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8일 새벽, 이란 수도 테헤란 등에서 폭발음이 잇따라 들렸다. 미 해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더불어 폭격기·전투기들이 쏜 재즘 이알(JASSM-ER)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이 이란 내륙 표적을 강타했다. 이란 방공망의 남쪽, 북쪽, 서쪽, 동남쪽을 동시 타격, 이란군이 대응할 여유를 얻지 못하게 했다. 유럽에서도 이와 비슷한 국면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3월 10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브랸스크에 있는 미사일용 반도체 공장을 스톰 섀도우 장거리 공대지미사일로 공격했다. 두 전쟁, 두 대륙, 전혀 다른 상황. 하지만 결론은 놀랍도록 일치한다. 성능이 검증된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평범한 무기가 아닌 전쟁의 법칙을 결정하는 변수라는 것이다. 그것을 가진 쪽과 그렇지 못한 쪽의 전쟁은 처음부터 양상이 다르다. 이제 막 세상에 나온 KF-21도 이같은 특성에서 자유롭지 않다. 검증된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이 있어야 전략적 타격력도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해외에서의 판로 개척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란과 우크라이나는 어땠나 미국의 이란 공격에선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 이란 방공망 사거리 밖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은 이란 지상 표적 다수를 성공적으로 타격했다. 미 공군 B-1B·B-52H 폭격기는 재즘 이알(최대사거리 1000㎞)로 장거리 공습을 감행했다. 재즘 이알의 긴 비행거리는 B-2처럼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보유하지 못한 폭격기들이 위험한 공역에 진입하지 않고도 이란 내 주요 표적을 공습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했다. 1991년 1차 걸프전 당시 전술폭격에 치중했던 F-16도 강력한 전략폭격 능력을 보유한 기체로 거듭났다. 이란 공습에 참여한 F-16은 재즘(사거리 370㎞) 미사일과 앵그리 키튼(Angry Kitten) 전자전 포드로 이란군은 교란·타격했다. F-16이 탑재한 재즘은 재즘 이알보다 사거리가 짧다. 따라서 F-16은 이란 방공망에 근접해야 했다. 그만큼 위험이 높았던 셈이다. 이때 앵그리 키튼 포드가 위력을 발휘했다. F-16이 재즘 발사 위치를 잡을 때, 해당 포드는 레이더가 보낸 신호를 실시간 가로채서 복제한 뒤 거리·각도 등을 기만하고 허위 신호를 보냈다. 이란 레이더가 주파수 변동 등을 시도하면 인공지능(AI)으로 그에 맞는 신호를 실시간 생성했다. 이를 통해 재즘의 발사 성공률을 높이고, 조종사 안전을 보장할 수 있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위력적인 효과를 보였다. 영국(스톰 섀도우)과 프랑스(스칼프)가 제공한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전장에서 멀리 떨어진 러시아 점령지와 흑해함대 사령부 등 본토 표적들을 잇따라 타격했다. 특히 지난 3월 러시아 브랸스크의 반도체 공장 공격은 스톰 섀도우의 강력한 위력을 재입증하는 계기였다. 해당 공장은 러시아 군용 마이크로칩 생산의 90% 이상을 맡은 핵심 시설이었다. 스톰 쉐도우는 건물 내부 장비까지 파괴, 공장 복구를 불가능하게 했다. 우크라이나는 옛소련산 Su-24 전폭기를 스톰 섀도우의 발사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다. 개전 이후 방공작전 수요가 높아지면서 Su-24의 효용성은 크지 않았지만, 장거리 타격력을 지닌 스톰 섀도우가 탑재되면서 전략적 의미를 지니게 됐다. ◆전투방식을 바꾸는 근본적 차이 이란·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것처럼 성능이 검증된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탑재는 전투기가 어떻게 싸울 수 있는지를 바꾸는 근본적인 사항이다. 현대전에선 적 방공망 사정권 밖에서 교전하는 능력이 전장에서 확실한 우위를 갖는 핵심으로 여겨진다. 러시아·중국이 장거리 네트워크 방공체계를 구축하면서, F-22·35 스텔스기를 제외한 다른 전투기는 방공체계 돌파 과정에서 심각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러시아·중국 방공망 밖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내륙 지역을 공습할 능력을 지니는 것이 중요해졌다. 스톰 섀도우와 재즘 이알, 타우러스를 비롯한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의 중요성이 재부각되는 이유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의 탑재 여부는 전투기 임무를 크게 확장한다. 일반적인 전투기는 우크라이나 F-16처럼 근접지원과 방어적 임무를 할 수밖에 없다. 반면 이란 공격에 투입된 F-16은 재즘과 전자전 포드를 사용해서 장거리 타격전과 전자전 능력을 갖췄다. 이를 통해 먼 거리에서 이란 미사일 전력과 방공체계 등을 파괴·교란하는 작전을 펼칠 수 있었다. 적 방공망 위협 범위 밖에서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쏘면, 항공력 소모 위험을 걱정하지 않고도 지속적인 압박이 가능해진다. 전쟁에서 공중공격 압박 강도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같은 능력은 평시에도 충분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장거리 타격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잠재 적국의 행동을 억제하는 힘을 지닌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의 위력이 다시 부각되면서 세계 각국은 기존에 개발됐던 미사일을 더 만드는데 적극적이다. 영국은 스톰 섀도우, 프랑스는 스칼프 미사일의 생산 재개 방침을 밝혔다. 차세대 미사일 개발 전까지 기존 미사일 재고를 확충해 전략적 타격력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다. 라팔을 도입한 인도는 스칼프 미사일을 선택했다. 이란 전쟁에서 막대한 양의 정밀유도무기를 사용한 미국도 재즘 계열 미사일 확충에 적극적이다. 미 국방부(전쟁부)는 재즘 이알 등을 최우선 생산 탄약 중 하나로 지정한 상태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4300발의 재즘 계열 미사일을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최종적으론 1만1000발 이상을 비축하는 것이 목표다. ◆가장 성숙한 옵션은 검증된 무기 KF-21은 공군 전력화와 수출 시장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KF-21은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중심으로 개발중인 천룡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등을 탑재한다. 공군은 F-15K에서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운용하므로, 천룡 미사일 개발과 전력화까지 기다릴 여유가 있다. 하지만 KF-21 수출 시장은 다르다. 잠재적 구매국 입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무기를 갖고 실전에 나서는 것은 부담이 크다. 시험 결과가 아무리 우수해도, 충분한 운용경험과 실적이 쌓이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 반면 복수의 구매국이 있고 기술적 검증이 이뤄진 미사일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 때문에 전투기 시장에서 KF-21과 경쟁할 가능성이 있는 기종들은 검증된 기체와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패키지로 갖췄다. 라팔은 스칼프, 타이푼은 스칼프·스톰 섀도우·타우러스, 그리펜은 타우러스, F-16은 재즘을 장착한다. KF-21도 잠재적 고객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미사일을 갖출 필요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한국 공군이 쓰고 있는 타우러스 미사일은 500㎞ 수준의 사거리와 강력한 관통력을 지니고 있다. 독일과 스웨덴, 스페인이 사용중이다. 임무계획 소프트웨어, 정비 메뉴얼, 조종사 훈련 체계 등이 검증된 상태에서 갖춰져 있다. 한국 공군과 정보를 공유하거나 훈련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도 있다. 획득·유지 과정이 복잡하지 않아서 구매국이 쉽게 운영할 수 있다. 타우러스의 기술적 장·단점이 알려져 있는 것도 장점이다. 어떤 전자전 환경이나 지형 등에 취약한 지를 미리 알면 작전 투입 전 대비할 수 있다. 이제 갓 개발된 미사일은 이같은 사전 조치가 쉽지 않다. KF-21은 한국 공군 주문만으로는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없다. 수출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다. 수출에 성공하려면 검증된 육·해·공 타격 수단을 갖춰야 한다. 그 중에서도 장거리 타격력은 KF-21에 전략적 성격을 부여하면서 수출 경쟁력을 쉽게 높이는 핵심 요소다. 성능이 입증된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수출용 KF-21에 신속하게 통합해야 하는 이유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했으나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전사자를 찾아 예우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국립서울현충원 무연고 전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이후 국립대전현충원과 전국 19개 국가관리묘역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국립묘지 안장 기록에는 성명과 군번 정도만 남아 있거나, 성명 표기 오류·군번 불일치·기록 누락 등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보훈부의 자료만으로는 신원확인에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육군본부의 군 기록, 지방정부의 제적등본 등 관계 기관의 협조하에 기초자료를 상호 대조해 신원을 최대한 확인할 방침이다. 유가족이 없거나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훈부가 직권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가 마지막 시험을 통과해 실전 투입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방위사업청은 KF-21이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개발 과정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이번 판정은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뒤 이어진 시험평가 결과다. 당시에는 전투기 개발이 일정 수준에 다다랐다고 판단한 중간 평가였다면, 이번에는 기본 성능과 더불어 공중에서 적 항공기를 찾아내고 공격하는 능력 검증을 마쳤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공군이 요구한 수준을 충족했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다. 방위사업청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지난 2월까지 여러 시험에 나섰다. 땅 위에서 기체가 오래 버티는지, 구조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살폈다. 하늘에서는 1600여 차례 비행시험을 하며 공중급유와 무장발사 등 여러 상황을 시험했다. 방위사업청은 1만3000여개 조건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체계개발은 다음달에 종료될 예정이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에 공군에 인도된다. 이후 순차적으로 일선 공군 부대에 양산 기체들이 배치될 전망이다. KF-21은 1960년대 처음 도입돼 현재 공군에서 사용 중인 F-4, F-5 전투기를 대신한다. 1차로 배치되는 KF-21은 주로 하늘에서 적 항공기를 상대하는 임무를 맡는다. 이후에는 지표면에 있는 목표물을 공격하는 능력도 더할 예정이다. 다만 예산 문제가 변수로 남아 있다. 최근 국방 예산 압박이 커지면서 KF-21 배치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방위사업청은 “한정된 재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군, 관계 기관 등과 지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군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으며, 노후한 F-5를 더 오래 쓰는 계획은 별도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초의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가 혹독한 성능 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냈다. 방위사업청은 7일 한국형전투기(KF-21) 사업이 개발사업의 최종 관문인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정은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후 약 3년간 진행된 후속 시험평가를 통해 KF-21 블록-I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1년 8월 김대중 대통령의 국산 첨단 전투기 개발 선언을 계기로 출발한 KF-21 사업은 2015년 12월 체계개발에 본격 착수,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으로 올해 2월까지 약 5년간 다양한 지상 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총 1천600여회의 시제기 비행시험을 통해 공중급유, 무장발사 시험 등 총 1만3천여개의 비행시험 조건에 대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검증했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한 것을 의미하다고 방사청은 평가했다. 이에 따라 KF-21 체계개발 사업은 내달 중 최종적 종료된다. 올해 3월 출고된 KF-21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며,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다. KF-21은 공군의 노후 전투기 F-4와 F-5를 대체하게 된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성과"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방사청은 2028년까지 공대공 능력 위주인 KF-21 초도 양산 물량 40대를 공군에 인도하고, 2032년까지 공대지·공대함 능력을 확보한 후속 물량 80대를 추가로 생산해 총 120대를 공군에 인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다만 최근 국방 예산에 대한 압박이 커지면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KF-21 전력화 일정이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실제로 방사청은 최근 공군과 KF-21 양산 및 전력화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충진 방사청 공보총괄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방사청은 한정된 재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KF-21 후속 양산사업을 포함한 방위력 개선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군과 관계기관 등과 지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은 "KF-21 전력화를 위해 방사청과 최선을 다해 협의하고 있고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현재 F-5 연장 사용 계획은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도 유가족 부재, 기록 불일치, 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전사자를 국가가 직접 찾아 예우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8월 A 소령이 1951년 1월 1일 경기도 양주지구 전투에서 숨져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음에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았다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후 조사한 결과 유가족 부재 등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전쟁 당시 기록 관리의 한계와 행정의 사각지대로 인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이 정당한 예우를 받지 못한 것으로 유사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전수조사는 우선 국립서울현충원 무연고 전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이후 국립대전현충원과 전국 19개의 국가관리묘역 순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립묘지 안장 기록에 성명과 군번만 남아 있거나, 성명 표기 오류·군번 불일치·기록 누락 등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 보훈부의 자료만으로는 신원확인에 한계가 있다. 정부는 육군본부의 군 기록, 지방정부의 제적등본 등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기초자료를 상호 대조해 신원을 최대한 확인할 방침이다. 유가족이 없거나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훈부가 직권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산 KF-21 전투기가 7일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인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했다. 체계 개발 착수 10년 5개월 만이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KF-21은 2015년 12월 체계개발에 착수했다.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으로 올해 2월까지 약 5년간 다양한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 및 구조 건전성 등에 대한 검증을 진행했다. 총 1600여회 비행시험을 통해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개의 다양한 비행시험조건에 대해 KF-21의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검증했다. 이에 따라 KF-21은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KF-21은다음달 체계개발을 마친다.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노지만 방위사업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국방부, 합참, 공군,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성과”라고 강조했다.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2300여명의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새롭게 보상금을 받을 전망이다. 현행법상 독립유공자 유족은 배우자와 자녀까지 보상받되, 독립유공자가 광복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 한해 손자녀 1인에게 보상금이 추가로 지급됐다. 독립유공자가 광복 이후 사망한 경우 손자녀가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수급권 차별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독립유공자 사망시점과 상관없이 전체 독립유공자 손자녀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현행 제도에선 독립유공자의 자녀가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할 경우 독립유공자와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인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보상이 유족 1대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보상금을 최초로 수급한 유족이 손자녀 이하 직계비속인 경우에도 그 자녀까지 유족 범위에 포함해 최소 2대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전쟁을 금기로 여기던 시대가 서서히 저물고 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균열이 시작된 국제 질서는, 패권국 미국의 이란 공격까지 더해지며 예외 없는 현실이 됐다. ‘무력에 의한 국경 변경은 용납할 수 없다’는 국제 사회 오래된 원칙은 무너졌고, 호르무즈 봉쇄로 이어진 중동 사태에선 ‘전쟁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최소한의 자제 선마저 허물어졌다. 강대국들의 잇따른 무력 선택으로 그간 억눌려 있던 갈등은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전쟁이 갈등 해결을 위한 선택지 중 하나로 공공연히 거론된다. 여차하면 일전불사를 각오하겠다는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파나마, 그린란드, 베네수엘라, 쿠바, 이란 등 곳곳에서 군사적 해법이 거론되고, 일부는 이미 현실이 됐다. 전쟁의 문턱은 눈에 띄게 낮아졌다. 돌이켜보면 인류의 역사는 곧 전쟁의 역사였다. 공포와 이익이 뒤엉킨 인간 본성 속에서, 강자는 전쟁을 실행하고 약자는 그것을 견뎌내야 했다. 이 냉혹한 질서는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양욱(51)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은 이런 흐름을 두고 “분쟁의 시대일수록 자강 능력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도 곁들였다. 그의 청춘은 군인의 길을 원했다. 하나회 숙군(肅軍)이 한창이던 무렵이었다. 군사정권 시절 적잖은 고초를 겪었던 부친의 반대가 완강했다. 세 번의 도전 끝에 1995년 서울대 법대에 진학했다. 졸업 이후 민간군사기업 인텔엣지 대표이사,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 합동참모본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하며 다시 군과 연결됐다. 지난달 말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만났다. 현 국제 정세를 꿰뚫는 통찰은 날카로웠다. 각종 밀리터리 서적과 장식품으로 채워진 개인 사무실은 더욱 남달랐다. ―2020년 이후 전 세계 곳곳에서 무력 충돌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패권 경쟁이 선을 넘어선 결과다. 과거에는 권위주의 대 민주주의라는 구도가 일정한 틀로 작동했지만, 이제 그 틀이 사실상 붕괴했다. 전환점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이었다고 본다. ‘국제 질서를 어겨도 큰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 연장선에서 미국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 시도나 이란 공격 같은 일들이 나타난 것이다.” ―향후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은 어떻게 전개될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원하는 성과는 대부분 얻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이후 상황까지 책임지려 하진 않을 것이다. 전면전도, 명확한 휴전도 아닌 ‘애매한 긴장 상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 문제는 이렇게 무너진 국제 질서를 복구하는 데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점이다.” ―이번 전쟁에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 판단에 크게 의존했다. 미국이 약해진 것 아닌가. “군사력이 약해진 건 아니다. 다만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체계, 백업 시스템이 과거와 달라졌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의 내부 통제, 주변국 유전 타격, 호르무즈해협 봉쇄 등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였지만, 이에 대한 치밀한 대비 흔적은 찾기 어렵다. 트럼프식 리더십의 특징이다. 자신이 직접 쥐고 있는 사안 외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실제로 군사력 전개 일정 등을 보면, 정상적인 전쟁 수행이 어려운 상태였다.” ―미군이 강조해온 ‘전략적 유연성’과도 거리가 있다. “이유는 단순하다. 작전 자체가 예정보다 최소 몇 달 앞당겨졌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미군이 이런 준비 상태로 움직일 리 없다. 외신 보도처럼 이스라엘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전쟁은 본질적으로 미국의 전쟁이라기보다, 이스라엘이 설계한 작전에 미국이 상당 부분 편승한 형태다. 그러고도 승리를 과신했다.” ―성급하게 작전을 펼치다 보니 초등학교 오폭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사건까지 빚은 건가. “미국의 직접 개입이 사실이라면, 이번 오폭은 중동에서 벌어진 미군 작전 중에서도 최악의 민간인 피해 사례로 기록될 수 있다. 군사작전은 보통 표적을 장기간 분석한 뒤 실행한다. 하나의 표적을 검증하는 데 수일에서 수개월이 걸리기도 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과정이 충분했는지 의문이다. 표적 리스트 자체를 이스라엘이 만들었고, 미국은 이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채 공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인공지능(AI) 역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으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주도해온 미국이 오히려 그 기반을 흔들고 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2020년 11월 대선 승리 직후 ‘미국이 돌아왔다’고 선언했지만, 이듬해 4월 아프가니스탄 철수를 결정했다. 이 사건이 미국 주도 질서 약화의 분기점이었다. 갑작스러운 철수와 과정의 혼란이 동맹국들에 큰 충격을 줬다. 동시에 미국 내부에서는 ‘왜 우리만 질서를 지켜야 하냐’는 피로감도 커졌다. 이런 흐름은 쉽게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체제 아래서 미국의 도덕적 권위와 소프트 파워는 점점 소진되고 있다.” ―우린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나. “미국과 이스라엘이 시작한 전쟁에 동의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한국이 가진 위상을 생각한다면 호르무즈해협 봉쇄에는 목청을 높일 필요가 있다. 기뢰 제거를 위한 소해함 파견 정도의 패도 던질 수 있어야 한다. 관련한 무인 소해 장비도 해군에 있다고 들었다. 검증할 좋은 기회가 아닌가. 미국이냐 중국이냐 하는 그런 지정학적 사고의 틀을 뛰어넘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 가는 길이다.” ―드론전이 전쟁의 양상을 바꾸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전쟁이 펼쳐진다. 병력이 직접 싸우는 접촉면이 줄어들고, 대신 무인지대에서 드론이 교전의 중심이 된다. 이 전선을 돌파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상대의 무인 체계를 무력화하기 전까지 공방이 계속된다. 여기에 우주·사이버 영역까지 결합한 ‘다영역작전’(MDO·Multi-Domain Operations)이 더해지면서 전쟁은 훨씬 복잡해졌다.” ―AI와 로봇이 전쟁의 문턱을 낮춘다는 우려도 있다. “이번 이란 사례가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다. AI 덕분에 표적 식별과 공격이 훨씬 빨라졌다. 과거라면 시간이 걸렸을 과정이 단축되면서 전쟁 개시 자체가 쉬워졌다. 다만 AI가 외교적 협상 시간까지 줄여주지는 않는 것 같다.” ―핵 억제 시대에서 AI 기반 억제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현대전에서는 AI 없이는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어렵다. 교전 속도 자체가 인간의 인지 능력을 압도하기 때문이다. 작은 교전의 축적이 전투, 전선, 결국 전쟁의 승패로 이어진다.” ―AI와 드론이 통제 불가능한 확전을 초래할 가능성은. “충분히 가능하다. 매우 위험한 시나리오다. 민주주의 국가들은 이를 통제하기 위한 고민을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상대하는 국가들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드론 전력 논쟁은 어떻게 보나. “이제 드론은 병사의 소총만큼 중요한 장비다. 숫자 자체보다 중요한 건 운용 체계와 지원 구조다. 전담 조직은 필요하지만, 단순한 작전 사령부가 아니라 기능 중심 조직으로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다음 어떻게 싸울지 교리부터 만들어야 한다.” ―북한의 전력 고도화 수준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국가 간 무기 순환이 활발해졌다. 북한은 러시아에 구형 무기를 제공하는 대신 기술을 얻어 재래식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집속탄두를 장착한 미사일 등 탄두 다변화는 우려스러울 정도다. 전방 포병 전력 업그레이드도 마찬가지다.” ―한·미 정보 공유 갈등에 대한 평가는. “사안 자체보다 대응 방식이 문제다. 최고위급까지 나서 공개적으로 대응한 것은 전략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았다. 미국 입장에서는 신뢰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다. 관계가 회복되더라도 정보 공유의 깊이는 이전과 달라질 수 있다.” ―K방산의 성장세는 어떻게 보나. “지금 호황이 영원할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 국제 정세가 불안하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난 측면이 있다. 한국 무기는 미국이 직접 공급하기 어려운 시장을 보완하는 역할에 가깝다. 결국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군사비 증액뿐 아니라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해 미국의 부담을 줄이고, 한반도 인근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동북아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일 미국 연방상원 의원단에게 전했던 이 발언은 70여년 동안 이어졌던 한·미 동맹이 새로운 차원에 진입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1953년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오랜 기간 한·미 동맹의 근간이 되어왔다. 하지만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과 글로벌 정세 변화에 따라 한반도 군사 분야에 국한됐던 한·미 동맹은 경제·글로벌 이슈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전환과 동맹 현대화를 촉진하는 모양새다. 이를 통해 동맹이 더욱 긴밀해질 수도 있지만, 동맹의 과도한 확장은 한국에 새로운 딜레마를 초래할 위험도 있다. ◆환경 변화가 군사동맹 체제 전환 이끌어 한·미 동맹의 제도적 근거인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냉전 시절 동맹 체제를 상징하는 사례로 평가받는다. 경제·군사적 역량이 절정에 달해있던 초강대국 미국이 북한의 침공으로부터 약소국인 한국을 지키는 것에 초점을 맞춘 ‘일방향·시혜적 동맹’이었다. 적용 범위도 대부분 한반도에 국한됐다. 하지만 남북 군사적 역량 강화와 미국의 전략 변화 등에 따라 한·미 동맹을 보다 수평적이고 상호적인 관계로 전환하는 ‘동맹 현대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모양새다. 이 과정에서 한국군의 역할 확대는 핵심적 요소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동맹의 안보 부담 증대를 강조하고 있다. 미 국방부(전쟁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새 국방전략(NDS)에서 “유럽, 중동, 한반도에서 동맹과 파트너들이 자국 방어의 일차적 책임을 맡도록 하는 유인을 강화하는 것을 우선시하되, 미군은 핵심적이지만 제한적인 자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을 향해선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출범한 이재명정부도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의 임기 내 전환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차관은 지난 3월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지난 1월 말 차관 취임 이후 첫 외국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한 점을 언급하며 “그들(한국)이 북한에 대한 주요 재래식 책임을 맡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군이 꾸준히 군사력 증강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를 진행해왔으므로, 한반도 안보를 한국이 주도할 역량을 갖췄다는 인식에 기반한 언급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동맹의 딜레마’ 발생 위험도 한·미가 추진하는 ‘동맹 현대화’는 한국이 자강력을 강화해 전작권을 조기 전환, 북한 위협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의 전환을 모색할 기회다. 이를 통해 70여년을 이어온 한·미 동맹을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동맹의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범위를 확장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과도한 확장은 새로운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미 동맹 근간인 군사 분야에선 동맹의 과도한 확장이 가장 직접적인 형태의 리스크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 한국군은 북한군을 주적으로 삼고 있다. 모든 군사 전략·작전·전력은 북한군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런데 ‘동맹 현대화’를 명분으로 한·미 동맹의 범위가 확대되면, 한국군은 북한 위협 대응에 이어 또 다른 군사적 부담을 안게 된다. 이란 전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에 대응해 한국과 일본 등에 파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현실화된 부담으로 들 수 있다. 호르무즈해협처럼 한반도에서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분쟁지역까지 지속적으로 파병이 이뤄지면, 북한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국군 지휘통제구조는 더 많은 부담이 누적된다. 한국에 파병을 요구하는 대신 주한미군 전력을 한반도 밖으로 이동시키는 전략적 유연성이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앞서 중동으로 방공전력을 일시 전개한 전례가 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미·일을 겨냥할 때, 한국군의 대응 문제도 잠재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 북한 핵·미사일 역량 강화로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 시나리오는 한층 복잡해졌고, 적용 범위도 한반도 인근 지역과 미국 본토까지 확장됐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당시엔 북한이 위협을 가할 수 없었던 괌, 오키나와, 일본 및 미 본토의 미군기지도 이젠 북한이 공격할 역량을 갖췄다.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군 전개와 관련이 있는 한반도 역외 미군 기지를 보호하려면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탐지·추적·요격 과정에서 한국군 참여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경제안보로 동맹 범위 확장 미국의 전략 우선순위 변화와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 한·미 동맹은 군사 분야에 더해서 경제안보와 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는 모양새다. 반도체, 인공지능(AI), 에너지, 핵심광물 등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고, 공급망·기술·투자를 포괄하는 통합적 안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으로 꼽힌다. 군사력만으로는 국가 안보를 담보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첨단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 통제력이 국가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2기 이전부터 동맹을 기반으로 공급망과 첨단 기술 협력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왔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위해 한국·미국·일본·대만이 참여하는 ‘칩4’ 구상을 추진했다. 이는 단순한 산업 협력을 넘어 기술 표준과 수출통제, 공급망 안정성까지 포괄하는 동맹 기반 산업 질서를 구축하려는 시도였다. 미 국무부 경제분석국의 에너지·경제안보 분석가 진 초이는 지난달 8일 서울에서 열린 ‘아산 플래넘 2026’에서 “과거 동맹이 군사 안보 중심이었다면 현재 경쟁은 반도체 공장과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AI 기술 표준 등에서 전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 초이는 이어 “에너지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이 필수적이며, 동맹 기반 협력을 통해 공급망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 현장에서도 이러한 변화는 나타나고 있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같은 행사에서 기술과 공급망, 산업정책이 동맹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동맹의 무게중심이 산업으로 이동하는 흐름은 반도체 분야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난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공동 투자, 기술 보호, 공급망 위기 대응을 포함하는 경제안보 동맹이 필요하다”며 “반도체는 더 이상 전자제품 부품이 아니라 경제안보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안보 강화를 둘러싼 움직임은 안보 중심 동맹 구조를 경제 등의 요소까지 포함하는 구조로 재편하는 정책 기조를 더욱 뚜렷하게 한다. 한·미 동맹도 이 같은 움직임에 맞춰 경제·기술 등의 분야를 동맹의 핵심 축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대목이다.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미중정책연구소장)는 “AI 등 디지털 혁명에 따른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해 한국은 병목기술과 AI, 양자컴퓨터 칩 개발 등 핵심 분야에서 독보적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범국가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경제안보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동맹 구조에 실익 확보 전략 필수 한·미 간 경제안보 협력은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미 스팀슨센터는 지난 1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미 양국이 핵심·신흥기술 분야에서 정책적 정합성을 보이고 있으나, 협의 수준을 넘어 실제 공동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포괄적 제도 틀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스팀슨센터는 양국 간 기존 협력이 비구속적 양해각서(MOU)와 임시적 협력에 머물러 있어 정치적 환경 변화와 통상 압력 등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급망 안정, 수출통제, 기술 표준, 산업 정책을 포괄하는 상설 조정 기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공동 연구개발(R&D)과 투자 연계, 신뢰 가능한 공급망 구축, 이중용도 기술 협력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경제동맹 현대화 과정에서 실익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와 체결한 3500억달러 대미투자펀드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미국에 대한 요구는 더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며 핵추진잠수함과 우라늄 농축·재처리, 조선 협력 분야에서 더 많은 성과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미 투자 협력은 정치 변수보다 실무 구조가 좌우한다는 점에서 미국에 대한 요구를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장성·영관급 장교 4명을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계엄 사태 당시 병력을 투입한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준장)과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준장 진급 예정자), 병력을 국회로 수송한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대령) 등 3명은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여단장은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의 명령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출동시킨 혐의를 받는다. 안 전 여단장은 선관위 관악청사와 여론조사 꽃에 각각 소속 부대원 141명과 57명을 보내 건물 점거를 지시한 혐의다. 김 전 단장은 항공단 소속 24명의 조종사에게 헬기 12대를 동원해 707특수임무단 소속 부대원 197명을 국회 경내로 들어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인사 체포조 구성에 가담한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대령)은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에 국방부 조사본부 인원 100명을 편성한 혐의를 받는다.