거래의 3분의 1을 중동이 차지했다. 한국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이라크에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M-SAM) 수출 계약을 맺었다.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국내 방산업체들은 더 적극적인 중동 진출에 나설 태세다. 지난달 17∼21일 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국제방산전시회(IDEX) 2025’에서는 국내 주요 방산업체들이 총출동했다. 1993년 시작한 IDEX는 2년마다 열리는 중동·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방산 전시회다. 국내 방산업체는 2021년 18개 업체가 참여했으나 올해는 38개 업체로 크게 늘었다. 이번에 65개국 1350개 업체가 참여한 IDEX에서 한화 측은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의 핵심인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체계를 선보였다. 국방과학연구소(ADD)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함께 개발한 L-SAM의 미사일은 요격 고도까지 신속히 도달하기 위해 단계별로 추력을 내는 기술과 공기가 희박한 고고도에서도 자세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장비가 탑재됐다. 국산엔진을 탑재하고 국내외에서 1만㎞를 달리며 성능테스트를 완료한 K-9, 천무 다연장로켓과 호주에 수출한 레드백 보병전투차도 소개됐다. 한화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도를 자랑하는 0.25m급 소형 합성개구레이더(SAR)위성을 중동 시장에 처음으로 선보였다. SAR는 야간 및 악천후에서도 고해상도 영상획득이 가능하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KF-21 전투기, FA-50 경공격기, 소형무장헬기(LAH)와 지난해 12월 첫 비행에 성공한 상륙공격헬기를 소개했다. 유인기가 다수의 무인기를 통제하는 유·무인복합체계를 적용한 차세대공중전투체계도 등장했다. LIG넥스원은 저고도에서 고고도를 아우르는 다층 방어체계인 ‘K대공망’을 선보였다. 무인수상정(USV)을 비롯한 무인체계와 다양한 플랫폼에 탑재 가능한 유도무기 등도 중동 지역 군 관계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UAE의 방위사업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방산물자 조달을 맡는 기관인 타와준(Tawazun) 산하 품질검수기관과 군수품 품질 관리 및 인증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현대로템은 사막 기후와 지형에 특화된 장비들을 소개했다. 중동형 K-2 전차와 국산 파워팩(엔진+변속기)은 고온의 극한 환경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도록 엔진의 냉각 성능을 높이고 고속으로 날아오는 대전차 미사일 등을 탐지·추적해 무력화하는 능동파괴장치(APS)를 탑재했다. 포신 등을 제작하는 현대위아는 경량화된 105㎜ 자주포와 차량탑재형 81㎜ 박격포, 대드론 통합방어체계(ADS) 등을 선보였다. 총기제조업체인 SNT모티브는 K-13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등을 소개했다.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방위사업청은 해외 방산전시회 최초로 IDEX에서 정부홍보관과 중소기업관을 합친 통합한국관을 운영, 해외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K방산의 우수성을 알렸다. 방위사업청 김태곤 국제협력관은 “이번 IDEX를 시작으로 향후 주요 국제 방산전시회에서 통합한국관을 운영하는 등 정부·기업 공동 마케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국내 방산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과 K방산의 지속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동 시장 놓고 치열한 경쟁 전망 한국 외에도 세계 각국의 방위산업체들도 수주전을 본격화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는 상황이지만 무기수출업체인 로소보른엑스포르트가 IDEX에서 신형 T-90MS 전차를 선보이면서 수주 활동에 나섰다. 로소보른엑스포르트가 받는 무기 주문 중 절반이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만큼 중동·아프리카 시장을 겨냥한 IDEX에서 새 장비를 소개해 주요 고객의 주목도를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T-90M 120여대가 파괴돼 러시아 무기의 성능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독일(레오파르트2)·미국(M-1)·한국(K-2)과의 경쟁을 극복할 수 있느냐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 국영방산업체인 중국북방공업집단유한공사(NORINCO)는 SH-16A 155㎜ 자주포를 중동 시장에 처음으로 선보였다. 최대사거리가 54㎞에 달하는 SH-16A는 개발도상국 시장에서 프랑스(케사르)·이스라엘(아트모스 2000) 등과 경쟁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의 무인기 업체인 제너럴 아토믹스는 사우디아라비아에 MQ-9B 무인정찰기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MQ-9 무인공격기를 해상정찰용으로 개조한 MQ-9B는 최대 4800㎞ 또는 최대 40시간 연속비행이 가능하며, 고성능 카메라와 레이더로 주·야간 항행선박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튀르키예는 자국이 개발 중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칸(KAAN)을 홍보했다. 미국이 F-35 판매를 거부하면서 칸 전투기 개발을 진행한 튀르키예는 걸프 국가를 대상으로 공동개발 등을 제안하고 있다. 중동 지역에서의 무기 판매 경쟁이 치열해지는 국면에서 국내 방위산업체들이 우위를 차지하려면, 잠재적 고객의 요구사항을 잘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산업체 관계자는 “세계에서 무기를 잘 만든다는 기업치고 중동에서 영업활동을 안 한 곳은 없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제안을 많이 받는 중동 국가들은 무기를 보는 눈높이가 높다”며 “요구성능과 기술협력 등의 수요를 살펴서 맞춤형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동 국가들도 최근 들어 ‘오일 머니’를 토대로 기술을 확보하고 자체 무기 제작을 본격화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 국영 방위산업체인 에지(EDGE) 그룹이 대표적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설립 이후 제품 포트폴리오를 30개에서 201개로 확대했다. 국내 수요를 충족하면서 주변국에 방산물자를 수출하고, 무인체계를 중심으로 첨단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 17∼21일 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국제방산전시회(IDEX) 2025’에서 에지 그룹은 제니아(Jeniah) 무인전투기를 선보였다. 지난해 첫 시험비행을 한 제니아는 제트엔진으로 시속 1000㎞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고, 인공지능(AI)을 사용한다. UAE가 조만간 도입할 프랑스 닷소 라팔 F5 전투기에 제니아를 결합,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이 같은 성과는 적극적인 글로벌 투자·전략 파트너십 체결과 다양한 인재 확보에 따른 결과라는 평가다. 95개국 1만4100여명의 직원 중 UAE 국적자는 23.5%다. 세계 각국에서 인재를 영입해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미다. 에지 그룹은 세계적 무인체계기업인 밀렘(에스토니아), 글로벌 조선업체 핀칸티에리(이탈리아), 레이더 등을 만드는 인드라(스페인) 등과 투자 및 합작 관계를 맺었다. 이번 IDEX에서는 한화그룹 김동관 부회장이 에지 그룹 최고경영자(CEO) 파이살 알 반나이를 만나 방위산업·우주·조선해양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논의했다. 에지 그룹은 이 같은 방식으로 회사 운영의 신속성을 높이고 인적 자본을 확보하면서 국내 노하우를 쌓고 영업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2017년 설립된 사우디아라비아 군사산업(SAMI)을 중심으로 방위산업 육성을 추진 중이다. 사우디 공공투자기금(PIF)이 출자한 회사로서 항공우주 등 5개 사업부를 두고 있다. 사우디의 방위 수요 중 50%를 국내에서 조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함께 갑시다(We go together).” 마이클 워시 미 해군 제1항모강습단장(준장)이 한국어로 이같이 외치자 뒤이어 단상에 선 이남규 해군작전사령부 해양작전본부장(준장)은 영어로 “우리 함께 항해합시다(We sail together)”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의 두 해군 제독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한반도에 전개된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슨함(CVN-70)이 3일 언론에 공개됐다. 미 항모의 국내 입항은 지난해 6월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전날 순양함 프린스턴, 이지스구축함 스터렛을 이끌고 부산에 입항한 칼빈슨함은 우리 해군 이지스구축함인 정조대왕함, 대형수송함 독도함, 상륙함 일출봉함과 함께 부산작전기지에 정박해 있었다. 비행갑판이 축구장 3배 크기인 칼빈슨함은 한눈에도 거대한 규모로 주변 군함들을 압도했다. 칼빈슨함의 높이는 74m로 24층 건물과 같고 길이는 333m, 폭은 76.4m에 육박한다. 승조원이 6000여명에 달하고 항공기 80여대를 탑재할 수 있어 ‘떠다니는 군사기지’로도 불린다. 계단을 여러 개 오른 끝에 나타난 갑판에는 항공기 30여대가 실려 있었다. 적 레이더를 피하는 F-35C 스텔스 전투기와 핵심 시설을 신속하게 타격해 ‘공포의 말벌’이라고 불리는 F/A-18E/F 슈퍼호넷 전투기, E-2D 호크아이 조기경보기, MH-60R/S 시호크 해상작전헬기 등이 흐린 날씨 속에서도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일부 항공기는 격납고에서 점검 및 정비를 받고 있었다. 이들 외에도 칼빈슨함에는 적의 레이더 등을 교란해 ‘하늘의 마법사’라 불리는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CMV-22 오스프리 수송기 등의 미 해군 공중자산들이 탑재돼 있다. 이날 한·미 해군의 기자회견이 열린 격납고에는 양국의 협력을 상징하듯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세워져 있었다. 워시 단장은 “칼빈슨함이 부산에 기항하고 존재감을 드러낸 자체가 한·미 동맹이 계속 강화되고 유지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닐 코프로스키 주한미해군사령관(준장)도 전날 칼빈슨함을 찾아 “이번 방문은 한·미 동맹에 대한 우리의 철통 같은 약속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칼빈슨함의 이번 한반도 전개는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인 대중국 견제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워시 단장은 부산 입항에 대해 “특정 국가에 대한 대응이 아니다”라면서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롭고 개방적으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은 미국·일본·호주 등이 중국 견제 필요성을 강조할 때 주로 사용하는 개념이다. 1982년 취역한 칼빈슨함은 미국의 세 번째 니미츠급(10만t급) 항공모함으로 걸프전과 이라크전 등에 투입됐다. 특히 2011년 미 특수부대의 참수작전으로 사살된 알카에다의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의 시신이 칼빈슨함으로 옮겨져 아라비아해에 수장된 바 있어 북한에 특별한 경고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1960년 3월 어느 날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은 아침부터 기분이 좋았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서 실시한 2차 핵실험이 성공했다는 보고를 받아서다. 마침 니키타 흐루쇼프 소련(현 러시아) 공산당 서기장이 국빈으로 파리를 방문 중이었다. 드골은 프랑스의 핵무기 보유국 합류 소식을 흐루쇼프에게 직접 알렸다. “그(흐루쇼프)는 아주 우아하고 점잖은 태도로 말했다. ‘귀하(드골)의 기쁨을 이해하지요. 우리(소련)도 얼마 전에 똑같은 기쁨이 있었지요.’ 그러나 잠시 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귀하도 잘 알겠지만 무척 비용이 많이 들 겁니다!’”(드골 회고록 중에서) 핵무기 연구·개발과 유지·보수에 천문학적 금액이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운다. 유엔이 집계한 북한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23년 기준으로 640달러(약 93만원)에 불과하다. 이렇게 가난한 북한이 도대체 어떻게 핵무기를 만들 수 있었을까. 1979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과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 도중 나눈 대화에 답이 있다.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는 카터는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박정희에게 “국민총생산(GNP) 대비 국방비 비율을 북한만큼 올리라”고 권유했다. 당시 북한 국방비는 GNP의 20%에 달한 반면 한국은 5∼6% 정도였다. 이에 박정희는 “만약 우리가 GNP의 20%를 국방비로 쓴다면 당장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한국 같으면 ‘폭동이 일어날’ 상황을 매일매일 수십년간 견뎌 겨우 얻은 게 북한의 핵무기라는 얘기다. 공산당 1당 독재의 위력을 새삼 절감하는 대목이다. 첫번째 임기 동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세 차례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여전히 김정은에 관심이 많은 듯하다. 취임 직후 트럼프는 김정은이 ‘핵 능력’(nuclear power)을 가졌다는 취지로 말해 한국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을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얼마 뒤 백악관이 ‘미국의 목표는 북한 비핵화(denuclearization)’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며 논란은 일단 가라앉았다. 그러나 북한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임이 확실한 가운데 ‘북한 비핵화’를 과연 어떻게 이룰 것인가는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다. 일각에선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면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과감한 주장까지 내놓는다. 지난 2월28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한반도 안보 : 전쟁 예방과 핵무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는 전쟁기념관 운영 주체인 전쟁기념사업회(회장 백승주)가 2024년부터 개최하는 일명 ‘나지(나라를 지키는)포럼’의 일환이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천명국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방전문위원은 “우리 안보를 동맹(미국)에만 의존할 수 없다”며 “독자적 핵 억제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원국인 한국이 핵무기 개발·보유에 나서는 경우 국제사회 제재를 피할 수 없으므로 천 위원은 ‘핵 잠재력 확보’를 대안으로 들었다. 이는 핵무기를 실제로 갖고 있지는 않되, 유사시 단기간에 핵무기를 만들어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트럼프와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와 종전 협정을 맺지 않으면 더는 우크라이나를 돕지 않겠다”는 매몰찬 말을 들었다. 한·미 동맹이 지금은 굳건하다고 하지만 트럼프가 앞으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만큼 우리도 핵 잠재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미국 해군 항공모함 칼빈슨함(CVN)이 순양함 프린스턴함과 이지스구축함 스터렛함을 동반하고,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해군작전사령부는 2일 항공모함 칼빈슨함을 비롯한 미 해군 제1항모강습단이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고 밝혔다. 미 해군 핵항모의 방한은 지난해 6월 루즈벨트함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핵항모 칼빈슨함의 이번 방한은 최근 미국 정부가 재확인한 항구적이고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특히 지속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한미동맹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확인하고, 한미 연합전력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해군은 칼빈슨함 정박기간 중 양국 해군 간 우호증진을 위한 함정 상호방문과 유엔기념공원 참배 등 다양한 교류협력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남규 해군작전사령부 해양작전본부장은 “우리 군은 긴밀한 한미동맹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강력하게 응징하고,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뒷받침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을 둘러싼 각국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유럽에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안보 불안’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방비 증액 압박이 더해지면서 무기 구매가 지속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초 발표한 방위산업 전략에서 2030년까지 방위산업 조달 예산의 절반을 유럽에 지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른 지역 업체들이 파고들 여지가 좁아지는 셈이다. 아시아는 다르다. 미국·중국 전략 경쟁, 인도·중국 및 인도·파키스탄 대립을 비롯한 수많은 갈등이 잠복해 있다. 그만큼 무기 수요가 크다.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주요국 방위산업체들이 아시아 시장에 뛰어드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하지만 아시아에서 중국 방위산업의 영향력은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 미국과 유럽도 비용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K방산이 파고들 여지가 있는 셈이다. ◆방위산업 ‘큰손’ 경쟁 벌어지는 아시아 파키스탄·중국과 국경 문제로 갈등을 빚는 인도는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면서 군비 증강을 지속하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2025∼2026년 인도의 국방비는 6조 8100억 루피(약 114조 5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인건비와 연금 비중이 높지만, 신규 장비 도입비도 1조 8000억 루피(30조 1320억원)나 된다. 인도가 자체 무기 개발·생산을 늘리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양의 첨단 무기를 수입하고 있다. 글로벌 방산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인도 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이유다. 지난달 10∼14일 인도 벵갈루루에서 열린 ‘에어로 인디아 2025’ 방산전시회에서는 미국 F-35A와 러시아 SU-57E가 동시에 모습을 드러내는 진기한 풍경이 펼쳐졌다. J-20·J-35 스텔스기를 운용하는 중국과 대치중인 인도는 공군력 강화를 추진중이다. 냉전 시절부터 인도에 대량의 무기를 공급한 러시아는 5세대 스텔스기 SU-57의 수출형인 SU-57E를 제안하고 있다. 러시아 무기수출을 담당하는 로소보로넥스트 측은 SU-57E 인도 현지 생산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미국은 F-35A로 맞불을 놨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워싱턴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인도에 대한 무기 판매를 수십억 달러 늘릴 것이며, 인도에 F-35를 제공하기 위한 길을 닦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미국이 인도에 P-8I 해상초계기 6대를 추가 공급하고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스트라이커 장갑차 인도 내 공동생산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2008년부터 MH-60R 해상작전헬기, C-17·C-130 수송기, M777 야포 등 200억달러(약 30조원) 규모의 무기를 판매해왔다. 하지만 F-35를 수출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과거 미국은 F-35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튀르키예가 러시아산 S-400 지대공미사일을 구매하자 스텔스 기술 유출 위험을 이유로 튀르키예를 프로그램에서 제외했다. 인도는 S-300 지대공미사일과 SU-30MKI 전투기를 비롯한 다수의 러시아 무기를 운용한다. 그런데도 인도에 F-35A를 제안하고 있다. 중국을 견제하려는 지정학적 전략과 더불어 인도 시장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만큼 인도의 중요성이 높다는 의미다. 러시아의 입김이 강한 베트남에도 각국 방산업체가 몰려들고 있다. 지난해 12월 하노이에서 열린 베트남 국제방산전시회에는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이스라엘, 튀르키예, 이란 등이 국가관을 열었다. 전시회에선 해외전시홀에서 미국관·영국관이 러시아 등 전통적 우방국보다 중앙에 위치했다.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미국은 오산 주한 미 공군기지에서 A-10C 2대를 투입하는 한편 C-130J 수송기와 M777 야포 등을 전시했다. 이란은 사거리 150∼300㎞인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BM-300을 소개했고, 중국은 VT-4 전차를, 이스라엘은 방공체계와 무인기 등을 소개했다. 한국도 기아 등 7개 업체가 참가했다. ◆K방산 수출 확대 가능 세계 각국의 방위산업체들이 아시아 시장에서 계속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중국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중국산 무기의 성능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가격 경쟁력도 서방 무기보다 더 낫다. 중동과 중앙아시아에서는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동남아시아와 인도양 일대에선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태국 등 일부 국가에만 중국산 무기 수출이 이뤄지고 있다. 서방과 긴장 관계에 있다는 점과 경제적 유대감, 중국산 무기와 호환되는 옛소련 무기 사용 경험 등에 힘입어 아시아에서 어느 정도 수출이 이뤄졌지만, 현재는 수출 범위가 상당히 축소됐다. 세계에서 세번째로 강한 군사력을 지녔다는 중국의 아시아 무기 수출이 제한적이라는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지정학적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약 90%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베트남·필리핀·대만·말레이시아·브루나이와 마찰을 빚고 있다. 정치·군사적 충돌 우려가 있는 국가의 무기를 구매하는 것은 안보와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산 무기 도입을 주저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미국과 중국·러시아 간의 치열한 대립 구도로 인해 미국이나 러시아 무기 신규 구매도 지정학적 긴장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같은 대립 구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품질이 우수한 제3국 무기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과 유럽이 대표적이다. 이스라엘은 베트남에 레이더를 비롯한 전자장비를 판매, 러시아에 이어 베트남의 핵심 무기공급국이 됐다. 필리핀에는 경전차·차륜형자주포·고속정·무인기 등을 판매했다. 프랑스는 라팔 전투기(인도·인도네시아), 스콜펜급 잠수함(인도·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을 수출했다. 이탈리아는 호위함을, 튀르키예는 무인기를 인도네시아에 판매했다. 스웨덴은 그리펜 전투기를 태국에 수출했다. 한국도 이같은 이점을 누릴 수 있다.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한국을 위협적으로 보는 나라는 없다. 한국은 미국 표준과 기술에 맞게 제작된 무기를 대량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이스라엘보다 지리적 거리도 가까워서 신속한 유지·보수가 가능하다. 가격 경쟁력이 유럽·이스라엘보다 높고 납기를 잘 지킨다는 것도 장점이다. 산업적 능력이 높은 싱가포르와 내전 중인 미얀마를 제외한 동남아시아 전역에 K방산이 활발하게 진출, 타국의 시장 진입을 차단할 수 있다. 2010년대부터 동남아시아에서 실적을 거두고 있는 K방산은 새로운 시장 개척을 진행하고 있다. 필리핀은 지난 2014년 도입한 FA-50을 12대 추가 구매할 예정이다. 2028년까지 원해경비함(OPV) 6척을 도입할 계획이다. 베트남은 K-9 자주포 20대 도입 협상이 마무리 단계다. 이같은 기조를 계속 이어나가려면, 기존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지닌 무기를 시장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 말레이시아가 K200 장갑차를 구매한 이후 타국의 장갑차를 사면서 시장을 잃어버렸던 전례를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프랑스는 수십년 전 자국 무기를 구매한 국가에 신형 무기를 제안, 제3국의 진출을 차단하고 진입장벽을 구축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오래 전 미라지 전투기를 샀던 카타르·아랍에미리트에 라팔 전투기를 판매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한국도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을 비롯한 신형 무기체계를 개발했다. 특히 KF-21은 미국산 엔진을 사용하고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등을 탑재해 공중전 능력이 우수하다. 아랍에미리트 등에 수출된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M-SAM)도 요격능력이 향상된 버전이 개발되고 있다. 이같은 무기를 소개하면서 판매를 시도하면, 유럽과 이스라엘의 공세로부터 동남아시아 시장을 지키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러시아의 긴장 관계를 파고들 수 있는 지정학적 지위를 갖고 있다. 이를 잘 활용한다면 유럽·이스라엘 못지 않은 방산 수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해병대 교육훈련단은 이달 10일부터 28일까지 포항 일원에서 실전적인 공정작전 임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올해 첫 공수기본교육(266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수기본교육에는 1사단, 2사단, 6여단 등 해병대 각 부대에서 200여 명의 인원이 입교해 입교 전 체력검정을 시작으로 지난 2주간 지상훈련과 모형탑 훈련, 시뮬레이터 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며 훈련에 구슬땀을 흘렸다. 24일부터는 실강하에 돌입했다. 해병대 공수기본교육은 해병대 공정작전부대와 수색부대 장병들이라면 반드시 수료해야 하는 훈련과정으로 해병대는 병사들에게도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시뮬레이터 등 과학화 장비, 체계적인 훈련 진행,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교육 과정의 우수함을 인정받고 있는 해병대 공수기본교육 과정에는 해군과 공군 특수부대 등 타군도 시기별로 참가하고 있다. 훈련은 총 3주간 진행된 가운데 1주차에는 착지, 공중동작, 모형문 훈련 등 과목별 자세를 숙달하고 2주차에는 모형탑과 시뮬레이터 숙달 및 평가를, 3주차에는 자격 획득을 위한 4차례의 실제 강하가 이뤄졌다. 부대는 1500피트(400m)에서의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및 고정익 항공기 강하, 1000피트(300m)에서의 기구강하 등 다양한 강하수단으로 자격강하를 진행했다. 총 3회 이상 자격강하에 모두 성공한 교육생은 휘장 패용증을 획득하고 왼쪽 가슴에 공수휘장을 부착하는 영예를 가졌다.. 이번 공수기본교육에 참가한 김도윤 일병은 “병사임에도 불구하고 해병대 일원으로서 공정요원 자격을 획득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돼 감사하고 강한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며 “무사히 수료하고 자랑스럽게 공수휘장을 달아 어떤 임무도 자신있게 수행해 나갈 수 있는 훈련이 됐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공수교육대장 김정근 준위(준사관61기)는 “공수기본 훈련이 높은 곳에서 진행되는 고난이도의 훈련인 만큼 교육생들을 지도할 때 항상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올해 예정된 6건의 공수기본 교육도 한건의 안전사고 없이 최대의 훈련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각오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