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 1940년대 전반기 임시정부의 역사가 기록된 자료 5종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자료는 독립운동가들이 남긴 ‘제시의 일기’와 ‘조소앙 자료집’, ‘양우조·최선화 자료로 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비롯해 중국 상해에서 발행된 영자신문 속 임시정부 관련 기사인 ‘대륙보’와 영국국립문서보관소에 소장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료’다. ‘제시의 일기’는 부부 독립운동가 양우조·최선화 선생이 1938∼1946년에 쓴 육아일기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함께 독립운동에 투신한 기록이다. ‘조소앙 자료집’은 1940∼1945년 임시정부 외무부장을 지낸 조소앙 선생이 직접 작성하거나 모은 외교문서와 한국광복군 등의 문서다. ‘양우조·최선화 자료로 본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임시정부 요인들의 국제 정세 인식과 독립운동 노선, 삶의 단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 보훈부는 일제의 추적과 탄압, 소실 등으로 독립운동 자료가 많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독립운동가들이 직접 남긴 자료의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29일 전남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수습을 위해 긴급조치반을 소집하고 재난대책본부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의료·구조 인력 등 군 지원 소요를 파악하고 신속히 현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시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육군 지역부대와 특전사 신속대응부대 등 병력 180여명과 소방차, 앰뷸런스 등 지원 인력과 장비가 현장에 투입됐다. 군 헬기 등도 필요시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대기 중이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 기계화부대와 특수전부대 등을 공중에서 제압할 신형 공격헬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6일 소형무장헬기(LAH) ‘미르온’ 양산 1호기를 육군에 인도했다고 밝혔다. 미르온은 용을 뜻하는 ‘미르’와 숫자 100을 뜻하는 ‘온’의 합성어다. 용맹하게 100% 임무를 완수한다는 의미다. LAH는 노후한 육군 500MD와 AH-1S 공격 헬기를 대체하는 국산 헬기로서 수리온 수송헬기에 이어 두 번째로 개발됐다. 오는 2031년까지 160여대가 전력화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를 포함한 초도 생산물량은 항공학교에 배치되어 조종사와 정비사 양성에 쓰인다. 나머지는 일선 항공부대에서 운용한다. 오랜 기간 육군에서 쓰이며 ‘잠자리 헬기’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500MD, AH-1S를 대체하는 LAH는 첨단 기술과 장비를 갖추고 있어서 육군 항공 전력의 질적 강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조립 까다로운 LAH, 경험·신기술로 극복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생산하는 LAH는 조립 과정이 까다로운 기종으로 꼽힌다. 수리온 헬기는 병력 수송용으로 쓰이는 만큼 내부 공간이 상대적으로 넓다. 무장체계를 장착하지 않으므로 탑재 장비도 LAH보다 적다. LAH는 수리온보다 크기가 작고 내부 공간이 좁다. 협소한 공간에 전자·통신·항법·생존 장비와 20㎜ 기관포와 탄약, 천검 공대지미사일과 사격통제체계 등을 추가로 탑재해야 한다. 이 많은 장비들을 기체 내부의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배치해야 한다. 설계와 제작 측면에서 LAH가 수리온보다 더 어려운 이유다. KAI는 수리온 개발·생산 경험을 토대로 LAH 제작을 진행했다. 10여년에 걸친 수리온 양산 사업과 소방·경찰 등의 관용 헬기 생산을 통해 KAI는 헬기 생산에 필요한 경험과 기술인력을 확보했다. LAH 개발·제작 과정에서 수리온보다 발전된 기술이 반영된 이유다. LAH는 KAI가 제작한 9000여개의 부품과 6200여개의 구매품을 12만여개의 패스너(두 개 이상의 물체를 기계적으로 결합하거나 부착하는 장치)로 연결해서 제작한다. 수리온은 전방동체에 복합재를 반영했는데, LAH는 중앙동체와 전방동체, 후방동체가 복합재로 제작됐다. 항공기 동체 경량화를 통한 연료 효율 극대화를 위해 복합재를 많이 사용하는 현대 항공기 제작 트렌드를 반영했다는 평가다. 헬기의 핵심 구성품인 메인기어박스(MGB)는 동력을 전달하는 기어 장치가 내장된 상자형 프레임이다. 구동축을 회전시켜 메인 로터를 가동해 양력을 얻는데 필요한 동력을 전달한다. 국내 항공산업에선 경험이 부족한 기술 분야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수리온은 외국 업체에서 제작한 메인기어박스를 구매해서 장착했다. 반면 LAH는 외국 업체에서 구성품을 구매해 KAI에서 조립한 후 점검 작업을 거쳐서 탑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메인기어박스 조립 및 점검 기술을 확보하게 된다. 현재 KAI는 메인기어박스 구성품 개발을 통해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 중이다. LAH 후방 동체 끝은 LAH가 다른 헬기와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이다. 헬기는 기체 후방 동체 끝에 테일 로터를 장착한다. 이를 통해 헬기의 비행 안전성을 확보한다. 수리온도 테일로터를 적용했다. 반면 LAH는 복합재로 제작된 덕티드 팬을 설치하고, 그 안에 테일 로터와 기어박스를 탑재하는 형태를 적용했다. 헬기의 테일 로터가 저공 비행을 하다가 나무나 전신주 등에 부딪히면 비행에 치명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덕티드 팬은 테일 로터를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덕티드 팬이 제 역할을 하려면 테일 로터의 날개와 덕티드 팬 사이의 간격이 수 ㎜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덕티드 팬 내부 직경이 균일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높은 정밀도가 요구되는 이유다. LAH 조립 과정은 구조조립과 최종조립을 거친다. 기체 형상을 제작하는 구조조립은 단위 부품들을 조립하면서 조종석이 있는 전방 동체, 꼬리를 구성하는 후방 동체, 전·후방 동체를 연결하는 중앙 동체를 만든다. 전방·중앙 동체를 서로 결합하면 최종조립 과정으로 넘어간다. 최종조립에선 후방 동체를 결합하고 엔진, 유압, 전기, 항공전자, 동력전달 계통 등을 장착한다. 최종조립 이후 70종 이상의 기능시험절차서에 따라 구성품 기능 점검을 한다. 동일한 점검 절차에 대해 생산작업자, 품질검사원, 정부기관 담당자까지 3번의 반복된 검사를 거친다. 점검에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외부 도장을 진행하고 헬기 기체 상부의 메인 로터 날개(블레이드)를 장착한 뒤 시험비행에 나선다. 시험비행은 실제 비행과정을 통해 성능을 점검한다. KAI 소속 조종사가 진행하는 생산비행을 하고, 문제가 없으면 육군 조종사의 수락비행을 거친다. 이후 군에 기체를 납품한다. KAI는 양산 1호기 납품을 계기로 LAH 양산 체계를 확고히 하는 한편 LAH를 기반으로 특수작전 공격헬기, 지휘통제 헬기 등의 파생형을 개발해 해외시장에 진출한다는 방침이다. ◆8㎞ 거리 표적도 타격 LAH는 조종사 2명이 나란히 앉는 조종석을 갖추고 있다. AH-1S나 AH-64E와는 대조적인 부분이다. 예전에는 헬기 조종사가 지상표적을 눈으로 보면서 사격했다. 지상 대공사격에 피탄될 위험을 낮추려면 피탄 면적을 줄여야 했다. AH-1S나 AH-64E처럼 조종사가 앞뒤로 앉는 조종석을 만들게 된 이유다. 하지만 적 지상부대의 시야에서 벗어나서 공격하게 되면 사정은 달라진다. LAH는 비(非)가시선에서 표적을 공격하는 국산 천검 공대지미사일을 장착한다. 사거리가 8㎞ 이상으로 알려진 천검은 무인기나 지상 수색부대 등에서 표적 정보를 받으면, 먼 거리에서도 미사일을 쏠 수 있다. 천검은 미사일 내부에 탐색기와 데이터링크를 갖추고 있다. 탐색기가 송신하는 영상은 데이터링크를 통해 조종석 화면에 전달된다. 조종사는 화면을 통해 표적을 재지정하거나 기존에 설정된 표적으로 미사일을 유도할 수 있다. 발사 전에 포착된 표적을 향해 천검을 쏜 뒤 데이터링크를 절단할 수도 있다. 이는 헬기가 천검 발사 직후 안전한 공역으로 이동해서 미사일 유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의 시야에서 벗어나 공격하므로 기존 조종석 배치 형태로부터 자유롭다. 조종사 2명이 나란히 앉아서 조종을 하므로 조종석의 시야가 더 넓어지고, 조종사 간 의사소통에도 도움이 된다. LAH는 조종사의 부담을 크게 줄이는 기술도 적용됐다. 헬기 조종사는 임무에 나설 경우 조종과 항법, 통신, 사격을 모두 수행했다. 그만큼 조종사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LAH는 비행과 항법이 자동화되어 있다. 조종 편리성을 위한 장치로 4축 자동비행조종장치(AFCS)를 적용해 기류나 사격 상황에서도 기체를 자동으로 제어하며 고정사격 할 수 있다. 실시간 전장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합동전술데이터링크시스템은 LAH의 강점이다. 조종사는 표적을 탐지하고 공격하는 것에 더 많은 신경을 쓸 수 있다. LAH가 육군에 인도되는 것과 맞물려서 성능 향상 작업도 물밑에서 추진되는 모양새다. LAH에서 무인기를 운영·통제하는 유·무인복합체계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LAH의 발사대에 탑재된 무인기 4대가 LAH의 통제 하에 작전 공역에 투입되어 감시정찰을 실시, 표적 정보를 수집한다. 유사시 자폭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다. LAH의 천검 미사일이나 다른 무인기를 동원한 공격이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혔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가능하다. 사실상 이착륙을 제외한 나머지 임무를 LAH가 통제하는 셈이다. LAH에 적용될 유·무인복합체계는 해병대가 사용할 상륙공격헬기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윤석열은 왜 계엄을 한 거죠. 그게 될 줄 알았나요?”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기자가 만난 사람들로부터 여러 차례 받은 질문이다. 비상계엄, 소요, 반국가세력, 기본권 제한까지…. 현대 한국 사회에선 생명력을 잃었다고 생각됐던 단어들이 2024년의 끄트머리에서 다시 튀어나왔다. 계엄 직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비현실적이라는 표현을 넘어서서 현실 세계의 인식을 초월해버린 사태다. 무력으로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던 12.3 비상계엄 국면에서 특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정보사령부 등 한국군의 핵심 부대를 이끄는 장군들과 참모들은 병력을 투입해 계엄령을 집행하려 했다. 수십년간 군에서 복무한 군인들은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기 어려운 한국군 조직문화, 외부 통제가 제대로 미치지 않는 군 조직의 특성 등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진급 걸린 상황에서 쓴소리 가능할까 계엄 당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경기 성남시 판교에 있는 정보사 100여단에 구삼회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국방부 정책기획차장 등을 보냈다. 노 전 사령관은 ‘롯데리아 회동’ 4인방 중 정보사 김봉규(육사 49기)·정성욱(육사 52기) 대령에게 중·소령급 정보사 장교 35명을 뽑아 놓으라고 지시했다. 정보사 내 사조직 ‘수사 2단’에서 일할 사람들이었다. 이들을 포섭한 동력은 진급이었다. 구 여단장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몆 달 전부터 노 전 사령관이 전화해 진급 이야기를 하며 ‘김용현 장관이 네게 국방부 TF 임무를 맡기려 한다’는 말을 반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은 다른 판교 모임 참가자들에게도 진급을 앞세워 “김 전 장관의 뜻”이라며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2단’에 합류할 인원에게도 진급 등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급을 미끼로 현역 후배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불명예 전역한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이 ‘비선 계엄’을 할 수 있었던 이유다. 과거에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장교라면 소령까진 무난히 진급할 수 있었다. 지금은 다르다. ‘인구 절벽’과 군 구조 개편으로 장병 숫자가 줄어들면서 부대 통폐합이 이뤄졌다. 정부는 군무원 비중을 확대하고 민간 아웃소싱을 늘렸다. 이는 간부 정원 감소로 이어졌다. 진급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양질의 보직 숫자가 많지 않은 비전투병과(정보, 군수, 인사, 통신, 공병 등)는 경쟁이 더욱 치열하다. 계급 사회인 군대에서 진급은 간부의 직무, 급여, 복지, 정년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계급이 높아지면 군대에 오랫동안 남을 수 있고, 대우도 더욱 좋아진다. 임관하고 장기복무 코스에 진입해서 어떻게든 진급을 거듭해 장군이 되고, 전역한 뒤 국립묘지에 묻히는 것에 매달리게 되는 이유다. 문제는 진급에 유리한 기반을 확보하는 인원은 소수라는 점이다. 진급에는 근무평정과 지휘추천 등이 중요한데 근무평정은 상급자, 지휘추천은 지휘관이 한다. 진급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상급자와 지휘관에게 있는 셈이다. 이는 간부들이 상급자나 지휘관의 의견에 다른 뜻을 표시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상급자와 지휘관의 심기를 거스르면 진급이나 보직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군 본연의 임무 대신 상급자나 지휘관 의도에 맞는 성과 위주 업무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 정보사와 방첩사 관계자들이 대거 계엄 사태에 연루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참모조직도 활력을 잃게 된다. 프로이센 등에서 처음 등장한 참모는 지휘관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보좌한다. 이 과정에서 활발한 토론이 이어진다. 하지만 한국군에선 참모가 지휘관의 의도를 구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한 예비역 장교는 “상사의 지시에 이의제기했다가 찍히면 군 조직에서 버티기 어렵다”며 “소신을 지키면서 군을 떠나든지, 지시대로 행동하며 군에서 버티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진급과 보직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 상급자와 지휘관에게 집중된 권한 등은 근무평정이나 지휘추천에서 밀려날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 ‘비선’의 유혹에 직면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근무평정도 지휘추천도 잘 받기 어렵다면, 이를 만회할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매우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그런 사람이 진급과 보직을 거론하며 이야기를 하면, 장교들은 귀가 솔깃할 가능성이 있다. 군 관계자는 “진급에 목을 맬 만한 사람들, (계엄 성공이) 자기 군 생활에 영향을 미칠 사람들이 계엄에 관여한 게 아니냐”며 “지금 정부에서 노 전 사령관의 영향력이 입증됐거나 나름 근거가 있으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다 따라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군 인사제도가 학연, 지연, 근무연, 출신연 등을 배제한 채 능력과 도덕성에 기반해 공정하게 운영됐다면 노 전 사령관의 행동은 시도조차 불가능했을 것이다. 자의적이고 인위적인 요소가 군 인사제도를 파고들 수 있는 위험을 방치한 정부와 군 수뇌부가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군 인사가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미끼’가 됐다는 점에서 정부와 군 수뇌부의 반성과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국방개혁 사각지대, 정보사 이번 비상계엄에서 가장 큰 특징은 국군정보사령부가 전면에 등장했다는 점이다. 1945년 해방 이래 여러 차례 비상계엄이 있었지만, 해외 군사정보 수집 및 공작을 담당하는 정보사가 계엄 정국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정보사의 정치 개입이 다른 군 조직보다 훨씬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외면한 결과다. 군의 정치 개입과 관련해서 정치권과 민간 정부는 국군보안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힘을 빼는데 주력했다. 유신 정권 시절엔 경호실장, 중앙정보부장과 더불어 3대 권력기관장으로 불렸다. 12.12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도 보안사령부를 기반으로 권력을 잡았다. 군사정권이 막을 내린 이후 보안사는 국군기무사령부로, 문재인정부 시절엔 계엄령 문건 여파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개편됐다가 현재는 방첩사령부로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방첩사는 지속적으로 힘이 빠졌다. 반면 정보사는 개혁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했다. 비상계엄 사태에서 보듯 정보사는 정보를 수집하고 공작을 기획하는 능력에 고도의 훈련을 받은 북파공작원 부대까지 있다. 정보수집 및 작전기획능력은 있지만 공작을 실행할 인력이 없는 방첩사보다 더 강력하다. 군사기밀이라는 두꺼운 장막이 조직을 감싸고 있는 것도 정보사 활동을 파악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수도방위사령부나 특전사령부는 합참 등의 통제를 받지만, 정보사는 통제 강도가 상당히 느슨하다. SI(특수정보) 때문이다. SI는 감청이나 위성 촬영, 스파이를 동원한 휴민트(인간 정보·HUMINT)로 수집한 특별취급 첩보다. 조각 조각의 첩보가 모여 유의미한 정보가 된다. 정보사는 휴민트를 중심으로 SI를 수집한다. 방첩사 등에서 정보사의 활동을 확인하려 해도 정보사가 SI 취급 인가 문제를 거론하면 가로막힐 수밖에 없다. 정보사가 본연의 임무에만 몰입한다면 기밀 유출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반면 이번 계엄 사태처럼 군의 정치적 중립이나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행동에 눈을 돌리면 외부에서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군사기밀이란 가림막을 통해 정보사에 대한 외부 감시의 눈을 가린 상황에서 노 전 사령관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을 움직여 상당 기간 사전 준비를 하고, 계엄 성공에 대비해 정보사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계획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었던 셈이다.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가 기무사를 해편(해체 후 재편성)할 게 아니라 정보사를 바꿨어야 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보가 있고, 공작을 기획하는 인력이 있으며, 이를 실행할 특수요원부대도 갖춘 정보사를 그대로 뒀다는 비판의 의미다. 군 안팎에선 “정보사를 개편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보사 블랙요원 기밀 유출 사건과 하극상 사건에 시달린 정보사는 내부 조직이 어수선해졌다. 여기에 비상계엄 사태가 더해지면서 상당한 기밀이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북한을 비롯한 잠재적국도 아는 국내 정보기관의 기밀과 조직 구성은 쓸모가 없다. 이를 방치하면 북한의 역공작에 노출될 위험만 키울 뿐이다. 이번 기회에 정보사 편제를 대폭 개편해 조직 분위기를 쇄신하고,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면서 정부와 군 수뇌부의 통제력을 강화하며, 준법 의식을 구성원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 방첩사가 과거 기무사령부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해편하는 과정을 거치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중시하게 된 것처럼 정보사도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수십년간 한국군이 노력해왔던 정치적 중립의 가치를 의심받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군에 대한 문민통제와 인사제도, 군사기밀에 가려진 정보사의 비밀스런 특성을 개편하지 않는다면, 헌정질서를 무력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저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2024년이 저물어가는 지금, 군의 개혁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다.

공군 최고의 공중 사격 명사수를 뜻하는 ‘탑건’에 처음으로 F-35A 스텔스기 조종사가 선정됐다. 공군은 지난 8∼10월 진행된 공중사격대회에서 F-35A 조종사 정시형 소령이 가장 높은 성적을 거뒀다고 26일 밝혔다. F-35A는 2021년부터 공대지 폭격, 공대공 사격 등에 시범 참가했으며, 전 종목에 참가해서 다른 기종과 기량을 겨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대회에서 1200점 만점에 1180점을 받은 정 소령은 2015년부터 6년간 제11전투비행단에서 F-15K 조종사로 활약하다가 2020년 F-35A로 기종 전환 후 제17전투비행단 제151전투비행대대에서 근무하고 있다. 주 기종인 F-35A 331시간을 포함해 1373시간의 비행시간을 보유한 베테랑 조종사다. 정 소령은 “앞으로도 적을 일격필살할 수 있도록 훈련과 연구에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이상 육군 준장)에 대해 직무정지 조처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에서 대기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2차 롯데리아 회동' 멤버다. 구 여단장과 방 TF장은 계엄 당일인 지난 3일 노 전 사령관 등과 경기도 안산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만나 계엄을 모의한 의혹을 받는다. 구 여단장은 계엄 당시 전차부대를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이 사조직 겸 별동대 격으로 꾸리려 한 '제2수사단'의 수사단장으로 이름이 올랐다. 방 TF장은 최근 국방부 국방혁신기획관 업무를 하고 있었지만, 정식 발령은 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참모본부가 북한 오물풍선 상황에서 우리 군이 수차례 발사 직전까지 대북 포사격을 준비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합참은 26일 국방부 기자단에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우리 군은 적 도발에 즉각적으로 대응사격할 화력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오물·쓰레기 풍선 상황에서 합참과 예하부대는 절차에 따라 상황을 관리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합참은 특히 '김명수 합참의장이 망설이면서 실제 포격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가 허다했다'는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군은 오물·쓰레기 풍선 상황에서 실제 포격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북 포격 작전을 위해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안찬명 합참 작전부장, 정상진 합참 합동작전과장으로 이어지는 '육사 라인'을 배치했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군에 사조직은 없다"며 "우리 군의 인사는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합참은 "'계엄의 빌미로 삼을 북풍 작전에 배치된 용현파' 보도와 관련해 지작사령관, 작전본부장 등을 근거없이 거론하는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도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보도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실장은 "사격 직전까지 갔다는 의미는 '바로 쏴' 하면 1분 이내에 쏠 수 있는 상태를 말한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인원들이 포진지를 점령하고 포탄을 개봉해서 장전을 하거나 근처에 놓은 상태로 대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군은 그런 단계까지 가본 적이 없다"며 "왜냐하면 실제 사격을 준비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 실장은 "합참은 북한 오물·쓰레기 풍선 상황이 되면 예하부대에 지시를 내리고 대비태세를 강화한다든지, 인원을 증강한다든지, 감시장비의 시간을 늘린다든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며 "상황평가를 통해 다음 단계를 어떻게 진행할지 평가하는 것인데 사격 직전까지 갔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국가정보원이 합참의 반대에도 707특임단의 협조를 받아 백령도에서 드론으로 오물·쓰레기 풍선을 격추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백령도에는 오물·쓰레기 풍선이 잘 오지 않는데, 오지도 않는 곳에 가서 그런 훈련을 왜 하겠느냐"며 "707특임단은 드론으로 작전하고 훈련하는 부대가 아니다. 레이싱드론은 유효거리가 짧은데 굳이 백령도까지 가서 하겠느냐"고 말했다.

해병대 1사단 현역 장교가 의식불명 주민을 구조한 사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뒤늦게 알려져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26일 해병대 1사단에 따르면 이 부대 동원참모실 소속 김승철 대위는 지난 6일 퇴근길에 부대 앞 이발소에서 이발을 하던 도중 인근 식당에서 사람이 쓰러졌다는 다급한 소리를 들었다. 이에 김 대위는 곧바로 뛰어나가 의식불명인 상태로 쓰러진 50대 한 여성을 발견했고, 주변에 응급조치가 가능한 인원이 없어 본인이 직접 나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해당 이발소 사장은 119에 신고를 하고 김 대위는 여성의 상태를 확인했다. 여성의 얼굴은 검게 변한데다 호흡과 맥박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는 의식이 없는 긴박한 상황이었다.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판단해 부대에서 배운 대로 기도를 확보하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쉬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덕분에 다행히 여성의 의식이 돌아왔고 이후 119 구급대가 도착하면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게 됐다. 김 대위의 신속한 상황판단과 즉각적인 응급처치로 여성은 이후 무사히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해 일상으로 돌아갔다. 김승철 대위는 “쓰러진 민간인을 보고 평소 배운 대로 본능적으로 몸이 먼저 반응한 것 같다”라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것은 군인으로서, 해병대원으로서 마땅히 해야할 일이라 생각하며, 위기에 처한 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해 뿌듯하다”고 밝혔다. 한편, 부대는 관련 사실을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하고 김승철 대위를 포상하기로 했다.

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불어닥친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계엄에 가담한 장군들이 대거 직무정지되면서 국방부와 육군본부 등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 군사훈련마저 무더기 취소됐다. 일부 훈련은 재개됐거나 조만간 실시할 예정이지만, 재개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훈련이 상당수라는 점에서 군사대비태세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 직후 육군을 중심으로 각급 부대에서 훈련 취소가 잇따랐다. 중대급 소규모 훈련부터 여단급 훈련까지 각종 군사훈련이 줄줄이 연기되거나 취소된 것이다. 육군 수도군단에선 17사단과 수도포병여단 소속 부대가 지난 4일 포탄사격훈련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계엄 여파로 취소됐다. 전날까지만 해도 정상적으로 훈련이 이뤄진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 지역으로 신속하게 진격하는 임무를 맡는 것으로 알려진 7군단 예하 부대에서도 훈련 중단 사례가 적지 않았다. 수도기계화사단과 8기동사단, 7포병여단 등이 참가해 지난 2∼5일 실시할 계획이었던 대침투종합훈련은 계엄 직후인 지난 4일 취소됐다. 8기동사단 예하 전차대대가 지난 2∼4일 계획했던 육군 국제과정지원 전투사격도 계엄 상황을 이유로 4일 중단됐다. 11기동사단과 2신속대응사단 예하 부대의 개인화기 사격훈련 등도 4일에 취소됐다. 이 밖에도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6사단 직할대와 예하 여단이 지난 4일 진행할 계획이었던 사격훈련 등도 진행되지 못했다. 육군 55사단 소속 부대에서 실시하려던 40㎞ 전술행군 훈련도 4일에 취소됐다.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를 실제로 구현하는 임무를 지닌 부대 중 하나인 미사일전략사령부에서도 지난 3∼4일 사령부 예하 모 대대가 철야훈련을 실시하던 도중 비상계엄 상황으로 훈련을 중단했다. 비상계엄 사태로 군대가 평상시에 진행해야 할 기본적 임무인 훈련마저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군 주요 수뇌부가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 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것은 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는 요인이다. 국방부도 김선호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으며,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도 검찰에 구속되면서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을 맡고 있던 고창준 육군 대장이 직무대행이 되어 육군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유사시 서울 방어를 담당하는 수도방위사령관과 한국군의 특수작전을 주도하는 특수전사령관, 방첩 업무를 맡는 국군방첩사령관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군 당국은 대북 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대행은 20일 한미연합군사령관 이·취임식 참석을 위해 방한한 새뮤얼 퍼파로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 군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휘체계하에 강력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도 일선 부대가 대북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군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므로 훈련 중단 문제는 일시적인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국가안보의 중요성과 군의 조속한 정상화 필요성을 감안하면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군 주요 지휘관에 대한 직무대행 체제를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국방부 장관 공석 사태가 장기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안보 현안이 산적한 상황인 데다,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외부의 고강도 위협에 대한 대응이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문제나 미국의 확장억제력,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재협상 등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국가안보는 여야를 떠나서 가장 중요하고 공백이 생기면 안 된다”며 “국방부 장관을 장기간 공백으로 두는 것은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적절치 않은 만큼 하루빨리 (군 지휘 체계 등을)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직격탄을 맞은 군의 대북 대비태세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등 군 주요 수뇌부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비상 상황에서 군사훈련도 계엄 여파로 잇따라 연기되거나 취소됐다. 대북 군사대비태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계엄 사태로 인한 훈련 공백이 국가 안보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살피고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군 당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4일 각 군에서 실시 중이었거나 계획했던 훈련 가운데 ‘비상계엄 관련 상황’을 이유로 취소된 직후 아직 재개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훈련이 42개에 달한다. 특전사를 비롯해 계엄에 투입됐던 부대는 물론 전방 지역 부대와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의 군사 작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부대들도 계엄 사태 여파로 기존에 계획했던 훈련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특전사 예하 707 특임단은 4일 전술훈련평가와 중부해경특공대와의 합동훈련, 폭발물 처리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취소됐다. 제1공수여단 예하 부대가 지난 2∼5일 제주도훈련장에서 진행하기로 했던 한·미 연합 동참훈련도 계엄 사태 직후인 4일에 취소됐다. 제3공수여단 소속 부대도 지난 2∼13일 한·미 연합 동참훈련을 하기로 했으나 4일 취소됐다. 제7·11공수여단 예하 부대가 실시하기로 했던 해상훈련·사격훈련 등도 취소되거나 기존 일정보다 늦어진 시점에 이뤄졌다. 휴전선과 가까운 전방부대 훈련도 계엄 사태의 영향을 피하지 못했다. 육군 1포병여단은 4일 한·미 다연장로켓(MLRS) 사격훈련을 하기로 했으나 계엄 상황으로 취소됐다. 25사단 전차대대의 전차포 사격훈련도 같은 날 예정되어 있었으나 계엄 상황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공군도 KA-1 전선통제용 항공기의 공대공 실사격훈련을 하기로 계획했으나 ‘계엄 상황에 따른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이유로 훈련 시점을 다음 달로 미뤘다. 안 의원은 “위헌·위법한 계엄으로 주요 군사훈련이 줄줄이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특히 한·미 연합훈련과 특전사, 수방사, 전방부대의 훈련 취소는 한·미동맹과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한 사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