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4·19혁명 단체들이 운영하는 4·19혁명기념도서관에서 수십억 원 규모의 배임 혐의를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보훈부는 지난해 11월 진행한 단체 감사 결과 4·19혁명기념도서관 약국 임대사업 과정에서 단체에 귀속돼야 할 임대수익 수십억 원이 특정 개인에게 흘러간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적법한 심의 없이 4·19혁명기념도서관 일부 공간에 대해 임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수익을 빼돌렸다는 것이다. 보훈부는 4·19민주혁명회 및 4·19혁명희생자유족회 회장 등 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감사처분을 지난달 내렸다. 보훈부는 이에 더해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관련자 3명에 대해서는 이번 주 중 수사기관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수사의뢰 대상에는 오경섭 4·19민주혁명회 회장, 정중섭 4·19혁명희생자유족회 전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부는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4·19혁명기념도서관 임대사업 관련 신규 계약 중단 및 공개입찰 방식 전환 등 재발방지 조치를 두 단체에 권고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4·19혁명기념도서관은 4·19혁명을 기념하기 위해 1964년 건립됐다. 1960년 부정 선거로 부통령에 당선된 이기붕의 자택이 있던 곳이 4·19혁명 이후 국가에 환수된 뒤 4·19혁명을 기념하는 도서관이 세워졌다.

육군은 23일부터 6월 18일까지 제16회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 작품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은 육군이 매년 개최하는 군 유일의 미술 공모전이다. 2017년부터는 대상(大賞)의 훈격이 대통령상으로 격상돼 전국 단위의 권위 있는 미술대전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장병과 군무원을 비롯해 재외동포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회화·서예·문인화 및 캘리그라피·디자인·사진·조소·AI아트 부문에서 작품을 접수한다. 올해부터는 디지털 기반 창작 환경 확산과 첨단기술·예술 융합 흐름을 반영해 AI아트 부문을 신설했다. 작품 심사는 미술계 주요 인사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2차에 걸쳐 진행한다. 결과는 8월 중 육군본부와 후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에는 대통령상과 상금 1000만 원이 수여된다. 최우수상에는 국방부장관상과 상금이, 우수상·장병우수상에는 육군참모총장상과 상금이 각각 수여된다. 특선과 입선, 특별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기념품이 수여된다. 수상작은 9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리는 시상식과 개막식을 시작으로 부산 등에서 순회 전시된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이후 군 정보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기능을 여러 조직으로 분산 재편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올해 말까지 군 정보 관련 조직 개편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보·수사·인사…방첩사 권한 집중 판단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22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 자료를 보면, 방첩사의 기능을 신설하는 ‘국방방첩본부’, ‘국방보안지원단’과 국방부 조사본부로 분산할 계획이다. 동향조사와 인사첩보 기능을 폐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민주적 통제 하에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개편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하거나, 권한을 남용하는 일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방첩사는 정보·보안·수사·인사 기능까지 한 기관에 집중돼 있던 구조다. 특히 방첩·보안·수사 기능은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방첩사가 일괄적으로 수행해 왔다. 군 조직 특성상 기밀 정보가 많다 보니 경찰이나 검찰 등 외부 기관에 넘기기 어려운 영역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번 개편은 이 기능을 전문영역별로 쪼개는 방식이다. ◆방첩·보안·수사 쪼갠다…3개 조직으로 분산 먼저 국방방첩본부를 신설해 방첩·방산 정보와 대테러 및 경호, 사이버·방산 보안 기능을 이관한다. 방첩사 해체 후 방첩 기능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방첩사의 기존 핵심 방첩 기능은 남기되, 수사와 인사, 동향 기능을 다른 조직에 넘기는 식이다. ‘투 스타’인 소장 혹은 군무원이 수장을 맡는다. 국방방첩본부에는 준법감찰위원회를 설치해, 정보기관상 비공개할 수밖에 없는 정보를 법·제도로 통제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보안감사와 보안측정 등 보안 분야를 전담하는 국방보안지원단도 신설한다. 감사와 보안 측정, 시설·문서·인원보안은 방첩과 분리해 전문기관화하는 것이다. ‘원스타’인 준장이나 군무원이 수장을 맡는다. 안보수사는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한다. 수사 기능을 조사본부로 모아 군 수사권을 하나로 합치겠다는 취지다. 즉, 방첩사가 직접 수사까지 하는 구조를 끊고,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을 떼어내 정보와 수사를 분리한다. 다만, 두 기관 사이 군 안보수사협의체를 마련해 방첩-수사 기능을 연계하는 협의 구조는 남길 것으로 보인다. ◆인사검증은 미정…권한 분산 수준 변수 개편안의 최대 변수는 인사검증 지원 기능이다. 가장 민감한 권한인 인사권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현 방첩사 인원의 인사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지만, 업무의 기밀성과 객관성, 특수성 등을 고려해 국방부 내국 또는 별도 부대에서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권력기관을 해체하겠다는 기존 기조와 보안·기밀 유지 필요성이 충돌하는 지점으로 해석된다. 정치·인사 개입 논란을 낳아온 동향조사와 인사첩보는 이번 개편에서 폐지된다. 국방부가 해당 영역을 ‘권력형 임무·기능’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미뤄봤을 때, 방첩사가 권력기관이 된 핵심 기능으로 간주한 배경으로 해석된다. 모든 조직을 통제할 ‘정보보안정책관(가칭)’도 새로 생긴다. 국방부에 해당 조직을 신설해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정보본부를 지휘·감독한다. 각 기능을 쪼갠 후 행정통제로 묶겠다는 것이다. 고위공무원이 행정관을 맡으면서 장성 중심 구조에서 공무원 중심 체계로 재편될 예정이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지난 1월 내놓은 권고안과 다른 점도 눈에 띈다. 자문위는 국방방첩본부 이름을 ‘국방안보정보원’으로 권고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완전히 새로운 독립 정보기관을 만들기보다는 방첩을 중심으로 한 조직 개편으로 풀이된다. 권고안에서는 수장 대부분을 군무원에 맡기는 내용이었지만, 이번 공개된 안에서는 군 장성인 소장과 준장까지 조직의 수장을 맡도록 돼 있다. 국방부가 자문위보다는 완화된 방안을 만든 것으로 이해되는 지점이다. 국방부는 방첩사 개편 조직 출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달 방첩사 조직개편 세부편성안 및 법령 제·개정안을 확정하고, 6월까지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다. 이후 7월에 조직개편을 완료해 신설 국직부대의 임무를 개시한다. 더불어 국방정보본부를 개편해 올해 말까지 본부 및 예하부대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란이 낮은 비용에 대량생산이 가능한 자폭드론과 미사일 등으로 새로운 전술을 구사, 미군에 상당한 타격을 가하고 있다. 미국·이스라엘의 대대적인 공습에 맞서 이란은 중동 곳곳에 설치된 미군 레이더를 공격했다. 레이더 피격은 방공망의 정확도와 탐지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지만, 레이더가 자폭드론 등의 공격을 받는 것은 지금까지 과소평가됐던 부분이다. 한국도 유사시 북한의 미사일·자폭드론 공격으로 전국 곳곳의 레이더들이 마비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란, 미국의 ‘눈’ 레이더 집중 공격 이란은 개전 직후 카타르·아랍에미리트(UAE)·요르단·바레인·쿠웨이트·사우디아라비아 등에 위치한 미군 레이더와 통신·방공체계를 집중 타격했다. 미 ABC 뉴스는 위성영상 등을 근거로 개전 직후 역내 레이더 기지 중 최소 10곳이 타격을 입었다고 전했다. 가장 큰 피해는 중동 내 최대 미군 기지인 카타르 알우데이드 기지에서 일어났다. 이곳에 있던 대형 조기경보 레이더인 AN/FPS-132가 이란의 공격으로 기능이 저하됐다. 요르단 무와파크 살티 공군기지의 AN/TPY-2 레이더도 손상됐다. 쿠웨이트 아리프잔 기지의 레이더 돔 3곳이 손상됐으며, 바레인의 미 해군 제5함대 본부의 위성 통신시스템도 타격을 입었다. 사우디아라비아 프린스 술탄 공군 기지의 레이더에서도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라크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에 있던 레이더도 드론 공격으로 파손됐다. 방공망의 ‘눈’에 해당하는 레이더를 노린 공격은 미국과 걸프 연안국 방공망에 큰 타격을 입혔다. 3면에 레이더가 장착된 AN/FPS-132는 5000㎞급 탐지거리와 360도 감시능력을 지닌 첨단 장비다. 이란 미사일 외에도 아라비아 반도 남서부의 예멘 후티 반군 미사일 위협까지 대처할 능력을 갖췄다. 해당 레이더가 미사일 초기 탐지 및 궤적 데이터를 산출하면, 걸프 지역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패트리엇(PAC-3)이 이를 토대로 요격작전에 나선다. 그런 상황에서 AN/FPS-132 레이더가 이란의 미사일 또는 자폭드론 공격으로 크게 파손됐다. 걸프 지역 방어망이 레이더 1기에 집중된 상태였지만, 저고도로 빠르게 날아오는 자폭드론 등의 위협은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AN/TPY-2 레이더는 미국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일부다. 걸프 연안국들은 지리적 여건상 이스라엘처럼 동지중해의 미국 이지스구축함에서 탐지·요격능력을 지원받기 어렵다. 따라서 걸프 연안 지역에선 사드가 핵심 미사일 방어체계다. 이란 탄도미사일을 비행 중간 단계부터 최종 단계까지 요격할 수 있다. 문제는 사드도 AN/TPY-2 레이더가 제대로 작동해야 원활한 교전이 이뤄진다는 점이다. 이란은 이를 파고들어 AN/TPY-2 레이더를 미사일 또는 자폭드론으로 공격했다. 중동 지역엔 미군과 걸프 연안국들이 배치한 레이더들이 다수 있다. 하지만 AN/TPY-2와 AN/FPS-132는 걸프 지역 조기경보 및 요격체계의 핵심이고, 다른 장비로 대체할 수 없다. AN/TPY-2 1대의 가격은 2억5000만 달러(3753억 원)가 넘는다. 지금까지 16대만 생산됐으며, 새로 만들려면 수 년이 걸린다. AN/FPS-132는 대당 도입 가격인 10억 달러(약 1조5000억 원)에 달하며, 대체품 구하기가 더욱 어렵다. 대체하기 어렵고, 매우 비싸며, 한 곳에 오랜 기간 고정되어 있어 공중 공격에 취약한 소수의 첨단 레이더는 하나만 파손되어도 광범위한 감시 공백지역이 생긴다. 공백지역을 통해 이란 미사일과 자폭드론이 안전하게 침투할 수 있고, 지상 피해는 그만큼 늘어난다. 미사일 조기경보 능력이 집중된 걸프 지역 방공망의 잠재적 취약점이 이란 전쟁에서 자폭드론과 미사일에 의해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다. 미국 비확산연구센터(CNPS)의 공개 정보 분석팀 소속 연구원 샘 레어는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걸프 지역의 레이더를 표적으로 삼는 것은 타당한 전략”이라며 “레이더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면 미국과 걸프 동맹국들이 미사일 공격을 탐지, 특성 파악, 방어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레이더가 방공망의 치명적 약점 된다 방공망의 핵심인 고가의 대형 고정식 레이더는 공격에 취약하다. 전파 송·수신을 위해 안테나면을 노출하므로 장갑을 설치할 수 없다. 한 곳에 고정되어 있어서 위치가 잘 알려져 있다. 표적획득이 쉽고, 수류탄 수준의 폭탄으로도 레이더 가동을 장기간 마비시킬 수 있다. 특히 미사일방어용 대형 조기경보레이더가 피격되면 전략적 차원의 방어계획을 재설계해야 할 정도로 손실이 크다. 공격 측은 이란산 샤헤드 자폭드론처럼 저렴한 자폭드론들을 다양한 경로로 침투시켜 타격하면 레이더를 쉽게 부술 수 있다. 가성비 측면에서 엄청난 효과를 거두는 셈이다. 군사적 측면에서 대형 조기경보레이더의 피격은 통합·다층방공망의 연쇄적 기능 저하와 구조적 공백을 초래한다. 유사시 치명적인 패배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일이다. 현대의 방공망은 다양한 센서에서 얻은 데이터를 융합, 단일 공중상황도를 만든다. 그런데 핵심 조기경보 레이더가 마비되면, 공중상황도는 몇몇 조각을 잃어버린 형태의 퍼즐처럼 불완전해진다. 정보 공백이 있는 구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으므로, 오경보 또는 오발 우려가 높아진다. 이를 의식하면 미사일 낙하 예상지점에 대한 판단, 경보·교전 결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요격미사일을 특정 구역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는 방공망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진다. 다층 방공망이 사실상 붕괴되는 문제도 발생한다. 핵심 조기경보레이더나 상층 방공망에 연계된 장거리 레이더는 먼 거리에서 탄도미사일을 포착, 다층 미사일방어체계가 교전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조기경보·장거리 레이더가 적군의 자폭드론 공격 등으로 파손되면, 미사일방어체계는 다른 레이더나 개별 포대 단위의 레이더 등에 표적이 포착된 이후에야 교전을 할 수 있다. PAC-3를 비롯한 하층 방어체계는 요격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무가 과도하게 집중된다. 이는 요격 성공률을 떨어뜨려 지상 피해가 더욱 증가할 위험을 높인다. 대형 조기경보레이더와 고고도 요격체계 레이더가 파괴되면, 순항미사일과 자폭드론 및 전폭기가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침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레이더 파괴 이후 대규모 후속 공습이 이어지는 재래식 항공작전과 같은 맥락이다. 이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서방에선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유럽에서의 훈련에선 실제 레이더와 유사한 모형과 전자기파를 만들어 자폭드론을 유인하는 방법이 등장했다. 소형 레이더나 근접방어체계 등을 추가해서 자폭드론을 요격하는 시도도 있다. 다만 전략적 차원의 대형 조기경보레이더는 이동이 불가능하고, 기만 작전도 적군이 패턴 분석을 하면 식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한국도 위험하다 이란 전쟁에서 지상 고정 대형 조기경보레이더의 취약점이 드러나면서, 한국군도 이같은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군은 이스라엘산 그린파인레이더 4기를 충청·전남·부산 등에 배치한 상태다.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이 발사되면 가장 먼저 정확하게 탐지한다. 탐지거리는 500∼800여㎞에 이른다. 여기에 지역 곳곳에 배치된 레이더 기지와 천궁·패트리엇 포대, 주한미군 사드·패트리엇 포대 등이 보유한 레이더가 가동된다.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가 전력화될 경우엔 L-SAM도 추가된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등을 통해 확보한 좌표를 토대로 초대형방사포나 미사일, 자폭드론으로 그린파인레이더를 비롯한 지상 고정 대형 레이더들 중 일부라도 타격하면, 해당 레이더는 복구에 수개월이 걸리므로 전쟁 상황에선 파괴된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 다른 레이더가 커버해도 지구 곡률 등에 의해 탐지거리와 각도가 제한되면서 일정 수준의 정보 공백은 피할 수 없다. 북한이 초대형방사포와 순항·탄도미사일, 자폭드론을 집중적으로 쏘면, 잔여 레이더와 운용요원이 처리해야 할 데이터는 크게 증가한다. 이는 방공전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속도를 지연시켜 교전 효율을 저하시킨다. 이 과정에서 일부 표적을 놓칠 위험도 있다. 천궁·패트리엇 포대는 자폭드론까지 대응하는 과정에서 요격탄 소모가 급증할 수 있다. 이란 전쟁에서 미군과 걸프 연안국들이 겪었던 일이 재현되는 셈이다. 북한군이 각 지역에 있는 레이더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하면, 한국군은 방어 우선순위 재조정을 강요받게 된다. 이는 방공망 공백 지역을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져 북한군의 집중 공격이 더욱 강해지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이같은 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이동식 중·단거리 레이더, 육군이 운용하는 레이더 등을 모두 통합방공망에 편입하는 것이 필수다. 그린파인레이더가 마비되어도 각지에 분산된 레이더들을 실시간으로 연결, 방공망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린파인레이더 등의 피격을 막을 수 있는 방어수단도 필요하다. 인근 지역에 저고도·소형 물체 탐지가 가능한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와 근접방어체계, 레이저, 휴대용 지대공미사일, 대공포 등을 추가로 구축해서 자폭드론이나 순항미사일 공격을 저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보훈부는 20일 전국 보훈병원의 현장 애로사항과 운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훈의료서비스 혁신 전담반(TF)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회의에는 보훈부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전국 6개 보훈병원이 참여한다. 보훈부 보훈의료복지국장이 반장을 맡는 이번 TF는 보훈의료정책과장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실·부장, 전국 6개 보훈병원 기획조정실장이 참여해 병원 운영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훈부는 TF 회의를 격주 단위로 정례화해 보훈병원의 진료 서비스 개선, 불필요한 일 줄이기 등 내부 규정 정비와 운영 절차 개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국과 이스라엘 전투기가 지난달 28일 이란에서 첫 폭음을 울리고자 날아간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공격은 2003년 이라크 전쟁 이래 최대 규모의 중동 개입으로 확대됐다. 미국은 여전히 압도적인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다. 하지만 안정적 결과를 만들고, 우방과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능력은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공격에서 전략은 혼란으로, 리더십은 위협으로 바뀌었다. 미국은 1945년 이후 그 어느때보다도 불안정하고 신뢰하기 힘든 국가처럼 인식되고 있다. 과거의 실패가 반복되고, 이란 전쟁도 그와 다르지 않을 거란 우려 때문이다. ◆역사적 실패 반복하는 미국 미국은 2000년대 이후 분쟁에서 첨단 무기 중심의 전술적 공격과 단기 결전을 통해 결정적 승리를 거뒀다. 그러나 일관성 있는 후속 전략의 부재 등으로 수렁에 빠지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1991년 1차 걸프전 당시 미국은 ‘100시간 전쟁’이라 불리는 짧은 지상전을 통해 이라크군을 격파, 군사력을 과시했다. 1차 걸프전의 성과는 첨단 무기를 앞세운 ‘스타워즈’ 스타일의 전쟁에 대한 환상을 굳건하게 만들었다. 환상은 기묘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맘에 안드는 정부를 최소한의 병력으로 부순다’는 개념이었다. 그 다음 단계는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대표적 사례가 2001년 아프간 전쟁과 2003년 이라크 전쟁이었다. 아프간 전쟁 초기 미국은 오사마 빈 라덴 사살과 알카에다 소탕을 목표로 대대적인 공습을 감행해 탈레반을 주요 도시에서 축출했다. 하지만 탈레반을 완전히 제압하지 못한 채 전쟁 목표는 민주주의 국가 건설로 바뀌었고, 미군은 소모전의 수렁에서 20여년을 허우적거리다 철수했다. 미군이 없는 아프간은 탈레반이 재장악했다.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은 후세인 정권의 대량살상무기 의혹을 근거로 ‘충격과 공포’ 전술을 통해 개전 3주만에 바그다드를 점령했다. 그러나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는 없었고, 현지 사정을 무시한 채 표류하던 미국의 안정화 작전은 이라크를 혼란에 빠뜨렸다. 2011년 미군 철수 시점까지 미군 4500여명이 전사했고 3만2000여명이 다쳤다. 트럼프는 이라크·아프간 전쟁의 ‘실패’를 파고들며 미국인들의 지지를 얻었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며 해외 분쟁과 정권 교체에 거부감을 드러냈던 트럼프에 미국인들은 환호했고, 그를 대통령으로 뽑았다. ◆트럼프도 실패를 반복하나 집권 2기의 초반을 막 지나던 2026년 2월 28일, 트럼프는 이란과의 전쟁에 돌입했다. ‘끝없는 전쟁 반대’를 외치던 그가 이란을 무너뜨린다는 고위험 베팅에 스스로 뛰어든 것이다. 미군은 과거보다 공격력을 훨씬 키웠다.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스텔스 폭격기, 전자전 체계 등의 첨단 무기를 대거 투입했다. 인공지능(AI)도 동원했다. 미군은 이란 공습 첫 24시간 동안 1000여개의 표적을 타격하고자 AI 기반 군사정보 플랫폼인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MMS)을 활용했다. 앤트로픽이 만든 AI 범용 모델 클로드는 팔란티어의 군사 의사결정 플랫폼에 통합, MMS에 내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첨단 무기에 AI를 결합, 공격 속도·규모·정밀도를 최대치로 높였다. 이를 통해 개전 초기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를 사살하고 이란 내 주요 군사·정치 인프라를 파괴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와 달리 이란의 정권은 무너지지 않았고, 생존한 고위 지도자들은 미국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이란은 미사일과 드론으로 걸프 연안국들을 계속 공격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다. 미국의 전쟁 목표와 종결 조건은 수시로 바뀌었다. 초기엔 이란 핵·미사일 불능화와 정권 교체, 군사력 궤멸 등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구체적인 목표와 일정이 모호해졌고 정보의 신뢰성도 흔들렸다. 트럼프는 “전쟁이 곧 끝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정확한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가 “이란이 곧 항복할 것”이라고 밝힌 지 24시간 뒤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첫 공개 메시지에서 항전 의지를 밝혔다. 트럼프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시도하기 전에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 대비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실제로 이뤄지면서 걸프 연안국을 포함한 전 세계는 혼란과 공포에 빠졌다. 트럼프는 부랴부랴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참여를 희망했으나, 뚜렷한 호응은 없는 실정이다. 미 행정부에선 분열의 징후마저 드러났다. 조 켄트 국가대테러센터장은 “이란에서 진행 중인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며 “이란은 우리나라에 즉각적 위협이 되지 않았으며, 우리가 이 전쟁을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미국 내 강력한 로비에 의한 압박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전쟁은 ‘더 세게 때린다’는 식의 전술적 타격만 보일 뿐, 현지 특성을 반영한 전략을 찾아보기 힘들다. 전쟁 목표·일정·출구전략 부재, 의심스런 정보, 동맹 경시 등의 문제까지 뒤얽힌 상태다. 이란 전쟁이 이라크·아프간 전쟁처럼 미국의 또다른 실패 사례가 될 위험이 높아지는 셈이다. ◆실패는 왜 반복되나 미국이 단기 결전에선 승리하지만, 중장기적 후속 조치에선 실패하는 패턴은 베트남전쟁부터 이어지는 문제다. 서구 문명과 다른 특성을 지닌 문화권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채 서방식 단기 결전을 앞세우고, 전후 문제를 해결할 역량과 의지가 부족했던 결과라는 것이다. 유럽과 중남미 등 서구식 정치체제와 정당정치가 뿌리내린 국가는 미국과 동일한 사고방식을 갖고 미국 경제·문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들 지역에선 미국이 막강한 군사력과 첨단 기술로 정권 수뇌부와 주요 인프라를 짧은 시간 내 결정적으로 제압하면, 자연스레 친미 정권이 수립된다. 미국식 단기 결전이 효과가 있는 셈이다. 실제로 파나마와 베네수엘라에선 이같은 모델이 먹혀들었다. 파나마는 민주화까지 달성한 ‘모범사례’다. 베네수엘라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측근들이 남아있지만, 최고지도자를 빠른 시일 내 교체한 뒤 군사적 출구전략을 구사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했으므로 일부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란과 이라크·아프간은 파나마 등과는 사정이 전혀 다르다. 서구식 정치제도의 역사가 매우 짧고, 시민사회도 미약하다. 반면 오랜 기간 외세에 맞서 민족·종교적 저항을 했던 역사는 풍부하다. 이런 곳에선 반외세 기조가 집권의 기반이다. 미국의 개입은 집권 세력의 투쟁적 자세를 더욱 돋보이게 하면서 기존 정권의 정치적 기반과 정당성을 강화해준다. 아프간의 경우 미군의 점령과 통치가 탈레반에게 ‘외세와 그 꼭두각시에 맞서 싸운다’는 명분을 줬다. 아프간은 중앙정부의 힘이 미약하고, 부족·지역·종교적 권위는 강했다. 미국이 추구했던 ‘근대적 서구식 국가 건설’은 맞지 않았다. 미국이 현지에서 반감을 살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란도 마찬가지다. 이란의 신정체제는 최고지도자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성직자 네트워크가 서로 겹친 다층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고 있다. 특정 개인에 의존하지 않으므로 지도부 일부를 제거해도 체제가 쉽게 붕괴되지는 않는다. 지도부 공백은 내부 승진으로 메워진다. 상관과 가족의 죽음을 목격한 새 지도부와 정부 관리들은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수뇌부 정밀타격은 순교와 저항으로 인식됐다. 이란 신정체제의 정당성은 더욱 강화되는 모양새다. 이란은 서구식 민주주의보다는 오랜 기간 거듭됐던 외세의 침공과 개입에 대한 반감, 종교·혁명의 정당성이 더 강한 사회다. 이같은 환경에선 ‘정밀타격으로 지도부를 제거하는 단기 결전’은 적합하지 않다. 이스라엘의 경우 스마트 폭탄과 특수공작을 앞세운 참수작전으로 하마스·헤즈볼라 지도부를 끊임없이 제거했으나, 이들 조직을 완전히 무너뜨리지 못했다. 서구와는 이질적인 정치·문화 등을 고려한 인내심 많은 대전략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트럼프 행정부는 이라크·아프간 전쟁에서 실패했던 군사적 단기 결전을 재현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관련, 전쟁 전에는 비난을 서슴지 않던 유럽 동맹국에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단기 결전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역량과 의지가 부족한 상태다. 명확한 정치적 목표와 출구전략 없이 임무가 증가하는 현상도 이라크·아프간에 이어 이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공습 대상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지상작전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이란 전쟁이 이라크·아프간과는 다를 수 있다”고 반박한다. 트럼프의 이란 전쟁 관련 발언이 이란 핵능력 제거부터 정권교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정치적 목표를 담고 있지만, 그것은 전쟁 목표 부재가 아닌 트럼프 개인의 스타일일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의 비상식적인 언행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고, 트럼프의 발언과 달리 미군은 전쟁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란 전쟁은 1990년대 이래로 미국이 갖고 있던 ‘단기 결전의 환상’이 30여년 째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구세주처럼 인식되는 AI도 이같은 환상을 이상적인 현실로 바꾸지 못한다. AI는 전술적 영역에선 도움이 되지만, 전쟁을 위한 대전략 수립과 의사결정은 오롯이 인간의 몫이다. 이란이 걸프 역내 AI 데이터센터를 타격한 것처럼 데이터센터와 위성체계를 공격·마비시키면, AI의 정확도는 크게 떨어지거나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첨단 무기의 위력에 의존해 이란 문제를 해결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는 중동 지역에서 미국 패권 약화, 지역 불안정 증대 등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높인다. 30여년째 미국에서 반복되고 있는 ‘단기 결전의 환상’의 악순환이 이란 전쟁을 계기로 깨어질 지, 미국의 흑역사에 또다른 장이 추가될 것인지에 대한 답은 전쟁의 향후 전개와 결말에 따라 달라진 전망이다.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연례 한미 연합 지휘소훈련(CPX)인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습이 19일 종료됐다.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군사령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시작된 올해 FS 연습에선 최근 여러 분쟁에서 도출된 전훈을 연습시나리오에 반영해 실전성을 높이는 한편, 연합 작전수행태세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시행됐다. 또한 이번 연습은 한미 간 합의에 따라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를 지속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양측은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은 ▲ 최초작전운용능력(IOC) ▲ 완전운용능력(FOC) ▲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구성된다. 올해 미래연합사에 대한 FOC 검증이 마무리되면 마지막 단계인 FMC 평가 및 검증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3단계는 양국 통수권자의 정무적 결단의 영역으로 여겨진다. 또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여러 과제가 있는데, 그 중 6개 연합구성군사령부의 상설화도 있다. 6개 구성군사에 대한 평가 및 검증도 IOC, FOC. FMC 3단계로 진행되는데, 미래연합사에 대한 평가 및 검증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 연합공군구성군사령부, 연합해군구성군사령부, 연합해병대구성군사령부 등 4개는 FMC 검증까지 마치고 상설화됐다.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히 이번 FS 연습에서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연특사)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를 내실있게 시행해 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 후 연내 상설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합군사정보지원작전구성군사령부의 경우 FOC 검증까지 마쳤으며 내년 연말까지 상설화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FS 연습 참가 병력은 약 1만8천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합참과 연합사는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FS 연습 기간 한미동맹은 복합적인 안보 위협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집중적으로 숙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합사 지휘 아래 지휘관과 참모들은 다양한 영역의 능력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육·해·공·우주·사이버 등 모든 영역에서 연합작전 수행역량을 한층 더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FS 연습에선 주한미군이 최신 방공체계이자 '미국판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간접화력방어체계(IFPC)의 운용 장면을 처음 공개하기도 했다. 드론과 저고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IFPC는 지난해 9월 주한미군에 처음 배치됐으며 해외 미군 기지 가운데 한반도에 최초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FS 연습에서 IFPC 장비 전개와 운용 절차 점검이 이뤄진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이번 FS 연습 기간 대규모 야외기동훈련(FTX)인 '워리어 실드'가 한반도 전역에서 함께 실시됐다. 육·해·공·해병대 전력이 참여한 이번 훈련은 한미동맹군의 상호운용성과 전술적 능력을 현장에서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합참과 연합사는 "지휘소연습과 야외기동훈련을 연계하며, 실제 상황에서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투기량을 집중 숙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FS 연습 중 FTX는 총 22회 실시하기로 해, 지난해 3월 FS 연습 때(51건)과 비교해 절반 이하로 축소됐다. 장 실장은 "현재 계획된 22건 중 17건을 완료했고 남은 5건 중 1건은 내일, 4건은 다음 주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야외기동훈련 축소는 북미 대화 재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훈련을 조정해야 한다는 정부 일각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한미연합훈련에 민감하게 반응해온 북한은 이번에도 훈련 시작 하루 만에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명의의 담화를 내고 "우리 국가의 주권 안전 영역을 가까이하고 벌리는 적대 세력들의 군사력 시위 놀음은 자칫 상상하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또 지난 11일에는 5천t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에서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는데, 사거리가 2천~2천500km로 FS 연습 반발용으로 분석됐다. 이어 14일에는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600mm 초정밀다연장방사포' 10여 발을 동시에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했다. 연습 기간 한미 군 수뇌부는 직접 지휘소와 훈련현장을 방문해 연습상황을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경쟁 단계부터 위기, 분쟁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염두에 두고 이처럼 훈련하는 동맹은 없다"며 "훈련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으며, 준비 부족에 변명의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이번 연습은 전작권 전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 공동의 가치와 목표를 재확인하며, 굳건한 연합방위태세와 연합작전능력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19일 한·미 연합 자유의 방패(FS)연습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란 전쟁으로 주한미군 방공무기 차출과 호르무즈해협 파병 요구 등이 잇따라 불거진 가운데 치러진 올해 연습에는 1만8000여명의 병력이 참가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번 FS연습 기간에는 야외기동훈련인 워리어 실드도 한반도 전역에서 실시됐다. 합참은 “한·미동맹군의 상호운용성과 전술적 능력을 현장에서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지휘소 연습과 야외기동훈련을 연계해 실제 상황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투기량을 숙달했다”고 설명했다. 야외기동훈련은 총 22회로 지난해 상반기 연습(51건)과 비교해 절반 이하로 줄었다.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야외기동훈련과 관련 “FS 연습 간 연합훈련은 계획된 22건 중 17건을 완료하였고, 남은 5건 중 1건은 20일 완료되고 4건은 훈련 기간이 다음 주까지여서 다음 주 내에 22건 모두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이번 연습을 통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재확인하고, 모든 영역에서 연합작전 수행역량을 한층 더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FS연습은 지난 9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실시됐다. 올해는 특히 최근 여러 분쟁에서 도출된 전훈을 연습 시나리오에 반영해 실전성을 높이는 한편 연합 작전수행태세를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고 시행됐다. 또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를 지속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합참은 평가했다. 연습 기간 한·미는 복합적인 안보 위협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집중적으로 숙달했다. 한미연합사령부의 지휘 아래 지휘관과 참모들은 다양한 영역의 능력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연합·합동작전 수행 절차를 발전시켰다. 주한 미 7공군은 한국 공군과 연합공군사령부(CACC)를 구성, 한반도 전역의 전투 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실전 및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 주한 미 우주군도 모든 우주 임무 영역에 걸쳐 24시간 연중무휴 작전을 연습하고, 절차를 철저히 점검하며, 작전 규모를 신속하게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했다. 이번 연습에는 유엔군사령부 회원국도 함께 참여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보여줬다. 중립국감독위원회(NNSC)는 정전협정 준수 여부와 연습의 방어적 성격을 평가하기 위해 연습을 참관했다. 북한은 FS 연습에 반발하는 기조를 이어갔다. 북한은 연습 시작 하루만에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명의의 담화를 내고 “우리 국가의 주권 안전 영역을 가까이하고 벌리는 적대 세력들의 군사력 시위 놀음은 자칫 상상하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지난 11일에는 5000t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에서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 14일에는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600㎜ 초대형방사포 10여 발을 동시에 쐈다.

육군 장병들이 작전 중 건물 주변 화재를 식별하고 긴급 조치해 사단 표창을 받게 됐다. 19일 육군 32사단에 따르면 9해안감시기동대대 심영성 상병은 지난 2월27일 오후 7시께 해안경계작전 중 당진 석문면 일대 한 펜션 건물 뒷편에서 불꽃과 함께 폭발이 발생하는 걸 CCTV 화면으로 봤다. 이를 보고 받은 오종석 상황실장(대위)은 119신고와 동시에 한종원 부실장(중사)를 현장으로 급파했다. 소화기를 들고 350m 거리 현장으로 뛰어간 한 중사는 소방대원들이 도착 전 초동 진화를 끝냈다.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소방대원들은 나머지 잔불 정리 등을 마치고 신고 접수 26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당시 불이 난 곳에서 불과 1m 거리에는 LPG가스통이 3개나 놓여 있어 자칫 대형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한 중사는 "폭발 위험이 컸지만 국민과 부대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뿐이었다"며 "신속 대응해준 소방대원과 경찰 덕분에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상황실장인 오 대위는 "건조한 날씨와 풍향을 고려했을 때 민가지역은 물론 부대까지 화마가 번질 수 있는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다"며 "평소 실전과 같은 재난 대응 훈련을 반복해온 덕분에 당황하지 않고 신속·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었다"고 했다. 최초 화재를 목격한 심 상병은 "화재 걱정에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며 "담당 임무가 부대와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사단은 이달 중으로 이들에게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화재는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따로 재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6·25전쟁에 참전해 24세의 나이로 전사한 하창규 일병이 76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지난해 4월 강원 홍천군 남면 유치리 금물산 일대에서 발굴한 유해의 신원을 국군 제8사단 제10연대 소속 하창규 일병으로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감식단은 2011년에 채취했던 고인의 아들 종복(74)씨의 유전자 시료를 활용해서 유해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로써 2000년 4월 유해발굴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국군 전사자는 총 271명으로 늘었다. 감식단은 이날 경남 진주시에 거주하는 고인의 아들 종복씨 자택에서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를 열었다. 종복씨는 “어머니 묘 곁에 아버지 가묘를 만들어뒀는데, 이제야 두 분을 함께 모실 수 있게 되어 한을 풀었다”고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