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은 15일 미국 B-1B 폭격기가 전개한 가운데 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시행된 B-1B 폭격기 전개 하의 한·미·일 공중훈련에는 한국 공군 F-15K 전투기와 일본 F-2 전투기 등이 참여했다. 국방부는 “이번 훈련은 최근 북한이 주장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등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의 억제 및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일 3국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3자 훈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 6일 극초음속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지난 14일엔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쐈다.

병무청은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일자에 병역(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15일 밝혔다. 임시공휴일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및 전국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이 휴무를 실시한다. 병무청은 27일 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전화로 개별 안내 후 희망일을 최대한 반영해 검사일자를 조정할 예정이다.

취역한 지 20년이 지난 해군 충무공이순신급(4400t급) 구축함 성능 개량이 진행된다. 방위사업청은 15일 경북 구미시 한화시스템에서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 성능개량 전투체계 개발사업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03년부터 취역한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은 해군 기동전단의 주력이다. 소말리아해역 호송전대(청해부대)에 파견되는 등 한반도와 그 바깥 해역에서 활약해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가 진행되어 전투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성능개량 사업이 결정됐다. 방위사업청은 함정의 주요 장비를 최신형으로 교체해 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함정 전투체계를 국산 신형으로 바꿔 표적 처리 능력과 정보처리 속도 등을 개선한다. 잠수함을 추적하는 장비인 예인선 배열 음탐기는 최신 울산급 배치-Ⅲ 호위함에 탑재된 신형으로 교체한다. SM-2 대공 유도탄을 유도하는 유도탄 조사기도 개량형으로 교체한다. 방위사업청은 “해외 기술에 의존하던 SM-2 대공 유도탄과 전투 체계의 통합을 국내기술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운용성과 유지·보수의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방위사업청은 15일 부산 동일조선에서 잠수함용예인정-Ⅱ 구매사업의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잠수함용예인정-Ⅱ는 내년 말부터 해군에 인도되어 장보고-Ⅲ 잠수함의 안전한 입·출항 지원과 소화 지원, 해양오염 방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함정이다. 기존 장보고-Ⅲ 입·출항 지원을 위해서는 2척의 예인정이 필요했으나, 신형 잠수함용예인정-Ⅱ는 1척만으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잠수함 입·출항 지원이 안전하고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 잠수함용예인정-Ⅱ 사업은 지난해 12월 구매시험평가결과 전투용적합 판정을 받은 후 제117회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에서 기종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동일조선과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2027년까지며, 예산은 약 290억원이다. 이번 사업은 상세설계를 거쳐 선도함과 후속함을 건조하는 기존의 함정 획득 방식과 달리 구매 절차를 함정에 적용한 최초의 사업이다. 민간의 성숙한 상용기술을 활용해 신속하게 함정을 건조하고 요구성능을 달성하는 동시에, 비용 절감의 경제적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오후 2시. 약속시간에 맞춰 카페의 유리문을 밀고 그가 들어섰다. 우람한 체구는 아니지만 탱크처럼 탄탄한 모습이다. 예순 중반을 훌쩍 넘겼는데도 기력은 마치 쉰 초반처럼 흘러넘친다. ‘예비역 육군 중장 전인범/ 군사안보 전문가/ 전)특수전사령관.’ 건네받은 명함에 적힌 정보다. 며칠 전 인터뷰 일정을 잡기 위해 그와 통화한 것은 밤 11시20분을 넘어가는 시간이었다. 각종 유튜브 채널 출연이나 페이스북 등에 올린 글에서 보듯 요즘 그는 하루 네 건 이상 꽉 짜인 일정을 소화해내고 있다. 별 셋, 스리 스타 출신의 그가 제안한 장소는 서울 약수역 인근 카페. 전국 곳곳에 체인점을 둔, 별실이나 칸막이 하나 없이 장삼이사가 드나드는 트인 곳이다. ‘병사들을 잘 먹이고 잘 재우고 잘 입히고, 좋은 장비를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한 지휘관’이었다는 평가가 그냥 매겨진 것은 아닌 듯하다. 유자 레몬티와 캐러멜 마키아토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유혈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가장 빨리 출동시킬 수 있으니 707과 1여단을 먼저 보낸 거지요. 1980년 광주에 동원됐던 특전사가 또다시 계엄군이 되어 몹시 안타깝습니다. 특전사는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부대이지, 정권을 위한 사병들이 아닙니다. 이러자고 극한의 훈련을 고독하게 견뎌내며 군생활을 이어온 줄 아는지 …. 헬기에서 내린 대원들은 적진 어디쯤 긴급 작전에 투입된 줄 알았다가 서울 한복판 여의도 의사당에서 우리 국민과 조우합니다. 이게 뭐야. 몹시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무장한 자신들이 뻘쭘했을 테죠. 지금쯤 자괴감에 시달리고 있을 거예요. 대체불가 최강이라는 자긍심, 나라를 지킨다는 자존감으로 청춘을 바치는 대원들이 자칫 민간인 학살자로 전락할 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평생 회한 속에서 살 뻔했습니다. 누가 보상할 수 있겠어요.” 12·3 비상계엄에 관한 얘기부터 꺼내놓았다. 때가 때인지라 인터뷰 의도를 충분히 이해한다는 듯. “온당치 못한 명령은 거부하는 게 옳습니다. 급박한 현장에서 판단하기 쉽지 않겠지만, 서너 살 어린아이를 사살하라든가 비무장 시민들을 해치우라는 지시 등은 결코 따라선 안 됩니다. 국민은 보호할 대상이지 제거할 적이 아니거든요.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식들이에요. … 박봉에 고생하면서도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대원들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장군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가 너무 많다”고 지적한다. 줄을 대고 진급하는 경우가 흔하다는 것이다. 별을 단 자들이 내란에 실패한 후 “대원들에게 미안하다”고 간단히 쉽게 말했다. “잘못된 명령을 내린 자들에게 죗값을 물어야 합니다. 이들의 죄는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해서도 안 됩니다. … ‘충성’과 ‘명예’를 짓밟은 죗값으로 장군답게 스스로 자결하든지….” 전인범 장군은 군 생활은 물론 예편 후에도 지금까지 육군사관학교 생도 신조를 ‘올바르게’ 지키며 살아왔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다/ 언제나 명예와 신의 속에 산다/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간다.’ 그는 민주화를 위한 목소리가 커지던 시절 중대장으로 복무했다. 시위 진압을 위한 ‘충정훈련’을 하고 담당 대학을 정찰하기도 했던 씁쓸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나라를 지키려고 군인이 된 것이지 학생들을 때려잡으려 군인이 된 것은 아니었다. 출동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명령에 절대복종해야 한다고 배웠지만 고민이 컸던 때다. “중대장은 대형 뒤에 서서 진압작전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출동하면 맨 앞에 설 계획이었습니다. 당시엔 차라리 가장 먼저 죽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돌아보면, 인생에서 가장 재미있던 젊은 날의 중대장 근무를 마친 것이 너무 아쉬웠지만 충정 임무를 벗어난 것은 천만다행이었다고 술회한다. 대대장이 되어서는 ‘믿음’을 중심으로 부대를 지휘했다. 상관으로부터 신임을 받는 것은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이고, 부하들로부터 신뢰받는다는 것은 믿고 따를 수 있는 상관이 된다는 뜻이었다. 22사단 건봉산 대대 GP 근무는 지형이 험준해 어려움이 많았다. 여름에는 폭우로 사람이 떠내려가고 겨울에는 너무 추워 전봇대가 부러졌다. 강풍에 지프가 넘어지곤 했다. 폐전투복을 잘라 철모 위장을 했는데, ‘왜 거지처럼 했느냐’는 소릴 들었지만 지금은 보편화된 위장술이 되었다. 연대장 시절에는 대한민국 최초로 여군을 전투부대 소총중대장으로 보직, 강안 경비대대 소속 임무를 부여했다. 사단장 때는 27사단 이기자부대를 이끌었다. 전역하는 병사들에겐 먼저 경례를 했다. “나중에 군 생활 이야기를 하다가 남들 이야기 다 듣고 나서 ‘난 장군으로부터 경례 받고 제대했다’고 자랑하라고 말해줬습니다.” 이 무렵 군수사령관이 사단을 방문했을 때 남긴 건의사항 일화는 유명하다. 그는 사단장실에 판초, 발전기, 슬리퍼를 갖다놓았다. 판초는 비 올 때만 쓰는 우의가 아니라 깔개로도 쓰고 텐트도 만들며 위급할 땐 들것으로도 사용한다. 그러므로 간부들에게도 판초를 보급해달라고 요구했다. 무전기 배터리가 충전식인데 발전기가 없었다. 남한에서는 산골 어디에서도 상설 전기를 끌어다 쓸 수 있다. 그러나 북한처럼 전기 시설이 없는 곳에서는 어떻게 작전을 전개한단 말인가. 슬리퍼는 이등병 때 처음 주어지는데 품질이 허접해서 잘 부러진다. 신병이 들어오면 고참이 뺏어 신는다. 그는 군수사령관 앞에서 슬리퍼를 입에 물고 찍은 사진을 액자에 넣어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머리맡에 두시라 했다. 얼마 후 3000켤레를 받을 수 있었다. 특수전사령부는 육군의 특전사와 해군 특수전전단 중 3분의 1, 공군 침투항공기 등을 포함하는 합동작전 부대다. 적진 깊숙이 들어가 게릴라전, 민사심리전, 수색정찰, 요인 암살 및 납치, 인질구출, 주요 시설 폭파, 사보타주, 항공폭격 유도, 병참선 교란, 대간첩작전 등 특수작전을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특전사령관이 된 그는 10일에 400㎞를 걷던 천리행군을 6박7일 만에 완주하도록 대폭 강화했다. 하루 20시간을 꼬박 걸어야 한다. 세 끼 식사 3시간과 휴식 1시간. 잠을 거의 못 잔다는 얘기다. 극한을 테스트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살인무술 크라브 마가 또한 도입했다. 이동사격과 즉각조치사격에 방해가 되는 탄피 100% 회수방침도 없앴다. 특전사에 여군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군가 ‘검은 베레모’ 가사 중 ‘사나이’를 ‘전사들’로 바꾸었고, 사기진작을 위해 특전부사관의 임관식을 신설했다. “고립무원 적진에 들어가서 아무런 도움 없이 임무를 수행해야 하고, 반도 살아 돌아오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부하들을 보면… 그런 곳에 이들을 보내야 하는 나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선 극강의 훈련을 제대로 시키고… 이들이 살아 있는 동안 가족들과 재밌게 지내며 맛있는 음식이라도 한 번 더 먹었으면 하는 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우리 군 제일의 미군통이자 해외통이었다. 이라크 파병 때 현지 선거관리 업무를 무사히 수행한 공로로 미군 동성훈장을, 우리 정부로부터는 화랑무공훈장을 받으며 최고 영예를 누렸다. 2007년에는 샘물교회 신도들이 선교차 아프가니스탄에 갔다가 탈레반에게 납치되는 사건이 터졌는데, 미군과 독일, 호주, 튀르키예 등 외국군 병력을 총지휘하며 인질을 구출해냈다. 그는 1983년 버마(미얀마) 아웅산 테러 사건의 영웅이기도 하다. 폭발과 함께 아웅산 묘소의 지붕 전체가 날아갔을 때 지체 없이 현장으로 뛰어가, 머리에 부상을 입고 쓰러진 이기백 합동참모의장을 구해냈다. 인간 전인범은 2차 폭발을 두려워했지만 군인 전인범은 참혹한 광경 속으로 곧장 들어갔다. 훈련된 정신과 육체가 본능을 이긴 것이다. 이때 훈련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이후 그에게 ‘훈련’은 군생활의 기본이 되었다. “군인은 명예를 존중하고 투철한 충성심, 진정한 용기, 필승의 신념, 임전무퇴의 기상을 견지하며 죽음을 무릅쓰고 책임을 완수해야 합니다.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도 굳게 지녀야 해요. 38년 동안 이 같은 가치관을 갖고 살았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명예를 지키며 살겠습니다. 한·미 관계를 유지, 증진하려 합니다. 군인 복지와 기초 무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좋아하는 전쟁사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을 저지할 방어망의 범위를 기존보다 훨씬 넓힐 고고도 요격유도탄 개발이 시작됐다. 방위사업청은 14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L-SAM-Ⅱ 고고도 요격유도탄 체계개발사업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ong-range Surface-to-AirMissile)를 뜻하는 L-SAM은 지난해 11월 말 개발이 완료되어 조만간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L-SAM-Ⅱ 고고도 요격유도탄은 고도 40∼60㎞에서 미사일을 파괴하는 L-SAM보다 더 높은 곳에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무기를 국내에서 개발하는 사업이다. 2028년까지 5677억원을 투자해 국내 19개 업체와 함께 개발에 나서게 된다. 방위사업청은 L-SAM보다 미사일 방어 범위가 약 3∼4배 확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L-SAM-Ⅱ 고고도요격유도탄을 개발해 실전배치하면 북한 탄도미사일이 하강하는 종말 단계의 상층에서 미사일을 요격할 기회가 늘어난다.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이 휴전선을 넘어 지상으로 낙하하면 최상층부에서 L-SAM-Ⅱ 고고도 요격유도탄이 첫 요격에 나서고, L-SAM과 M-SAM(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패트리엇(PAC-3), 장사정포요격체계가 작전 유효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요격 작전에 나선다. 요격 시도가 3∼4회에 달하므로 탄도미사일을 공중에서 파괴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 지상에 있는 주요 전략시설 안전도 보장할 수 있다. 북한으로선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기울여야 하는 군사적 부담을 안게 된다. 방위사업청 방극철 유도무기사업부장은 “계획된 일정 내에 군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무기체계를 적기에 개발해 적의 위협으로부터 국민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술전쟁(Technology war). 2022년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특징을 이보다 더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단어는 찾아보기 어렵다. 우크라이나에선 민간 첨단기술 기업이 지닌 우주·드론 기술 등이 널리 활용되면서 미래 전쟁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스페인 내전(1936∼1939년)에서 등장했던 신기술과 전술이 제2차 세계대전의 주인공 역할을 했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쓰이고 있는 첨단기술은 미래에 벌어질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핵심 요소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인공지능(AI), 드론 등의 첨단기술을 지닌 민간기업이 국방 분야로 활동 영역을 넓히면서 기존 방위산업계에 혁신의 기운을 불어넣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재래식 전쟁에서 쓰는 무기체계 위주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K방산도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첨단기술전쟁의 시작,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은 1차 걸프전처럼 미사일과 공군 폭격기 등을 활용한 대대적인 폭격으로 전쟁을 시작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점을 보여줬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주요 지역을 공습하기 전부터 사이버 공간에선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민간기업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는 공습과 지상군 투입 전 사이버공격을 감행했다. 우크라이나 전역에 흩어진 군대와 정부기관이 체계적으로 러시아군에 맞서려면 네트워크가 정상가동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사이버 방어가 매우 중요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사이버공격을 단기간 내 무력화했다. 이 과정에서 서방의 사이버 전문가와 민간기업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우크라이나는 글로벌 사이버 전문가와 해커로 구성된 정보기술 부대를 만들었다. 전쟁 발발 직후 일론 머스크는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을 제공해 우크라이나군의 지휘통제체계 유지를 도왔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도 지원했다. 우크라이나 정부 데이터는 서방 민간기업들의 지원을 받아 백업 서버로 옮겨졌다. 이는 단기간 내 전쟁을 승리로 끝내려던 러시아의 계획을 좌절시켰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전쟁’이기도 하다. 민간 드론을 개조해서 전장에 투입하는 것은 세계 각국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민간 드론은 값이 매우 싸고 대량 도입이 가능하며 사용이 편리하다. 포탄을 탑재한 1인칭 드론(FPV) 공격은 참호에 있는 보병에게 공포의 대상이다. 수백㎞ 거리를 비행해 적 내륙 지역의 군사기지나 산업시설을 타격하는 장거리 자폭드론은 전쟁수행능력에 상당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무인수상정(USV)은 러시아 함정 다수에 피해를 줬고, 최근엔 헬기까지 격추했다. 폭증하는 드론 수요를 충족하고자 우크라이나는 군사기술과 방위산업 분야에서 혁신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전쟁 양상에 맞춰 단기간 내 무기를 대량생산하고 기술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생산량은 2023년 30만대에서 2024년 400만대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2023년 4월 출범한 브레이브1(Brave1)은 민·관·군 협력의 국방기술혁신을 주도한다. 업계 이해 관계자를 한곳에 모으고 투자를 진행하며, 우크라이나군이 제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몇 주 안에 사용이 가능한 무기나 기술 개발을 촉진한다. 이를 통해 전자전, 드론, 보안, 장병 건강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신기술이 개발됐다. AI가 전장에서 실제로 쓰이는 것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특징이다. 서방의 첨단기술 기업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지원하며 자신들의 기술을 검증·발전시키고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 2004년 설립된 AI 빅데이터 기업인 팔란티어는 우크라이나에 국방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제공한다. 상업용 위성과 정찰 드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첩보원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AI로 종합하고 분석해 러시아군의 위치를 짚어낸다. 우크라이나군 공격 작전이 팔란티어의 AI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우크라이나군은 “팔란티어의 영상 정보 분석 AI를 도입한 후 살상용 드론의 명중률이 50%에서 80%까지 상승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국 민간기업 클리어뷰 AI의 안면인식 소프트웨어는 러시아군을 식별하는 데 쓰인다. 이 같은 첨단기술은 빅테크기업이나 민간 엔지니어가 민수용 시장을 겨냥해서 만든 것들이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큰 효과를 거두면서 압도적인 국력을 지닌 러시아를 상대로 우크라이나가 장기전을 벌일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는 평가다. 글로벌 미래전을 준비하기 위한 혁신의 주도권이 기존 방위산업계나 정부·군이 아닌 빅테크 업계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첨단기술기업 국방 참여 늘어날 듯 첨단 기술을 지닌 민간기업이 국방 분야에서 활동 범위를 넓히는 양상은 선진국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미국 기업인 팔란티어와 자율드론 제조업체 안두릴,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 챗GPT 개발사 오픈AI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미 국방부의 방위사업 입찰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들이 한데 모여 미국 정부에 최첨단 국방 역량을 더욱 효율적으로 공급하려는 의도다. 8500억 달러(약 1231조원)에 달하는 미국 국방예산은 록히드마틴, 보잉, 노스럽그루먼 등 소수의 대형 방산업체가 사용해왔다. 이들 기업은 전통적 형태의 전면전에 필요한 재래식 무기를 만들어왔지만, 소프트웨어와 첨단기술 비중이 커지고 전장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국면에서는 유연성과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첨단기술기업은 이 같은 문제점을 파고들고 있다. 2017년 설립된 안두릴은 방위산업이 인력 집약적인 하드웨어 중심 고비용 체제에서 벗어나 소프트웨어 위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능형·고효율·저비용 제품을 개발해왔다. 정찰용 소형 드론 ‘고스트’는 얇은 소총 케이스에 들어갈 정도로 휴대가 간편하며, 작업자 한 명이 2분 안에 조립할 수 있다. 비행거리는 12∼25㎞에 이른다. 2023년 미 공군과 800만 달러 규모의 고스트 공급 계약을 맺었다. 2022년부터 드론 요격능력을 지닌 드론인 ‘로드러너’를 미군에 공급하고 있다. 오픈AI의 안나 마칸주 국제 부문 부사장은 16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을 계기로 열린 블룸버그 주최 행사에서 “미 국방부와 오픈 소스 사이버 보안 소프트웨어에 대한 도구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오픈AI는 지난달 안두릴과 함께 미 국방부를 위한 AI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방안도 공개했다. 양사는 “이번 파트너십은 오픈AI의 AI 모델과 안두릴의 고성능 방어 시스템을 결합해 무인 드론 등의 공격에서 미국과 동맹국 군인을 보호하는 방어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소개했다. 오픈AI의 AI 기술이 드론 공격 위험을 실시간 파악해서 저지하는 안두릴의 대(對)무인기시스템(CUAS)의 성능 개선에 쓰일 전망이다. 앞서 오픈AI는 이용 약관에서 군사 및 전쟁 응용 프로그램에서 자사 AI의 사용을 막는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은 첨단기술기업의 방위산업 참여를 촉진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산업 전 분야에서 규제 철폐와 비용 절감을 강조했다. 정부효율부(DOGE) 수장이 될 일론 머스크도 연방정부의 대규모 지출 삭감을 예고하면서 “F-35는 비싸고 복잡하며 모든 것을 조금씩 할 수 있지만, 어느 것도 뛰어나게 잘하지 못하는 기체”, “공중전의 미래는 드론”이라고 주장했다. 엄청난 예산이 투입돼온 미국 방위산업과 국방조달체계에 큰 변화를 예고한 셈이다. 미국 정부와 방위산업계의 기조 변화는 글로벌 안보와 방위산업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하드웨어 중심의 무기체계 생산 대신 소프트웨어와 첨단기술 적용이 핵심적 요소가 되는 시대로 전환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외의 선진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은 인도의 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빅데이터, AI, 양자, 웨어러블 등의 분야와 관련된 기업이 대상이다. 영국의 AI 기술 기업인 패컬티 AI(Faculty AI)는 영국 스타트업과 드론 탐지·추적 기술 등에 대한 파트너십을 맺었다. 패컬티 AI는 AI에 기반한 전자전과 의사결정지원 등의 기술도 제공한다. ◆한국도 첨단기술 전환 서둘러야 한국군도 AI를 비롯한 첨단기술이 적용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개발을 통해 미래전 대비에 나서고 있다. 지상 부문에서는 무인수색차량, 자율탐사로봇, 중전투로봇 등을 개발하고 있다. 무인수색차량은 주·야간 원격 및 자율주행, 원격사격 기능 등이 탑재된다. 자율탐사로봇은 병사를 대신해 동굴 등 위험 공간 탐색과 정찰을 한다. 중전투로봇은 포탑에 30㎜ 기관포와 기관총 등을 장착할 수 있다. K-9 자주포 원격 무인화 작업도 진행 중이다. 해양 부문에서는 무인수상정 개발이 진행 중이고, 항공 부문에서는 소형무장헬기(LAH)에서 무인기를 통제·운용하는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와 미국처럼 첨단기술을 지닌 민간기업의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적 기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가 국방AI센터를 만들고 민간 분야와의 교류 활성화,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AI 기반 무기체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려면 정책·기술적 혁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K-9 자주포와 중거리 지대공요격무기(M-SAM) 등이 세계 방위산업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국방 분야에서 활용할 첨단기술 개발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이뤄질 경우 세계 각국이 빅데이터나 AI 등의 첨단기술을 갖춰야 하는 미래전을 대비하려고 할 때, K방산이 잠재적 고객에게 제시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군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와 미국처럼 기술력을 갖춘 민간기업과 스타트업의 방위산업 참여를 더욱 확대하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북한 도발 유도’ 주장에 대해 국방부가 13일 “사실이 아니다”며 반박에 나섰다. 계엄과 탄핵의 직격탄을 맞은 군 조직이 북풍 의혹에 또다시 흔들릴 가능성을 우려해 공개적인 입장을 밝혔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북풍 의혹의 핵심으로 볼 수 있는 평양 무인기와 관련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쓰레기풍선 도발에 9·19합의 효력 정지 대응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한반도 긴장 고조를 유도했다는 북풍 의혹을 받는 사안이다. 2023년 11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발사하자 우리 정부는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했다. 북한은 이에 맞서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지난해 6월 정부는 북한의 서해 위성항법체계(GPS) 교란과 쓰레기풍선 살포 등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했으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또한 서북도서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수차례 실시했다. 북한은 앞서 지난해 1월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라고 선언했다. 이후 지난해 3월 경의선·동해선 도로 가로등 철거, 5월 경의선·동해선 철로 침목 제거, 10월 경의선·동해선 도로 폭파 등을 이어오며 양측 간 긴장을 고조시켰다. 북한 쓰레기풍선에 대한 군의 대응과 평양에 나타난 무인기도 야권의 의심을 사는 대상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5월 말부터 32차례에 걸쳐 7000여개의 쓰레기풍선을 부양했다. 일각에선 계엄 전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이 북한의 쓰레기풍선 부양 원점을 타격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남측이 보낸 무인기가 전단을 살포했다”며 추락한 무인기 동체 등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가 드론작전사령부를 방문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고 주장했고,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군 “대응은 적절” 반박 군 당국은 야권이 제기하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북한의 비인도적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정상적 조치”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먼저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고, 쓰레기풍선으로 국민 재산에 피해를 주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대북 확성기 방송은 정상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쳤다고 전했다. 쓰레기풍선에 대해서는 “‘낙하 후 수거’라는 일관된 원칙하에 인내심을 갖고 대응해 왔고, 국민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경우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경고하며 대비해 왔다”며 “원점 타격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합참 관계자는 “무인기나 풍선, 포격 등 적의 다양한 도발에 대비하지 않으면 군대가 아니다”며 “시행·결정하는 과정에 절차가 있고 임의대로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평양 무인기 침투사건에 대해선 군 당국이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서 북풍 의혹이 완전히 가라앉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군은 “계엄 전의 일까지 군이 외환죄로 묶인다면 대비태세가 약화된다. 최소한의 마지노선은 필요하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합참 관계자는 “(계엄 이후) 지휘·명령 체계가 흔들리고, 초급장교 등은 회의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 관련 사안은 미국·중국·러시아와 관련 있다. 이런 문제는 필요한 수사를 하고 확인해서 증거가 나오면 그때 얘기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검찰단은 무죄로 나온 박정훈(해병 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재판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방부검찰단은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항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은 2022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1심을 맡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9일 선고 공판에서 박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박 대령에게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김계환 전 사령관의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고, 해병대 수사단이 실제 사건 기록 이첩에 나선 이후 김 전 사령관이 이첩을 중단하라고 한 것은 정당한 명령이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박 대령에게 상관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성 등이 없었다고 봤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제기된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 관련 '원점 타격을 통한 북한 도발 유도 주장'에 대해 "결코 사실이 아니다"며 정면 반박했다. 다만 이른바 '계엄을 위한 북풍 유발' 의혹의 핵심인 '평양 상공 무인기'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확인해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국방부는 13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시지에서 "최근 우리 군의 정상적인 군사 활동에 대해 일각에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왜곡해 주장 및 보도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그동안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일관된 대북정책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 왔다"며 "정상적인 군사 활동과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 연말부터 계엄 상황과 결부시켜 지속적으로 '북풍 공작'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우리 군의 군사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군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북 오물·쓰레기 풍선 대응', '대북 확성기 방송'을 문제 삼고, 나아가 '평양 무인기 침투사건'과 '대북 전단 살포 의혹'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한은 2023년 말 일방적으로 9·19 합의의 전면파기를 선언하고 지금까지 4천여 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자행해 왔으며, 특히 2024년 5월부터는 오물·쓰레기 풍선을 살포하는 등 무분별한 도발을 지속해 왔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북한의 이러한 비인도적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지극히 정상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먼저 (9·19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고, 급기야 오물 풍선으로 국민 재산에 피해를 주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합의 효력 정지와 확성기 방송은 "정상적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쳤다"고 말해 소위 '비선'에 의한 의사결정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국방부는 메시지에서 "특히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에 대해 군은 '낙하 후 수거'라는 일관된 원칙하에 인내심을 갖고 대응해 왔으며 국민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경우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경고하며 대비해왔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원점 타격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군의 군사 활동을 근거 없는 허위 주장으로 왜곡하는 것은 장병들의 명예와 사기를 저하시키고 군사 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 행위들을 중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군은 비상계엄 이후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는 인식하에 그동안 자발적으로 협조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정조사를 비롯한 모든 과정에 적극 임할 것"이라며 "오로지 적만 바라보고 대북 억제를 위한 확고한 대비 태세 유지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계엄 전 군이 했던 여러 활동이 계엄과 결부돼 해석되는 상황을 경계했다. 가령 오물 풍선 부양지점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등의 활동이 '원점 타격' 목적이었던 것으로 해석되는 상황에 대한 반발이다. 합참 관계자는 "무인기든 풍선이든 포격이든 적의 다양한 도발에 대비하지 않으면 그건 군대가 아니다"라며 "다만 그걸 시행·결정하는 과정에 절차가 있고, 그냥 임의대로 하지는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메시지를 낸 배경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이 결심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도 "(계엄 이후) 여러 지휘·명령 체계가 흔들리고 있고, 초급장교 등이 회의감을 갖고 있다"며 "대비 태세가 흔들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위기감을 갖고 오늘 입장문을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