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21일 포병부대에서 쓰는 자동측지장비의 성능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포병은 산악지형에서 목표물을 직접 보지 못한 채 간접사격을 한다. 정확한 사격을 위해서는 측지장비를 이용해 사격제원을 산출해야 한다. 측지장비의 정확도에 따라 사격의 오차 범위가 달라지므로 우리 군은 정확한 측지정보(좌표, 방위각, 표고) 산출을 위해 원격측지가 가능한 자동측지장비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측지장비는 임무 전 정지상태에서 실시하는 초기 정렬시간이 길고, 영속도 보정을 위해 40초 이상 정차가 필요해 신속한 사격지원이 어려웠다. 전자전 공격 대응에도 한계가 있었다. 방위사업청은 자동측지장비의 초기 정렬시간을 15분에서 10분으로 단축했다. 뿐만 아니라 영속도 보정 시간도 기존 40초에서 20초로 줄여 포병부대의 임무 준비시간을 대폭 절감했다. 재밍·스푸핑 감지기를 추가로 설치해 전파교란 공격에도 정확한 사격제원 산출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재밍은 방해신호를 보내 장비를 교란하며, 스푸핑은 잘못된 신호를 수신해 장비를 교란한다. 방위사업청 박정은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자동측지장비 성능개선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사격제원 산출이 가능해져 포병부대의 대화력전 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해외 유사장비 대비 성능우위 장비가 확보된 만큼 향후 K-방산의 또 따른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4월 말부터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부유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거주지가 서로 다르면 생활조정수당이 지급된다. 국가보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 개정안이 2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들은 공포 3개월 후인 4월 22일부터 시행된다. 보훈부는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보훈대상자에게 매월 24만2000∼37만 원의 생활조정수당과 10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소득·재산이 많은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실제 부양여부와 관계없이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훈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따로 거주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고려하지 않고 보훈대상자 단독 가구의 소득·재산만 심사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대구의 군부대 이전 예비후보지로 군위군, 상주시, 영천시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전 대상은 육군 제2작전사령부, 제50사단사령부, 제5군수지원사령부,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 방공포병학교다. 대구시는 2022년 9월 군부대 유치 희망 지자체를 공모한 뒤 같은 해 12월 국방부에 군부대 이전 관련 사전협의를 요청했다. 이후 국방부와 대구시가 2023년 12월 군부대 이전 관련 민·군 상생 협력 방안이 담긴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대구 소재 5개 부대의 이전이 본격 추진됐다. 국방부는 전날 열린 ‘대구 군부대 이전 예비후보지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임무수행 여건 및 부대원 정주환경 등을 평가해 예비후보지 3곳을 선정했다. 평가 과정에서 군의 임무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후보지별 주둔지와 훈련장 부지 현장 실사를 통해 임무수행 가능성을 평가했다. 군인 및 군인가족의 생활여건 보장을 위해 한국국방연구원이 각 지자체에서 제출한 기본 자료에 기반해 정주환경을 평가했다. 군위군·상주시·영천시는 작전, 군수, 복지 등에서 임무수행이 용이하고, 훈련 효과를 발휘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됐다. 정주환경은 후보지별 큰 차이는 없었으나, 인구 규모와 교통 접근성, 생활 편의성과 출퇴근 등에서 3개 후보지가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대구시는 예비후보지 3곳을 대상으로 사업성 및 수용성을 평가해 최종 이전 후보지 한 곳을 올해 3월 내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1만6000lbf(파운드포스·1만6000 파운드 무게를 밀어 올릴 수 있는 힘)급 첨단 항공엔진 개발을 추진한다. 방위사업청은 21일 25-1차 첨단기술사업관리위원회를 열어 차세대 항공무기체계에 필요한 엔진의 목표 성능과 사업 추진 방식 및 일정 등을 담은 첨단 항공엔진 개발 기본계획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엔진이 성공적으로 개발되면 국산 KF-21 전투기에 탑재되는 미국 GE의 F414-400 엔진(1만4770lbf급)보다 높은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 시험 비행이 가능해지는 시점까지는 약 14년이 걸리고, 비용은 3조3500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향후 관련 기관과 협의 및 검토를 거치고 사업 기간과 예산 규모를 고려해 사업 타당성 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개발한 엔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와 기술 도입 방법 등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경제성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이날 2025년도 미래도전국방기술 사업추진계획도 확정했다.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 체계, 양자 분야, 첨단 소재, 에너지 분야에서 기획 및 투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잠수함에 탑재할 수 있는 직립형 다목적 무인잠수정 개발 과제, 전투기 캐노피(조종석 앞 유리)용 투명 디스플레이 개발 과제, 차세대 항공무기체계용 첨단항공엔진 고온부 기반 기술 개발 과제를 올해 착수하기로 했다.

돈을 받고 군 비밀요원들의 신분 등 군사기밀 정보를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 A씨가 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1일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2억 원, 추징금 1억 6005만 원을 선고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해 8월 A씨를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선 무기징역과 벌금 8억 원, 추징금 1억 6205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보사 공작팀장으로서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2급 군사기밀 등을 유출했으며, 청렴 의무에도 금전을 요구했다”며 “인적정보 등이 포함된 군사기밀이 유출돼 정보관의 신체와 생명에 위협이 생겼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관들이 정보 수집을 위해 그동안 들인 시간과 노력엔 더 이상 활용 못할 손실이 발생하는 등 군사상 이익에 중대한 위험을 끼쳤다”라며 “군사기밀을 유출한 대가로 수수한 금액도 적지 않다”고 했다. A씨가 기밀을 유출한 이유로 주장한 가족 협박 주장은 뒷받침할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대화를 보면 피고인은 협박범 등에게 적극적으로 금전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며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정보사에서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군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구축한 공작망에 접촉하기 위해 지난 2017년 4월 중국으로 갔다가 중국동포(조선족)인 중국 정보기관 요원 B씨에게 포섭된 후 그의 지시를 받아 군사기밀을 유출했다. A씨는 기밀 출력, 촬영, 화면 캡처, 메모 등의 수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최소 30차례에 걸쳐 군사기밀을 유출했다. A 씨는 군사기밀을 전달한 대가로 B 씨에게 40여 차례에 걸쳐 4억 원 이상을 요구했고, 2019년 5월부터 지인 명의 계좌로 약 1억 6205만 원을 받았다. A 씨가 유출한 정보에는 신분을 사업가 등으로 위장해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북한 정보를 수집해온 비밀요원 명단 일부와 정보사의 전반적인 임무 및 조직 편성, 정보부대의 작전 방법과 계획, 특정 지역에 대한 정세 판단 등이 포함됐다.

국산 K-9 자주포(사진)의 베트남 수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일 정부와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국과 베트남은 한국산 K-9 자주포의 베트남 수출을 위한 협상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다. 수출 규모는 K-9 자주포 20대로서 금액으로는 3억달러(약 43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K-9의 베트남 수출은 공산주의 국가에 대한 첫 방산수출이자 동남아시아 지역 진출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베트남은 과거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한국군과 싸웠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한 지금도 공산당 유일 정당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베트남은 한국이 퇴역 초계함을 무상으로 공여한 적은 있지만 무기를 공개적으로 판매한 사례는 없다. 다만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격화하면서 미국산 T-6C 훈련기가 베트남에 팔리는 등 국제정세에 변화가 이뤄졌다. 러시아산 무기를 주로 쓰던 베트남이 미국 등 서방의 무기를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K-9도 판매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제작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을 베트남에 수출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노력했지만, 152㎜ 포탄을 쓰는 베트남군과 155㎜ 포탄을 사용하는 K-9과의 차이점에 따른 탄약 보급과 기술적 문제 등으로 실현 여부가 불투명했다. 하지만 베트남 측이 한국군용 K-9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같은 문제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이 K-9을 자주포를 도입하면 한국을 포함해 세계 11번째로 ‘K-9 유저 클럽’ 국가가 된다. 또한 튀르키예, 폴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이집트, 인도, 호주, 루마니아 등 유럽과 오세아니아 및 아프리카를 누비는 K-9이 동남아로 영역을 확장하는 효과가 있다. 베트남 정부는 2023년 2월 판반장 국방부 장관이 방한해 한국군 지상전력의 핵심인 육군 제7기동군단에서 K-9 살펴보고 제작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으로부터 브리핑을 듣는 등 한국산 무기체계에 관심을 보였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했던 주요 군 지휘관들이 보직해임됐다. 국방부는 20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을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보직해임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보직해임 인사명령은 심의결과 통보 후 21일부로 발령할 것”이라며 “보직해임된 장성에 대해선 기소에 따른 휴직도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방부는 10일 보직해임심의 착수를 각 사령관에게 개별 통보했다. 군은 이들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열흘이 지난 후에 보직해임심의를 개최했다.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인 여 사령관과 문 사령관은 국방부가 주관해 보직해임심의를 열었고, 곽 사령관과 이 사령관의 심의위는 육군이 맡았다. 앞서 4명의 사령관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함께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다. 하지만 계엄 직후 한 달여가 지난 시점에서야 보직해임심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군 당국의 조치가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계엄에 참여한 지휘관들의 혐의와 행위를 수사기관의 수사로 파악하고 절차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박 총장에 대한 보직해임은 이뤄지지 않았다.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4성 장군인 박 총장의 선임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뿐이라 심의위를 구성할 수 없다. 군 당국은 박 총장에 대해 기소 휴직을 고려 중이다. 기소 휴직은 기소가 이뤄진 직후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적용되는 휴직 조치다. 국방부 관계자는 “법적 자문을 받아 기소 휴직을 검토 중”이라며 "보직해임된 4명의 사령관과 함께 다음 달 초 기소 휴직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기소 휴직되면 통상 임금의 50%만 받고,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다음달 10∼20일 UAE에서 육군, 해군, 해병대가 참가하는 연합훈련을 실시한다고 국방부가 20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UAE 알 하므라 훈련장과 아부다비 근해에서 실시된다. 한국군은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육군 장비 14대와 중대급 병력, 해군 상륙함 천자봉함(LST-II·4900t급) 1척, 해병대 소대급 병력이 참가한다. 육군은 전차·포병 전투사격, 연합실기동훈련 등을 실시한다. 해군은 전술기동 및 헬기 이·착함 훈련을 하며, 해병대는 도시지역 모의 훈련장에서 전투훈련을 실시한다. K-2 전차 최대 유효사거리 사격과 K-9 최대 발사속도 사격 등 국내에선 실시하기 어려운 훈련도 진행할 예정이다. 천자봉함은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병력과 장비를 싣고 이날 경남 진해항을 출항했다. 국산 무기를 동원한 중동 국가와의 연합훈련은 지난해 카타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운영 주체인 전쟁기념사업회 백승주 회장이 올해 한반도 주변 정세를 진단하고 ‘스마트’(SMART) 안보 전략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스마트란 ‘강한 힘’(Strong), ‘현대화’(Modernized), ‘선진화’(Advanced), ‘개혁’(Reformative), ‘시의성’(Timely) 5가지 영어 단어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든 일종의 신조어다. 19일 전쟁기념사업회에 따르면 백 회장은 지난 17일 ‘용산 특강’의 강연자로 나서 전쟁기념관에서 ‘2025년 K-안보 정세와 스마트 전략’이란 주제의 특강을 했다. 전쟁기념사업회는 2023년 안보·문화·경제·사회·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을 초청해 현역 군인은 물론 일반 시민을 상대로도 강연하는 용산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백 회장은 올해 글로벌 안보 정세와 동북아 및 국내 안보 정세에 대해 “대략 난감하다”고 안타까움을 표하는 것으로 운을 뗐다. 먼저 글로벌 차원에선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종전 협상,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휴전 합의 등을 거론하며 “미국과 동맹국 간 신뢰가 약화되고 각자도생에 기반한 생존 전략이 중요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북아 차원에서는 미·중 갈등 심화로 인한 대만해협 긴장 고조, 일본의 실질적 재무장 가속화, 한국 등 미국 동맹국의 독자적 핵무장에 대한 관심 증대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동북아 지역 내 불안정성이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가장 중요한 국내 정세에 대해 백 회장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한·미 동맹 변화 가능성, 북한의 핵무장과 군사적 위협, 북·미 관계의 새로운 국면에 따른 이른바 ‘코리아 패싱’(한국 배제) 등을 지적했다. 이어 ”2025년에는 기존과 다른 변화와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대응책으로 내놓은 것이 바로 스마트 안보 전략이다. 먼저 S 전략은 강한 힘을 뜻한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와 공조하되 장기적으론 진영 대결을 완화할 수 있는 쇄빙 전략을 취할 것을 제안했다. 두 번쨰는 M(현대화) 전략이다. 백 회장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중동 전쟁에서 배울 수 있는 집단안보 그리고 군사외교의 중요성 등 현대 전쟁의 교훈을 식별해 실제로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 번쨰 A(선진화) 전략과 관련해 그는 선진 기술을 가진 이른바 ‘케이(K)방산’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무기 체계의 유지·보수·운영(MRO) 사업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백 회장은 네 번째 R(개혁) 전략으로는 고급 장교의 임기 보장 등 혁신적 제도 개선을, 마지막 T(시의성) 전략으로는 시의적절한 군 정신전력 플랫폼 구축을 각각 내놓았다. 백 회장은 “세계적으로 어려운 정세지만 안중근 의사의 저서 ‘동양평화론’을 기억하며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이상인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국가 역량을 축적하는 시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로 강의를 마쳤다. 정치학자인 백 회장은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국방부 차관, 20대 국회의원(2016∼2020) 등을 거쳐 2023년 4월부터 국방부 산하 공공기관인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 ‘대북 정책의 이해’(공저), ‘한국의 안보와 국방’ 등이 있다.

함정에서 적의 미사일 공격을 막는 최후 방어 수단인 근접방어무기체계(CIWS·Close-In Weapons System)가 지상용으로 확대 개발돼 북한 장사정포와 무인기를 막아내는 역할을 맡는다.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현재 개발 중인 함정용 CIWS-Ⅱ 체계를 기반으로 지상형 대공 방어체계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함정의 최후 방공 무기체계인 CIWS는 다른 방공 시스템이 적 미사일 요격에 실패했을 때 최종 단계인 근거리에서 요격하는 수단이다. 군은 기존의 CIWS에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와 30㎜ 기관포를 장착해 사거리와 반응속도, 화력을 높인 CIWS-Ⅱ 개발을 오는 2027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동시에 군은 CIWS-Ⅱ를 지상형 대공방어체계로 확대 개발할 목표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IWS-Ⅱ를 지상용으로 개발하면 북한의 장사정포는 물론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 초대형 방사포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저공비행 하는 순항미사일 등을 요격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미국도 함정용 CIWS를 로켓, 박격포, 드론 등을 막는 지상형 대공 방어시스템으로 개량해 활용하고 있다. 유 의원은 “북한은 최근 신형 자폭 무인기를 공개하고 대량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장사정포 배치로 서울과 수도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의 무인기 공격과 대량의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공격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함정의 최후 방공 무기인 CIWS-Ⅱ를 지상형 다목적 CIWS로 개량해 수도권 대공 방호 최후의 방패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