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가 20일 한반도에 전개, 한·미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 지난달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반도에 미 전략자산이 전개됐다. 훈련에는 한국 공군 F-35A, F-15K 전투기와 미 공군 F-16 전투기 등이 참여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미국 전략폭격기 전개 하에 실시된 한·미 연합공중훈련이다. 한·미·일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인 지난달 15일 B-1B가 전개한 가운데 한반도 인근 공해 상공에서 공중훈련을 실시했다. 국방부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능력을 현시하고 한·미 연합전력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했다”며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연합훈련을 지속 확대하여 한·미동맹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1B는 최고 속도 마하 1.25(시속 1530㎞)에 최대 1만2000㎞를 비행할 수 있는 초음속 전략폭격기다. 괌 미군기지에서 한반도까지 2시간 만에 날아올 수 있다.

美 B-1B 전략폭격기 전개…한미, 연합공중훈련 실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나섰다가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휘말려 현재 무보직 상태인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조만간 보직을 새로 받게 될 전망이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박 대령의 무보직 상태에 대한 질문을 받고 "관련해서 지금 해병대사령부에서 검토하고 있고 아마 국방부에 건의할 것"이라며 "건의가 오면 국방부 차원에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해병대는 박 대령의 근무지 조정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밝혔다. 2023년 8월 수사단장 직에서 해임된 박 대령은 지금까지 무보직 상태로 해병대사령부 인근의 한 건물로 출퇴근하는 상황이다. 해병대는 그에게 보직을 주고 사령부 내에서 근무하게 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다만 예전 보직인 수사단장으로 복귀시킬지는 박 대령 형사재판에서 확정판결이 나온 이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해병대 입장이다. 박 대령은 2023년 10월 군검찰에 의해 기소돼 1년 넘는 재판 끝에 올해 1월 9일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군검찰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항소해 2심이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채 상병이 속한 해병대 1사단장이었던 임성근 소장은 정책연구관 임기가 만료돼 오는 25일 전역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계엄 관련 군 고위 지휘관들에 대한 긴급구제와 진정을 현행법상 이유로 각하하면서도, 직권으로 진정 내용과 거의 유사한 의견표명과 권고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결정문에 계엄 선포가 통치 행위의 일환이라거나 내란죄 구성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전날 계엄 관련 군 고위 지휘관 5명에 대해 불구속재판원칙 구현을 위해 ‘신속한 보석 허가’와 ‘접견 제한과 서류, 그 밖의 물건 수수 금지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국회나 법정 등으로 호송할 때 수갑이나 포승 등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이들 5명은 전날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다. 이 결정은 인권위가 이들 5명 중 박 전 총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한 긴급구제와 진정을 접수한 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재판과 관련한 사항’이며 ‘국방부를 조사하는 게 부적절’하다며 국가인권위법에 따라 긴급구제와 진정을 각하했다. 이 법 제32조는 접수된 진정을 각하하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긴급구제와 진정을 각하하면서도 이들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의견표명과 권고를 결정했다. 결정문을 보면 접수된 진정에는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 금지 조치와 포승 상태로 언론에 반복해서 노출되는 것이 인권 침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인권위는 진정 없이도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직권으로 의견표명 및 권고를 결정할 수 있다. 결정문에는 계엄 옹호 세력이 주장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다. 결정문에서 위원들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는 내용의 1997년 전두환 등의 내란죄 사건 판결문을 언급하고,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이라는 내란죄 구성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인권위는 군인권위원회 소속 김용원·한석훈·이한별 위원 3명의 만장일치로 의결된 이 결정문을 대상 기관인 중앙지역군사법원과 서울고법, 국방부에 19일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 소속 강정혜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백령도와 연평도에 주둔하는 부대들이 19일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예하 해병대 제6여단과 연평부대는 이날 1분기 해상사격훈련을 진행했다. K-9 자주포 30여 대가 투입됐으며, 포탄 250여 발을 남서쪽 해상으로 발사했다. 합참은 “전투준비태세 유지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며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 소속 국제 참관단이 참관하고 정전협정규정을 준수한 가운데 시행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훈련에 앞서 사전 항행경보를 설정하고 주민 간담회를 실시했다. 북한의 도발 등 우발적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주민 대피 안내조 등을 편성했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19일 경남 사천기지에서 국산 KF-21 전투기 시험비행에 참여했다. 이 총장은 이날 시험비행 조종사 우홍균 소령과 함께 KF-21에 탑승, 조종 특성과 항공전자 장비 정확도 등을 점검하는 시험비행을 하며 전투기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했다. 이 총장은 F-5, F-16, F-15K 등 공군 주력 기종을 다룬 베테랑 조종사다. 소령 시절이던 2005년 F-15K 도입요원으로서 국내 첫 인도분을 미국 본토에서 성남기지까지 직접 조종해왔다. 이날 이 총장은 남해안 약 4500ｍ 상공에서 시속 1000㎞ 이상의 속력으로 비행하며 KF-21의 공중작전 능력을 점검했다. KF-16과 함께 비행하며 타 기종과의 전술 운용 능력을 검증하고, KF-21에 장착된 국산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 성능도 확인했다. KF-21에 시험비행 조종사가 아닌 사람이 탑승한 것은 이 총장이 처음이다. 전투기 안정성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총장은 “이륙하자마자 가까운 항적부터 먼 공역에 있는 항적까지 동시에 표시·추적되는 조종석 화면을 통해 AESA 레이더의 정확성과 전장상황 파악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지금까지 직간접적으로 체험했던 레이더들과는 차원이 다른 성능”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파워와 기동은 물론 항전장비, 무장 능력에 있어 세계 탑클래스 전투기와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며 “KF-21은 K-방산의 가치를 한층 끌어올릴 명품 전투기로 이름 날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KF-21은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4.5세대 초음속 전투기다. 2022년 7월 19일 최초비행에 성공했다. 지난해 11월 무사고 1000 소티(비행 출격 횟수) 비행을 달성했고, 추가 1000 소티 비행을 마친 후 2026년부터 배치될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장성이 총 1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군검찰 등 수사기관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에 수사개시 통보한 현역 군인은 현재까지 총 30명이다. 장성급 인사는 대장 1명, 중장 5명, 소장 3명, 준장 5명, 준장 진급예정자 3명 등 총 17명이었고, 영관급 장교는 대령 11명, 중령 1명, 소령 1명 등 13명이었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대장으로 계급이 가장 높았다. 중장 5명은 계엄부사령관이었던 정진팔 합동참모본부 차장,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이다. 이외에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이상 소장), 구삼회 육군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국방혁신기획관(이상 준장) 등도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계급이 가장 낮은 군인은 정보사령부 소속 소령이었다. 위관급 장교나 부사관, 의무복무 중인 병사는 현재까지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소속 부대별로는 방첩사가 8명으로 가장 많았다. 방첩사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를 운영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를 계획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특전사 6명, 정보사 5명, 국방부 조사본부 3명, 수방사 2명 등으로 집계됐다. 수사개시 통보된 30명 중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박안수 총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5명이다. 이들은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아버지가 지킨 바다를 저도 지키고 싶었습니다.” 제2연평해전에서 북방한계선을 지키다 숨진 고 조천형 상사의 딸 조시은(23)씨가 다음달 해군 장교가 돼 아버지의 길을 이어간다. 대전 서구는 서철모 구청장이 17일 조 상사의 부인 강정순(51)씨와 딸 시은씨를 초청, 간담회를 갖고 해군 장교 축하 인사를 건넸다고 18일 밝혔다. 대전서 학창시절을 보낸 시은씨는 2023년 해군 학군사관후보생(NROTC)으로 입단했다. 2년 10주 동안의 훈련을 마친 그는 28일 충북 괴산 학생군사학교 임관식 다음날인 3월1일부터 해군 소위로 임관한다. 제2연평해전이 발발한 건 시은씨가 태어난 지 겨우 100일 되던 때였다. 시은씨는 “기억이 없는 아버지를 만나고 싶을 때마다 현충원에 가고 현충일이나 서해수호의날을 매년 챙기다 보니 자연스레 아버지의 길을 잇겠다는 꿈이 생겼다”며 “해군 ROTC가 되고 싶어 부산 부경대에 진학했는데 이렇게 해군 소위 임관의 꿈을 이루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시은씨는 “어느 함정에 배치되든 빠르게 적응하고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해군 장교가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해군 함정 중엔 아버지인 고 조 상사의 이름을 딴 450t급 유도탄고속함 조천형함이 있다. 서 구청장은 2023년 2월 시은씨가 해군 학군단에 입단할 당시에도 구청으로 초청해 격려했다. 서 구청장은 “아버지의 길을 잇는다는 것은 단순한 직업 선택을 넘어 큰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어야 하는 일로 그 길을 자랑스럽게 걸어가며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훌륭한 해군 장교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체고와 대전대 등을 다닌 고 조 상사는 2002년 6월29일 제2연평해전 당시 참수리 357호정 20㎜ 벌컨포 사수로 참전했다. 북한군의 기습 공격 속에서도 끝까지 방아쇠를 놓지 않다가 전사했다. 그의 죽음은 ‘서해 수호의 날’ 제정 계기가 됐다.

북한 장사정포 진지와 지휘부 시설 등을 정밀타격할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가 일선 부대에 작전배치됐다고 합동참모본부가 18일 밝혔다. 천둥을 뜻하는 순우리말 ‘우레’라고도 불리는 KTSSM은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 장사정포와 방사포 등을 단시간에 파괴할 수 있는 첨단 정밀 유도무기다.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전 이후 북한이 지하 갱도에 구축한 장사정포 진지를 파괴할 목적으로 개발되어 지난해 전력화됐다. 사거리는 180여㎞로서 관통형 열압력 탄두를 장착해 지하 수m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고, 오차도 수m에 불과할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를 갖고 있다. 고정식 발사대에서 미사일 4발을 쏠 수 있으며, 1발당 단가는 약 8억원이다. 군 당국은 KTSSM을 천무 다연장로켓 발사차량에 결합해 기동성을 높이고, 사거리를 300㎞로 늘린 KTSSM-Ⅱ를 개발하고 있다. 현재 운용 중인 미국산 에이태큼스(ATACMS)가 노후화하면서 이를 대체할 KTSSM-Ⅲ 개발도 추진 중이다.

베트남 중부 꽝응아이성(省)에 ‘짜빈동’이란 마을이 있다.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67년 2월 북베트남(월맹) 군대와 한국 해병대 간에 격전이 벌어진 곳이다. 남베트남(월남)이 패망하고 베트남 전역이 공산화한 뒤 1년이 지난 1976년 5월 과거 짜빈동 전투에 참전했던 어느 장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젊은이들이 피 흘려 싸운 보람이 물거품처럼 사라진 것 같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정글 속에서 격전을 치르던 일이 어제 일인 듯 눈앞에 선하게 떠오른다”며 “망국(亡國) 월남을 생각하면 우리는 월남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의를 장병·국민 모두가 다시금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번 천 번 옳은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짜빈동 전투는 얼마나 치열했던가. 당시 현장을 지킨 조선일보 종군기자는 훗날 기사에서 “사투(死鬪) 4시간은 피의 기록이었다”며 “먼저 경건한 마음으로 이 전장 영웅들의 무운을 빈다”고 밝혔다. 직접 총을 들고 싸우지도 않은 기자가 이렇게 말할 정도라면 실제 전투는 어땠을지 짐작이 간다. 당시 월맹군은 거의 2개 대대 규모의 병력이 우리 해병대를 공격했다. 이에 맞선 국군은 300명도 채 안 되는 장병들이 목숨 걸고 싸운 끝에 적을 격퇴했다. 기록에 의하면 월맹군은 240명 이상이 비참하게 죽은 반면 국군 전사자는 10여명에 그쳤다. 기사는 “(국군) 용사들이 밟고 달린 적 시체만도 부지기수”였다고 전하니 그야말로 박수를 보낼 일 아닌가. 짜빈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주역은 청룡부대(당시 해병대 제2여단)였다. 적군이 패주한 뒤 “참으로 훌륭히 싸웠다”고 장병들을 격려하는 여단장을 향해 중대장은 “부하들이 전사해 칭찬을 받을 면목이 없다”며 흐느꼈다. 당시 장렬하게 산화한 병사들 가운데 이학현(1945∼1967) 상병이 있었다. 그는 적이 쏜 총에 맞아 크게 다친 상태에서도 후임병들에게 ‘지금 네가 지키는 전선이 곧 너의 무덤’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항전을 독려했다. 백병전이 벌어지자 적과의 몸싸움 도중 수류탄을 터뜨려 자폭하는 길을 택했다. 적군 병사 5명이 함께 폭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 뒤 병장으로의 1계급 특진과 을지무공훈장 수훈이 추서된 고인은 지금도 청룡부대의 ‘군신’(軍神)으로 통한다.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의 운영 주체인 전쟁기념사업회가 지난 14일 오후 기념관에서 이학현 병장을 기리기 위한 호국인물 현양 행사를 개최했다. 정종범 해병대 소장은 “이학현 병장과 같이 과거의 영웅을 발굴하는 것은 현 세대에 큰 의미가 있다”며 “현 해병대원들이 이 병장의 희생과 헌신을 배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은 “오늘 행사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학현 병장을 기억하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몸을 던져 상사와 동료 그리고 부하 등 전우들의 목숨을 구한 이 병장의 살신성인 정신은 우리 군의 귀감이 돼야 마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