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이 사용하는 국산 K5 권총 중 상당수가 내구연한(25년)을 초과한 노후 총기인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각 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군이 보유한 K5 권총 5428정 가운데 4179정이 내구연한을 초과했다. 공군 보유량의 77%가 노후총기인 셈이다. 해병대는 보유량 4000여정 가운데 40%인 1500여정이 내구연한을 초과한 노후 총기로 분류됐다. 육군은 4만8000여정 중 1만1000여정이 내구연한을 초과했다. 육군 보유 K5 중 22%가 노후 총기인 셈이다. 해군은 4907정 가운데 427정(8.7%)이 내구연한을 초과해서 각 군 중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1985년 개발에 착수해 1988년 전력화된 K5 권총은 강철에서 알루미늄 합금으로 권총의 소재가 바뀌던 트렌드를 받아들여 기존 미국산 콜트 권총 대비 상당한 경량화를 이뤘다. 왼손잡이도 불편하지 않게 사용이 가능하다. 장교와 더불어 전차병 등 소총을 휴대한 채 기계화장비를 운용하기 어려운 인원, 보조화기가 필요한 특수전 요원과 군사경찰 등에 K5 권총이 주어진다. 하지만 전력화 이후 38년간 사용하면서 K5 권총은 노후화했고, 교체가 늦어지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모양새다. 군은 사격 시 반동이 적고 명중률이 높은 차세대 권총의 전력화를 검토하고 있다. 올해 후반기에 차세대 권총에 대한 소요검토요청서를 합참에 제출, 내년에 소요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K5 권총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고, 북한군이 새로운 권총을 개발한 상황에서 차세대 권총 사업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제2경제위원회 산하의 중요 군수공장을 현지 지도하면서 딸 주애와 권총 사격을 했다. 김 위원장은 직접 신형 권총의 전투 성능을 파악하고 “진짜로 훌륭한 권총이 개발되었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신형 권총의 설계는 지난 2월 19일 당중앙군사위의 심의 비준으로 승인됐다. 군 당국은 북한의 신형 권총이 김정일 체제에서 쓰였던 백두산 권총보다 현대화한 것으로 판단, 제원과 전력화 여부 등을 분석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미국이 한국형 전투기(現 KF-21) 체계개발에 대해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를 비롯한 4대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했을 때,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25년 8월, 아랍에미리트(UAE) 이브라힘 나세르 모하메드 알 알라위 국방차관은 KF-21 복좌형 시제기에 탑승해 국산 항공기의 우수성을 체험했다. 10년 전과 달리 외국에서 관심을 보일 정도로 KF-21이 인정받은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조종사 2명이 타는 복좌형을 지닌 KF-21이 F-35A와 차별화된 능력을 발휘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활용하면 세계 시장에서 F-35A가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을 KF-21이 메울 수 있다는 평가다. ◆현대전이 바꾼 전투기 조건 “2명이 조종해야” 2명의 조종사가 탑승하는 복좌형 기체는 과거 개발됐던 4세대 전투기인 라팔, F-16, F-18, 유로파이터 등에서 흔히 볼 수 있었다. 최근 이란군 공격으로 추락한 미 공군 F-15 전투기가 전방석 탑승 조종사와 후방석에 타는 무기체계장교로 승무원이 구성됐던 것처럼 비행과 임무 수행을 2명이 분담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F-35처럼 2000년대 이후 새로 개발된 기종은 대부분 조종사 1명이 탑승하는 단좌형이었다. 항공전자기술 발전으로 조종석을 1명으로도 관리할 수 있게 됐고, 복좌형을 통한 기종 전환훈련의 필요성도 줄어들면서다. 이같은 트렌드를 깬 기종이 중국 J-20S다. 2024년 주하이 에어쇼에서 모습을 드러낸 J-20S는 세계 최초의 복좌형 5세대 스텔스기다. J-20S 등장 이후 미국 F-47, 영국·이탈리아·일본 주도의 글로벌전투항공프로그램(GCAP), 프랑스·독일·스페인의 미래전투항공체계(FCAS)처럼 세계 각국에서 개발중인 6세대 전투기도 복좌형 개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모양새다. 복좌형이 다시 주목받는 것은 유·무인 복합체계의 중요성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전투기 1대가 다수의 무인기를 통제하는 유·무인 복합체계는 미래 항공전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전투기에 탑승한 조종사는 무인기들을 조정·통제하면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위험도가 높은 방공망 제압, 지상군 지원, 내륙 지역 정밀타격 또는 정찰 등을 무인기가 대신해 조종사 생존율과 임무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이같은 장점에 주목한 미국과 유럽, 중국 등 선진국들은 다양한 유·무인 복합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문제는 유·무인 복합체계가 조종사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조종사 1명이 비행과 전투 임무 수행에 더해서 무인기 통제임무까지 도맡으면, 임무 과부하로 인한 실수나 인지력 저하 등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 조종사 1명은 기체 통제에 집중하고, 다른 1명은 무인기를 운용하는 ‘역할 분담’을 해야 전투기 통제·교전과 무인기 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중국이 복좌형인 J-20S를 개발한 것도 유·무인 복합체계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조종사가 인지·처리해야 할 정보가 폭증하는 것도 복좌형의 필요성을 높인다. 항공기 성능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조종석에서 조종에 관여하는 인원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1950년대 보잉에서 만든 707 여객기는 조종석에 승무원 4명이 탑승했다. 1960년대 처음 개발된 747 여객기는 3명, 747 계열 중 최신형인 747-8I는 2명으로 감소했다. 항공전자장비 등의 기술적 발달에 힘입은 결과다. 장비의 발전으로 여객기에 탑승하는 조종사는 줄었지만, 항공전자장비의 발달로 조종사가 접하는 데이터는 크게 늘었다. 조종사의 업무량과 의사결정의 횟수도 상당히 증가했으나, 시간적 여유는 더욱 짧아졌다. 방대한 정보를 조종사가 모두 인지하지 못해 항공사고를 초래할 잠재적 위험도 지적되는 모양새다. 전투기는 민간 항공기보다 훨씬 빠르게 고기동 비행을 하면서 전투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특히 6세대 전투기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센서 융합과 의사결정 지원, 레이저 무기 사용, 전자기전 등의 요소가 더해진다. 5세대 스텔스기보다 훨씬 많은 정보가 조종사에게 실시간 전달된다는 의미다. 조종사 1명으론 방대한 정보를 소화하면서 전투를 치를 수 없다. 조종사 1명이 더 탑승해서 임무를 분담할 필요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새로운 잠재력…오픈 아키텍처 최신 전투기 개발에서 주목받는 또다른 요소는 오픈 아키텍처(Open Architecture)다. 전투기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특정 제작사에 얽매이지 않고 교체·추가·개량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식이다. 오픈 아키텍처는 레고 블록과 같다. 미리 정해진 규격으로 제작된 레고 블록들을 조합하면 다양한 형상을 만들 수 있다. 레고처럼 사전에 표준화된 규격에 맞는 전투기 장비와 소프트웨어들을 사용해서 개량 작업을 진행하면, 기존 방식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기술적인 통합 작업이 가능하다. 오픈 아키텍처를 적용하지 않으면, 전투기를 처음 납품한 제작사가 모든 유지보수와 성능개량을 독점한다. 이를 벤더 종속(Vendor Lock-in)이라 한다. 특정 벤더의 기술 생태계에 종속되면 대체 솔루션을 선택할 수 없게 된다. 새 기술을 추가할때마다 제작사가 소프트웨어를 다시 짜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항공전자기술이 매우 빠르게 발전해도 기체의 성능 향상은 느려진다. F-35가 대표적 사례다. 록히드마틴이 운용비행프로그램(OPF)를 독점 통합하면서 성능향상 속도가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불만이 높다. 납품 기일과 현대화 일정 지연 등을 놓고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단일 제조사가 주도권을 갖고 있어서 비용과 일정 통제가 쉽지 않은 것이 원인이다. 오픈 아키텍처를 설계 단계서부터 적용하면, 표준 규격 등을 공개해서 규격에 맞는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누구든 납품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복수의 납품업체가 경쟁을 하므로 비용과 납품 소요시간을 발주자가 통제할 수 있다. 규격에 부합하는 다양한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에 맞는 맞춤형 기체 제작도 용이해진다. ◆KF-21, 유·무인복합체계 등 적용 가능 KF-21는 2000년대 이후 서방에서 신규 개발한 전투기 중 복좌형을 지닌 거의 유일한 기종으로 평가받는다. 임무 컴퓨터 등은 오픈 아키텍처에 기반한 기능 모듈로 구성됐다. 이를 적극 활용하면 KF-21은 유·무인 복합체계와 오픈 아키텍처에 의한 장점을 극대화해 성능과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진화하는 전투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 공군은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기술확보 등을 추진중이다. 공군은 기술 수준을 고려해 2인승인 FA-50에서 다수의 소모성 무인기를 운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KF-21과 협업이 가능한 무인전투기를 2030년대 중·후반쯤 확보할 예정이다. KF-21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를 비롯한 국내 방위산업체들도 소형무장헬기(LAH)에 쓰일 유·무인 복합체계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유·무인 복합체계를 다룰 전투기 조종사의 업무 과부하를 방지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프로그램도 가동 중이다. 이같은 특성은 F-35 구매가 어렵지만 서방 규격을 선호하는 국가들의 관심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기체 무장과 항공전자 통합 체계를 개방하면, 구매국들은 각자가 선호하는 장비나 항공무장을 유연하게 운용할 길이 열린다. F-35의 경우 운용국이 무장을 추가하거나 성능개량을 시도할 때, 미국 정부와 록히드마틴의 승인이라는 ‘족쇄’가 있다. KF-21이 이같은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으로 자리잡는다면, 해외 시장에서 더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다. 복좌형 KF-21은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에 유리하다. KF-21은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와 스텔스 성능, 센서 융합 등의 측면에서 F-35보다 부족하다. 하지만 조종사가 1명만 탑승하는 F-35와 달리 KF-21은 복좌형을 개발한 상태다. 이를 통해 유·무인 복합체계를 적용해서 KF-21 1대가 다수의 무인기를 운용하는 능력을 최대한 빠르게 확보하면, F-35와 차별화되는 요소를 갖출 수 있다. 현재 세계 전투기 시장은 F-35가 빠르게 장악을 하고 있다. 하지만 F-35에 대한 정치·기술적 논란은 여전하다. KF-21이 개발을 마치고 세계 시장으로 나아갈 때, F-35가 제공하지 못하는 요소를 KF-21이 줄 수 있다는 확신을 세계 각국의 잠재적 고객들에게 심어줘야 한다. 복좌형 기체와 오픈 아키텍처를 통한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은 미래전 대비와 수출 경쟁력 강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이란 전쟁이 시작된 지 6주가 지났지만, 전쟁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는 여전히 ‘깜깜이’인 양상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개전 초기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와 수뇌부 다수를 제거하고, 24시간 동안 핵심 표적 1000여개를 무력화하는 등 유례를 찾기 힘든 파상공격을 감행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거의 매일 이란 전투기와 군함, 미사일, 드론이 미군의 공습으로 파괴되는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배우 톰 크루즈가 영화 ‘탑 건’에서 탔던 F-14 전투기는 이란에서 소멸했고, 탄도미사일 전력도 큰 타격을 받았다. 하지만 이란은 무너지지 않았고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선언했다. 미국은 기술적 우위에도 이란을 완전히 굴복시키지 못한 채 휴전과 협상에 나선 모양새다. 이란 전쟁에서 첨단 기술의 위력과 한계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압축된 킬 체인…따라잡기도 버거워 이란 전쟁에서 미군이 보여준 전술의 가장 큰 특징은 압도적인 속도다. 적군의 주요 표적을 파괴하는 킬 체인은 정찰자산을 이용한 포착→탐지→결심→타격에 이르는 단계가 순차적으로 이뤄졌다. 이 단계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네트워크 체계 강화 등이 이뤄졌으나, 순차적 수행이라는 기본 틀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이란 전쟁에서 미군은 지상·해상·공중 등 모든 영역에 걸친 센서와 타격 수단을 단일 네트워크로 통합하고 AI를 통해 킬 체인 단계를 대폭 압축했다. 이는 팔란티어의 메이븐 시스템에 엔트로픽의 AI 클로드를 결합,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수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융합해서 지휘관의 의사결정을 돕는 작전 시나리오와 우선수위를 분·초 단위로 제공한 결과다. 군 소식통은 “과거에는 미군들이 공습을 한 뒤엔 상황을 복기하는 등의 작업을 할 여유가 있었으나, 이젠 작전 템포를 따라잡기 버거워할 정도로 속도가 빠르다”고 전했다. 킬 체인의 의사결정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면서 미군이 이란 내 표적 파괴도 신속하고도 대규모적으로 진행됐다. 최근 미군의 발표에 따르면, 미군이 파괴한 이란 내 표적은 1만3000여개에 달한다. 이란 방공망도 80%가 파괴됐다. AI가 사실상의 전장지휘통제체계처럼 작동하면서, 지휘관과 참모의 역할도 바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지휘관과 참모들이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했지만, AI가 발달하면서 이들의 역할은 AI가 제시한 것들을 선택 또는 승인하는 것으로 전환되는 모양새다. 짧은 시간 내 AI가 제안하는 옵션을 검토하고 집행하는 사람이 되는 셈이다. 미군은 AI 사용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미 육군은 일선 전투원들이 임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직접 받을 수 있는 AI 챗봇을 개발하고 있다. 각종 전술부터 기술적인 부분까지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AI 써도 속전속결 못한 이유 미국이 AI를 사용해서 이란을 대대적으로 타격하고 수뇌부 다수를 제거하는 ‘참수작전’까지 감행했지만, 단기적 승리를 달성하진 못했다. 이는 AI가 지닌 한계를 드러낸다는 지적이다. AI는 다양한 출처에서 생산되는 정보를 빠르게 처리·공유하고, 지휘관과 참모의 상황 인식을 높여 군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적 표적 다수를 파괴했다는 전술적 성과가 전쟁 승리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점이다. 전략과 정치적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전쟁에서의 최종 승리를 보장할 수 있다. 그런데 AI는 전술·작전 단위에서 작동하고 있다. 지휘관들이 AI로 인한 압도적 성과에 매몰되어 타격한 표적의 숫자 등을 포함한 전술적 교전 성과에 치중하면, 전쟁 지도부가 설정한 전략적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 적의 전쟁 승리 기준이 아군과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위험이 있다. 이란 전쟁에서 이란의 전략적 승리 기준이 정권의 생존이라면, 미군이 파괴한 표적 숫자를 따지는 것은 이란의 기준과는 맞지 않다. 미 원자과학자회보는 최근 이란 전쟁에서의 AI 사용에 대해 “AI가 전술적·작전적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는 것을 우선하게 만들어 전략적·정치적 목표 달성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장 상황의 불확실성도 AI를 사용한 단기 결전 승리를 어렵게 한다. 전장은 AI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는 미지의 요소가 존재한다. 혼란스럽고, 예측 불가능하며,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한다. 이란 전쟁에서 미군은 압도적인 공군력으로 이란군을 공격했지만, F-15E 전투기와 리퍼 무인기 격추 사례도 발생했다. 미 공군이 중·고고도에선 제공권을 장악했으나, 미군의 감시망을 피해서 은폐하기가 쉬운 휴대용 지대공미사일 위협에 포함되는 저고도에선 기습적인 요격 시도에 노출될 위험이 높았다. 이같은 변수를 AI가 모두 찾아내기는 쉽지 않다. AI는 전쟁에서의 정치적 요소 판단이나 해법 제시는 하지 못한다.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요소들을 AI가 다루지 못한다면, AI가 제시하는 전쟁 옵션은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쟁 초기 이란의 정권 교체를 거론했으나, 이란 내 반정부 세력에 대한 정보 오판만 두드러졌을 뿐 실현되진 못했다. 전쟁에 대한 정치적 정당성 확보도 마찬가지다. 이란의 비대칭 전략도 AI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평가다. 이란은 미국의 모자이크 전쟁 개념을 방어체계에 활용했다. 모자이크 전쟁 개념은 전력을 분산하고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생존성을 높이는 전략이다. 모자이크 전쟁 개념 방식처럼 대대적인 전력 및 권한 분산이 이뤄지면, 저항 의지를 지닌 모든 역내 무장 조직을 무력화해야 한다. 이는 대규모 전면전 필요성을 높인다. 하지만 막대한 비용과 인명피해 가능성을 고려하면 쉽게 결심할 사안이 아니다. 이란은 수뇌부 제거와 지휘체계 붕괴를 대비해 공격 권한 등을 예하 부대로 분산시켰다. 전쟁 초기 이란이 큰 타격을 받았는데도 일선 부대가 미사일과 자폭드론을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으로 발사할 수 있었던 이유다. 이들을 완전히 제압하려면 지상군 투입이 필요한데, 이란 인구는 9000만명이 넘고 지형은 침투하기가 어렵다. 미국 내 정치적 의지도 찾아볼 수 없다. AI에 의한 정밀타격과 참수작전이 완벽해도 높은 수준의 분산된 전력과 항전 의지를 지닌 저항 세력을 모두 무력화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다. 군 수뇌부와 지휘관, 참모가 AI에 매몰되지 않고 전략적 승리를 추구할 수 있는 사고방식과 시각을 늘 유지해야 하는 이유다. ◆한반도에서 시사점 던져 한국군도 AI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다. 지난해 8월 국방부는 AI를 활용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방부 장관의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AI 정책참모를 구축할 방침을 밝혔다. 전장에서 지휘관 결심을 돕는 AI 전투참모 구축도 추진한다. 이란 전쟁에서 보듯 AI가 실질적인 지휘통제체계 역할을 하는 시대가 본격화하는 국면에서 한국군에서도 AI 비중 확대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엔트로픽의 클로드와 동등한 고성능 AI를 사용해도, 한반도 유사시 전략적 승리를 AI 보장하지는 못한다. AI가 전술·작전 영역에서 지휘관의 판단을 돕고, 전투 성과를 극대화하는 역할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같은 성과를 전략·정치적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인간의 몫이다. 정치·경제·외교 등의 요소를 아우르는 복합 안보전략을 구상, 한반도 유사시 발생할 모든 문제를 단일 전장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같은 전략의 하위 개념으로 AI를 활용해야 AI의 한계에 직면하지 않고,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유사시 AI로 전쟁 지도부를 제거하는 참수작전을 감행해도, 전쟁이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북한이 이란의 사례를 참고로 분산된 모자이크 방어 개념을 사용하면, 이란처럼 수뇌부 제거 직후 북한 전역에 흩어진 저항 세력들이 자율적으로 교전에 나설 수 있다. 이는 돌발 변수 발생 위험을 높이고, 분쟁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을 키운다. AI의 전장 사용 확대는 피할 수 없는 대세다. 하지만 AI로 대표되는 첨단 기술만으로는 전쟁의 승패를 확정할 수는 없는 것도 현실이다. 미래전에서는 AI에 대한 맹신도 거부도 적절치 않다. AI의 능력과 인간의 사고를 조화시키는 신개념 전쟁방식이 절실하다.

해병대가 창설 77주년 기념행사를 주일석 해병대사령관 주관으로 15일 경기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서 열었다. 해병대는 기념식에 역대 사령관을 비롯한 예비역, 현역 장병, 주한미해병부대(MFK) 사령관, 미 해병대 장병,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성일종 위원장(국민의힘)과 부승찬 위원(더불어민주당)도 함께했다. 주 사령관은 기념사에서 “준(準)4군체제 개편 추진 등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호국충성 해병대가 되자”고 강조했다. 준4군체제는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함께 ‘독립 군종’으로 전환해 4군 체계를 만드는 것을 뜻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창설 이후 최초로 나온 4대(代) 현역 해병 가문을 포함해 3대 현역 복무 가문 등 총 7개 가문에 병역명문가 인증패도 전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축전을 보내 “전투력과 굳건한 단결력으로 오직 국민에게 충성하며 신뢰받는 ‘호국충성 해병대’가 돼주길 기대한다”며 축하했다.

9년 넘게 멈췄던 한·일 해상 협력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협력 의제는 훈련은 물론 함정 정비로까지 넓어진다. 해군은 김경률 해군참모총장(대장)이 스티븐 쾨일러 미국 태평양함대사령관, 사이토 아키라 일본 해상막료장과 15일 서울 해군재경대대에서 각각 양자대담을 하고, 이어 3자 만찬 형식의 회동을 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합동참모본부격인 해상막료감부도 사이토 막료장이 한·일 참모총장 회의와 한·미·일 3자 리더십 회의 참석, 한·미 해군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방한한다고 전날 발표했다. 이번 한·일 양자회담에서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간 인도주의 목적의 수색·구조훈련(SAREX) 재개를 논의했다. 한·일 국방장관은 지난 1월 회담에서 SAREX 실시를 논의했는데, 이번 회담은 그에 대한 후속 협의로 볼 수 있다. SAREX는 바다에서 조난 상황이 생겼을 때 함께 구조 절차를 맞춰보는 훈련이다. 1999년 시작돼 격년으로 실시됐고, 2017년 10번째 훈련 이후 약 9년간 열리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재개될 예정이었지만, 일본이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독도 비행 전력을 문제 삼아 싱가포르 에어쇼 참가를 위한 중간 급유 지원 요청을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전투훈련보다는 인도주의 목적의 해상협력인 만큼, 한·일이 비교적 부담이 덜한 분야부터 협력을 재개하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또 해군은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간 부대 및 인적교류 방안 등에 대해 소통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회담에서도 같은 내용이 언급됐다. SAREX가 훈련 한 건이라면, 부대·인적교류는 협력 채널을 보다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에 가깝다. 한·일 간 논의가 일회성 훈련을 넘어 접촉면을 넓혀가는 흐름으로 볼 수 있다. 한·미는 이날 함정을 고치고 점검하는 유지·보수·정비(MRO) 분야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 앞서 미군 선박의 MRO를 지원하는 미국 해군 군사해상수송사령부(MSC) 산하 조직은 지난 2월 부산에서 인도태평양에서 운항하는 MSC 선박의 수리 역량 강화와 더 많은 역내 협력 업체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 입장에서는 인도태평양에서 작전하는 함정을 미국 본토까지 보내지 않고 작전 현장 가까이에서 수리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히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 해군 협력 범위가 작전·훈련에다 군수·정비·산업 분야로 확대되는 흐름이다. 해군은 미국, 일본과의 양자회담을 마친 후 3자 만찬을 열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와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한·일 협력 복원과 한·미 협력 확대를 대북 대응을 위한 한·미·일 3국 공조 논의로 연결한 셈이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북한이 ‘북한판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5000t급 구축함 최현호를 건조하고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등 바다에서도 핵·미사일 능력을 키우는 움직임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종전 직후 우리 군이 투입될 가능성에 대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란 전쟁 종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다국적군 구성 가능성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질의에 “수시로 일일 평가와 함께 여러 전망을 놓고 토론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군의 역할에 대한 김 의원의 질의에 안 장관은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작전 범위를 넓히는 건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 걸로 판단하며, 만약 또 다른 임무가 주어지면 국회 동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최근 미국 측의 파병 요청이 추가로 있었느냐는 물음엔 “요청이 들어온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안 장관은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를 이루지 못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상선 봉쇄가 장기화할 경우에 대해 1~4단계로 나눠 군의 투입 등 대응 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며, 실제 군이 투입된다면 독자적 작전이 아닌 다국적군에 참여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된 성일종 국방위원장의 질의에 “영국과 프랑스가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참여하겠다는 의사 표명을 한 바 있다”며 “그런 구조하에서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국적군 파견 규모 및 소요 시일 등에 대한 성 위원장의 질의엔 “(아덴만 일대에서 활동하는 청해부대의) 대조영함은 대드론 방어 수준이지 탄도탄 방어 수준은 아니라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국에서 출발해) 현장까지 도달하는 데만 약 28일 정도 걸릴 것”이라고 답했다. 성 위원장이 “(준비부터 함선 도착까지) 한 3개월 걸린다고 보면 되나”라고 묻자 안 장관은 동의했다. 한편 김경률 해군참모총장과 스티븐 쾰러 미국 태평양함대사령관(대장), 사이토 아키라 일본 해상자위대 해상막료장(해군총장 격)은 15일 서울에서 만찬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들은 태평양 역내 해양 안보정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한·미·일 해양 안보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은 미국 태평양함대사령관, 일본 해상막료장과 각각 양자회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4일 중동전쟁으로 사실상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인 지원 요청을 받은 것은 아직 없다면서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관련 미국과 협의에서 진전된 것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질문에 "아직 공식적인 레터나 요청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요청이 들어올 경우 여러 협력과 협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참여할 것은 참여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영국·프랑스 주도로 40여개국이 동참하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관련 국제회의 움직임에 대해선 "우리도 참여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며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미, 대이란 관계를 포괄적으로 고려해 여러 가지 방식과 절차, 대외 메시지를 신중히 조율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아덴만 해역에 파병된 청해부대 대조영함은 미사일 공격에 취약점이 있어 호르무즈 해협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안 장관은 국방부 청사 이전 작업을 오는 7월 하순에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당시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국방부는 기존 청사를 대통령실에 내주고 합참 건물로 이전했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돌아가면서 국방부도 다시 옛 청사로 복귀하게 됐다. 안 장관은 '2층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 사우나실은 철거할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질문엔 "(철거)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모든 것을 상식선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50만 드론전사 양성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육군 교육용 상용드론 도입사업 입찰공고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사업은 육군 주관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입찰공고 전에 국내 업체 대상 공청회 및 사업설명회를 통해 소통을 했고, 사전규격 공개를 시행하여 국내의 많은 드론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올해 1만1000여 대를 도입한다. 국방 분야 최초로 복수낙찰제를 적용해 3개의 기업을 선정하며, 이와 관련된 수십 개의 협력업체도 함께 참여한다. 우수한 성능의 국산드론을 도입하기 위해 사업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국산화를 포함한 철저한 검증을 시행할 예정이다. 입찰공고 이후에는 7월까지 시험검증을 거쳐 핵심부품이 국산화된 드론을 연내 도입한다. 국방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드론 운용자 교육 활성화 및 숙달을 도모하고 드론 기본전투기술 관련 교리 정립 등을 추진해 앞으로도 드론 운용능력을 더욱 높일 예정이다.

국방부는 신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 비육사 출신인 이상렬 3군단장(중장·사진)을 내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내정자를 대장으로 진급시켜 지상작전사령관에 보직하는 것으로서, 14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하며 3군단장에 임명됐다. 이번 진급 인사로 이 내정자는 약 5개월 만에 대장으로 승진하게 됐다. 비육사 출신 지상작전사령관으로는 2019년 남영신 장군(학군 23기) 이후 두 번째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제38대 회장에 신상태 현 회장(74·예비역 육군 대위·사진)이 재선됐다. 13일 향군에 따르면 이날 오늘 오전 비대면으로 열린 제82차 향군 정기전국총회에서 신 회장의 재선이 결정됐다. 3명의 후보가 출마한 이번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이용한 원격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재적 대의원 378명 중 375명이 참여했으며, 신 회장은 273표(득표율 72.8%)를 얻었다. 신 회장은 육군3사관학교 6기로 임관했으며 건국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시 향군회장과 향군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PLA 등 5개 업체 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신 회장은 당선 인사말에서 “재선 회장으로서 지난 4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강력하고 내실 있는 향군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