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 잡힐 정도로 작지만 전장에선 꼭 필요한 무기, 장병들이 쓸 마지막 수단…. 권총을 가리키는 수많은 수식어 중 하나다. 전장의 중심이 도시로 이동하면서 좁은 공간에서의 근거리 교전 비중도 증가했다. 이때는 소총보다 길이가 짧은 권총이 유용하다. 소총을 쓸 수 없는 군종에선 권총이 유일한 개인화기다. 소총이나 기관총을 지닌 전투원도 탄약 소진 등의 이유로 권총을 사용해야 하는 순간이 발생하기도 한다. 세계 각국 군대가 주기적으로 권총을 교체하는 이유다. 심지어 북한도 새 권총을 만들었다. 반면 한국군은 내구연한을 초과한 권총이 수두룩한 상황이다. 군 당국은 차세대 권총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장병 개개인의 전투력 증진처럼 ‘수수한 과제’보단 F-35 스텔스기처럼 과시 효과가 큰 첨단 무기 도입을 우선시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K5 권총, 노후화 두드러져 현재 한국군이 쓰는 주력 권총은 1988년 전력화된 K5다. 창군 이래 쓰던 미국산 M1911A1 권총을 대체한 국산 총기다. 대우정밀(現 S&T 모티브)이 한국인 특성에 부합하면서 당시 기술적 트렌드를 반영해 개발한 K5는 1990년대부터 한국군에서 지휘관, 장교, 전차병 등을 중심으로 널리 쓰였다. 해외에도 DP-51이란 이름으로 상당량이 민수용으로 팔렸다. 미국 업체 라이언하트 인더스트리라는 곳에선 K5를 개량, LH9이란 이름으로 판매했다. LH9은 메이저 브랜드는 아니지만 완성도가 매우 높은 권총으로 평가받았으나, 편의성 등에선 아쉬움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처럼 K5는 개발 이후 국내외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한국군 내에선 시간이 갈수록 문제점이 두드러졌다. 내구연한(25년)을 초과한 노후 총기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각 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군 K5 권총 5428정 가운데 4179정이 내구연한을 초과했다. 공군 보유 K5의 77%가 노후 총기인 셈이다. 해병대는 보유량 4000여정 중에서 40%인 1500여정이 내구연한을 초과한 노후 총기로 분류됐다. 육군은 4만8000여정 중 1만1000여정이 내구연한을 초과했다. 육군 보유 K5 중 22%가 노후 총기였다. 해군은 4907정 가운데 427정(8.7%)이 내구연한을 초과해서 각 군 중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K5를 대체할 총기 확보가 늦어지면서 군 당국은 육군 정비부대에서 수리부속을 사용, 2021∼2025년까지 58억6600만원을 투입해 각 군에서 쓰던 K5 39만6119정을 정비했다. 하지만 정비만으로는 38년간 사용해온 K5의 노후화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K5를 대체할 신형 총기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한국군이 내구연한을 넘긴 K5를 사용하는 동안 북한군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부터 사용했던 백두산 권총을 대체할 신형 권총을 개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제2경제위원회 산하의 군수공장을 현지 지도하면서 딸 주애와 권총 사격을 했다. 김 위원장은 직접 신형 권총의 전투 성능을 파악하고 “진짜로 훌륭한 권총이 개발되었다”며 극찬했다. 신형 권총의 설계는 지난 2월 19일 당중앙군사위의 심의 비준으로 승인됐다. 군 당국은 북한의 신형 권총이 백두산 권총보다 현대화한 것으로 판단, 제원과 전력화 여부 등에 대해 한·미 공조 하에 분석 중이다. ◆차세대 권총 사업, 어떻게 추진될까 K5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지자 군 당국은 차세대 권총 사업 착수를 저울질하고 있다. 군은 사격 시 반동이 적고 명중률이 높은 차세대 권총의 전력화를 검토하고 있다. 올해 후반기에 차세대 권총에 대한 소요검토요청서를 합참에 제출, 내년에 소요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이 차세대 권총 소요를 결정하면, 방위사업청은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을 비롯한 사업 관련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차세대 권총 소요결정과 사업추진 과정에선 탄약 체계, 모듈화 여부, 내구성, 도입 방식 등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탄약은 현재 사용중인 9㎜를 쓸 가능성이 높다. 기존 탄약 체계를 활용,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차세대 권총이 9㎜ 총탄을 계속 사용하면, 사격 시 발생하는 반동은 K5와 같다. 반동을 줄이려는 사업 목표와 맞지 않는다. 하지만 인체공학적 설계 등에 따라서 사수가 느끼는 반동의 느낌은 달라질 수 있다. 최근 선진국 군대나 보안기관 등에서 쓰이는 신형 권총들은 대부분 폴리머(강화 플라스틱) 프레임을 사용한다. 폴리머는 충격을 미세하게 흡수하는 특성이 있다. 권총 사격시 사수는 손에 전해지는 충격이 줄어드는 느낌을 받는다. 반동의 크기보다 사격 후 총구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시간적 간격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권총을 연사로 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선 사격 시 총구가 위로 뜨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원위치가 돌아오는 것은 빠르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이는 권총 사격을 매년 1∼2회 정도만 실시하는 장교·조종사는 물론 수시로 권총을 쓰는 특수전부대원에게도 중요하다. 인체공학적 설계는 이같은 부분을 충족할 수 있다. 총열과 손목의 각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면, 반동이 팔 방향으로 곧바로 전달되어 총구가 위로 솟구치는 것을 줄일 수 있다. 손이 젖어있을 때에도 그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안정된 사격에 도움이 된다. 모듈화와 내구성 확보도 중요하게 고려될 전망이다. 한국군 내 여군 비중 증가 등으로 장병들의 체형은 더욱 다양해질 가능성이 크다. 장병 개개인의 임무 및 신체적 특징을 모듈화를 통해 충족하는 것은 총기 사용의 효율성과도 직결된 문제다. 차세대 권총의 내구성은 한반도의 작전 환경과 맞물려 중시될 요소로 꼽힌다. 한반도는 여름의 무더위와 높은 습도, 겨울의 혹한, 봄의 황사, 해안과 도서 지역의 바닷물 등의 환경을 갖고 있다. 그 어떤 혹독한 환경에서도 총기가 정상 작동해야 전투력을 보장할 수 있다. 도입 방식도 변수다.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과정에선 도입 방식을 국내 개발 또는 해외 구매 중에서 선택하게 된다. 국내에선 SNT모티브와 다산기공이 권총 개발·생산 능력을 지니고 있다. SNT모티브는 STP9 등의 권총을 만들었고, 다산기공도 자사의 권총 모델이 있다. 해외에서 구매할 경우엔 검증된 제품을 즉시 전력화하는 장점이 있다. 스위스 등 권총을 새로 도입하는 국가들이 신규 개발보다는 기존 제품의 개량형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시그 사우어 P320 권총을 도입한다면, 미군과의 호환성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외국선 ‘맞춤형 권총’ 트렌드 해외에선 강력한 화력을 지닌 권총보다 운용 효율성이 우수한 총기가 각광받는 모양새다. 시그 사우어 P320을 비롯해 선진국 군대나 치안기관 등이 선택한 총기들은 보조 장비 사용 및 인체공학적 설계가 중시된 형태다. 과거에 널리 쓰였던 M9 베레타, 브라우닝 하이파워 권총은 부가 장비 장착 비중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권총에도 광학장비 사용이 보편화하면서, 개발 단계서부터 권총에 장비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트렌드가 됐다. 사용자 특성에 맞출 수 있는 설계 방식도 필수다. 군대에는 다양한 신체적 특징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있다. 손 크기도 사람마다 다르다. 이들에게 단일 모델 권총을 지급하면, 그립의 두께 등에 따라 권총 사격 성적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그립 교체만 이뤄져도 권총 사격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그동안 한국군에서 권총은 중요성이 낮게 인식되어왔다. 소총의 하위 버전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고, 대형 첨단무기가 우선시되는 기조도 한몫했다. 하지만 권총은 다른 무기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장병들(조종사, 특수전부대원, 참모 등)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한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위력을 제대로 발휘할 대응 수단이 있다는 것은 장병의 심리적 안정과 임무 수행 의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내구연한을 넘긴 K5를 서둘러 대체하고, 현대전 추세에 부합하는 차세대 권총 도입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는 이유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구성 핵시설’ 발언 이후, 한·미 간 대북 정보공유가 일부 제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민감한 정보가 공개됐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미국이 제공하던 핵심 정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동맹의 핵심 자산인 ‘정보’가 흔들릴 경우, 북한 위협 대응 체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한·미 동맹은 위기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대응 수단으로 꼽힌다. 그러나 정보 공유라는 핵심 축에서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훨씬 민감하게 충돌한다. 작은 균열이 발생할 경우 예상보다 훨씬 큰 후폭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무엇이 문제였나…‘구성·90% 우라늄’ 논란 정 장관이 지난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했던 ‘구성 핵시설’ 발언과 관련된 대북 정보공유 제한이 처음 거론된 것은 지난 17일. 이때는 정 장관만 논란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며칠 만에 이재명 대통령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등이 줄줄이 언급됐다. 판이 커진 것이다. 정 장관의 지난달 국회 외통위 발언 내용이 무엇이었기에 이같은 논란이 불거진 걸까. 해당 내용을 다시 살펴보자. 당시 정 장관은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이사회 보고를 거론하며 “영변과 구성·강선에 있는 우라늄(HEU) 농축시설, 이란은 이번에 미국의 폭격으로 파괴한 것이 60% 농축우라늄인 데 비해 북의 농축우라늄은 90%짜리 무기급 우라늄이다. 이 시설을 지금 영변에 한 군데 더 증설하고 있다, 사무총장 보고였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서 ‘구성’과 ‘농축우라늄’이 눈에 띤다. 그로시 총장 보고에선 영변과 강선, 풍계리만 거론됐다. 구성은 없었다. 구성은 과거부터 북한 핵 관련 활동이 있었던 곳으로 민간 싱크탱크와 언론 보도에서 거론된 바 있다. 다만 민간 영역의 ‘추정’을 정부 고위관계자가 공식석상에서 ‘확인’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지적할 수는 있다. 농축우라늄은 사정이 다르다. 이란의 우라늄농축도가 60%라는 것은 이란 측 발표 등에서 나온다. 반면 북한 농축우라늄 수준을 명확하게 수치로 언급하는 경우는 정 장관 발언 외에는 찾기 힘들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에서 진행중인 농축의 농도(%)를 파악하는 방법은 IAEA 사찰과 정보기관의 신호정보 수집 또는 정보원 활동이 있다. IAEA 사찰단은 2009년 4월 이후 북한 핵 시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IAEA와 민간 싱크탱크들은 고해상도 상업 위성 사진 분석으로 북핵 활동을 감시한다. 그런데 위성사진은 핵 시설 외관과 가동 여부만 확인할 수 있다. 우라늄 농축은 건물 안에 설치된 수백∼수천개의 원심분리기 내부에서 일어나는 화학적·물리적 공정의 결과물이다. 위성으로는 농축도 파악이 불가능하다. 위성사진을 근거로 분석한 북핵 관련 보고서들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도를 모호하게 표현하는 이유다. IAEA 사찰과 위성사진 분석으로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면, 정보기관이 실시하는 북한 내 교신 감청 등의 신호정보 수집과 정보원의 활동이 남는다. 어느쪽이든 기밀 정보 수집 활동이다. 신호정보 수집·분석 결과와 정보원의 첩보는 정보 커뮤니티에서 고도의 기밀 영역이다. 수집이 매우 어렵고, 수집 사실 또는 징후가 드러나면 상대가 곧바로 대응해서 ‘정보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정 장관의 발언 중에서 구성 못지 않게 농축우라늄 언급을 예민하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위성으로 안 보이는 정보…美 신호정보와 기밀의 본질 대북 정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신호정보다. 북한 내 통신이나 전자파 등을 잡아내 정보를 생산하는 형태다. 공작원 침투가 불가능에 가까운 북한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북한에서 흘러나오는 무선교신과 전자파를 엿듣고, 분석하는 신호정보는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게 해준다. 또한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대응할 수 있게 해준다. 다른 나라는 따라잡기 어려운, 미국의 독보적 능력이자 경쟁 우위다. 미 국가안보국(NSA)에서 근무했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NSA 보고서에는 미국의 대북 신호정보 수집·분석·융합 능력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2006년 10월 23일 NSA 산하 북한 군사작전부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부서는 북한이 같은해 7월 인민군 동원령을 내린 것과 관련, 분석·보고팀을 구성해 수백 시간에 달하는 연구·분석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같은해 8월 북한 해군 통신을 감청, 보고서 2건을 작성한 것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를 통해 NSA는 북한의 경계태세 강화를 미국 정보공동체에 최초로 알렸고, 북한 내 동원령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같은해 8월 6일 작성된 보고서에는 7월 이뤄진 북한의 대포동-2호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관련, “1991년, 1993년, 1998년, 2004년 미사일 활동 데이터를 반영한 신호정보 기반 미사일 주기 타임라인을 개발해 매일 업데이트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렇게 생성된 다양한 정보 중 일부를 선별해서 한국과 일정 조건 하에 공유한다. 한·미 연합작전 관련 업무에 관여했던 한 예비역은 “미국만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현역 시절 부대에 있으면 ‘북한이 00일대에서 미사일 시험 준비하니 미리 준비하라’는 명령이 내려올 때가 있었다. 미국이 우리와 관련 정보를 공유한 거다. 북한도 한·미가 감시하는 걸 아니까 보안에 신경쓸텐데, 미국은 그런데도 신호를 다 잡아내는 것 같았다. 그게 정보력의 차이다.” 정보공유가 일상적으로 이뤄지다보니 미국의 정보를 공짜처럼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이는 잘못된 인식이다. 정보를 수집·생산하는 정찰자산과 정보분석요원들은 미국인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미국의 정보는 생성되는 순간 유·무형의 값어치가 매겨진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정보의 유통과 공개 등을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에 맞춰서 제약을 둔다. 한국과 공유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때, 미국 측이 거세게 반발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유출되면 끊긴다…반복된 갈등, 한·미 신뢰 흔들리나 한·미는 2000년대 이래 정보공유를 둘러싸고 수 차례 갈등을 빚었다. 2009년 2월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조짐이 언론에 유출되자 미국측 고위 관계자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한국군은 보안조사를 진행했으나, 정보공유 과정에서 한국군이 접근하지 못하는 미국측 정보가 급증했다. 2015년 8월 ‘작전계획 5015’ 일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을 때, 주한미군측은 유출 경위에 대한 공동조사를 요구하는 등 격렬하게 반발했다. 같은해 11월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실패에 대한 언론 보도는 이같은 반발을 격화시켰다. 미국 측이 한국에 공유한 위성영상정보가 거의 실시간으로 유출됐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건이 벌어지는 와중에 미국 정보에 대한 한국군의 접근이 상당수 차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관계에 갈등이 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한·미는 정보공유와 유출 문제로 숱하게 충돌해왔다. 하지만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채 내부에서 수습이 이뤄졌다. 갈등이 수면 위로 곧바로 올라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공개되더라도 오랜 시간이 흐른 뒤였다. 하지만 정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과 대북 정보공유 제한은 갈등 해결 전 언론에 먼저 공개됐다. 매우 이례적이다. 이를 두고 한·미간 신뢰 및 갈등 조정 매커니즘의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정 장관 발언 직후 미국 측은 자신들의 정보가 발언의 근거가 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고 경고 메시지를 보냈으나, 정부 내에선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은 한국군과 정보를 공유할 때, 유통 범위 등에 조건을 붙인다. 정보를 공유받았으므로, 그에 딸린 조건을 준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한국 측이 해당 조건을 준수할 것인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지면, 미국은 정보 공유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북한 위협에 대한 한·미 공동 평가 등에도 영향을 끼친다. 신속한 수습과 복원이 필수다. 최근 한·미는 비무장지대(DMZ) 출입 승인 권한 문제 등의 현안에서 공개적으로 충돌해왔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2월 주한 미 공군 서해 훈련 문제로 안 장관에게 사과했다는 보도와 관련, 이를 공개 반박했다. 갈등이 공개적으로 일어났던 여파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안을 정치적으로 확대하는 대신 한·미 간 신뢰 회복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군 소식통은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할 순 있겠지만, 미국이 정보공유를 제대로 안하면 우리가 아쉬운 상황”이라며 “물밑에서라도 수습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수송사령부가 네덜란드 합동지원사령부와 군수·수송 및 지원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의향서(LOI)를 체결했다. 23일 주한네덜란드대사관에 따르면 방현석 국군수송사령관은 전날 한국을 찾은 얀빌렘 마스 네덜란드 합동지원사령관과 만나 체결식을 갖고 군수분야 협력 확대에 뜻을 모았다. 양국은 군수 지원과 의무 지원, 수송 및 훈련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고위·실무급 교류 확대와 더불어 공동 훈련·연습도 진행할 방침이다. 대사관 관계자는 이번 의향서 체결과 관련 “2023년 12월 국빈 방문 당시 체결된 한-네덜란드 국방 협력 양해각서(MOU)를 기반으로, 양국 간 국방 협력을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 사령관도 “네덜란드는 6.25 전쟁 당시 유엔 참전국이며 지금까지 변함없는 우리 국방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국제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한층 강화된 국방 수송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으로 이양하는 목표연도를 놓고 다소 이견을 노출하면서 실제 전환 시점을 놓고 양국 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28년이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로 제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 전까지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 및 검증 절차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관련 검증을 마친 뒤,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으면서 2028년이라는 목표연도를 선정할 것이라는 시나리오였다. 그러나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22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2029회계연도 2분기(한국 기준 2029년 1분기) 이전까지 해당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리 측과 별도로 조율한 일정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 국방부와만 조율 후 공식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2029년 1분기에 전작권 전환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평가된다면 이후 양국 대통령 승인 등이 절차를 거쳐 실제 전작권 전환은 그 이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2029년 전작권 전환은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이 대통령 임기 내 전환 목표와는 맞물리는 일정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2029년 1월 20일) 이후라는 점에서 정치적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기다. 특히, 동맹의 역할 확대를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트럼프 퇴임 후 차기 미 행정부의 전작권 전환에 대한 태도 변화 가능성이 불확실성으로 꼽힌다. 아울러 2029년은 2030년 한국 대통령 선거까지 1년여를 남긴 시점으로 대선 국면에서 전작권 전환이 재차 논란이 될 수 있어 우리 정부는 전환 목표연도로 2029년보다는 2028년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정권이 바뀌면서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시점이 두 차례나 연기된 것도 이재명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최대한 서둘러 임기 만료를 여유 있게 남둔 시점에 실현하려는 이유로 꼽힌다. 한미는 노무현 정부 때 전작권을 2012년 4월까지 전환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이를 2015년 12월로 연기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때 구체적인 시한을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전환하기로 방침을 다시 조정했다.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셈이다. 향후 한미는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에 대한 조율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우선 내달로 예정된 차관보급 회의인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이와 관련한 조율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후에도 미측과 협의를 이어가 올해 10월 미국에서 열리는 SCM에서 전환 목표연도에 합의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구상이다. 미군은 기본적으로 전작권 전환에 신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런슨 사령관이 전날 미 상원 청문회에서 "정치적 편의주의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데 이어 이날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목표시점을 한국 측 계획보다는 다소 늦고 정치적 불확실성도 있는 2029년 1분기를 제시한 것도 미군의 이런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군은 타국에 군 지휘권을 넘기지 않는다는 이른바 '퍼싱 원칙'(Pershing Principle)이 관행으로 굳어져 있는데, 한국군으로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면 해외에서 미군이 타국군의 지휘를 받는 첫 사례가 된다. 이런 점도 미군이 전작권 전환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이유로 꼽힌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우리가 처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우리는 정치적 합의를 이야기하지만, 미국은 자신들의 기준과 조건이 분명히 있고 그에 부합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셈이라 서로 생각에 차이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우리 국방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주한미군사 의견을 언급한 것으로 전작권 전환 시기는 한미 군사 당국 건의를 기초로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결정해 양국 대통령께 건의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시기는 주한미군 입장과 별개로 양국 통수권자의 정무적 결단을 통해 정해질 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변인은 이어 "국방부는 올해를 '전작권 전환의 원년'으로 삼아 조속한 시일 내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 미래연합사 FOC 검증을 완료해 전환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미측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산 함대공미사일 해궁(사진)이 말레이시아 수출에 성공했다. 함정방어 유도무기인 해궁의 해외 판매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방위산업체인 LIG D&A와 말레이시아 국방부는 22일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방위산업전시회 ‘DSA 2026’에서 해궁 공급 계약 서명식을 진행했다. LIG D&A가 말레이시아 국방부와 맺은 첫 수출계약으로서 금액은 9400만달러(약 1400억원) 규모다. 해궁은 튀르키예 방위산업체 STM이 건조한 말레이시아 해군 연안초계함에 탑재될 예정이다. 해궁은 함정을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 및 항공기 등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2011년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LIG D&A가 참여해 만들어진 요격용 유도무기다. 발사통제장치, 송신기, 수직발사대, 미사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사일 길이는 약 3m로서 최대 속도는 마하 2(시속 2448㎞), 사거리는 15~20㎞ 수준으로 알려졌다. 레이더(RF)와 적외선(IR) 탐색기를 활용해 복잡한 전자전 환경 등에서도 표적을 안정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 특히 저고도로 접근하는 대함 미사일을 요격하는 능력을 크게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LIG D&A는 천궁-II 지대공미사일 체계를 중동에 수출한 상황에서 해궁의 해외 판매가 더해지면서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에서의 입지를 한층 다지게 됐다는 평가다. LIG D&A는 앞으로도 말레이시아를 넘어 동남아시아와 세계 시장에 다층 통합 방공 솔루션을 비롯한 첨단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소개하며 수출 확대에 노력할 방침이다.

독립유공자 이하전 지사의 유해 봉환식이 22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선양광장에서 엄숙히 거행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봉환식에 참석해 “수많은 애국지사께서 항일 독립운동에 바친 뜨거운 애국혼, 나라 사랑 정신을 끝까지 기억하고 또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비밀결사 활동을 지속하시던 이하전 지사님은 일본 경찰에 체포돼 긴 시간 옥고를 치르셨다”며 “조국 해방 이후에도 독립운동 사실과 그로 인해 겪으신 아픔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신 채 홀로 긴 세월 견디셨다. 평생 짊어지셨을 피맺힌 통한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1921년 평양에서 태어난 이 지사는 숭인상업학교 재학 중이던 1938년 독립운동 비밀결사를 조직해 활동했고, 일본 유학 중이던 1941년 일제 경찰에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해방 이후 미국에 정착했으며, 북캘리포니아 지역 광복회 회장을 맡기도 했다. 최고령 독립유공자이자 국외 거주 마지막 유공자였던 그는 올해 2월 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 자택에서 별세했다.

함정을 지키는 방어용 미사일인 ‘해궁’이 처음으로 해외에 수출된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20일부터 23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규모 방산전시회 DSA 2026에서 통합한국관을 운영하면서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말레이시아 국방부가 주최하는 이번 DSA 2026은 전 세계 1400여개 기업과 60여 개국 정부 및 군 관계자가 참여했다. 한국은 이번 전시회에 방산기업 LIG D&A(Defense&Aerospace)와 HD현대중공업 등 개별참가기업 8개사, 경남 지역 기업들이 참여한 경남테크노파크 공동관 7개사, 통합한국관 8개사 등 총 23개사가 함께 했다. LIG D&A와 말레이시아 국방부는 함정용 유도무기인 ‘해궁’ 공급 계약에 서명했다. 해궁의 첫 해외 수출이다. 계약 규모는 9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00억원이다. 해궁은 말레이시아 해군 함정 3척에 탑재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 해군은 최근 함정 전력 현대화와 노후 함정 개편을 추진 중이다. 해궁은 함정을 향해 날아오는 대함유도탄과 항공기 등 다양한 공중 위협을 요격하기 위해 개발된 국산 함대공 미사일이다.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개발돼 한국 해군에 배치·운용되고 있다. 함정의 근접 방어체계를 대체·보완할 수 있는 무기체계로 평가받는다. 말레이시아 해군은 정확도가 높은 해궁을 함정 생존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무기체계로 여기고 있다. 홍준기 LIG D&A 수석 매니저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이런 국가들에서 최근 천궁에 대한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신규로 건조되는 추가 함정들 그리고 현재 운용하고 있는 함정들의 업그레이드 사업에서 앞으로 추가 사업 규모나 기회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LIG D&A는 해궁뿐 아니라 천궁, 대포병레이다, 한국형 GPS 유도폭탄(KGGB) 등 방공·정밀타격 무기체계도 함께 선보였다. HD현대중공업도 1만1000톤급 다목적지원함(MRSS)을 내세우며 수주전에 돌입했다. MRSS는 헬기 2대를 동시에 운용할 수 있고, 상륙작전에 필요한 병력과 장갑차, 각종 군수물자를 함께 탑재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 해군은 올해 MRSS 2척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HD현대중공업은 말레이시아 국방대학교와 인력 양성 협약(MOU)을 체결했다. 완제품 수출을 넘어 현지 조선·정비·인력 양성까지 나서며 장기 협력 기반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동남아 국가들이 무기 구매와 함께 후속 군수지원, 정비, 기술협력까지 요구하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국방부는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제13차 중국군 유해 인도식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국방부는 국제법과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011구의 중국군 유해를 송환했고, 올해는 12구를 송환할 예정이다. 중국은 유해 수송을 위해 대형 수송기를 동원했다.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한국 내 중국인민지원군 열사 유해 인수단’이 지난 19일 한국으로 출발했고, 22일 유해와 함께 관련 유품을 인수해 중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국 공군의 Y-20B가 동원됐다. Y-20B는 최신 기종의 수송기로 한국 내 중국군 유해 수송 임무에 투입된 것은 처음이다. 중국군 유해 송환은 6·25전쟁 당시 전사한 중국군 장병들의 유해를 발굴·수습해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전쟁의 상흔을 치유하고 인도주의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돼 왔다. 인도식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로 한·중 갈등이 불거졌던 2016년은 물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있었던 2020∼2022년에도 거르지 않아 양국 교류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특히 군사적 신뢰 구축과 관계 관리 측면에서도 일정한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인도식은 한·중 관계 복원과 선린우호의 정신을 반영해 3년 만에 차관급 공개행사로 재개하며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가보훈부는 미국에서 별세한 독립유공자 고 이하전 지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2일 국립서울현충원 현충선양광장에서 거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향년 104세로 타계한 이 지사는 국외에 거주하던 마지막 독립유공자였다. 이 지사의 유해는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며,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직접 영접한다. 이후 유해는 대전현충원으로 운구돼 안장식을 거친 뒤 배우자와 합장될 예정이다. 1921년 평양에서 태어난 이 지사는 숭인상업학교 재학 중이던 1938년 독립운동 비밀결사를 조직해 항일 활동에 나섰다. 일본 유학 중이던 1941년에는 일제 경찰에 체포돼 2년 6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특히 안창호 선생의 사진을 전달받고 그 뜻을 기리며 비밀결사 자금 8원을 출연하는 등 독립운동에 헌신했다. 광복 이후에는 미국으로 건너가 정착했으며, 북캘리포니아 지역 광복회 회장을 맡아 해외에서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데 힘썼다. 이러한 공로로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이 지사는 지난 2월 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 자택에서 별세했다. 이 지사의 별세로 생존 애국지사는 국내에 4명만 남게 됐다.

한국군이 사용하는 국산 K5 권총 중 상당수가 내구연한(25년)을 초과한 노후 총기인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각 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군이 보유한 K5 권총 5428정 가운데 4179정이 내구연한을 초과했다. 77%가 노후 총기인 셈이다. 해병대는 보유량 4000여정 가운데 40%인 1500여정이 노후 총기로 분류됐다. 육군은 4만8000여정 중 1만1000여정(22%), 해군은 4907정 가운데 427정(8.7%)이 내구연한을 넘었다. 1988년 전력화된 K5 권총은 기존 미국산 콜트 권총 대비 상당한 경량화 기술이 적용되는 등 선진적 요소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전력화 이후 38년간 사용했음에도 교체가 늦어져 노후화 문제가 불거졌다. 유사시 호신용으로 권총을 사용하는 장교와 조종사, 전차병 등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대목이다. 군은 사격 시 반동이 작고 명중률이 높은 차세대 권총 전력화를 검토하고 있다. 올해 후반기 차세대 권총 소요검토요청서를 합참에 제출, 내년에 소요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북한군이 새로운 권총을 개발하는 것을 감안하면, 차세대 권총 사업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제2경제위원회 산하 군수공장을 현지지도하면서 신형 권총의 성능을 파악하고 “진짜로 훌륭한 권총이 개발되었다”고 극찬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신형 권총이 기존 백두산 권총보다 현대화한 것으로 판단, 제원과 전력화 여부 등을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