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배치된 공군 전투기 F-15K의 성능 강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방위사업청은 16일 제16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F-15K 성능개량 기종 결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F-15K 성능개량 사업은 공군 F-15K 임무 능력과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항공전자 장비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2037년까지 4조56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2022년 12월 사업추진기본전략안 의결 당시 총사업비 3조4600억원과 비교하면 1조원 이상 증가한 액수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세계적인 자재비 및 인건비 상승과 더불어 군수산업 제조원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른 공급망 재편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현행 기계식 레이더를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로 바꿔 정보처리 속도를 1000배 높이고 임무 컴퓨터의 메모리 용량을 확장하는 동시에 현재 반자동인 전자전 장비를 자동으로 바꾼다. 이날 방추위에서는 KF-21 장착용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하에 개발하는 단거리공대공유도탄-Ⅱ 사업 체계개발기본계획안도 의결됐다. 내년부터 2035년까지 6615억원이 투입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차관은 화상으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내·외 안보 상황을 무겁게 인식하면서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굳건한 대비 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하라”며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각 부대 조기 안정화를 위해 지휘관을 중심으로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 군은 한 권한대행이 국군통수권을 넘겨받은 상황이고, 국방장관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전례가 없는 국면에서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군 내 동요를 차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군방첩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등 군 주요 수뇌부 인사들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비상사태를 겪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보다 군과 정부의 부담이 훨씬 커진 상태다. 현재 직무대행 체제가 장기화하는 것은 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동요하는 군 내부 단속에 한계가 있다. 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사 문제도 실무라인 외에는 적극적으로 진행하기가 어렵다. 계엄 전에는 내년 상반기 인사에서 수뇌부 교체에 해당하는 대규모 인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직무대행 체제가 들어서면서 인사를 포함한 국방정책이 ‘관리 모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이는 인사적체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서둘러 지휘체계를 분명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국가안보의 비상사태를 맞아 국가 안위를 책임지는 국방부의 특성상 신임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탄핵 전 거론됐던 최병혁 주사우디대사나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장관직을 고사한 상황에서 정치적 중립이 가능한 군 인사가 장관직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야권에선 합참의장을 지낸 박한기 예비역 육군 대장 등이 거론된다. 문재인정부에서 합참의장을 지낸 박 전 대장은 학군사관출신으로서 비육사로 분류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합참의장을 역임했으므로 기본적인 검증도 이뤄진 상태다. 지난 대선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는 것도 장점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임기 문제와 더불어 군이 처한 환경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대행 체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전쟁은 국가의 모든 요소를 동원하는 총력 체제다. 기존에는 세간의 관심을 받지 못했거나, 군대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던 장비도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전술에 의해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견되는 드론이 대표적 사례다. 취미나 민간 영상 촬영, 지도 제작 등에 사용되던 저가 상업용 드론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심적인 무기로 쓰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우크라이나군에서 탄약 부족에 따른 대안으로 떠오는 1인칭 시점 (FPV) 드론은 사용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비행 중인 러시아 무인정찰기를 들이받아 격추하는 방공무기로도 쓰이는 모양새다. 점점 더 치열해지는 전쟁에서 러시아군의 ‘눈’을 가리는 역할을 함으로써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공격을 늦추고, 전장의 불확실성을 한층 높이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러시아 ‘킬 체인’ 단절·지연 효과 우크라이나가 FPV 드론을 전장에서 사용하게 된 것은 러시아군을 타격할 포탄이 제때 공급되지 않은데 따른 궁여지책이었다. FPV 드론은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제작업체가 많고, 대량생산이 이뤄지고 있어서 구하기도 쉬웠다. 드론을 약간만 개조하면 강력한 폭발물로 바꿀 수 있다. 사실상의 자폭 드론인 셈이다. 철저하고도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조종사가 다루는 FPV드론은 박격포보다 더 먼 곳까지 날아가서 적군을 타격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쓰이는 FPV 드론은 시속 100~180㎞의 속도로 20㎞ 거리까지 날아갈 수 있다. 속도가 워낙 빠르다보니 전선에서 FPV 드론을 마주치면 피하기가 어렵다. 열려있는 건물 창문으로 들어가 표적을 타격하는 영상이 공개될 정도로 기동성이 뛰어나고, 폭발물을 탑재하면 장갑차나 건물도 파괴할 수 있다. 가격 350달러(50만원) 정도라 다른 재래식 무기보다 훨씬 저렴하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이 썼던 FPV 드론은 러시아군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고, 러시아군은 드론과 조종사를 연결하는 전파에 대한 전자전을 감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FPV 드론에 대응해야 했다. 최근에는 러시아 무인정찰기를 격추하는 용도로도 쓰이고 있다. 무인정찰기는 지상 감시·정찰을 위해 느린 속도로 특정 지역을 반복적으로 비행하게 된다. 이때 우크라이나군 FPV 드론이 러시아 무인기 후방으로 접근해서 동체를 들이받는다. 갑작스런 충돌로 균형을 잃은 무인기는 지상으로 추락한다. FPV 드론으로 러시아 무인정찰기를 격추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과적이다. 우선 러시아의 킬 체인을 단절하는 효과가 있다. 킬 체인이 작동하려면 감시정찰자산으로 지상 표적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상통제소로 보내서 분석한 뒤 미사일·전투기·자폭드론 등으로 타격하는 절차가 톱니바퀴처럼 오차 없이 작동해야 한다. 그런데 러시아군 무인정찰기가 우크라이나 FPV 드론의 공격을 받아 격추되면, 새로운 감시정찰자산을 투입해야 한다. 우크라이나군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시간적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는 이동식 지휘소나 자폭드론 발사차량, 자주포처럼 지속적으로 이동하는 표적을 추적하는데 치명적이다. 러시아군으로선 추가 정보가 들어올 때까지 공격 시도가 어렵다. 특정 지역 상공을 배회하다가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표적 정보를 토대로 공격을 감행하는 배회탄약이나 자폭드론은 이같은 시간적 공백에 취약하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 공격을 회피할 기회를 얻고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 특히 러시아군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다연장로켓, 공대지 미사일, 정밀유도폭탄 등으로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공군기지나 레이더 등의 방공망을 공격하는 시도도 줄일 수 있다. 타격 목표에 대한 최신 정보 입수가 늦어진다면, 타격 작전 또한 지연된다. 방공능력을 강화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러시아 무인정찰기가 자유롭게 비행을 하면, 러시아군의 폭격이나 포격 정확도가 높아진다. 따라서 반드시 격추시켜야 한다. 하지만 무인정찰기를 요격하기 위해 고가의 지대공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 러시아 전투기나 순항·탄도미사일이 계속 우크라이나 지역을 공습하는 상황에서 패트리엇(PAC-3)을 비롯한 지대공미사일을 무인정찰기에 사용할 수 없다. 반면 FPV 드론은 지대공미사일보다 훨씬 저렴하고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공중에서 움직이는 무인정찰기를 단번에 들이받을 수 있을 정도로 숙련된 조종사가 필요하지만, 지대공미사일을 사용하는 것보다 효율적이고, 일선부대에 충분히 배치할 수 있을 정도의 물량도 확보할 수 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공격을 감행한 직후 실시할 추가 정찰 시도도 방해를 받는다. 러시아군 입장에선 공격작전의 효과를 판단한 뒤에 재공격 여부를 결정하거나 다른 전술적 행동을 실시해야 한다. 일종의 피해 평가다. 이를 위해선 무인정찰기의 정찰이 필수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군 FPV 드론이 요격을 감행하면, 러시아군의 정찰은 제약을 받게 된다. 이는 전장의 불확실성을 높임으로서 러시아군 수뇌부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게 된다. 러시아군도 우크라이나 FPV 드론의 요격시도를 저지하는 방법을 내놓고 있다. 위장 무늬를 그리거나 무인정찰기 후방에 카메라를 장착해 FPV 드론의 접근을 사전에 파악해서 회피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도 FPV 드론을 여러 대 동원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어서 드론 간의 보이지 않는 싸움은 당분간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한반도에도 등장할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드론이 사용되면서 세계 각국도 드론을 이용한 전술 연구에 나서고 있다. 최근 대만도 FPV 드론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해 드론의 정찰능력과 화력을 결합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고, 인도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움직임이 있다.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단행한 북한군도 드론 전술을 학습해서 한반도 전장에 적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는 북한군 1만여명은 러시아에서 드론 작전을 포함한 군사훈련을 받았으며, 일부는 전투현장에 투입됐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에 맞서 다양한 종류의 드론을 투입하고 있고, 전파방해를 비롯한 대드론작전 기술도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다. 전쟁 양상이 격렬하게 진행되면서 변화의 속도도 빠르다. 현지에서 러시아군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참전한 북한군이 러시아의 드론·대드론 전술을 습득해서 한반도 전장에서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1990년대부터 무인기를 운용했던 북한은 최근 자폭드론을 개발해서 공개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최신 드론 운용기술을 축적하고 있는 러시아의 지원이 더해진다면, 북한군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드론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 특히 FPV 드론은 북한에 새로운 옵션을 제공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 FPV 드론은 쉽게 구할 수 있고, 간단한 개조만으로도 군사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반도가 산악지형이 많지만, 산 정상에선 그만큼 가시거리가 더 넓어지므로 FPV 드론을 사용하기가 더 용이해진다. 북한군은 과거에 위성항법체계(GPS) 교란 등으로 전자전 능력을 지녔음을 과시한 바 있다. 무인기 운용기술도 축적한 북한에게 FPV 드론은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인 옵션이 될 수 있다. 숙련된 FPV 드론 조종사를 양성하는 문제가 남아있는데, 인터넷 사용이 저조한 북한에서 FPV 드론 조종사를 다수 확보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전문가들은 북한군도 훈련만 받으면 FPV 드론을 다루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페데리코 보르사리 유럽 정책 분석 센터 연구원은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그들(북한군)이 러시아에서 좋은 훈련을 받는다면, 능숙한 조종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장벽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군 당국은 대북 대비태세를 강화하면서 군 내 동요를 차단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 특수전사령관,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군이 직면한 부담은 한층 커질 수밖에 없다. 다음달 도널드 트럼프 2기 미 행정부가 출범하면,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고강도 도발을 재개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군 지휘부의 공백을 놓고 안보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군 당국은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인해 떨어진 장병들의 사기를 회복하고 기강을 다잡는 작업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를 소홀히 한다면 대비태세는 물론 군 조직을 운영하는 것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군의 업무를 총괄하는 국방부장관만이라도 직무대행 체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윤 대통령 직무정지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한덕수 총리가 군 지휘부 공백을 메우는데 필요한 군 인사권을 얼마나 행사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따라서 현재의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질 경우 북한 도발 등의 변수에 대응하고 군 내부를 단속하며 일반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인사는 임기가 만료된 직위에 한정해 실시하는 ‘관리형 수뇌부’ 형태로 군을 운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현 정부가 국방 분야 개혁 차원에서 추진했던 ‘국방혁신 4.0’ 후속과제들은 지속적인 추진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같은 시각에 대해 군 당국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부터 대비태세에는 지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핵심 지휘관에 대한) 직무대행 체제가 있다 보니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며 “접적지역에서 실제 전시에 대비한 북한군 감시나 도발 발생 시 대응하는 체계에는 전혀 이상 없다”고 밝혔다.

가족들을 남겨두고 6·25전쟁에 참전해 전사한 호국영웅 두 명의 신원이 70여 년 만에 확인됐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강원 춘천시에서 발굴한 유해의 신원을 안병오 일병과 안희문 하사로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안 일병은 1922년 3월 경기 광주에서 태어나 결혼 후 1남 2녀를 뒀다. 29살의 나이에 조국을 지키기 위해 아내와 세 자녀를 두고 1951년 1월 31일 입대했다. 부산 제2훈련소에서 교육받고 국군 제5사단에 배치돼 중공군으로부터 소양강을 방어하는 어론리 전투에 참가했다가 1951년 5월 18일 전사했다. 유해는 2005년 4월 강원 춘천시 만천리 일대에서 발굴됐다. 고인 입대 당시 1살이던 막내딸 안난순씨가 2009년 유전자 시료 채취에 참여했으나 당시 기술로는 가족 관계가 파악되지 않았고, 올해 재분석으로 부녀 관계를 확인했다. 안희문 하사는 1926년 2월 경북 문경에서 태어났고, 전쟁이 발발하자 아내와 뱃속의 아들을 남겨둔 채 자진 입대했다. 안 하사는 대구 제1훈련소에서 훈련받고 국군 제8사단에 배치됐다. 그는 춘천 내평리 지역에서 방어선을 구축하면서 적을 저지하다가 1950년 12월 26일 전사했다. 유해는 2011년 5월 내평리 일대에서 발굴됐다. 국유단은 안 하사의 병적 자료 등을 토대로 유족들을 찾아 가족 관계를 확인했다. 두 전사자의 유해를 유족에게 전달하는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는 이날 열렸다. 안 일병의 딸 안난순씨는 “젊은 나이에 혼자 3남매 키우느라 고생만 하신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버지 유해를 찾았으니 현충원에 엄마 유해와 합장해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안 하사의 조카 안도현씨는 “전쟁터에서 돌아가신 삼촌을 생각하면 늘 마음이 좋지 않았다. 국립묘지에 꼭 안장해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투입된 계엄군의 자녀들이 지나친 비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치권과 군 관계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한 이상현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는 없다”며 한 계엄군 자녀가 받은 피해 사례를 언급했다. 이 여단장은 “한 부하가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갔는데, 주민이 그의 딸에게 ‘반란군 자식들아, 꺼져라’라고 욕을 했다. 그 딸은 충격을 받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이어 “특전사는 절대 복종과 충성의 정신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집단이다. 국가가 부여한 임무에 목숨을 걸고 뛰어드는 전사들”이라며 “그들에게 반란군이라는 오명을 씌우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격려한다면, 그들은 국가가 부여한 임무를 위해 목숨을 다할 것이며, 그들의 자녀와 가족들은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정치인들 또한 계엄 사태에 따라 명령을 이행한 장병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전방에 있던 군단급 부대들도 법적으로 연루될 수 있다”며 “출동 병력을 명확히 구분해 억울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국방부가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병사와 초급 간부들은 명령에 따라 움직인 만큼, 이들에게 선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특전사 장병을 비롯해 절대다수의 장병들은 피해자”라며 “이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국방부 차원에서 병영생활 전담 상담관을 최대한 활용하거나, 다른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여단장은 이번 계엄 사태의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장병들에게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는 상황을 지적하며 “현장에 투입된 우리 특전사 대원들은 무능한 지휘관을 만난 불운을 겪었다고 생각해 달라”며 “그들의 손을 잡고 격려해 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군과 정치권은 계엄 사태에 투입된 장병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와 심리적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전문가들은 장병들과 그 가족들을 향한 과도한 비난을 멈추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평가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군 수뇌부 등을 상대로 추궁하는 과정에서 군 기밀이 줄줄이 노출되는 등 보안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의원과 질의 문답 과정에서 신분을 감추고 첩보활동을 하는 정보요원 실명이 공개되기도 했다. 군 수뇌부가 자신들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적극 해명에 나서면서 불필요한 군 전력 노출을 자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지난 4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모였던 합참 지하 3층의 전투통제실의 구조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 총장은 손짓까지 동원해가면서 “합참에 가보면 한층 높은 (지하) 3층에 전투 통제실이 있다”며 “회의실은 지휘·회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필요 시 화상도 할 수 있고…”라고 지휘통제실 개념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자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층수 등을 다 얘기해도 되느냐. 보안에 걸리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박 총장이 “정정을 하겠다”면서도 합참 내 전투통제실과 회의실 위치 등을 설명하자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총장이 중요한 전투 시설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다. 답변을 끊어야 한다”고 나섰다. 이날 박선원 의원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을 상대로 질의하면서 최소 5명의 정보 요원의 실명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선관위에 들어가 서버를 촬영한 군인들의 사진을 들어보이기도 했다. 문 정보사령관은 특정 요원의 실명을 대며 “OOO 알아요 몰라요?”라고 묻는 박 의원 질의에 “사령부 저희 인원”이라고 시인했다. 대북·해외 비밀 공작에 투입되는 정보사 요원들의 정보가 유튜브 등을 통해 고스란히 생중계된 것이다. 그러자 이를 보다못한 이진우 수도방위시령관이 손을 들어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이 사령관은 “지금 질의하시는 중에 정보요원들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인데, 그 정보 요원들 이름을 대면 큰 일 난다”면서 “시설에 대해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쌓아온 그 굉장한 자산들이 그냥 함부로 하나씩 날아가는 것이 굉장히 마음 아프다”고 말했다. 앞서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계엄 당시 국회 진입 상황을 설명하면서 “(헬기에서) 내려보니 국회의사당이 너무 컸다. 티맵으로 구조를 확인했다”고 군 전력 수준을 드러냈다.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방위사업청의 자산인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념설계 결과 보고서 원본을 허가 없이 보관했을뿐 아니라 KDDX 기본설계에 인용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국군방첩사령부는 이와 관련한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11일 방위사업청이 국회에 제출한 ‘KDDX 개념설계 결과보고서’ 관련 추가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은 대우조선해양이 제출한 ‘KDDX 기본설계 제안서’에서 자사가 수행한 개념설계 보고서를 방사청 허가 없이 활용한 정황을 확인했다. 보고서는 “대우조선해양은 기본설계 제안서(생존성 분야) 일부가 개념설계 보고서와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기본설계 제안서에는 개념설계 보고서에 들어 있는 도표 등이 그대로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방사청이 2020년 12월 KDDX 기본설계업체로 계약하기에 앞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두 경쟁업체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는 과정에 드러났다. 방사청 관계자에 따르면 개념설계를 기본설계에 인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을 가진 방사청의 허가를 구해야만 한다. 하지만 기술의 비밀 수준이 낮고, 한화오션이 당시 기본설계업체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이를 확인했음에도 제재하지 않고 넘어갔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KDDX 개념설계 용역 종료(2013년 10월) 10년 뒤인 지난해에 한화오션이 방사청에 KDDX 개념설계 결과 보고서 원본을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방사청은 보고서에서 계약서상 용역 종료 뒤 보고서 5부와 CD 3부를 한화오션으로부터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화오션은 제출한 보고서 외에 보고서 1부를 더 만들어 보관했고 방사청은 이를 승인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방사청은 이와 관련해 “예고문 도래 시 보안관련 규정에 따라 이관 대기 조치했으며, 비밀기록물 이관을 위한 작업 중 해당 내용을 인지해 국군방첩사령부로 통보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화오션은 “과거 및 현재에도 군사기밀보호법 지침과 훈령에 원본을 보관하는 것이 위반이라는 근거가 없다. 당시 계약서 상에도 원본을 제출하라는 규정이 없다”며 “방사청 사본 제출 당시의 수령확인증과 제출 공문에도 당시의 원본 보관 및 사본의 폐기 연한이 정확히 기재됐다. 불법 보관 의혹 제기는 실제 사실과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국방부 훈령 제 2742호) 비밀보호 특약 제14조 (비밀의 반납)는 ‘을(대우조선해양)은 갑(방사청)과의 계약 종료와 동시에 1주일 이내에 장비와 연구개발 또는 제조 기간에 생산되었거나 복제, 복사한 비밀 등(원고의 경우 초고를 포함) 일체의 비밀을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계약특수조건의 권리귀속 항목은 계약종료 후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업체에서 제반 자료를 소유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방사청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한화오션은 “비밀보호특약은 훈령 본문이 아닌 별도로 정리된 양식으로, 한화오션은 방사청과 ‘비밀보호특약’ 을 체결한 적이 없기에 이 조항을 근거로 KDDX 개념설계 관련 자료를 반납했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2012~2015년 현대중공업의 한화오션 KDDX 관련 군사기밀 탈취 사건 이후, 방위사업청은 2020년 현대중공업이 제출한 KDDX 기본설계 제안서와 한화오션의 제안서를 방사청 보안검증위원회에서 3차례 검증했으나 최종 ‘문제없음’으로 결론 내렸다”며 “한화오션이 KDDX 개념설계 내용을 사전 승인없이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정이 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방첩사의 조사가 한화오션의 법 위반으로 결론 날 경우 이번 한화오션은 KDDX 사업 입찰을 포함한 향후 국가사업 입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앞서 개념설계를 촬영해 사내 보관하다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은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2022년 11월 유죄 판결은 받았고, HD현대중공업은 보안점수가 1.8점 깎이며 3600t급 신형 호위함 5·6번함 사업을 한화오션에 넘겨주기도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때 특수전사령부 병력이 탑승한 육군 특수작전항공단 헬기의 국회 진입 승인을 수도방위사령부가 보류하자, 편성 준비 중이던 계엄사령부가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해 11일 새벽 1시께 산회한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은 '당시 특전사 병력 국회 수송을 위한 공역 진입 승인을 수방사가 보류했냐'는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단장은 '그래서 헬기 투입이 늦어졌냐'는 추가 질의에도 "그렇다"고 답변했다. 부 의원은 군 당국을 통해 입수한 공문을 근거로 "수방사가 (국회 상공 진입) 승인을 보류하니, 육군본부 정보작전부장이 안보(비화)폰으로 전화해 R75(비행금지구역) 진입을 허용했다"며 "이는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R75는 평상시 제 명의로 통제한다"면서 "그것이 사전에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통제하고 있었는데, 당시 계엄령이 선포돼 R75 통제 권한은 수방사가 아니라 계엄사로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당시 (자신이 있던) 합참 지휘통제실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수방사 지역으로 이동하는 항공기가 있다는 (육군본부) 정보작전부장의 전화가 왔다"며 "위에 보니까 작전이 전개되고 있고, 긴급 상황 헬기라고 생각해 제가 알았다고 해서 승인된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시 특전사 병력이 탑승한 헬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25분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시간 30분 가까이 지난 밤 11시 50분쯤 국회에 도착했는데, 퇴근한 헬기 조종사 소집과 비행금지구역 진입 승인에 시간이 걸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육군본부 참모진을 중심으로 계엄사령부 편성이 준비되다가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되면서 흐지부지된 것으로 드러냈다. 박 총장은 지난 4일 오전 3시께 계엄사령부 참모진 구성을 위해 계룡대 육군본부에 있는 자신의 휘하 참모부장들에게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오전 1시께보다는 늦고,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힌 오전 4시 28분께보단 이른 시간이었다. 박 총장은 이때 올라오라고 한 참모들은 30분 만에 복귀했다고 덧붙였다.

보훈부는 겨울철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를 위한 집중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보훈부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중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4만1200여명이다. 이 가운데 독거 가구는 2만3900여명이다. 보훈부는 겨울철 폭설·한파 등으로 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최대 500만원의 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 독립유공자 본인,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1∼3급 상이 국가유공자 등이 한파에 대비해 각 기관에 공공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이를 지원할 예정이다. 감면은 도시가스 요금 월 7만2000원, 지역난방 요금 월 5000원, 전기요금 월 1만6000원이 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