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제기된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 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13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문에서 “정상적인 군사 활동과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 연말부터 계엄 상황과 결부시켜 지속적으로 북풍 공작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우리 군의 군사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북한 오물·쓰레기 풍선 대응, 대북 확성기 방송을 문제 삼고, 평양 무인기 침투사건과 대북 전단 살포 의혹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한은 2023년 말 일방적으로 9·19 군사합의의 전면파기를 선언하고 지금까지 4000여 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자행해 왔으며, 특히 지난해 5월부터는 오물·쓰레기 풍선을 살포하는 등 무분별한 도발을 지속해 왔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군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북한의 비인도적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지극히 정상적인 조치”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원점 타격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군의 군사 활동을 근거 없는 허위 주장으로 왜곡하는 것은 장병들의 명예와 사기를 저하시키고 군사 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 행위들을 중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군이 외부 공기 유입을 차단해 화생방 오염 지역에서도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신 구급차를 개발했다. 국방부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는 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 개발사업으로 기존 노후화된 구급차를 대체할 개선형구급차를 개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아와 함께 2021년부터 연구개발에 착수, 지난해 12월 육군에서 군 사용 적합 판정과 과제 종료를 위한 최종평가를 마쳤다. 기존 구급차는 화물운송용 K-311 트럭 프레임에 구급을 위한 공간을 결합한 형태였다. 따라서 무게중심이 높았다. 이번에 개발된 개선형구급차는 소형전술차량을 활용해 기동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주행 진동 등 충격 흡수기능을 반영했다. 2층 베드 구성과 전동 리프트 적용, 더 넓은 실내공간을 확보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환자 이송이 가능하다. 음·양압장비를 탑재해 감염병 환자를 더욱 안전하고 보호하고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게 했다. 오염된 외부공기 유입이 차단돼 화생방 위험지역에서도 환자를 보호할 수 있다. 자체 발전능력을 갖춰 전원이 공급되지 않은 상황에도 의무 장비 및 냉난방 장치를 2시간 이상 가동할 수 있다. 군은 내년부터 신형 구급차를 전력화할 예정이다.

[속보] 군이 북한 도발 유도?…국방부 “결코 사실 아냐”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제기된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 관련 '원점 타격 통한 북한 도발 유도 주장'에 대해 "결코 사실이 아니다"며 정면 반박했다. 국방부는 13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시지에서 "최근 우리 군의 정상적인 군사 활동에 대해 일각에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왜곡해 주장 및 보도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린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일관된 대북정책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 왔다"며 "정상적인 군사 활동과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 연말부터 계엄 상황과 결부시켜 지속적으로 '북풍 공작'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우리 군의 군사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군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북 오물·쓰레기 풍선 대응', '대북 확성기 방송'을 문제 삼고, 나아가 '평양 무인기 침투사건'과 '대북 전단 살포 의혹'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한은 2023년 말 일방적으로 9·19 합의의 전면파기를 선언하고 지금까지 4천여 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자행해 왔으며, 특히 2024년 5월부터는 오물·쓰레기 풍선을 살포하는 등 무분별한 도발을 지속해 왔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북한의 이러한 비인도적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지극히 정상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히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에 대해 군은 '낙하 후 수거'라는 일관된 원칙하에 인내심을 갖고 대응해 왔으며 국민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경우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경고하며 대비해왔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원점 타격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군의 군사 활동을 근거 없는 허위 주장으로 왜곡하는 것은 장병들의 명예와 사기를 저하시키고 군사 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 행위들을 중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군은 비상계엄 이후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는 인식하에 그동안 자발적으로 협조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정조사를 비롯한 모든 과정에 적극 임할 것"이라며 "오로지 적만 바라보고 대북 억제를 위한 확고한 대비 태세 유지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2025년 병역판정검사를 1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19세가 되는 2006년생 약 22만 명이 이날부터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된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병무청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일자와 장소를 선택해 검사받을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않으면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검사 일자를 정해 통지한다. 병역판정검사는 심리검사, 혈액·소변검사, 영상의학 검사, 신장·체중 측정, 혈압·시력 검사 등 기본 검사에 이어 과목별 병역판정검사 전담 의사의 검사를 거치며 이후 신체 등급이 정해진다. 신체 등급 1∼3급은 현역병 입영, 4급은 보충역, 5급은 전시근로역, 6급은 병역 면제, 7급은 재검사 대상이다. 올해부터는 19세가 아닌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20세의 희망 시기에 입영할 수 있는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기존에는 모든 병역의무자가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별도로 입영을 신청해야 했으나 2006년생은 2026년도의 병역판정검사 희망 월과 입영 희망 월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병역을 이행하는 모든 병역의무자에게 투명하고 정밀한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말 설 연휴 전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군 지휘관들에 대한 보직해임이 단행될 전망이다. 계엄군에 연루된 장성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본격화되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계엄군 연루자들에게) 보직해임 심의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보했다”며 “심의위원회는 설 연휴 한 주 전 정도에 개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10일가량 시간이 더 필요한 만큼 약 2주 후면 결론이 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이다. 군 당국은 이들에 대한 직무를 우선적으로 정지시킨 바 있다. 국직부대 소속인 여 사령관과 문 사령관은 국방부가 주관해 보직해임심의위를 열 전망이다. 곽 사령관과 이 사령관의 심의위는 육군이 맡게 된다. 다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심의위 구성은 현 군법 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돼야 한다. 4성 장군인 박 총장의 선임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뿐이라 심의위 자체를 구성할 수 없다. 국방부 관계자는 “(박 총장의 경우) 추가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며 “보직해임 심의가 가능한지 또는 기소휴직 절차를 밟을지 결론나면 알릴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이들 장성들에게 징계번호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도 착수했다. 다만 아직 보직해임조차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징계가 내려지기까지는 시간이 꽤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징계위원회는 일정은 군검찰 수사 관련 기록과 법령 등을 다 검토해서 결정될 것"이라며 "징계 부분은 (보직해임보다)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대통령 관저 경호부대 지휘관에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준 것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병력이 불필요한 책임을 지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 지침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 부대장이 헷갈리지 않고 가장 현명하고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달 말부터 계엄 장성들에 대한 재판을 시작한다. 1월23일에는 박 총장, 여 사령관, 이 사령관, 곽 사령관에 대한 공판준비가 열린다. 문 사령관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4일로 예정돼 있다.

북한이 휴전선 일대에서 한미 연합군을 겨냥한 위협 중 가장 심각한 것이 장사정포다. 240·300㎜ 방사포를 비롯한 장사정포는 주로 평양-원산 이남에 배치, 수도권을 위협해왔다. 북한이 과거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장사정포의 위력에 힘입은 결과였다. 현재 북한은 240㎜ 방사포탄에 유도 기능을 추가해 정밀도를 높이는 등의 성능개량 작업을 벌이고 있다. 매우 짧은 시간에 다수의 방사포탄을 집중사격하는 능력에 정확도까지 추가되면, 위력은 더욱 커진다. 군 당국은 북한 장사정포를 저지할 장사정포요격체계(LAMD) 개발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하마스와 헤즈볼라 로켓탄 요격으로 유명해진 이스라엘산 아이언돔보다 우수한 성능을 지닌 요격체계를 신속하게 개발, 전력화한다는 방침이다. 개발을 주도할 국방과학연구소(ADD)는 탐색개발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체계개발을 진행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오는 2028년 개발이 완료되면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와 더불어 휴전선 이남에서 북한 장사정포와 미사일 위협을 저지하는 ‘방패’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시제 제안서 접수…2028년까지 진행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0월 제16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장사정포요격체계의 조기전력화 추진을 위한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 및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2033년까지 2조9494억원이 투입되는 장사정포요격체계 사업은 탐색개발과 체계개발 단계로 구분된다. 탐색개발은 2022년부터 3년 동안 진행하려 했으나, 북한 장사정포 위협에 맞설 수단을 빠르게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으면서 핵심기술 개발을 먼저 진행했다. 2023년 6월 핵심기술 개발이 완료되면서 탐색개발 단계에 통합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탐색개발을 마치고 올해부터 2028년까지 체계개발을 수행할 예정이다. 장사정포요격체계 1개 포대는 레이더와 교전통제소, 발사대 6개와 요격미사일 등로 구성되어 있다. 개전 초기 고속으로 날아오는 수백발의 방사포탄을 최단시간 내 탐지·추적·요격해야 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보다 높은 수준의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ADD는 체계개발을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달 18일 시제 제작업체 선정을 제안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련 계약 기간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다. 탄두와 안전장전장치, 표적탄이 시제 공모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탄두 시제 제작업체는 구성품 설계 지원 및 제작·시험, 기능·성능시험 지원, 기술자료 작성 및 체계 시험평가 지원을 맡게 된다. 요격탄을 발사대에 장착하는 설비인 안전장전장치의 시제 제작업체는 구성품 설계 지원 및 제작·시험, 기능·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신뢰성시험 지원, 기술자료 작성과 시험평가 지원을 한다. 장사정포요격체계는 발사대 1대에 요격탄 32발을 탑재한다. 1개 포대에 발사대 6개가 배치되므로 요격탄 192발을 쏠 수 있다. 이 정도만 충분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군은 240·300·600㎜ 방사포를 대량 보유하고 있다. 한미 연합군이 대화력전으로 제압작전에 나서지만, 수천 대의 방사포를 일시에 파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미 연합군의 눈을 피해 은신하다 기습적으로 대규모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발사대에 최초로 장착한 요격탄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요격탄을 추가로 장전하는 장비가 필수다. 재장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방어망이 뚫릴 수도 있다. 체계개발 단계에서 시제품을 제작해서 기능시험을 실시하고 양산 전에 개량해야 할 부분을 사전에 식별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표적탄 시제 제작업체는 장사정포요격체계의 요격탄 비행시험 과정에서 쓸 표적을 만들게 된다.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의 핵심인 중거리 지대공요격무기(M-SAM)나 장거리 지대공요격무기(L-SAM)도 충남 안흥 시험장 등에서 표적탄을 사용, 실제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지를 점검했다. 장사정포요격체계 요격탄도 개발을 마치면 이와 유사한 평가를 받을 전망이다. 시험평가는 기술적 난도가 상당히 높게 이뤄질 전망이다. 요격탄을 대량생산하려면 비용절감이 필수적이다. 비용을 낮추면서 성능은 높게 유지해야 하는데, 개발과정에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북한이 방사포탄에도 유도기능을 갖춘 것이 드러난 만큼 저비용과 고성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위해 철저한 시험과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 등이 핵심 요격탄이나 발사대, 탄두, 레이더 등의 하드웨어 개발도 중요하지만, 포대의 각 구성요소를 연결하고 교전을 벌이는데 쓰이는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 구축도 매우 중요하다. 적 장사정포 공격이 다기능 레이더에 탐지되면 궤적 정보를 획득해 교전통제소에 전달하고, 각 발사대에 명령을 내려 요격탄을 발사한다. 대공방어체계와 매우 비슷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적 공격이 집중된다는 특징이 있다. 짧은 시간 동안 다수의 적 공격을 처리할 수 있는 동시교전능력이 필수다. 다수의 적탄을 동시에 탐지·추적하는 다기능레이더, 빠르게 다수의 요격탄을 쏘는 발사대, 주어진 정보를 토대로 최적요격방식을 찾아내 명령을 내리는 교전통제소의 처리능력이 톱니바퀴처럼 맞아떨어져야 한다. 단기간 내 막대한 규모의 방사포탄이 남쪽으로 날아들 때, 발사대 1대가 다수의 방사포탄 공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때 발사대가 어떤 방사포탄을 먼저 처리해야 할 지를 교전통제소에서 실시간으로 결정해 명령을 내려야 한다. 다수의 방사포탄이 포대 전체로 날아올 수도 있다. 이땐 교전통제소에서 특정 시점에 한꺼번에 요격 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명령 대상에 포함되는 적 방사포탄과 아군 요격탄 발사대 규모를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설정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남쪽으로 날아오는 적 방사포탄 궤적이 다수의 발사대 요격 범위에 포함될 경우도 문제다. 이때는 발사대 간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데,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발사대를 어떤 기준을 통해 설정해야 할 지도 고민거리다. 특정 발사대에만 요격임무가 집중되면 포대 전체의 전투효율이 낮아진다. 발사대 6대가 골고루 교전에 참여해야 다른 발사대나 포대가 요격탄 재장전이나 인력 교대 등을 진행할 여유가 생기고, 192발의 요격탄을 모두 요격작전에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요격탄 발사대와 방사포탄 궤적 사이의 거리 및 요격탄이 방사포탄에 도달하는 예상 시간 정보도 교전통제소에 함께 전달되고, 이를 통한 최적의 요격작전을 실시간 산출해야 한다. 동시교전능력 개념을 토대로 매우 빠른 정보처리능력과 효율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갖춘 알고리즘 및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셈이다. 다기능레이더 외에 육·공군 방공망이나 KAMD의 레이더 등에서 탐지한 정보도 융합해 가능한 먼 거리에서부터 적 방사포탄을 탐지·추적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기능레이더와 다른 탐지자산에서 얻은 북한 방사포탄의 위치와 궤적, 시간 정보를 토대로 요격탄을 쏠 발사대를 빠르게 지정하고, 요격에 필요한 최적 시점이 되면 자동으로 요격탄 발사 명령을 내려서 북한 방사포탄을 격추하는 방식의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 고성능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유사시 얼마나 많은 양의 방사포탄을 남쪽으로 어떻게 발사할 것인지는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렵다. 주요 전략 지역에 배치되는 장사정포요격체계는 각 포대에 배치된 요격탄을 골고루 사용해서 최대한 많은 요격작전을 시도해야 지상에서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인공지능(AI) 등을 적용해서 다양한 가능성을 빠르게 계산해 최적의 요격 방식을 찾거나, 사전에 북한 장사정포 관련 정보를 토대로 교전통제 알고리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고성능 대용량 네트워크를 적용해 포대 내부, 각 포대와 사령부 등을 실시간 연결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부는 북한 장사정포 위협을 저지할 수단을 빠르게 확보하고자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에만 집중하면 실질적인 교전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눈에 띄지 않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소프트웨어 등의 분야에도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

육군 제50보병사단 해룡여단은 오는 13~17일까지 포항(북구)·영덕·영양·울진 일원에서 ‘2025년 혹한기 전술훈련’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임무에 기초한 동계 작전수행능력을 검증하고, 부대별 특성에 맞는 임무수행능력을 배양해 확고한 전투준비태세를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혹한기 전술훈련 기간 실제 병력과 장비가 기동하는 훈련이 계획된 만큼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주민 여러분의 양해를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부대는 밝혔다. 2025년에도 50사단은 ‘대구와 경북을 수호하는 가장 강한 힘’으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해 강하고 실전적인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살펴본 군사법원 재판부는 박 대령에게 정당한 명령이 내려진 바 없다는 판단으로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9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박 대령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제시한 판결 요지에 따르면 박 대령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기록 이첩 보류와 관련한 명령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판시됐다. 재판부는 해병대사령관의 기록 이첩 보류 명령이 존재했는지를 판단하면서 "사령관은 피고인에게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다기보다는 피고인을 포함한 사령부 부하들과 함께 기록 이첩 시기 및 방법에 대한 회의와 토의를 주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자신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이 박진희 당시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 박 대령이 기록 이첩 중이라고 보고했음에도 사령관이 50여분이 지나서야 중단을 지시한 점 등을 토대로 '이첩 보류 명령을 받은 바 없다'는 박 대령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첩 보류 명령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만큼 이첩 보류 명령의 정당성은 별도로 따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대령 등 해병대 수사단이 실제 이첩에 나선 이후 이를 중단하라고 한 '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라고 확인했다. 재판부는 "군사경찰은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범죄를 인지한 경우 관련 기관에 지체 없이 이첩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며 "해병대 사령관은 수사단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이첩을 지체하거나 중단하는 경우 등에 오히려 지체 없이 기록을 이첩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기록을 특별한 이유 없이 이첩 중단할 것을 명령할 권한은 없는 것"이라며 "피고인에게 (사령관이 내린) 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설령 사령관에게 이첩 중단을 명령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는 해당이 없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이첩 중단 명령은 특별한 이유가 없고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따르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장관 지시의 목적은 채상병 사건 인계서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내려진 것으로 보이는바, (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 대령에게 적용된 다른 혐의인 상관 명예훼손죄도 모두 무죄로 판결이 났다. 박 대령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사단장도 처벌하는 것이냐'고 자신에게 물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고, 이 장관은 사단장이 아닌 초급 간부들만 언급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사단장 관련 질문을 한 적이 없다는 이 전 장관 진술에 대해 "장성급 장교의 처벌 여부가 거론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믿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박 대령이 언론에 한 발언들에 대해 "피고인의 발언 자체만으로는 그 의도, 취지, 경위 등을 쉽게 찾기 어려운 가치중립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며 명예훼손죄 구성을 위한 고의성 등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박 대령 측이 주장해 온 이른바 'VIP 격노설'이나 '외압설'에 대해서는 별다른 판단을 구하지 않고 무죄 판결에 이르렀다. 군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이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도 배척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군검찰이 이와 같은 주장 사실들을 확인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 차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의 군 관계자, 해병대 사령관 등에 대한 충분한 수사,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를 통한 확인 등의 면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또 "상관 명예훼손의 피해자이며 해병대 사령관 명령의 원인이 된 지시를 내린 국방부 장관에 대한 대면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도 밝혀 피고인 측이 주장한 내용을 검증하기에는 군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게 이뤄진 부분이 있음을 시사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1심 선고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박 대령에게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군사법원은 이 전 장관이 김 전 사령관에게 조사기록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하고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보류를 지시한 것은 군사상 의무를 부과하는 명령에 해당한다면서도,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 이첩 보류는 정당성이 없는 명령이라고 판단했다. 군사법원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은 (경찰에 지체 없이)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고, 사령관은 지휘감독권이 있다"면서도 해병대사령관은 보류를 명령할 권한이 없다며 항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처럼 피고인 발언이 거짓임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역시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2023년 12월 7일 시작된 박 대령 재판은 작년 11월 21일 결심공판 때까지 총 10차례 공판을 거쳤고, 이 전 장관과 김 전 사령관 등 사건 관련 주요 직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군 검찰은 결심공판 때 박 대령이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상관인 국방장관의 명예를 훼손했음에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해 군 지휘체계 및 기강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반면, 박 대령 측 변호인단은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 "불법적 외압이 실재했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이첩보류 명령을 내리지 못했으며, 명령이 있었더라도 그 명령은 외압에 의한 것이라 정당한 명령이라 볼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용산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앞서 군인권센터 등 주최로 군사법원 앞에서 박 대령의 무죄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박 대령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부승찬·서영교 등 야당 의원 10여명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야당 의원들은 박 대령의 모친 등과 함께 선고공판을 방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