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주장하는 ‘미국 우선주의’가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제나 안보에 악영향이 없다면 국제분쟁에 개입하지 않는 전통적 고립주의 대신 군사력을 토대로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팽창주의적 면모를 드러내는 모양새다. 북극의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미국이 건설·운영해 왔으나 소유권이 파나마로 넘어간 파나마운하에 대해서도 미국 선박에 대한 과도한 비용 부과와 중국의 영향력 등을 내세워 통제권 확보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100여년 전 제국주의 시절 미국 주변 지역과 태평양으로 확장을 시도하던 팽창주의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자유 세계의 지도자가 아닌 미국이라는 패권 국가 지도자로서의 면모가 더욱 두드러지는 셈이다.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유럽 안보 문제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의 역할을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7일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이뤄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3자 회동에서 “우크라이나의 방어와 지원에 유럽이 주된 역할을 맡아야 하고, 유럽의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주둔하며 휴전 상황을 감시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반면 캐나다, 그린란드, 멕시코, 파나마 등 아메리카 대륙과 인근 지역엔 적극 개입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군사력이나 경제적 압박 수단의 사용을 배제한다고 약속할 수 없다면서 위협 수위를 끌어올렸다. 189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까지 미국 대통령이었던 윌리엄 매킨리,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식민지 개척식 팽창정책을 떠올리게 한다. 매킨리는 스페인과의 전쟁을 통해 푸에르토리코·괌·필리핀을 점령했으며, 경제적으로는 관세 정책을 적용한 바 있다. 루스벨트는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 문제에 개입하는 한편 러·일전쟁 직후 포츠머스조약을 주선했다. 해군력 강화에 나서서 ‘대백색함대’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미국은 강력한 해군력을 구축했고, 중남미와 태평양에서 영향력을 확대했다. 캐나다와 그린란드, 파나마운하를 거론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행보도 이와 유사하다는 평가다. 미국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유럽에 대해선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는 등 미국의 안보부담을 낮추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대신 미국 본토에서 가까운 지역에 대해선 다른 나라의 영토 주권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까지 보인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이 주장하는 미국 우선주의가 기존에 미국이 행사하던 글로벌 영향력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미국 본토와 인접한 곳에 힘을 집중해서 지정학적 팽창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정식으로 대통령에 취임한다면, 아메리카 대륙과 태평양 지역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문제는 이같은 방식이 불러올 부작용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와 인접한 조지아, 우크라이나 등을 대상으로 군사력을 투입하고 외교적 압박을 가하면서 영토와 영향력 확대를 시도했다. 그 결과 국제사회에서 고립됐고, 러시아의 군사력과 외교적 영향력은 급격히 추락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100여넌 전의 팽창정책을 재연한다면, 미국이 지금까지 내세웠던 자유와 민주주의, 주권의 가치 대신 미국의 이익을 먼저 따진다는 이미지가 세계에 퍼질 수 있다. ◆미국도 중국도 상대는 하나뿐 팽창주의적 면모를 드러내는 트럼프 당선인은 매킨리·루스벨트처럼 아메리카 대륙과 더불어 태평양에서도 적극적인 행보를 펼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태평양 진출을 꾀하는 중국과의 갈등 수위를 한층 높일 전망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사들은 잇따라 중국에 대한 경계성 발언을 내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을 맡게 된 엘브리지 콜비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콜비는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에 도전하고 있다”며 “나토가 유럽에서의 역할을 확대해 미국의 부담을 덜어줘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더욱 강력하게 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유럽과 중동보다 아시아에 더 많은 자원과 영향력을 투입해야 하며, 중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위협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 위협은 한국이 스스로 대응해야 할 책임이 있고, 주한미군은 북한보다는 중국에 대해 억제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 지명자도 14일(현지시간)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의 공세를 억지하기 위해 파트너 및 동맹국과 함께 일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그세스 지명자는 “트럼프 당선인은 선박 건조가 절대적인 최고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며 “신속한 투자가 필요하고 해외 기업들을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군력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셈이다. 현재 태평양에서 미국은 대규모 군사기지와 항공모함 등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은 미사일과 잠수함 등의 비대칭 무기를 앞세우며 미군을 견제하고 있다. 미국이 질적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중국은 양적 측면에서 앞서고자 군비 증강을 진행 중이다. 대량의 구축함과 호위함이 건조됐고, 무인기를 띄울 수 있는 076형 강습상륙함을 비롯한 신형 함정 건조도 이뤄지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유사시 대만 해협과 서태평양에서 주도권을 장악, 미군의 개입을 저지하고 유사시 대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최근 중국에선 대만 상륙작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움직임도 드러났다. 미국 군사전문매체 디펜스뉴스에 따르면, 중국 남부 광저우의 조선소에서 특이한 형태의 바지선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바지선의 앞쪽엔 길이 120m의 램프(경사로)가 있고, 뒤쪽에는 다른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다. 상륙함이 해당 바지선의 뒤쪽에 접안해서 차량 등을 내려놓으면, 차량들은 바지선을 통과해서 120m 길이의 램프를 따라 해안에 상륙하는 방식이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투입됐던 멀베리 항구와 유사한 기능이다. 연합군은 노르망디 상륙을 통해 프랑스 내륙으로 진격하기 위해선 항구를 신속하게 점령해야 했다. 접안시설이 없는 해안에서 병력과 물자를 내려놓는 것은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독일군과의 전투로 신속한 점령은 불가능했므로, 해안에 인공항구를 만들어서 전차 등의 중화기를 상륙시키기로 했다. 이것이 멀베리 항구다. 멀베리 항구 덕분에 연합군은 10개월 동안 장병 250만명, 차량 50만대, 물자 400만t을 수송할 수 있었다. 중국이 만드는 특수 바지선도 마찬가지다. 대만 본섬에는 상륙 작전에 적합한 해변이 많지 않다. 상륙이 가능한 해변은 대만군이 강력하게 방어할 수 있다. 이는 중국군의 대만 상륙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었다. 특수 바지선은 이같은 제약을 돌파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예전에는 상륙작전에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졌던, 바위가 많거나 진흙으로 구성된 해변에도 상륙할 수 있다. 긴 램프를 이용해 바위나 진흙 지대를 건너뛰어서 전차와 장갑차를 단단한 지면이나 해안 도로로 직접 운반할 수 있습니다. 중국군은 새로운 상륙 지점을 선택할 수 있고, 대만의 항구에 의존할 필요가 없게 된다. 대만군은 해안방어 작전에 한층 부담이 커진다. 중국의 군비 증강 조짐에 맞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을 한데 묶어 중국을 견제하는 행보를 취했다. 영국, 호주와 함께 오커스(AUKUS)를 조직해 호주에 핵추진잠수함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 같은 기조를 계승해서 중국에 맞선다면, 태평양에서 미·중 갈등 수위는 한층 고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직후 미국의 대외 정책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를 놓고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광복과 해군 창설 80주년을 기념해 5월에 열릴 예정이던 해군 국제관함식이 연기됐다. 해군 관계자는 17일 “5월 개최 예정이던 관함식을 국내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후반기로 연기했다”며 “정확한 개최 시기 등은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해군은 5월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에 맞춰 국제관함식을 개최할 계획이었다. 행사가 열린다면 2018년 이후 7년 만의 해군 주최 국제관함식이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등을 감안, 개최 시기를 재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MADEX 등 행사는 예정대로 5월에 열릴 예정이다.

해군은 심해잠수사들이 14∼17일 진해 해군기지와 동해 1함대, 평택 2함대 군항 일대에서 혹한기 내한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훈련에는 해군특수전전단 해난구조전대(SSU) 심해잠수사 90여 명과 1·2함대 구조작전중대 심해잠수사 30여 명 등 120여 명이 참가했다. 이번 훈련은 절기상 추위가 강한 대한(大寒)을 앞두고 진행됐다. 심해잠수사들은 강도 높은 실전적 훈련으로 육체·정신적 한계를 극복하고 극한의 상황에서도 해상구조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구조작전태세를 확립했다. 심해잠수사들은 14일 훈련 1일차에 SSU 특수체조와 장거리 단체 달리기를 통해 임무 수행에 필요한 강한 체력을 단련했다. 2일차에는 스쿠버(SCUBA) 숙달훈련을 통해 모의 선체 내부 수중탐색과 인양, 가상의 익수자 탐색·구조를 하며 잠수기법과 임무 수행 간 절차를 익혔다. 3일차에 심해잠수사들은 5개 팀으로 나눠 ‘철인중대 선발경기’를 가졌다. 훈련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SSU 특수체조와 5.5㎞ 단체 달리기 이후 바다에서 입영(立泳) 상태로 군가를 제창하며 모든 훈련을 마쳤다. 훈련을 지휘한 박영남(중령) 특수전전단 구조작전대대장은 “잠수사들은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바탕으로 혹한의 날씨에도 만반의 구조작전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전과 같은 강도 높은 훈련을 지속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군 해난구조전대는 1950년 9월 해상공작대로 창설됐다. 해상 인명구조, 침몰 선박 수색 및 인양, 조난 수상함·잠수함 구조 등 재난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주도적으로 참가했던 지휘관들에 대한 보직해임심의가 다음주 초 열린다. 국방부는 20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심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군 당국은 계엄 직후 이들에 대한 직무를 정지시킨 바 있다.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인 여 사령관과 문 사령관은 국방부가 보직해임심의를 연다. 곽 사령관과 이 사령관의 심의위는 육군이 맡는다. 결과는 당일 오후에 나올 전망이다. 다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심의는 열리지 않는다.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돼야 하는데, 4성 장군인 박 총장의 선임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뿐이라 심의위를 구성할 수 없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달 말부터 계엄에 참가한 장군들에 대한 재판을 시작한다. 23일 박 총장, 여 사령관, 이 사령관, 곽 사령관에 대한 공판준비가 열린다. 문 사령관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4일 열릴 예정이다.

북한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휴전선 이남을 지킬 ‘방패’가 한층 두터워지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14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Ⅱ 고고도요격유도탄 체계개발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 L-SAM-Ⅱ 고고도요격유도탄은 지난해 11월 개발이 완료돼 양산에 들어가는 L-SAM보다 높은 고도에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한다. 고고도요격유도탄이 전력화되면 북한 탄도미사일이 하강하는 종말 단계의 상층부에서 미사일 요격을 시도, 교전 기회가 늘어나고 요격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 사거리도 늘어나 L-SAM 대비 방어 범위가 약 3∼4배 확장될 전망이다. L-SAM 양산과 L-SAM-Ⅱ 고고도요격유도탄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요격 기회를 늘리자 방위사업청은 16일 166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L-SAM 양산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L-SAM이 일선부대에 배치될 시점도 한층 가까워졌다. 수백㎞를 날아가 지상 표적을 타격하는 탄도미사일의 비행은 지상에서 엔진을 점화해 추진제 연소가 끝나는 상승단계, 이후 포물선으로 하강하는 중간단계, 대기권에서 지상으로 낙하하는 종말 단계로 구성된다. 패트리엇이나 S-400 등의 미사일 방어망은 종말 단계에서 요격을 시도한다. 이때는 요격 시도가 한 번에 불과하다. 빗나가면 탄도미사일은 지상에서 폭발한다. 요격 시도를 늘리고자 요격 고도를 높이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진 이유다. 미국에선 패트리엇 요격고도를 높인 PAC-3 MSE가 개발됐다. 한국도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M-SAM)를 개량해 M-SAM-Ⅱ를 만들고,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능력 등을 갖춘 M-SAM-Ⅲ 를 개발 중이다. 하지만 하층 방어를 위해 개발된 요격미사일이라 요격 시도가 1번뿐이라는 한계가 있었고, 이는 새로운 요격체계 개발 소요로 이어졌다. 미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개발했고, 한국은 L-SAM을 만들었다. L-SAM 개발로 한국은 다수의 요격체계를 갖춘 다층방어망을 독자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됐다.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의 핵심이 될 L-SAM은 작전통제소와 교전통제소, 다기능레이더, 발사대 4개 등으로 1개 포대를 구성한다. 발사대는 항공기 요격미사일(AAM)과 탄도미사일 요격미사일(ABM)을 운용한다. ABM은 고도 40~60㎞ 상공에서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한다. M-SAM-Ⅱ보다 높은 고도다. 탄도미사일을 높은 고도에서 정확히 파괴하려면, 탄도미사일 궤적을 예측, 빠른 속도로 요격 예정 고도까지 요격탄을 띄운 뒤 적 탄도미사일로 정확하게 이동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선진국 중에서도 일부 국가만 보유한 기술이다. L-SAM은 ABM을 1·2단과 직격비행체(KV)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해법을 찾았다. ABM 동체에서 가장 굵은 1단은 요격체가 초고속으로 상승하는데 필요한 추력을 제공한다. 1단 분리 후 2단은 1단에서 얻은 추력을 더욱 키우며 미사일을 밀어올린다. ABM의 핵심은 직격비행체다. L-SAM에 적용된 기술 중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꼽힌다. 2단 연소 후 분리되는 직격비행체는 동체 곳곳에 부착된 추력기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자세를 잡으면서 요격지점으로 이동, 적외선 영상탐색기로 탄도미사일을 포착해 운동에너지를 사용해서 격추한다. 적욋건 영상탐색기는 먼 거리에 있는 표적이 방출하는 열을 포착해서 직격비행체를 유도해야 하는 만큼 해상도와 정밀도가 높아야 한다. L-SAM은 이같은 수준을 충족하고 있다. 항공기 요격용으로 만들어진 AAM은 고도 20㎞에서 최대 160㎞ 거리에 있는 비행기를 격추할 수 있다. 다기능레이더는 탄도미사일과 항공기를 탐색·추적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능동전자주사(AESA) 기술을 적용해서 탐지율과 운영유지 효율 등을 높였다. 탄도미사일은 10개, 항공기는 40개 표적을 최대 300㎞ 거리에서 탐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적 탄도미사일과 항공기를 탐지하고 추적해서 궤적을 예측하고 요격미사일을 유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발사대는 지난해 국군의날 기념행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공개된 바 있다. 요격미사일을 쏠 수 있는 발사관 6개가 트레일러에 실려 있는 형태다. 현재 L-SAM은 외국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다. 사드보다는 요격 고도나 범위 등이 낮지만, 1발 가격이 300억원이 넘을 정도로 비싸다. 반면 L-SAM은 PAC―3(75억원)보다도 저렴하다. 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있지만 재정적 부담도 있는 국가에선 L-SAM을 주목할 수밖에 없다. 특히 M-SAM을 도입했거나 구매를 고려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L-SAM과의 시너지를 강조하면서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제안한다면, 추가적인 수출도 기대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00㎞ 상공서 미사일 요격 L―SAM은 KAM의 영역을 한층 넓힌 요격무기지만, 북한이 새로운 미사일을 계속 개발함에 따라 요격 고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등장한 것이 L-SAM-Ⅱ 고고도요격유도탄 개발 사업이다. 미사일 방어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더 많은 요격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고고도요격유도탄은 L-SAM 등을 개발하면서 축적한 기술들이 반영된다. 이를 통해 L-SAM ABM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고고도까지 상승한다. 이에 따라 요격고도도 최대 100㎞까지 높아진다. 요격 기회를 한 번 더 얻을 수 있다. 요격고도가 높아지고 방어할 면적이 넓어지면, 요격미사일의 성능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특히 직격비행체에 장착될 탐색기와 추력기 등의 성능 향상이 필수다. 고고도요격유도탄의 직격비행체 탐색기는 L-SAM보다 먼 거리에서 탄도미사일을 포착해야 한다. 탄도미사일과의 거리가 멀수록 직격비행체 탐색기가 이를 정확히 포착할 확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높은 고도에서의 환경적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 탐색기 성능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추력기도 마찬가지다. L-SAM보다 더 먼 거리를 이동하므로 추력을 내는 시간도 늘어나야 하고, 추력의 방향 제어 등도 더 정밀해야 한다. 추력기의 연비를 높이거나 연료 탑재량을 늘리는 등의 방법이 거론된다. 고고도요격유도탄에 표적 정보 등을 제공할 레이더나 교전통제소는 일부 개량을 거치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발사대는 별도로 개발해서 L-SAM 포대와 함께 움직일 전망이다. 고고도요격유도탄과 별도로 L-SAM-Ⅱ 활공단계 요격유도탄 개발도 추진되고 있다. 북한 탄도미사일이 요격 회피 능력을 갖추는데 따른 대응 조치다. 북한의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요격을 피하기 위해 하강 단계에서 상승하는 풀업(pull-up) 기동을 한다. 풀업 기동은 미사일이 표적에 최종적으로 수직 낙하하기 전에 고도 30∼40㎞에서 활공 비행을 실시, 지상 다층방공망의 요격 시도를 최대한 회피하는 방식을 쓴다. 이는 방공망이 최종 단계에서 1번 정도만 요격을 시도할 수 있다는 의미다. KN-23을 활공 단계에서 요격할 능력을 확보하면, 최소 두 차례의 요격 시도를 할 수 있다. 지상 표적을 KN-23으로부터 보호할 확률도 그만큼 커지는 셈이다. 고고도요격유도탄처럼 별도의 발사대를 사용할 전망이다. 활공 단계 요격유도탄은 고도도요격유도탄보다 훨씬 낮은 고도에서 움직이며, 정교한 비행능력을 갖춰야 하는 만큼 기술적 난도가 더 높다. 따라서 고고도요격유도탄이 먼저 개발되어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L-SAM-Ⅱ 고고도요격유도탄과 활공 단계 요격유도탄 개발이 완료되면, KAMD는 3∼4회에 걸친 요격기회를 갖게 된다. 방어 범위 또한 크게 확장되어 북한 미사일의 동시다발적 공격 저지도 용이할 전망이다. 다만 육군과 공군 방공망과의 유기적인 정보공유,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지역과 수량 결정, 운용 원칙 수입 등이 뚜렷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운용의 비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L-SAM 양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황에서 각 군의 모든 감시정찰 역량과 대공 방어 능력을 KAMD와 연동하고, 주요 지역을 방어하는데 필요한 배치 지역과 유사시 요격미사일 비축량 설정 등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국방부가 올해 소위·하사 기본급을 월 200만원 수준으로 올렸다. 초급 간부의 이탈을 막으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로 실추된 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국방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초급 간부 기본급은 200만원대로 오른다. 소위 1호봉 기본급은 201만7298원, 하사 1호봉 기본급은 200만882원이다. 중위 1호봉은 216만3884원, 중사 1호봉은 204만6436원이다. 경계작전부대 시간 외 근무수당도 늘었다. 지난해에는 휴일과 평일이 동일하게 1일 8시간, 월 최대 100시간까지 시간 외 근무수당을 받았다. 올해에는 감시초소(GP) 근무는 월 최대 200시간, 일반전초(GOP) 근무는 월 최대 150시간의 시간 외 근무를 인정 받게 된다. 이같은 처우개선 결과 경계작전부대는 시간 외 근무수당 상한 적용 시 지난해 대비 평균 약 30% 인상됐다. GP 하사는 최대 월 500여 만원, 잠수함 근속 5년차 중사는 월 최대 57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올해 군 정찰위성 4·5호기를 추가로 쏘아올려 425 사업에 따른 위성 5기 발사를 마무리한다. 한미 연합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훈련 기간에 하는 여단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은 지난해 10회에서 올해 18회로 늘린다. 미국이 관심을 보이는 함정 건조와 MRO(유지·보수·정비) 사업 등에서 협력 패키지 개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반면 12·3 비상계엄 이후 군의 대국민 신뢰 회복과 준법의식 강화, 민군 관계 재설정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시급한 사안이지만, 군 수뇌부가 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선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대략적인 정책 방향이라도 제시해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토대를 마련하고, 흔들리는 군 조직과 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광복 80주년을 맞은 올해 독립유공자 5인의 유해가 해외에서 고국으로 돌아온다. 국가보훈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현안해법 회의에서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을 포함한 올해 업무계획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우선 미국과 브라질 등 4개국에 있는 독립유공자 유해 5위를 광복절에 맞춰 봉환한다. 광복군으로 조국 독립을 위해 힘쓴 한응규·김기주 지사(브라질), 김재은 지사(미국), 김덕윤 지사(캐나다), 강연상 지사(카자흐스탄)가 대상이다. 해외에 안장된 독립지사 1∼2명을 연내 추가로 봉환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까지 봉환된 독립유공자는 149명이다. 보훈부는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위한 민관 실무협의체도 운영하기로 했다. 광복 80주년 행사와 관련, 국민통합의 계기가 되도록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은 범정부·민관합동 위원회인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총괄한다. 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권한이 정지됐지만, 전체 사업의 절반은 보훈부 주관인 만큼 계획대로 사업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5％ 인상하고, 참전명예수당은 지난해보다 월 3만원 늘려 월 45만원을 지급한다. 보훈의료서비스 위탁병원 100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충북권 요양원 건립과 수원요양원 증축을 통해 200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유사시 북한 장사정포를 격멸할 한·미 연합 대화력전 연습이 진행됐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는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주한미군 210포병여단과 함께 한·미 장병 2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화력전 모의 연습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화력전은 포병과 공중 전력을 동원해 적의 화력을 섬멸하는 작전이다. 지난 3일간 진행된 이번 연습은 최근 고도화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을 반영한 연습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전시 전환 및 전면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화력전 상황을 상정해 진행됐다. 작전계획을 기반으로 ‘적 장거리화력 체계 조기 제거’를 위해 한·미 연합 감시·탐지자산과 지상·공중 타격전력을 통합 운용하는 절차를 숙달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 연습은 1994년 미 2사단 주관의 대화력전훈련으로 시작되었으며, 2006년부터는 한국군이 주도하여 실시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한측과 미측의 훈련 모의모델을 상호 연동, 적을 묘사하는 대항군은 물론 아군의 지상·공중 화력전력과 한반도 전 지역을 정찰, 감시하는 자산까지 묘사한 모의 모델을 적용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청소년을 위한 보훈 문화 체험 활동 프로그램에 예산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다음달 5일까지 독립, 호국, 민주, 공익수호 분야의 프로그램을 공모한다. 신청 자격은 청소년 대상 체험형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및 민간 단체다. 보훈부는 다음달 말까지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프로그램 100여 개를 선정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이 선정된 기관은 프로그램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17∼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놀이마당 일대에서 ‘광복80장터’ 바자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광복80장터는 일제강점기 당시 3·1운동 등 주요 독립운동 발상지였던 전국의 장터처럼 매장을 꾸며 운영된다. 대구시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가 대구지역 만세운동 발상지인 ‘서문밖장터’를 차려 운영하고, 천안시는 ‘아우내장터’를 만들어 지역 특산품인 호두과자를 무료로 제공한다. 광복80장터에선 각계가 기증한 물품 1만1800여 점이 판매된다. 올림픽 탁구 메달리스트 신유빈 선수의 사인 라켓,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의 사인볼과 유니폼 등을 포함해 유명 스타들이 물품을 기증했다. 장터 수익금은 독립유공자를 위한 복지사업 등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