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당시 24세의 나이로 횡성전투에서 산화한 고(故) 하창규 일병이 76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은 지난해 4월 강원 홍천군 남면 유치리 금물산 일대에서 발굴한 유해의 신원을 국군 제8사단 10연대 소속 하창규 일병으로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유단은 2011년에 채취해둔 고인 아들 하종복(74) 씨의 유전자 시료를 활용해 발굴한 유해의 신원을 확인했다. 고인은 1926년 12월 경남 사천에서 태어나 1950년 11월 입대했으며, 국군 제8사단 소속으로 참전한 횡성전투에서 1951년 2월 전사했다. 횡성전투는 중공군 제4차 공세 당시 강원 홍천과 횡성 일대에서 국군이 중공군 및 북한군과 벌인 격전이었다. 특히 고인이 속했던 10연대는 지휘부 대부분이 전사하거나 실종될 만큼 처절하게 사투를 벌였다. 고인은 1949년 결혼했는데, 입대 당시 아내가 둘째 아들인 종복 씨를 임신 중이었다고 한다.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는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이날 경남 진주시에 거주하는 둘째 아들 자택에서 열렸다. 하종복 씨는 "2022년에 작고하신 어머니께서 '언젠가 아버지를 찾게 되면 꼭 합장해달라'는 유언을 남기셨다"며 "이제야 두 분을 함께 모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각 군 어학병 등 지원 시 필요한 어학성적의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은 어학성적 인정 기간을 5년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병무청도 내년 1월 입영대상자부터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어학성적 사전등록을 완료한 성적에 한해 5년간 적용할 예정이다. 서류는 각 시행처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표 대신 인사혁신처(정부24)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사전등록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JLPT(일본), CPT(중국), TORFL(러시아), DALF(프랑스), DELE(스페인) 등 어학성적 사전등록 제도 비대상 시험은 각 시행처에서 발급하는 성적표를 내야 한다.

해병대는 6·25 전쟁이 일어나기 한 해 전인 1949년 4월 15일 경남 진해의 옛 덕산 비행장에서 창설됐다. 당시 국방부는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지리적 여건을 감안할 때 상륙작전을 수행할 부대가 필요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출범 당시 해병대는 해군에서 넘어 온 장교 26명과 부사관 54명, 병 300명 등 380명으로 구성된 대대급 소부대였다. 초대 사령관(신현준)의 계급도 중령에 불과했다. 3만명 가까운 병력을 거느리고 3성 장군(중장)의 지휘를 받는 오늘날의 해병대사령부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드는 대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해병대에 육·해·공군 못지않은 독립성을 부여해 ‘준(準) 4군 체제’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6·25 전쟁 당시 해병대는 북괴군과 중공군을 무찌르며 막강한 존재감을 발휘했다. 통영 상륙작전(1950년 8월 17일∼9월 22일), 도솔산 지구 전투(1951년 6월 4∼20일), 장단 지구 전투(1952년 3월 17일∼1953년 7월 27일) 등이 대표적이다. 오죽하면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다. 미국을 도와 월남(越南)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참전한 베트남 전쟁에서도 해병대는 엄청난 용기와 뛰어난 전투력을 보여줬다. 1969년 제7대 해병대사령관이던 강기천 장군이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한 이래 1973년까지 사령관 계급이 대장으로 유지된 것은 한국군에서 해병대가 차지하는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유신 직후인 1973년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적으로 군을 관리·운영해야 한다”며 해병대 해체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해병대사령부는 사라지고 해군본부가 직접 해병대를 지휘하게 됐다. 대신 해군참모총장 밑에 두 명의 참모차장(중장)을 둬 1참모차장이 해군, 2참모차장은 해병대를 각각 관할하게끔 했다. 예전의 해병대사령관이 ‘해군 제2참모차장’으로 사실상 격하된 셈이다. 이를 두고 육군 출신인 박 대통령이 육군과 성격이 비슷한 해병대의 성장을 견제한 조치로 여기는 시각이 우세한 듯하다. 5공화국 시절인 1987년까지 14년간 총 8명의 해병 중장이 해군 제2참모차장 직위를 거쳐 갔다. 정확한 보직명은 해군참모차장이었으나 현재 이들은 모두 전직 해병대사령관으로서의 예우를 받는다. 월남전 참전용사로 1984년 9월부터 2년간 해군 제2참모차장을 지낸 성병문 예비역 해병 중장이 지난 16일 96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그는 재임 시절 불편한 관계인 해군본부를 건너뛰고 5공 군부의 핵심 실세들과 몰래 만나 “해병대사령부 재창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성 장군의 끈질기고 집요한 설득은 마침내 전두환 대통령까지 움직였다. 1986년 8월 청와대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에 해병대사령부 재창설을 지시했다. 1년이 넘는 오랜 준비 끝에 1987년 11월 해병대사령부가 다시 출범했을 때 성 장군은 전역한 뒤였고, 당시 해군 제2참모차장이던 박구일 중장이 14년 만에 부활한 해병대사령관이 되는 영예를 안았다. 비록 현실에선 해군참모차장을 역임했지만 오늘날 해병 역사엔 ‘제16대 해병대사령관’으로 기록된 성 장군의 명복을 빈다.

국가보훈부는 안중근 의사 순국 116주기(3월26일)에 맞춰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 민·관 협력단’을 발족한다고 17일 밝혔다. 발족식은 18일 서울 용산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열린다. 협력단은 학계와 단체 등 전문가를 비롯해 국회, 정부 관계자 등 23명으로 구성된다. 역사학 교수와 유해 발굴 관련 전문가는 물론 관련 단체와 안중근 의사 유족, 그리고 중국·일본과의 외교적 협력과 남북 간 합의 등을 위해 외교부와 통일부도 참여한다. 협력단장은 보훈부 차관이다. 정치권에서는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의 여야 대표인 정태호·김성원 의원 등이 함께 한다.안중근 의사는 중국 뤼순 감옥 일대에 묻힌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마지막으로 남은 매장 추정지가 있어 중국 정부에 지속해서 협조를 요청 중이다. 관련 기록은 일본에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정부가 그 기록에 접근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안중근 의사의 유묵이 116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소식을 전하며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과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 전쟁으로 중동에 고립됐던 국민들이 군 수송기로 귀국한다. 15일 외교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30 1대가 지난 14일(현지시간) 오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한국인 204명과 외국국적 가족 5명, 일본 국민 2명 등 211명을 태우고 이륙했다. 시그너스는 이날 오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레바논에 체류하던 한국인들이 수송기 탑승을 위해 리야드로 집결했다. 쿠웨이트에 있던 한국인들은 현지 대사관 인솔하에 버스로 리야드까지 이동했다. 레바논 체류 한국인들은 항공편으로 리야드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사막의 빛’으로 명명된 이번 작전을 위해 수송 경로상의 10여개 국가에 영공 통과 협조를 구하고, 이재웅 전 외교부 대변인을 단장으로 한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했다. 앞서 정부는 아랍에미리트(UAE)와 카타르에 체류 중인 한국인들을 위해 외교 교섭을 거쳐 민항기와 전세기 운항을 끌어냈다. 하지만 UAE나 카타르로의 이동이 여의찮은 다른 중동 국가에 체류하는 국민이 남아있었고, 정부는 리야드로의 군 수송기 투입을 결정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정부는 리야드에도 민항기나 전세기를 투입하는 방안을 현지 항공사 및 대한항공 측과 협의했으나 안전상 문제 등을 고려해 수송기를 투입하기로 했다. 공군이 4대를 운용중인 KC-330이 해외 체류 국민 수송을 위해 투입된 것은 이번이 일곱번째다.

“디스컴버뷸레이터가 (적의) 장비를 작동하지 않게 만들었다.”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 작전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이 한 마디에 세계 각국의 관심이 쏠렸다. 디스컴버뷸레이터. 미군이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비밀무기였다. 자랑과 과시를 선호하는 트럼프조차도 “말하면 안 된다, 말하고 싶지만”이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을 정도였다. 하지만 마두로 체포 당시 상황을 토대로 살펴보면, 강력한 전자기파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도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중심으로 관련 기술 연구가 진행중이다. 머지 않은 장래에 적군의 장비를 마비시키거나 오작동을 일으키는 첨단 비살상무기가 한국군에 등장할 전망이다. ◆‘전자기파 무기’ 끝판왕 무기 정체는 디스컴버뷸레이터가 처음 등장한 것은 트럼프의 인터뷰에서다. 트럼프는 지난 1월 24일 공개된 뉴욕포스트 인터뷰에서 디스컴버뷸레이터를 거론하면서 “그들(마두로 측)은 러시아·중국산 로켓을 갖고 있었으나, 한 발도 발사하지 못했다. (로켓 작동) 버튼을 눌러도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 언론들은 마두로 경호팀 관계자의 증언을 인용, 미국이 ‘강력하고 신비한 무기’를 사용했으며, 마두로의 경호원들이 코피를 흘리거나 피를 토하면서 쓰러졌다고 전한 바 있다. 한 경호원은 “갑자기 내 머리가 안에서 터지는 것 같았다. 일어설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상대의 신체적 능력과 전자장비로 구성된 무기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이 쓰였음을 암시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최근 국방부·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디스컴버뷸레이터는 내뇌 음성전송기술(V2K·Voice to sKull), 고출력 마이크로파, 능동거부체계(ADS) 등이 혼합된 무기체계다. V2K는 미 국방부(전쟁부) 비살상무기 용어로서 사람에게 발사된 전자기파가 고막을 거치지 않은 채 두개골에 직접 도달해서 압력파를 생성, 머릿속에서 강한 폭발음과 평형감각 상실을 유발하는 기술이다. ADD는 V2K의 기술적 원리로 프레이 효과를 지목했다. 1961년 미국 생물물리학자 앨런 프레이가 발견한 것으로, 펄스형 전자기파가 두개골 주변의 뇌척수액, 혈관 등을 순간적으로 가열·팽창시킨다. 이를 통해 내이와 청신경을 자극하는 미세 압력파를 만든다. ADD가 지목한 또다른 기술은 메두사(MEDUSA)다. 지난 2008년 미 해군 등의 의뢰로 연구가 이뤄됐던 것으로, 프레이 효과를 이용해서 대상자의 머릿속에서만 갑작스런 큰 소리 등이 들리도록 해서 군중에게 혼란·공포를 초래해 해산시키는 무기다. 다만 해당 기술은 실전배치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프로젝트가 동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ADS는 전자기파를 사람에게 발사, 피부 표면에 있는 수분을 가열시켜 극심한 통증을 유도한다. 인체에 장기적인 손상을 입히지 않고 수백m 밖에서 즉각적인 행동 중지를 유도한다. 20여년전부터 미국에서 연구가 이뤄졌고, 여러 차례 시연도 진행됐다. 2010년 아프가니스탄에 배치됐지만, 실전을 치르지 못한 채 철수했다. 2012년엔 미국 언론을 대상으로 시연이 이뤄졌다. 미국 방위산업체 레이시온(현 RTX)은 미군 전술차량에 탑재하는 ADS를 개발한 바 있다. 최대 1000m 거리에서 작동하며, 피부 표면에서 1㎜ 깊이까지 침투하는 전자기파로 피부 표면의 수분을 가열, 즉각적이고 강렬한 불쾌감을 유발한다. 이보다 크기가 작은 ADS도 개발된 바 있다. 고출력 마이크로파는 1∼100㎓의 강한 전자기파를 방출해서 적 전자기기 내부에 과전압을 유도, 반도체를 태워버리거나 오작동을 유발하게 한다. 전통적인 전자전 기술까지 더해지면, 유사시 적 전쟁지도부를 공격하는 참수작전에서 과도한 인명 피해 없이 경호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적 레이더와 지대공미사일 체계에 쓰이는 전자장비의 오작동을 유도, 적지 깊숙이 자리잡은 전략 표적을 특수작전부대로 타격하는 작전에도 유용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변에 장애물이 없는 개활지나 야전에서 아군을 위협하는 정찰·자폭드론의 공격을 저지하는 방공작전에도 응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국내에선 드론 요격 등에 적용할 듯 국내에서도 디스컴버뷸레이터의 일부로 분류되는 고출력 마이크로파 기술에 대한 연구가 ADD 등에서 이뤄지고 있다. 국방부 측은 “유사한 무기체계 전력화를 위해 약 20년 전부터 관련 기술연구를 시작해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키고 있으며, 현재는 출력 상향 및 소형화 등의 연구를 수행 중”이라며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고출력 전자기파 대공무기, 전자기 펄스 공격무인기 등의 무기체계 전력화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프로젝트는 펄스 형태의 고출력 전자기파를 방사해서 적군의 전기·통신시설과 전자장비, 드론을 순간적으로 무력화하는 기술에 기반한다. ADD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자기펄스 발생장치 소형화 기술 개발을 진행했으며, 올해부터는 군집드론 대응 고출력 전자기파 기술 개발을 2030년까지 실시한다. 수백㎿ 이상의 고출력 전자기파를 만드는 장치를 개발하고, 무기체계에 탑재 가능하도록 소형화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북한 무인기 대응 필요성 등을 감안, 군집 드론에 대응하기 위한 고출력 전자기파 대공무기를 우선 개발할 방침이다. 수십대의 드론이 한꺼번에 접근하는 군집 드론은 대공포나 요격미사일 등의 전통적 방식으론 동시다발적인 요격이 매우 어렵다. 레이저 대공무기로도 100% 요격은 어렵다. 고출력 전자기파를 이용하면 드론에 장착된 안테나와 기체 틈새로 전자기파가 침투, 전자회로에 관전류를 유도해 반도체 소자 등을 순간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다. 수십대의 군집 드론도 단번에 저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미국 에피루스사가 개발한 레오니다스 시스템은 고출력 전자기파를 발사해 전자 회로를 태워 무력화한다. 지난해 시연에서 1회 발사로 군집 드론 49대를 동시에 격추했다. 적을 정확히 탐지, 그에 맞는 전자파를 발사하는 인공지능(AI) 기반 기술도 사용한다. 국내에선 지난 2023년 카이스트에서 드론에 전자기파를 쏴서 떨어뜨리는 기술을 개발한 바 있다. 드론이 비행할 때, 내장된 관성계측장치(MIU)에서 수집한 센서 측정값이 제어 유닛 보드에 전달되는 것을 막는 방식이다. 한계도 존재한다. 전자기파는 직선으로 날아간다. 건물이나 산, 나무 등의 장애물이 있으면 막히게 된다. 지평선 너머에서 낮은 고도로 날아오는 드론에 취약하다. 레이저처럼 비나 안개, 습도를 포함한 날씨 변화에 따라 에너지 출력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드론 제조사나 모델별 차이에 따른 주파수 변환 등의 문제도 있다. ADD는 전자기펄스탄과 공격무인기 등에 탑재하는 기술 개발도 고려하고 있다. 적 상공에서 강력한 전자기파로 전자장비를 무력화하는 전자기펄스탄은 2024∼2028 국방중기계획에 포함된 바 있다. 고출력 전자기파를 공격무인기에 탑재하는 것은 적군의 통신망과 군집드론을 무력화하는 전자전의 일종이다. 무인기 1대로 넓은 지역에서의 전자전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상에서의 전자전과 더불어 군집드론 침투 저지에도 효과적이다. 자폭드론에 전자기펄스를 탑재하면 전선 후방의 적 내륙 지역에 전자공격을 감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인체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히지 않고도 상대방을 무력화하는 비살상무기는 세계 각국에서 관심이 높아지는 첨단 기술이다. 한국도 드론 대응과 전자전 등의 필요성에 따라 관련 기술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미군의 디스컴버뷸레이터로 관련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관련 기술 실용화 등에 대한 작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군 최고 지휘관을 지낸 정진권 전 합동참모의장이 13일 별세했다. 향년 96세. 정 전 의장은 1985년 6월부터 1986년 7월까지 제20대 합참의장과 대간첩대책본부장을 지낸 군 원로다. 육군사관학교 8기로 임관해 제27사단장, 육군교육사령관, 제7군단장, 제1군사령관 등을 거쳐 37년 간 군 생활을 마치고 육군 대장으로 전역했다. 합참의장 당시에는 1985년 10월20일 새벽 부산 청사포 앞바다로 침투한 무장간첩선 대응 합동작전을 총지휘했다. 그의 지휘 아래 간첩선은 격침됐다. 다음해 아시안 게임을 앞둔 상황에서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전역 후에는 한국관광공사와 대한광업진흥공사 이사장을 맡아 공공기관 수장으로 활동했다. 유족으로는 아들 정준영·의영씨와 딸 순영·승희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삼성병원 장례식장, 영결식은 15일 오전 6시20분 서울삼성병원에서 합참장으로 열린다. 안장식은 같은 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다.

이란 전쟁의 후폭풍이 한반도로 몰려오고 있다. 이란은 4만원짜리 저가 드론을 대량 투입, 미군의 비싼 요격 미사일 소모를 늘리는 모양새다. 정밀유도무기 소모가 급증하자 미군은 세계 각지의 첨단 전력을 중동에 모으고 있다. 주한미군 PAC-3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도 일부 반출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주한미군 전력 문제는 대북 억제, 한·미 동맹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불안은 왜 발생하는가 주한미군 전력 반출과 관련, 청와대·외교부·국방부 등은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않고 주한미군 전력 이동 보도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없어서 ‘안보 불안’은 잦아들지 않는 모양새다. 지난 3일 경북 성주군 기지를 떠났던 사드 발사차량 6대와 지상장비가 대표적이다. 사드는 하강하는 탄도미사일을 고도 40∼150㎞에서 요격하는 첨단무기다. 사드의 ‘눈’인 AN/TPY-2 레이더는 아주 작은 물체도 선명하게 포착, 실제 탄도미사일 탄두와 기만체, 파편을 구분한다. 탐지거리도 600∼3000㎞에 달한다. 패트리엇(PAC-3)과 천궁-Ⅱ에 사드가 추가되면 요격기회가 1회에서 2회로 증가, 지상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사드를 경북 성주군에 배치하면서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한반도 면적의 3분의 1에서 절반에 달하는 면적을 방어할 수 있게 됐다. 한반도 사드 배치로 북한 미사일 대응은 한층 용이해졌다. 하지만 그 대가로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대 강대국의 압박을 받아야 했다. 중국에선 ‘한한령’으로 불리는 교류 제한 조치를 당했고,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의 비용을 한국이 지불하기를 원하는데 사드 가격이 10억 달러(1조1300억원)”라며 한국을 압박했다. 비싼 대가를 치르며 북한 미사일 방어를 위해 국내에 배치한 사드였지만, 이란 전쟁이 발발하자 중동으로 일부가 빠져나갔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성주 기지에선 발사차량 6대가 지난 3일 어두컴컴한 밤을 틈타 주한미공군 오산기지로 이동했다. 일부 차량들이 12일 밤 늦게 복귀했지만, 발사대가 없는 차량도 있었다. 오산기지에 발사대를 내려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란 전쟁과 관련된 주한미군 사드의 움직임은 주한미군이 스스로 밝혔던 것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7년 주한미군이 공개한 사드 팩트시트는 “사드가 한국에 배치될 시 유일한 임무는 북한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한국을 지키는 것” “사드는 온전히 북한 미사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미사일 방어 체계”라고 소개했다. 한반도 내 사드는 북한 위협만 맡는다고 강조한 것이다. 팩트시트를 통해 ‘사드의 유일한 임무’를 말했던 주한미군이 9년 만에 사드의 일부를 북한과 무관한 이슈로 움직이는 것은 주한미군이 밝혔던 입장을 스스로 뒤집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입장이 바뀌었다면,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은 채 주한미군 방공무기 반출 징후가 잇따라 포착되니 국내에선 의문과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 중동으로 옮겨지는 사드의 일부가 다시 채워지는 시점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이란과의 충돌에서 미군은 6일간 사드 요격미사일 100∼150발을 쐈다. 전체 재고의 25%가 소모된 것이다.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의 요격미사일 생산능력은 연간 96발. 그나마 실제 생산량은 2024년 11발, 지난해 12발에 그쳤다. 미국은 연간 생산량을 400발까지 늘릴 방침이지만, 실현 시점까진 7년이 걸린다. 이마저도 탐색기 등의 핵심 부품과 숙련공 부족, 공급망 취약성 등으로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다. 주한미군 사드 요격미사일 재고가 언제쯤 이란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인지도 불투명한 셈이다. 국내에서 사드를 대체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한국군은 국산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를 내년에 전력화할 예정이지만, 요격범위는 고도 40∼80㎞로서 PAC-3·천궁-Ⅱ와 사드의 중간 수준이다.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L-SAMⅡ 체계 중에서도 고고도요격미사일(요격고도 70∼150㎞)이 개발·배치되어야 사드와 유사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전력화가 완료되려면 5∼10년이 필요하다.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주한미군 사드는 이미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의 일부로 자리잡았다. 사드 레이더가 수집한 데이터는 공군작전사령부 내 KAMD 작전센터와 공유되고 있고, 북한 미사일 방어작전에 사드 레이더와 요격미사일 규모 등이 반영되어있다. L-SAM이 사드와 비슷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고, 미국 내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KAMD와 연결된 주한미군 사드의 일부가 반출되면, 일정 기간 대북 전력 공백을 우려하는 문제 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공무기 반출에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라고 말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럼에도 정부는 “미군 무기체계라 확인이 제한된다” “대북 태세에 문제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북 억지력에 문제가 없는데 주한미군 방공무기 반출을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의문과 논리적 모순은 불확실성을 높인다. 불확실성이 커지면 사람들은 불안해한다. 이를 해소하려면 정부와 주한미군이 사실 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 사드가 일부라도 한반도 밖으로 반출됐는지, 반출이 이뤄졌다면 언제 복귀하는지, 미군 대체·보완 전력은 있는지, 한국군의 능력 강화 계획은 무엇인지 등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불안을 잠재우는 개방적·설득적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새로운 동맹 딜레마가 온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주한미군의 움직임은 동맹 현대화와 맞물리면서 새로운 형태의 딜레마를 만들고 있다. 동맹 현대화를 앞세운 미국은 한국이 한반도 방위의 주도적 역할을 맡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정부도 임기 내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중이다. 동맹의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문제도 있다.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분산되고, 대북 재래식 방어 부담이 줄어들면서 주한미군 전력이 한반도 밖 위기 국면에도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지난달 주한미공군 F-16의 서해 훈련 과정에서 중국 전투기와 한때 대치한 사건과 주한미군 방공무기 반출은 주한미군이 대북 억지 외에도 한반도 이외의 지역 작전에 언제든 투입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 입장에선 군사적 자율성 증대와 더불어 ‘미국의 전쟁과 대전략에 어디까지 끌려들어갈 것인가’라는 연루의 우려도 함께 커지는 동맹 딜레마에 직면하는 셈이다. 기존의 동맹 리스크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복합적 딜레마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딜레마가 앞으로도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이란 전쟁에서 정밀유도무기를 대거 소모한 미국은 앞으로도 주한미군 전력의 역외 차출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지금 같은 기조를 유지하면, 한국의 전략적 입지를 스스로 좁히고 방위 부담은 더욱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새롭게 등장한 동맹 관계의 복합적 딜레마를 새로운 계기로 삼아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려는 자세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무제한적인 연루를 피하면서 미국의 글로벌 전략 우선순위에 따라 주한미군이 한반도 밖으로 차출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정교한 대전략을 수립·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딜레마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면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면서 한국의 군사적 자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반면 딜레마를 방치하거나 관리에 실패한다면 한반도 군사대비태세 불확실성이 커지고, 미국의 한반도 방위공약에 대한 신뢰에 의문을 낳을 수 있다. 이는 동맹의 신뢰도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주한미군 방공무기 차출은 숨겨져 있던 한·미 동맹의 딜레마를 끌어올렸다. 국제정세가 극적으로 바뀌는 지금 필요한 것은 “문제 없다”는 원론적·일방적 메시지가 아니다. 의문과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적극적인 태도다. 그것이 바로 정부와 군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을 역임한 이상희 예비역 육군 대장이 10일 별세했다. 향년 80세.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육군사관학교 26기로 1970년 임관한 이 전 장관은 제30기계화보병사단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제5군단장,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및 작전본부장, 제3야전군사령관 등 군 요직을 역임했다. 노무현정부 시절 합참의장으로 재직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을 2009년쯤 이양하려는 미국을 설득, 2012년으로 늦추는 한편 전작권 전환 때까지 미군이 한국군의 부족한 전력을 지원키로 하는 합의를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역 후 이명박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으로 발탁됐다. 유족으로는 부인 김순영씨와 아들 왕섭씨, 딸 주연씨가 있다. 빈소는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10호), 영결식은 12일 오전 7시30분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합참장으로 진행한다.

축구부터 증기 기관차까지 영국이 세계 최초로 발명한 것이 어디 한둘이겠느냐만 공군 역시 영국의 발명품이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항공기를 군사 작전에 동원하며 그 장점에 눈을 뜬 영국군은 전쟁 말기인 1918년 4월 육·해군에 각각 속해 있던 항공 부대들을 떼어내 모두 합쳐 공군을 창설했다. 공군이 육군, 해군과 대등한 독립 군종(軍種)이 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1차대전 종전 후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전까지 간전기(間戰期) 동안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다른 유럽 강대국들도 속속 공군을 만들었다. 독립운동가 노백린(1875∼1926) 장군은 구한말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대한제국군 장교로 복무했다. 1907년 제국주의 일본의 강압 아래 대한제국 군대가 해체됐다. 군복을 벗은 노 장군은 일본 측의 온갖 회유와 협박에도 협력을 거부하며 버티다가 1915년 중국을 거쳐 미국으로 망명했다. 일본 육사 생도 시절부터 비행기의 군사적 활용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유럽에서 들려오는 1차대전 전황 소식을 접하며 ‘미래의 전쟁은 육군보다 공군이 좌우할 것’이란 확신을 갖게 됐다. 1919년 3·1 운동을 계기로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들어서며 노 장군은 군무총장(軍務總長·국방부 장관)으로 발탁됐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변에 “우리도 비행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립운동가 김종림(1886∼1973) 선생은 구한말인 1904년 미국 하와이로 이민을 떠났다. 이후 캘리포니아주(州)에 정착한 그는 벼농사로 큰 성공을 거뒀고 ‘쌀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재산을 모았다. “앞으로의 전쟁은 하늘을 지배하는 자가 이긴다”는 노 장군의 설득에 김 선생은 “비행기만 있으면 일본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돕겠습니다”라고 호쾌하게 화답했다. 1920년 김 선생은 캘리포니아 윌로우스의 40에이커(약 16만㎡) 면적 농장을 비행 학교 부지로 선뜻 내놓았다. 당시 돈으로 2만달러 이상을 들여 활주로를 짓고 훈련용 비행기도 3대나 구입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곳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최초의 비행 학교인 ‘윌로우스 한인 비행사 양성소’였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가 최근 ‘김종림! 우리는 이 사람을 대한민국 공군 명예 참모총장으로 임명합니다’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공개했다. 반크 박기태 단장은 “김 선생이 길러낸 한인 비행가들은 대한민국 영공을 지키는 힘의 뿌리가 됐다”며 “선생을 공군 최초이자 영원한 명예 참모총장으로 임명하자는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마침 지난 5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선 ‘이달(3월)의 호국 인물’로 선정된 노 장군을 기리기 위한 선양 행사가 열렸다. 51세라는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지 않았다면 노 장군이 광복 이후 국군, 특히 공군 창군 과정에서 커다란 역할을 했을 것으로 여기는 이가 많다. 노 장군 또한 우리 공군의 명예 참모총장으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