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신군부 시절 낮아졌던 국방부 차관의 의전 서열을 회복하는 군 예식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980년 군 예식령을 개정, 차관의 의전서열을 중장급으로 낮췄다. 당시 정부는 군 예식행사 시 의전 서열에 따라 적용하는 예포 발사 수를 군 장성에 대해 일괄 상향했는데, 차관과 동일하게 17발이었던 대장을 장관급인 19발로 올리면서 차관은 중장급인 17발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차관의 의전 서열은 장관(1위), 합참의장(2위), 육·해·공군 참모총장(3∼5위), 그 외의 현역 대장(3명)에 이어 9위였다. 그러나 차관은 장관 유고 시 군 수뇌부인 합참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 감독해야 하는데 서열이 역전된다는 논란이 있었다. 국방부는 군의 의전 서열을 정상화함과 동시에 군 지휘권을 확립할 수 있도록 차관의 예포 발사 수를 기존 17발에서 장관급인 19발로 조정하고 장관 다음으로 의전 서열을 상향했다. 다만 관련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차관 서열이 높아져도 군인에게 적용되는 예우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해 군 사기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가 ‘12·12 군사반란’ 당시 신군부에 맞서 싸우다 전사한 고 김오랑 중령에게 무공훈장 추서를 추진한다. 30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기존에 김 중령에게 수여됐던 보국훈장을 취소하고 무공훈장을 새로 추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조치는 김 중령의 죽음이 ‘순직’이 아닌 ‘전사’였다고 바로잡은 2022년 국방부의 판단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소령으로 정병주 특전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던 그는 정 사령관을 체포하러 들이닥친 신군부 측 병력에 맞서 총격전을 벌이다 총탄을 맞고 숨졌다. 이후 1990년 중령으로 추서됐고, 2014년에는 보국훈장이 수여됐다. 당초 김 중령은 전사자가 아닌 순직자로 분류됐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순직은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고, 전사는 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한 사망, 무장폭동·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려다 사망한 경우를 뜻한다.

주한미군 일부 전력의 중동 차출을 북한이 위협 강화로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북한의 오판을 부를 수 있는 대북억지력 약화로 한반도에 안보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여 눈길을 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전경주 한반도안보연구실장은 30일 발표한 보고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북한의 관점’에서 북한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강하게 반발해 왔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는 주한미군의 이동이 북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지만, 북한은 오히려 더 큰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은 미군의 역할이 한반도에 한정되지 않고 인도태평양 등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는 개념이다.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지난해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과 보복 공격 국면을 계기로 가시화됐다. 3월부터 10월까지 미군 패트리엇(PAC-3) 포대 2개와 병력 500여명이 중동으로 이동했고, 일부는 이란의 미사일 공격 방어에 투입됐다. 지난달 중동 정세 긴장 속에서 패트리엇과 사드(THAAD·고고미사일방어체계) 일부 전력 이동 가능성이 나오면서 전략적 유연성은 한반도 전력 공백 우려를 중심으로 한·미 간 쟁점이 됐다. 이런 상황에 대한 북한의 인식은 관영매체 보도문을 통해 드러난다. 2005년부터 2025년까지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단어가 제목이나 본문에 언급된 보도문 25편을 장기 추적해 분석한 결과, 북한은 전략적 유연성을 ‘직접적인 위협’으로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주한미군 이동을 두고 한국이 ‘전력이 빠진다’고 보는 것과 달리, 북한은 ‘전력이 더 유연해진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병력 공백이 아닌 전력 운용 방식의 다목적화·효율화로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 또 북한은 ‘반출’보다 ‘반입’을 더 경계했다. 유사시 다른 지역 미군이 한반도로 투입될 수 있다는 점을 더 위협적으로 본다는 의미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북한은 주한미군 전력 이동을 ‘기회’로 보기보다 ‘위협’으로 규정하는 인식을 20년간 유지했다. 주한미군의 병력 이동을 주한미군의 철수를 더 멀어지게 하는 조치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주한미군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작전 범위와 활용도가 확대된다고 이해한 것이다. 북한은 전략적 유연성이 한반도를 역외 분쟁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한반도 밖에서 발생한 전쟁에 한국이 미국과 함께 개입할 가능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 실장은 주한미군 전력 이동이 북한의 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전력 공백을 북한이 공격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는 “합리적이지만 이를 직접 뒷받침할 실증적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을 의식하기보다 오히려 주한미군 전력 이동을 둘러싼 한·미 간 갈등의 조율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국내 중소기업의 우수한 정밀 제조 기술을 세계 방위산업 시장 생태계에 연결하는 전략적 교두보를 확보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방위사업청은 30일 대전 소재 청사 6층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미국 방산기업 레오나르도(Leonardo) DRS와 국내 중소기업 간 산업 협력을 위한 절충교역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절충교역은 해외에서 무기나 장비를 도입할 때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기술 이전이나 부품 제작 수출 등의 반대급부를 확보하는 교역 방식이다. 방위사업청이 이번에 주최한 설명회는 레오나르도 DRS가 추진하는 다양한 방위산업 분야 사업과 국내 중소기업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국제 방산 공급망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엔 방산혁신기업 등 80여개 중소기업이 참여했다. 레오나르도 DRS는 금속 소재 가공, 정밀 가공 역량, 전기모터 코일 제조 등 협력을 희망하는 분야를 공유하고, 향후 기술협력 및 장기적인 공급망 참여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레오나르도 DRS는 미국에 본사를 둔 방위산업체로서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의 자회사다. 센서 기술, 네트워크 컴퓨팅, 전력 변환 시스템 및 함정 추진 시스템 등을 포함한 육·해·공군 및 사이버 분야 첨단 기술을 제공한다. 최은신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 직무대리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중소기업이 세계적 방산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확대하고, 절충교역 제도를 활용한 국제 공급망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시작된 이란 전쟁이 한 달째 지속되고 있다. 미국의 단기 결전 승리와 이란 신정 체제 전복을 예상하던 다수의 시각을 깨고, 전쟁은 장기화와 정전의 갈림길에 서 있다.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지닌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을 신속하게 제압하지 못하는 것은 이란의 비대칭 전력 때문이다. 비대칭 전력의 위력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것처럼 강대국 주도의 ‘짧은 전쟁’ 시대와 ‘결정적 승리’ 모델을 무너뜨릴 수 있다. ‘객관적인 군사력 격차가 전쟁 승리에 중요하다’는 현대 전쟁의 상식이 무너지는 것이다. ◆자폭드론·호르무즈·대리인으로 맞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체포로 순식간에 끝났던 베네수엘라와 달리 이란 전쟁은 단기 결전 양상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란은 비대칭 전력을 앞세워 미국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전쟁을 소모전 양샹으로 유도하고 있다. 샤헤드 자폭드론은 미국·이스라엘이 의도했던 단기 결전을 저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기습적인 대량 발사로 미국과 중동 국가들의 요격미사일을 소모하고, 역내 군사·교통·에너지 시설을 타격하면서 피해를 누적시켰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중동 지역 미군기지 피해가 최소 8억달러(1조2000억원) 규모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성과는 가성비에 초점을 맞춘 샤헤드 자폭드론의 특징에 힘입은 결과다. 이란이 개발한 샤헤드 자폭드론의 대당 제작비는 2만∼5만달러(2700만∼6800만원), 이란 내 생산비는 7000달러(1054만원)로 추정된다. 부품의 82%가 서방의 민간 제품이고, 목재처럼 자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원자재를 많이 사용한다. 1∼2일이면 샤헤드 자폭드론 1대를 만들 수 있어 신속한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지하·분산 네트워크를 적용해 공습 피해를 최소화한다. 반면 미군의 정밀유도무기는 비싸고 신속한 대량생산이 어렵다. 이란 전쟁에서 대량으로 쓰인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은 1발당 가격이 360만달러(약 53억원)에 달하고, 연간 생산량은 100발 미만에 불과하다. 샤헤드 자폭드론 요격에 투입되는 미국산 패트리엇(PAC-3) 요격미사일 1발 가격은 400만 달러(약 53억 원), 연간 생산량은 600발 정도다. 이란은 샤헤드 자폭드론을 군집드론처럼 장기간 투입할 수 있다. 반면 미군과 중동 국가들은 이란처럼 정밀유도무기를 대량으로 오랜 기간 쓰기가 어렵다. 미군은 전쟁 초기 16일 동안 1만1000발 이상의 탄약을 썼다. 비용으로는 260억달러(약 39조원)에 달한다. 정밀유도무기 생산에 필요한 희토류 공급망을 중국이 장악한 상황에서 재고 보충이 단기간 내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 헤즈볼라를 비롯한 친이란 무장세력의 활동은 미국·이스라엘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를 중심으로 헤즈볼라와 교전중이다. 가자지구에서 하마스와 대치하면서 시리아·서안지구에서도 작전중인 이스라엘군이 이란을 공습하고, 헤즈볼라와 싸우는 것은 이스라엘의 군사적 부담을 늘리는 것이다. 현재 이스라엘군은 1만5000명의 병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스라엘 제1야당 예시아티드의 야이르 라피드 대표는 “정부는 전략도 수단도 병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여러 전선에 전쟁을 치르도록 병력을 보냈다”고 비판했다.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는 전쟁 발발 이후 이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바그다드 주재 미국대사관 등에 수십 차례 소규모 드론 및 로켓 공격을 시도했다. 이란의 지원을 받아온 예멘 후티 반군까지 가세하면,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UAE) 등은 후티 반군 미사일과 자폭드론 사정권에 놓인다. 이란이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3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한 상황에서 후티 반군이 수에즈 운하와 인도양을 잇는 바브 엘 만데브 해협까지 막는다면, 원유 수송과 글로벌 물류에 대혼란이 초래된다. 이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미국으로선 전쟁 종결 압박이 한층 커질 수밖에 없다. 갑작스런 리더십 공백을 빠르게 대체하는 생존성도 이란 전쟁을 장기화하는 요인다. 미국이 올해 초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하는 ‘참수작전’으로 베네수엘라의 저항을 순식간에 무력화했지만, 이란에선 이같은 방식이 통하지 않았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이란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와 알리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등 고위 인사들이 잇달아 폭사했다. 불투명하고 분산된 조직들이 빈 자리를 대체했는데, 그 핵심은 19만명 규모의 혁명수비대다. 지난해 여름 대대적인 폭격 이후 혁명수비대는 31개 하위 지부로 나뉘었다. 이들 지부는 통신망이나 지휘부 붕괴 시 무기 사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미국·이스라엘의 공격에 직면한 이란의 정치체제가 신정 체제에서 혁명수비대가 실권을 장악한 군사 정권처럼 변화했지만, 정치적 리더십에 공백이 발생하진 않았다. ◆과거의 전쟁 상식은 깨졌다 이란 전쟁은 강대국의 힘과 약소국의 힘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점을 드러냈다. 힘의 격차가 전쟁 기간·승패를 좌우한다는 기존 상식이 깨진 셈이다. 강대국이 약소국과 갈등을 빚을 때, 표면적으로는 강대국이 군사적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강대국으로 하여금 빠른 시간 내에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냉전 시절 미국의 그레나다 침공(1983년)·파나마 침공(1989년), 옛소련의 체코슬로바키아 침공(1968년)처럼 무력에 의한 현상변경이 잇따랐던 이유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이같은 패턴은 크게 변화했다. 드론과 미사일 등의 비대칭 전력 때문이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했고, 한때 미국과 대치할 정도로 강력한 재래식 전력도 운용해왔다. 그런 러시아가 빈약한 군사력을 지닌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우크라이나가 순식간에 무너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무인기 등으로 러시아군의 진격을 막았고, 현재는 각종 자폭·요격드론과 순항미사일 등을 동원해 러시아군을 공격하고 있다. 전세를 뒤집지는 못했으나, 러시아의 전략적 목표 달성을 저지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대량으로 소모하도록 했다. 이란 전쟁에서도 강대국이 약소국을 상대로 전쟁을 빠르게 끝내지 못하는 양상이 드러났다. 개전 시점부터 미국·이스라엘은 공중 우위를 장악했고, 이란 해군을 궤멸 수준까지 몰아붙였다. 1만개의 이란 내 표적을 타격했다. 그럼에도 미국·이스라엘은 전쟁 초기 목표였던 정권교체 등을 이루지 못한 상태다. 이란의 비대칭 전력은 전쟁이 미국·이스라엘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저지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란은 드론·미사일 등의 비대칭 전력을 육성·운용하면서 유연성과 생존성을 극대화한 정치·군사 통제체계를 갖췄다. 이를 통해 미국·이스라엘 공습에 반격하면서 체제 붕괴를 막았다. 이란은 호르무즈해협의 가치에 주목, 제한적인 미사일 및 드론 공격만으로 해협을 봉쇄해 글로벌 경제에 큰 충격을 안겼다. 중동 해역 제해권을 장악한 미군의 위세가 무색해졌다. 미국이 호르무즈해협을 뚫으려면 이란의 해상전력과 해안 군사시설, 산업 기반을 모두 파괴해야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지상군 투입은 리스크가 크다. 비대칭 전력으로 적군을 공격해 전쟁을 소모전 양상으로 유도, 체제 붕괴를 막는 것은 한반도에서도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한·미 연합군은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이란보다 더 발달한 비대칭 전력을 확보하고 있다. 북한은 유사시 미국 본토를 노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탄두 외에도 전술핵무기와 초대형방사포, 자폭드론 등을 만든 상태다. 미군 증원전력이 전개할 항만이나 공항을 겨냥해서 전술핵을 투하하거나, 에너지·교통 인프라를 자폭드론으로 타격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 전쟁에서 밀리게 되더라도 비대칭 전력을 앞세워 전쟁 전개를 지지부진하게 만들 수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김정은 체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한·미로서는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도 전쟁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의 의도를 좌절시키려면, 군사·외교적 수단을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 중동 국가들이 샤헤드 자폭드론 공격을 막을 요격 드론 확보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처럼 대드론 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천궁과 PAC-3는 주요 시설 방어나 북한 탄도·순항미사일 요격에 집중적으로 활용하고, 자폭드론은 요격드론이나 기관포·레이저 등으로 저지하는 다층·복합 방공망 구축이 필수다. 지하 시설과 미사일발사차량(TEL) 제거에 필요한 벙커버스터와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등을 충분히 비축하고, AI 기반 정보·감시·정찰 프로그램을 운영해 북한 핵·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외교적으로는 중국·러시아가 개입할 여지를 차단하는 한편 한국의 입장을 지지해줄 우방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국제 여론에서의 우위도 다져야 한다. 우크라이나·이란 전쟁은 강대국 주도의 전쟁이 단기 결정이 아닌 상호 소모를 통한 현상 유지로 끝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한 자폭드론과 미사일은 약소국도 강대국을 오랜 기간 괴롭힐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만큼 강대국과의 힘의 격차가 크게 줄어드는 셈이다. 한국이 세계 5위권의 군사력을 지니고 있다지만, 북한도 이란·우크라이나처럼 가성비가 뛰어난 비대칭 전력과 생존성 높은 지휘체계를 구축한다면 한반도 유사시 승패를 장담하기는 쉽지 않다. ‘짧은 전쟁’ 시대가 끝났다는 인식 아래 북한의 비대칭 전력 위협을 재평가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란 전쟁으로 사실상 봉쇄된 호르무즈해협에 승선근무예비역 40명이 발이 묶였다고 밝혔다. 홍 청장은 27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호르무즈해협에 승선근무예비역 40명이 17척의 선박에 탑승해 있다”며 “하선을 요구하지 않고 계속 복무 중”이라고 말했다. 홍 청장은 “해양수산부, 선박협회와 계속 모니터링 중”이라며 “이들이 안전한지, 필요한 것은 없는지 매일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승선근무예비역은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항해사·기관사 면허를 가진 이들이 해운·수산업체 선박에 승선해 군 복무를 대신하는 제도로, 복무기간은 36개월이다. 병무청장이 군 병력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해 매년 승선근무예비역 인원을 편성한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승선근무예비역 인원은 2798명이다. 이날 오전 기준 호르무즈해협 안쪽 바다에 고립된 우리 국적 선원은 17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141명은 한국 선박에, 37명은 외국 선박에서 대기 중이다. 홍 청장은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가 없느냐’는 질문에는 “중동 사태가 발발한 지난달 말 기준 병역의무자 가운데 단기여행을 허가받고 중동에 간 인원이 27명가량 있었는데, 현재는 모두 안전하게 귀국한 상태”라고 답했다.

한국과 프랑스 등 35개국 합동참모의장이 26일(현지시간) 화상회의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합참은 27일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한 항해가 각국의 안보와 경제에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회의”라며 “우리 측에서는 진영승 합참의장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어 “국방부와 합참은 호르무즈 해협 관련 국제사회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공동의 노력을 위한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 하에 정부 차원의 대응방안도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신에 따르면 파비맹 망동 프랑스 합참의장은 이날 35개국 합참의장과의 대규모 화상회의를 주관했다. 프랑스 국방부는 “적대 행위가 중단된 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항행 재개를 조직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중동)지역 내에서 진행 중인 군사 작전과는 무관하며, 엄격히 방어적인 성격을 띤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각국이 현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확인하고, 향후 임무 형태에 대한 제안과 의견을 구하는 초기 단계 논의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프랑스·영국은 이란 전쟁이 끝난 뒤 상황이 안정되면 필요한 조처를 하기 위해 두 나라가 사전 대비 작업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회의도 이같은 기조의 연장선상인 것으로 보인다.

3월 27일, 연평해전·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전 장병을 기리는 제11회 서해수호의 날이다. 매년 3월이 다가오면 서해를 지켜낸 장병들의 헌신을 되새기는 행사가 이어진다. 하지만 그들이 지키려 했던 그 바다는 여전히 충돌 직전의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2002년 제2연평해전,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전은 과거의 역사가 아니다. 현재에도 진행중인 위기의 출발점이다. 남북간 대치와 도발 국면에서 미·중 전략경쟁이 더해지는 복합적 형태의 위기다. 서해수호의 날이 단순한 기념식이 아닌 미래에도 서해를 지킬 수 있는 역량과 전략을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NLL 두고 남북 대치 서해가 갈등과 대립의 바다로 바뀐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직후다. 정전협정에서 유엔군과 공산군측은 지상에 군사분계선(MDL)을 설정했으나, 해상 군사분계선은 규정하지 못했다. 유엔군사령관은 정전협정 이행 차원에서 1953년 NLL을 설정했다. 북한은 6·25 전쟁 당시 무너졌던 해군력을 어느 정도 재건한 1973년부터 서해 NLL 무력화를 노리고 적대행위를 지속, 서해에선 남북간 긴장과 충돌이 반복되어왔다. 북한 도발에 맞서 군은 연평해전·대청해전·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전 등을 통해 서해 NLL과 서북도서를 피로써 사수했다. 올해도 해군은 24∼27일 동·서해에서 기동훈련을 실시했다. 지난해 12월엔 서북도서에 해병대를 신속히 파견하는 역할을 수행할 고속전투주정 ‘청새치’가 진수됐다. 북한 도발에 군이 단호히 대응하는 모습을 계속 지켜본 국민들은 서해 NLL을 단순한 해상경계선이 아닌 영토선에 가까운 개념으로 인식하게 됐다. 남북 관계에서 NLL 관련 여론이 다른 이슈보다 훨씬 예민하게 다뤄지는 이유다.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내세우는 김정은 체제에서 서해 NLL은 새로운 정치·군사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NLL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과거와 같지만, ‘국경선’ 개념을 언급하면서 대형함정과 최신 유도무기를 앞세우는 모양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국가의 남쪽 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 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한달 뒤엔 신형 지대함미사일 ‘바다수리-6형’ 시험발사를 공개했다. 지난해 10월엔 김 위원장이 새로 만든 구축함 최현호를 둘러보면서 함교의 전자해도에 NLL과 서북도서 일대가 표시된 장면이 등장하기도 했다. 최현호는 수차례 순항미사일 시험발사가 이뤄졌다. 대형함정과 정밀유도무기가 전면에 등장하는 것은 과거 제1·2연평해전처럼 남북 함정 간 근접전보다 위협 수준이 훨씬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유사시 NLL과 멀리 떨어진 해역이나 내륙에서도 서북도서와 NLL 일대의 해군함정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한반도 정전체제의 특수성과 역사성을 부정하고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내세우는 것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남북 관계가 국가 관계로 전환되면, 양측 간 해상경계선은 국제해양법 원칙을 따르게 될 가능성이 있다. 국제해양법상 영해(12해리)와 배타적 경제수역(EEZ·200해리)의 범위를 그대로 적용하면, NLL은 무력화되고 북한이 황해도 연안에서 서해로 진출하는 길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는 서북도서와 수도권 서부 지역은 물론 서울의 관문인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의 항로 안전을 위협한다. NLL을 ‘절대 사수해야 할 영토선’처럼 생각하는 국민 여론도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남북 관계가 실질적 의미의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전까지 NLL은 실질적인 남북 해상경계선으로서 굳게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특히 북한이 노동당 9차 대회를 계기로 NLL 무력화를 위한 정치·군사적 공세를 취할 가능성에 대비,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를 꾸준히 축적하고 해상방위력을 꾸준히 증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해를 둘러싼 다층 전장 미·중 전략경쟁은 서해 갈등과 대립 구도를 한층 복잡하게 한다. 지난달 18일 벌어진 주한미군 F-16 전투기 비행은 서해가 미·중 대립의 현장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잘 드러낸다. 당시 주한미군 F-16이 중국방공식별구역(CAIZ)에 접근하면서 중국도 전투기를 출격시켰다. 본래 주한미군 F-16은 대북 억제에 주력하던 전력이다. 그런 전력이 서해 먼 바다까지 진출해서 중국 전투기와 한때나마 대치했다는 것은 서해에서의 중국군 활동을 견제하려는 의지 표현과 더불어 중국군 대응을 떠보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중국군은 기존 수동적 추적과 달리 ‘조기경보-식별-동반 비행-이탈 유도’로 이어지는 절차에 따라 대응했다. J-16, J-11B 전투기가 출격해 가시거리에서 동반 비행하며 무선 경고를 실시했다고 한다. 미군으로선 중국군 레이더와 주파수 대역, 조종사와 지상 관제사간 교신내용, 방공작전체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다. 이와 별도로 중국군은 서해에서 적극적인 군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중국군은 지난해 11월 서해 중·남부 해역에서 실탄 사격훈련을 실시했다. 중부 해역에서 진행된 훈련 장소는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구역과 가까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본과 주한·주일미군에 전략적 압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미국은 지난 1월 공개한 국방전략(NDS)에서 “제1도련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을 따라 강력한 거부형 방어를 구축하고, 배치하며,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군은 서해에 주일미군 P-8A 해상초계기, RC-135 전자정찰기와 주한미군 BD-700 전자정찰기를 잇따라 투입하고 있다.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를 이륙한 RC-135가 서해 한·중 중간선을 따라 북상해서 휴전선 일대를 지나 동해로 진출하는 사례도 있다. 주한미군 BD-700도 중국과 가까운 서해 남부 해상까지 비행하고 있다. 중국 연안의 레이더 특성, 함정 동향, 전자파 스펙트럼 등의 수집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해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며 중국을 압박하는 의도도 있다는 해석이다. 제1도련선을 돌파해서 태평양으로 나아가려는 중국, 그런 중국을 제1도련선에 가두려는 미국의 의도가 부딪히는 곳이 서해다. 서해에서 양측 간 군사적 신경전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꽂게철 중국 어선의 서해 불법 조업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9∼10월 서해 NLL 인근 해상에는 하루 평균 190여척의 불법 중국어선이 출몰했다. 2024년보다 늘어난 숫자다. 서해 NLL 해역은 남북 접경 해역이라 해경이 도주하는 중국 어선을 단속할 시간이 짧다. 이를 노린 불법 조업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향후 10년, 서해 위기관리가 중요 남북과 미국, 중국이 뒤얽힌 상황에서 정치·군사·경제적 이해관계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서해를 둘러싼 위기관리 전략도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서해 NLL에서의 북한 도발을 억제하면서 우발적 충돌 방지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북한은 ‘국경선’을 최대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하고자 서해 NLL 무력화를 꾀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위해 NLL 너머로 선박을 들여보내는 행위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남북 해군 함정이 충돌할 위험도 있다. 군으로서는 북한의 NLL 무력화에 단호하게 대처하면서도 우발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고난도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서북도서의 전력 증강도 서둘러야 한다. 북한 황해도 해안과 내륙을 감시할 무인정찰기, 내륙 지역 표적을 정밀타격할 한국형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북한 무인기와 전투기를 요격할 지능형 40㎜ 무인방공체계 등의 전력화가 요구된다. 중장기적으론 NLL 유지 논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도 북한과의 협상이 재개될 경우에 대비, 북한에 제시할 수 있는 옵션 및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의 수준을 사전에 설정할 필요가 있다. 미·중 전략경쟁 국면에서 서해에서의 긴장 완화를 위해 주변국들을 중심으로 한 해양관리체제를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정치적으론 서해수호의 날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면서, 서해의 중요성과 의미를 국민에게 인식시키는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해를 둘러싼 환경은 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전 당시보다 훨씬 복잡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해결할 범정부 차원의 장기 전략 논의는 없는 실정이다. 미·중 전략경쟁과 남북 대립 구도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하는 국면에 놓였다. 10년 뒤에도 서해수호의 날을 같은 방식을 맞을 것인지, 다른 구조를 만들어서 위험을 완화할 것인지. 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 그것이 서해와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다.

육군이 최근 5년 사이 최대규모인 788명의 부사관을 배출해 26일 올해 첫 임관식을 열었다. 육군은 이날 전북 익산 육군부사관학교에서 김규하 육군참모총장(대장) 주관으로 26-1기 부사관 임관식을 개최했다. 이번 임관 규모는 지난해 같은 시기 부사관 임관식 인원(341명)의 약 2배 수준이다. 임관자는 여군 232명을 포함해 민간인 신분에서 부사관이 지원한 민간과정 579명, 현역복무 중 병사가 부사관에 지원한 현역과정 209명이다. 이들은 8∼12주 교육을 거쳐 전·후방 부대에 배치된다. 육군은 첨단 무기체계 발전 속에서도 전투력의 중심은 사람이라며, 그중에서도 부사관은 장병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부대를 이끌며 전투력을 만들어가는 핵심 간부라고 설명했다. 부사관을 대표해 축사를 한 권기백 육군주임원사는 “부사관은 장병들과 함께 호흡하며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전투력을 만들어가는 군의 심장이자 리더”라고 격려했다. 이번 임관식은 군 장비 전시와 첨단무기체계 소개, 간부 모집 홍보부스, 포토존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해 ‘국민이 함께하는 참여형 행사’로 진행됐다. 전투전문가인 부사관의 역할을 알리고, 우수한 인재를 유입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25일 오후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옅은 회색으로 몸을 감싼 기체가 등장했다. 각지고 뾰족한 모서리와 선을 지닌 날렵한 외형을 갖춘 기체를 본 사람들 사이에선 탄성이 터져나왔다. ‘단군 이래 최대 무기 사업’으로 불리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KF-21 전투기 양산 1호기가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2016년 체계개발을 시작한 지 10년만에 거둔 성과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독립한 국가 중에서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개발·생산한 나라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미국 플랫폼 의존 낮추는 KF-21 KF-21 사업의 공식 명칭은 보라매 사업이다. 보라매(R&D), 보라매 최초양산으로 사업을 구분한다. 보라매(R&D)는 KF-21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2002년 소요결정 이후 타당성 논란을 거듭하다 2015년에 체계개발이 시작됐다. 공대공 전투능력을 갖춘 블록-Ⅰ을 개발하고, 공대지 능력을 중심으로 하는 블록-Ⅱ의 추가무장시험이 이뤄진다. 개발을 맡은 KAI는 블록-Ⅰ 사양의 시제기 8대(비행시험 6대, 지상시험 2대)를 제작했다. 비행시험에 투입된 시제기는은 2022년 7월 19일 첫 비행에 성공했으며, 지난 1월 비행시험을 마쳤다. 42개월간 1600여회의 비행시험과 1만3000여개의 시험조건을 통해 기체 성능을 검증했다. 올해 상반기 중 체계개발을 마칠 예정이다. 보라매 최초양산은 연구개발된 KF-21를 만드는 사업이다. 2028년까지 8조3840억원을 투입, 블록-Ⅰ 40대를 생산할 예정이다. 관련 시설과 군수지원·훈련체계도 전력화된다. KF-21 양산은 KAI 고정익동에서 이뤄진다. 축구장 3배 넓이인 2만1600㎡(약 6500평)에 달하는 거대한 공간을 지닌 KAI 고정익동에 구축된 KF-21 생산라인에서 KF-21이 순차적으로 만들어진다. 한 달에 2대 생산이 목표다. 부품 가공 및 중요 구성품 제작, 전·중·후방 동체 조립을 거치면 최종조립을 실시한다. 최종조립은 항공기 외형을 완성하고, 전자장비와 엔진 등 각종 장비를 장착해 항공기 기능 정상 작동 여부를 시험하는 단계다. 이후 비행수락시험을 한다. 양산 과정에선 시제기 개발·제작 경험이 적극 활용된다. 시제기는 개발·제작 과정에서 각종 시험을 하면서 개선·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새로운 방법을 적용한 뒤 결과를 검증하는 작업을 반복한다. 때문에 일정이 늦어지기도 한다. KF-21은 시제기 개발·제작 단계에서 문제점을 식별·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 따라서 양산 단계에선 이같은 부분이 크게 줄어들어 작업 일정 준수에 도움이 된다. KF-21 기체 생산은 품질 보증을 위한 3단계 검증을 거친다. 수출을 위한 가격·납기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불량률을 낮추면서도 신속한 생산이 가능한 방법을 확보하고 검증하는 노력도 이뤄진다. KF-21은 체계개발을 맡는 KAI와 더불어 600여 개의 국내 협력업체가 시제기 개발때부터 참여하고 있다. KAI는 체계종합업체로서 부품과 장비를 생산하는 협력업체들에게 개선사항 등을 전달한다. 일종의 컨트롤타워 역할이다. 최초양산되는 기체는 예천, 강릉 기지에 배치될 전망이다. 두 기지에 대한 패키지 시설사업도 추진중이다. 노후한 F-5E 전투기가 있던 강릉에는 전투비행대대 위주로 편성되고, 조종사 양성 등을 진행하는 예천에는 복좌형 KF-21이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KF-21 최초양산에 이어 후속양산 사업도 추진한다. 올해 사업 타당성 심층분석 및 총사업비 확정, 양산계획 수립을 거쳐 2027년도에 후속양산 사업 예산을 편성, 블록-Ⅱ 80대를 만들어 전력화할 계획이다. ◆성능 강화 등 과제도 많아 KF-21은 APY-016K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를 비롯한 일부 핵심 기술을 국산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설계·체계통합·양산·시험에 이르는 단계를 국내에서 진행하는 기반을 확보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하지만 KF-21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더 많다. 전투기로서 가장 기본적인 능력인 공대공 전투는 큰 문제가 없다. KF-21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을 채택했다. 영국 MBDA가 개발한 미티어는 최대사거리가 200㎞가 넘는다. 램제트 엔진을 탑재해 표적에 도달할때까지 매우 빠른 속도를 유지한다. F-15K에서 쓰는 AIM-120D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은 펄스 고체로켓이 6∼10초간 연소한 직후에는 고속 포탄처럼 활공하므로 50㎞ 이상 비행하면 속도가 급격히 감소한다. 미티어가 AIM-120D보다 전방·후방·측면에서의 교전이 훨씬 유리한 이유다. 반면 블록-Ⅱ에서 구현될 공대지 능력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위사업청은 최초 공대지 능력을 기존 계획보다 1년 6개월 단축, 내년부터 시험에서 통과한 공대지 무장들을 KF-21 양산기에 적용할 예정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2028년까지 APY-016K AESA 레이더가 지상과 해상 표적까지 탐지할 수 있도록 성능 검증을 진행한다. 하지만 시험 대상에 포함된 공대지 무장은 ADD 주도로 개발중인 천룡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외에는 합동정밀직격탄(JDAM)을 비롯한 폭탄 뿐이다. 천룡과 JDAM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사거리와 위력을 지닌 공대지 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특히 이란 전쟁에서 적 방공망을 제압하는 작전과 공대함 공격의 중요성이 부각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위협 밖에서 지상 레이더와 해상의 군함을 파괴하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MBDA가 만든 스피어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120∼140㎞로서 공대지·공대함 능력을 갖췄다. 기동차량과 소형선박, 고정 시설 등을 타격한다. 양방향 데이터링크를 탑재해 비행중 경로 수정 등이 가능하며, 악천후에서 운용이 가능하다. 탄두 대신 전자전 장비와 추가 연료를 장착한 스피어-EW는 최대 비행거리가 300∼400㎞에 이른다. 적 방공망 외곽에서 스피어-EW를 발사하면, 스피어-EW가 적 방공망 안에서 교란·기만 작전을 펼친다. 영국 공군용으로 쓰일 예정이다. ◆‘포스트 KF-21’ 고민 필요 공대지·공대해 능력을 지닌 KF-21 블록-Ⅱ가 완성되어도 문제는 여전하다. KF-21 개발을 통해 확보한 경험과 지식, 인력을 유지하려면, 신규 프로젝트가 필수다. 1980년대 미국산 F-5 전투기를 면허생산한 ‘제공호’를 전력화했으나, 후속 사업이 없어서 관련 설비가 사실상 버려지다시피 했고, 경험도 사장된 바 있다. 공군은 2040년대 중·후반을 목표로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저울질하고 있다. F-16 퇴역에 대비해서 KF-21보다 진보한 스텔스 기술, 소형 무장, 엔진, 양자통신 등을 갖춘 6세대 전투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글로벌전투항공체계(GCAP)처럼 무미익 형태를 지닌 고성능 스텔스기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해서 전력화하려면 20여년이 더 걸릴 예정이고, 현 시점에서 개발을 진행해도 핵심 기술 식별 및 검증 등의 단계를 벗어나기가 어렵다. 다른 유인 항공기 분야도 신규 연구개발 사업이 많지 않다. 현재 LIG넥스원과 대한항공이 진행중인 전자전기 개발 및 UH-60 성능개량 사업 등이 있으나, 지금 당장 착수가 가능한 신규 개발 프로젝트는 눈에 띄지 않는다. 단기간 내 착수할 수 있는 신규 유인 항공기 사업이 부족하다보니 일각에선 P-3C 해상초계기를 대체하는 차기 해상초계기 사업을 국내 연구개발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2년 후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차기 해상초계기는 사업 형태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국제공동개발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영국·이탈리아·일본 주도의 GCAP, 프랑스·독일·스페인이 참여하는 미래전투항공체계(FCAS)를 비롯해 유럽·동남아 국가와의 신규 프로젝트 공동추진을 통해 기술 개발과 외교관계 강화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KF-21은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기술 수준을 한층 높이면서 공군력 증강에도 기여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경남 사천·진주를 중심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력 양성이 이뤄지는 성과도 얻었다. 하지만 정부와 업계 차원의 추가 투자와 관심이 줄어든다면, 애써 얻은 성과와 산업 생태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단순한 기술 자립을 넘어서 항공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를 원한다면, KF-21 양산을 새로운 계기로 삼아 발전을 추구하는 전략과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