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를 위한 기부 전용 플랫폼인 ‘모두의 보훈 드림’을 정식 개통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플랫폼은 국가유공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국민 누구나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약 6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개통됐다. 본인의 기부 내역 확인과 기부의 취소·변경, 정기기부 기간 설정, 기부증서 및 내역서 즉시 발급 등 맞춤형 개인 기부 관리가 가능하다. 기부 정보는 국세청 연말정산시스템과 자동 연계되어 별도의 신고 없이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반영된다. 기부 금액과 관계 없이 기부자가 희망하면 기부 사실을 공개할 수 있고, 참여 소감을 남겨 다른 참여자들과 공유도 가능 하다. 기부금은 보훈부에서 관리하는 보훈 기금으로 납입되며, 재정 당국 협의와 국회 심의를 거쳐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복지, 의료 재활, 자립 기반 등 기부자 지정 용도에 맞게 쓰일 예정이다. 기부금 사용 현황은 플랫폼과 기부자 카카오톡을 통해 공개 및 전달된다.

지난 한 해 K-방산 무기체계의 수출 계약액이 95억 달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정부가 목표로 잡았던 200억 달러의 절반에 그치는 수준이다. 지난해 방산수출 실적이 목표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방위사업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산수출액은 2022년 173억 달러, 2023년 135억 달러, 2024년 95억 달러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지난해 방산수출 2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했지만 70억 달러 규모의 폴란드 K-2 전차 2차 계약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95억 달러에 그쳤다. 올해 방산 수출 예상 규모는 폴란드 K2 전차 70억 달러, 사우디 무기획득사업 10억 달러 등 약 240억 달러 규모라고 유 의원은 전했다. 하지만 이같은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방위사업청은 방산수출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지난달 12.3 비상계엄 사태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서면서 방산수출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규모 방산수출을 위해선 대금 융자, 기술이전을 포함한 절충교역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범정부적 차원의 전략과 정책 조정, 보증 등이 필수다. 하지만 직무대행 체제에서 이러한 것들이 가능할 지 미지수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우리 군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의혹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부인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2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군의 대북전단 살포 의혹에 대해 "군이 적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활동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군이 적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활동을 했다면 경의선·동해선 폭파 시에 파편물들이 남측으로 많이 넘어왔는데, 그때 북한으로 사격을 했을 것"이라며 "그러한 좋은 기회를 놔두고 왜 (당시에) 우리가 남측으로만 경고 사격을 했겠나"라고 반문했다. 지난해 10월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을 때 파편이 군사분계선 남측으로도 넘어왔는데, 군은 당시에도 북한 도발 유도 목적 없이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만 대응 사격을 했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 실장은 "우리 군은 국민을 보호하고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지, 적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합참은 군이 지난해 10월 평양으로 무인기를 날렸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지난달 3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군이 대북 전단을 제작해 뿌리고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것 같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병무청은 병역사항 공개 중인 4급 이상 공직자(직계비속 포함) 등의 병역사항에 변동이 발생했으면 이달 안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공개대상 중 2007년생(2007년 1월 1일~12월31일 출생자, 병역준비역 편입대상) 직계비속(남성)이 있거나 입양 등으로 가족관계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병역사항 변동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2007년생은 병역준비역 편입사항, 가족관계 변동(입양 등)이 있는 경우 신고일 현재 병역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서면 신고 시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작성해 신고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신고할 때는 ‘병무청 누리집-병역사항공개·열람(공개/개방)-병역사항신고’에서 본인 인증 후 가능하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공직을 이용해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자진이행 풍토 조성을 위해 고위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제도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999년 6월 15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이 해군 고속정에 기습공격을 감행했다. 해군은 즉각 대응사격에 돌입해 적 어뢰정 1척을 격침하고 경비정 5척에 타격을 입혔다. 당시 해군작전사령관이던 서영길(해사 22기·예비역 중장) 제독은 제1연평해전으로 명명된 이 전투를 진두지휘해 승리로 이끌었다. 전역 후 주호놀룰루 총영사를 지냈고, 현재는 이순신리더십연구회에서 충무공의 리더십을 연구 중인 서 제독은 지난 13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지난 80년의 한국 현대사를 ‘변혁의 시대’로 정리했다. 6·25전쟁을 시작으로 격동기를 겪으면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변화와 발전을 지속해왔다는 것이다. 지난 80년간 한국이 거둔 가장 위대한 성취로 ‘자유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비약적 경제발전’을 꼽은 서 제독은 “경제발전 시기 수출입국, 국민소득 1만불, 국민 안보의식 결집 등이 생생히 뇌리에 남아있다”고 밝혔다. 한국이 빠르게 발전한 이유로 ‘국가지도자와 국민의 노력’을 꼽은 서 제독은 “혼란한 시기에도 국가지도자는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교육과 인재양성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국정의 지표로 삼았다”며 “국민들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민 모두가 총화된 노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한국 현대사의 수많은 사건 중에서 5·16군사정변은 서 제독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서 제독은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충격적인 장면이었고, 진로 선택의 결정적 사건”이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이 한 몸 바칠 수 있는 참군인이 되겠다는 마음을 굳혔으며, 이후 해군 장교로 한평생을 살았다”고 설명했다. 해군작전사령관으로서 지휘를 맡았던 제1연평해전,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기습공격으로 천안함 장병들이 목숨을 잃은 천안함 피격이 군사적 측면에서 기억에 남는다고 밝힌 서 제독은 최근 군에 대한 시각에 우려를 표시했다. 서 제독은 “최근 군에 대한 인식이 어느 때보다 나빠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장병의 헌신이 왜곡되지 않기를 노(老)선배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기대한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국이 요동치는 상황에 대해 서 제독은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 제독은 “계파 간의 분열과 갈등을 떠나 국민과 국익을 위해 통합의 노력이 절실하며,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는 소통의 노력과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이번 사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강화하는 디딤돌이 되는 기회가 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가보훈부는 ‘2025년 1월의 독립운동’에 민족의 단합된 힘을 보여준 국채보상운동을, ‘6·25전쟁영웅’에는 안병섭 이등상사를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국채보상운동은 대한제국 시기 국채를 국민의 모금으로 갚기 위해 전개된 국권회복운동이다.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일본은 한국의 경제권을 장악하기 위해 신화폐를 유통하고 근대시설 개선과 철도 부설 등의 명목으로 각종 차관을 도입했다. 1907년 당시 도입된 차관은 대한제국 1년 예산을 웃도는 1300만원에 달했다. 국민은 일본의 경제적 예속에서 벗어나 재정적 자립을 이뤄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느꼈다. 김광제 대구광문사 사장 등이 “담배를 끊어 국채를 보상하자”는 건의서를 낭독하면서 국채보상운동을 발의했다. 이어 국채보상취지서를 각지에 배포하고 북후정에서 민중대회를 열었다. 양반과 부유층뿐 아니라 학생, 부녀자, 걸인, 백정, 마부까지 모금 운동에 동참했다. 하지만 일제의 계속된 방해 공작으로 1년6개월 만에 중단돼 국권 회복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

국방부는 지난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군용기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고 31일 밝혔다. 해군은 사고 기종인 보잉 737-800 여객기를 토대로 제작된 P-8A 해상초계기를 포함한 모든 항공기에 대해 다음 달 4일까지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공군도 보잉 737-700 여객기를 활용해서 만든 E-737 항공통제기 등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육군은 고정익 항공기가 없지만 회전익 항공기도 점검하라는 국방부의 지침에 따라 헬기를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당시 두매리 고지 전투에서 적 기관총 진지에 수류탄을 투척, 고지 탈환에 기여한 안병섭 이등상사를 ‘2025년 1월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1924년에 태어난 안 이등상사는 25세였던 1949년 10월 자원입대했다. 국군 제1사단에 배치되어 38도선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하던 도중 6·25전쟁이 발발했다. 1사단은 1951년 12월 임진강 인근 요충지인 경기 연천군 두매리 고지를 두고 중공군과 전투를 벌였으나 적의 파상공세로 고지를 넘겨줬다. 1952년 1월 두매리 고지 탈환 작전에 투입된 안 이등상사는 4명의 특공조와 함께 수류탄을 던져 적 기관총 진지를 파괴했다. 국군은 두매리 고지에 이어 122고지, 148고지 탈환에 성공했다. 안 이등상사는 이후에도 임진강 방어전과 지리산 지구 무장공비 토벌 작전 등에 참가했으며, 1952년 11월 28일 야간 수색 작전 중 적의 기습으로 가슴에 총탄을 맞고 전사했다. 정부는 1계급 특진과 충무무공훈장을 수여했다.

내년부터 병사 봉급이 전년 대비 최대 50만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이병은 월 130만원, 병장은 월 205만원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31일 '2025년 병 봉급 인상'을 포함한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공개했다. 병 봉급의 경우 ▲이병은 64만원에서 75만원 ▲일병은 80만원에서 90만원 ▲상병은 100만원에서 120만원 ▲병장은 12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오른다. 장병내일준비적금도 월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오르면서 병장은 월 최대 205만원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계급별 봉급은 숙련도, 임무 난이도 등을 고려해 병장을 기준으로 계급별 약 20% 차등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내년 1월 17일부터 군인의 공무상 재해 추정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군인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돼 질병·장해를 입거나 공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 시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것이다. 시행 시 유해·위험환경과 질병 간 연관성에 대한 군인 또는 유족의 입증책임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이 명백한 경우 심의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신속한 보상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공무상 재해를 입은 군인의 입증 책임 및 절차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동원훈련과 동미참훈련 명칭도 변경된다. 병력동원소집 대상자가 2박 3일간 숙영하는 동원훈련은 동원훈련Ⅰ형, 병력동원소집 미대상자 및 병력동원소집훈련 미참석자가 4일동안 비숙영하는 훈련인 동미참훈련은 동원훈련Ⅱ형으로 바뀌는 것이다. 국방부는 "예비군 1~4년차에게 부과된 훈련(동원훈련, 동미참훈련)은 명칭만으로는 훈련 성격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훈련명칭으로 인한 제한적 법 적용 및 훈련비 지급의 차별성 등이 잔존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한다"고 했다. 훈련명 변경과 함께 동원훈련 Ⅱ형(4일, 비숙영) 훈련비와 작계훈련 교통비를 내년부터 지급한다. 예비군이 전시 임무수행능력 구비를 위해 실시하는 동원훈련Ⅱ형(4일, 비숙영)에 참석할 시 총 4만 원(1일 1만원)의 훈련비를 받는다.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는 동원훈련Ⅰ형(2박3일, 숙영)에 참석할 경우 8만2000원의 훈련비를 지급받는다. 예비군 5~6년차가 작계훈련(연 2회)에 참석하는 경우 1회당 3000원의 교통비도 최초로 받게 된다. 국방부는 "병역의무에 대한 합당한 대우, 예비군훈련간 참가비(훈련비, 교통비, 급식비) 지급의 형평성, 훈련참가에 소요되는 경비 최소화 차원에서 훈련비를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6·25전쟁 당시 ‘734고지 전투’에서 전사한 오두용 하사의 유해가 73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30일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에 따르면 오 하사의 유해는 지난 10월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적근산 일대에서 발굴됐다. 유해와 함께 인식표가 함께 발굴돼 오 하사의 신원은 발굴 40일 만에 확인됐다. 국유단은 병적 자료를 통해 오 하사의 본적지가 경상남도 고성군인 것을 확인한후 고인의 여동생 오점순(89) 씨와 친·외조카를 찾아내 유전자 시료 분석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했다. 오 하사는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그해 11월 20세의 나이로 부산 제2훈련소에 입대했다. 이후 육군 2사단 17연대에 배치돼 ‘안동지구 공비토벌작전’, ‘청계산-백운산 진격전’에 이어 1951년 8월 734고지 전투에 참전해 중공군과 맞서 싸우다 전사했다. 당시 국군은 철원군 근남면 적근산과 김화읍을 연결하는 중부전선의 주요 지역인 734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중공군을 상대로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고인의 유해를 유족에게 전달하는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는 이날 경상남도 고성군에 있는 유가족 자택에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